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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을로 지역 생활인구 유입 기대, 지방시대 이끈다
청년마을로 지역 생활인구 유입 기대, 지방시대 이끈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청년을 양성하고 재능있는 청년 생활인구를 확보해,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1월 3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되며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해 12개 지역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단체에게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체험, 창업교육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 2018년 전남 목포시 ‘괜찮아마을’, 2019년 충남 서천군 ‘삶기술학교’, 2020년 경북 문경시 ‘달빛탐사대’ 등 3년 동안 매년 1개씩 시범 조성됐다.
2021년부터 12개소로 확대됐으며 2022년에도 12개가 조성되어 현재 27개의 청년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청년마을 청년들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주거, 소통, 창업 등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지역특산물과 전통산업에 연계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 있다.
현재까지 조성된 27개의 청년마을은 지역특색을 담은 개성 넘치는 활동으로 지역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지난해 선정되어 2년 차에 접어든 아산시 ‘도고온천’은 도고를 떠나야 했던 현지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청년기업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도고온천장 벼룩시장’을 만들고 ‘로컬몬스터’라는 상품을 제작하는 등 새로운 지역 사업 모형을 만들고 있다.
청주의 고향 군산에서 ‘술익는 마을’을 만들고 있는 청년들은 군산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법을 개발하고 ‘술빚는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주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코스를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경남 함양군 ‘고마워, 할매’는 할머니와 청년, 두 세대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마을을 꿈꾸며 요리법과 더불어 인생 수업도 전수받아 식당 개업을 준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공모를 통해 청년마을의 저변확대와 실효적 청년 지원을 위해 청년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대학 활용, 청년주거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청년이 보다 쉽게 지역으로 향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관계안내소’를 운영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직접 삶을 탐구하는 현장체험형 ‘지역대학’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청년마을 공유주거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청년마을을 통해 유입된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원할 청년단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확인해, 2월3일까지 거주지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현지실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4월중 운영단체를 선정해 1개소 당 2억원씩 지원하고 이후 사업성과에 따라 2년간 매년 2억원씩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마을 공모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가 1월 4일 오후 2시에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온라인 설명회는 선배 청년마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청년마을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공모사업 준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청년마을을 통해 지역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청년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지역에 대한 인식도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 라며 “올해에도 청년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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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공모전’ 당선작 발표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공모전’ 당선작 발표
[세종타임즈] 일 잘하는 공직문화 정착과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공직기반 구축 등 공무원 인사제도 발전을 위한 참신한 국민 제안이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된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대국민 공모전’의 최종 당선작 4점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인사 운영방안 17점 정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혁신 방안 20점 저출산·고령를 대비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12점 등 총 70건의 공무원 인사제도 발전방안이 접수됐다.
인사처는 접수된 제안들을 공직 내·외부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우수상 1점, 장려상 3점을 선정한 후, 11일간의 대국민 공개 검증을 거쳐 최종 수상을 확정했다.
4명의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며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제안은 향후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제안은 온국민소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사처는 인사제도 분야의 새로운 혁신방안을 발굴하고 기존 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대국민 공모전’을 2022년 최초로 개최했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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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분야 대학의 대표 연구소 만든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대학의 대표 연구소 만든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의 특성화 분야 연구역량과 인적자원을 지속 가능한 연구기관 체계로 집적해 세계적인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3년부터 대학 ‘혁신연구센터’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혁신연구센터는 오늘날 세계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기후위기 등 국가·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의 집단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초연구의 주요 주체인 대학을 중심으로 전략기술 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선도연구센터 사업의 신규유형으로 신설됐다.
특히 최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으로 개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사례에서와 같이 연구개발의 비용과 시간, 위험이 높은 융·복합기술 특성상 규모있는 협업연구의 필요성과 성과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 대학은 연구책임자 개인의 과제 중심으로 영속적인 연구소 체계로 대학의 연구역량이 축적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올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대학의 특성화 연구역량 등이 우수한 3개 센터를 선정해 최대 10년간 연 50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10년 후, 세계적인 대학 혁신연구센터 10개 이상 육성을 목표로 꾸준히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연구센터는 전략성, 지속성, 안정성, 개방성 등의 측면에서 기존 사업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우선, 국가전략기술 분야 대학의 특성화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신진 연구자를 양성한다.
대학은 전략기술 관련 특성화 분야를 선정해 연구자 15명 내외의 연구그룹과 과제를 구성하고 기초-응용-개발 기술 단계별로 가시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토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박사후연구원 5명 이상 등 우수 신진연구자 확보는 물론, 석·박사급 연구인력 육성계획을 수립토록 해 전략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육성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은 정부지원 종료 이후에도 혁신연구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 기업 회원 참여 등 발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원 4년차인 2단계부터는 기업 참여와 협력연구 유치, 대학의 현금매칭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노력을 단계평가 시 제시해야 한다.
