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박찬대 의원,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 수상
박찬대 의원,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 수상
[세종타임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선정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박찬대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당선 이래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펼친 당 소속 국회의원을 평가해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장애 보상기준 마련 공공클라우드 해외기업 참여 허용 검토 출·퇴근 시간대 1호선 특정구간 LTE 속도 저하 EBS ‘금정굴 이야기’ 방송부적합 판정 과기원 자체연구과제 연구윤리 위반 등 다양한 민생 현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지난 10월 15일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보상 기준 마련 등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장애가 올해에만 14건이 나타남에 따라 이용자가 겪는 불편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서비스 안정성 확보 계획 수립과 주요 서비스 장애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카카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단일 서버 오류와 트래픽 초과에 대한 것은 준비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해선 준비하지 못한 것”이라며 자체 데이터센터를 ‘핫 사이트’ 수준으로 건설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찬대 의원은 보안인증의무 완화를 통해 해외클라우드 사업자의 공공클라우드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데이터