우수한 연구장비 전문 인력과 산학협력 전문가, 포닥 등 연구자의 안정적인 신분보장을 위해서도 노력하도록 유도해 지속 가능한 연구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혁신연구센터에는 연구자가 연구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인력, 연구장비·통계데이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 연구지원팀’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학은 센터를 중심으로 교내 중·소 규모의 연구 집단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장비 플랫폼을 구축·연계토록 해 대내·외 연구협력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혁신연구센터 사업에서는 기존 선도연구센터에 비해 연구자들의 보다 자유로운 연구그룹 진·출입을 허용하고 인력과 장비 등 연구자원의 선순환 및 연결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장려할 예정이다.
혁신연구센터 선정은 해당 그룹이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대학의 특성화 연구 분야를 고려해 수립한 연구개발 계획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구환경 마련을 위한 대학 차원의 센터 지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세계적으로 기초연구 성과는 대학의 지속적인 연구역량 축적과 개방적 연구혁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국가·사회적으로 육성이 시급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대표적인 대학 연구소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혁신연구센터가 국내 기초연구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제 공모 이후, 신청서는 금년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접수하고 연구개발 계획과 센터운영계획에 대해 ’23년 5월부터 8월 중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
선정된 센터는 ’23년 9월 1일부터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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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법률 공포,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대규모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한‘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법률이 1월 3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예방규정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감독 예방규정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 발생시 처벌규정 신설 등이다.
먼저,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행정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2018년 10월 7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휘발유 저장탱크 화재로 약 7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종전 규정상 위험물시설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작성해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된 예방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인의 예방규정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근거를 명시했으며 평가대상과 평가방법 등 실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을 개정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규정의 정비가 마무리되면 관련업계 등에 대한 신설제도의 홍보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중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 위험물시설의 관계인 등이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허가 없이 위험물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에 대한 처벌 외에 사고 발생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2019년 9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른 후속 안전조치로 마찬가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위험물로 인한 사고는 그 발생빈도에 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점에 비추어 평상시 민·관이 협력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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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개정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3.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자살위해물건 제2조의2제2호)을 규정하기 위해 2020년 1월에 제정됐다.
제정 당시 자살위해물건으로는 일산화탄소 독성효과 유발물질과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 독성효과 유발물질이 지정됐으며 고시 시행 이후, 고시된 물질을 이용한 자살사망 감소율은 12.4%로 전체 자살사망 감소율의 약 4배였으며 자살시도 감소율은 20.1%로 전체 감소율의 약 5배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됐다.
최근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이용한 자살 사망 및 자살 시도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해당 물질이 온라인상 ‘자살약’으로 불리며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어, 자살수단이 온라인상으로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고자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됐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한 사람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소방이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구조할 수 있게 된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경찰청은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상시적으로 점검해 신고 및 삭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자살위해물건 고시’개정으로 항뇌전증제, 수면제, 진정제 및 항파킨슨제를 이용한 자살사망자 수가 감소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자살위해물건을 관리강화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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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9만명 모집
202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9만명 모집
[세종타임즈] 기업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집을 1월 2일부터 시작한다.
올해로 도입 6년차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10만원, 정부에서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며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는 대표도 참여 가능하다.
참여 모집은 1월 2일부터 기업단위로 선착순 모집하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여근로자 9만명에 대한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적립된 국내여행경비 40만원은 참여근로자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앱에서 포인트 부여 시점부터 올해 12월 29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입점한 40여 개 업체 숙박, 교통, 국내여행 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10만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휴가샵에서 상시 진행하는 이벤트와 프로모션에 참여해 추가 할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지자체가 실시하는 숙박 또는 관광상품 기획전을 통해 특정 지역관광 상품 구입시의 할인 혜택도 있다.
이와 함께 공사는 공공기관 및 민간 대기업과 협업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겐 유사 정부인증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또는 실적으로 인정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우수사례집 발간, 정부 포상, 기업 홍보 등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
한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근로자의 만족도는 86% 수준이고 재참여의향도 89%에 달할 정도로 기참여자들에게 반응이 좋다.
2022년도에는 모집 시작 4개월 만에 목표 모집인원 10만명을 달성했고 이를 초과해 총 10만 9천여명이 참여신청하였을 정도로 참여도가 높았다.
또한 지원금 포함 참여근로자 1인당 평균 관광소비액이 879,144원으로 사업을 통해 관광소비를 8.8배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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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 시범 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 시범 운영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외부 활동에 필수적인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으로 안내하는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를 12월 3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그간 일부 지자체 등에서 지역단위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안내하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활용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전국 단위로 건물·시설에 설치된 편의시설 설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처음이다.
전국단위 서비스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복지지도’가 있었으나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편의시설 세부 설치현황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는 ‘복지로’의 전국 ‘복지지도’를 활용해 전국 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정보를 탑재했다.
약 14만여 개소 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 유무 및 적정 설치 여부, 세부 설치현황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시설 정보 등을 제공한다.
복지로 사이트 및 복지로 앱의 ‘복지지도’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을 검색하면, 위치기반 정보를 활용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 및 동 건물에 설치된 편의시설 세부 현황을 알 수 있다.
편의시설 중 해당 건물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장애인 등이 직관적으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 방식으로 표기하며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적정 설치된 경우 녹색, 설치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설치된 경우 주황색으로 표시한다.
또한 해당 건물이 8종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BF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도 같이 제공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는 약 1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편의시설 정보 정확성 및 이용 불편사항 모니터링 등을 거쳐 2024년 정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해 복지지도 내 편의시설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시범운영 기간 동안 개선 요구사항 등을 정식 운영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 가능한 건물 정보를 사전에 접근·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시범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정보 접근성 개선과제를 도출함으로써 2024년 정식 운영 시 장애인의 이용·접근권 제고를 통해 사회활동 참여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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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사고 수습 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 방문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30일 예정된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에 앞서 9시 30분 안양-성남 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해 경찰 등 관계자로부터 현재까지의 수사 및 복구 진행 현황을 보고받았다.
원 장관은“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신속한 후속 대책 마련으로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정부가 해야만 하는 일”고 밝혔다.
또한 원 장관은 “방음터널의 안전확보가 최우선이며 이 과정에서의 비용 및 채광 등은 부차적인 문제”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근본 대책을 전문가들과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장 점검 직후, 원 장관은 과천정부청사 종합상황실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를 주재한다.
오늘 회의는 사고수습조치 현황 및 후속 대책을 점검하고 방음터널 외 유사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검검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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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올해 책임수사관 21명, 전임수사관 3160명 선발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경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20년 최초 도입한 수사관 자격관리제에 따라 올해 제3회 책임수사관 21명, 제2회 전임수사관 3,160명을 선발했다.
‘수사관 자격관리제’는 ‘계급’ 중심에서 벗어나 수사관의 ‘역량’과 ‘경력’ 중심의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자질 있는 예비수사관이 능력을 갖춘 수사지휘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설계한 수사경찰 인사제도이다.
‘책임수사관’은 가장 높은 자격등급의 수사관으로서 ‘전임수사관’ 중 수사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수사·형사·사이버 분야 수사기록에 관한 적용법률 분석, 수사지휘 등에 대한 서술형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 심사를 통과해 선발된다.
2020년 제1회 책임수사관 선발 이후 수사·형사·사이버 3개 분야에서 총 178명의 책임수사관을 선발했고 이 중 7명은 수사와 형사 분야 책임수사관에 중복으로 합격해 2개 분야 책임수사관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2022년 6월 17일 제3회 책임수사관으로 선발된 수사관은 21명으로 계급별로 경정 9명, 경감이 8명, 경위가 4명이며 경찰청·시도청 소속이 9명, 경찰서 소속이 12명이다.
‘전임수사관’은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의 수사관으로서 2022년 11월 14일 제2회 전임수사관 3,160명을 선발했고 계급별로 경정이 169명, 경감이 800명, 경위가 2,191명이며 경찰청·시도청 소속이 847명, 경찰서 소속이 2,313명이다.
한편 수사관 자격등급은 수사부서에 근무 중인 ‘수사경과자’에게 부여하므로 자격등급을 보유한 수사관이 수사부서에서 전출하거나 수사경과가 해제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자격등급 해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54명의 전임수사관의 자격등급을 해제했다.
아울러 ‘수사관 자격관리제’는 취득한 자격등급에 따라 역할을 부여하고 수사역량에 상응하는 직책에 보임할 수 있도록 설계해, 책임수사관은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희망 수사부서의 과·팀장, 수사심사관 등 주요 보직에 배치되며 전임수사관 또한 과·팀장에 배치되어 경찰수사가 공정성뿐 아니라 완결성을 갖추는 책임수사를 선도할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경찰수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러한 현실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능력을 갖춘 책임·전임수사관 선발 등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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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신청자료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 제출자료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월 30일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심사위원회에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 GMP 적합 인정서 기술문서 심사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만 제출할 수 있다.
참고로 동 개정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 체외진단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이 신속하게 실시돼 업체의 제품개발 준비기간과 비용 소요를 줄여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자 절차적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시험 종료 보고의무 면제 체외진단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료 시 종전에는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자’와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이중으로 결과를 보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은 결과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는 제품의 용기·외장의 면적이 좁은 경우 앞으로는 용기·외장 필수 기재사항 중 ‘업체 주소’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용기·외장이나 포장에 표시·기재한 사항은 첨부문서에 해당 사항을 다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규제과학에 기반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이 신속히 제품화돼 국민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있도록 합리적으로 규제를 운영·개선한다.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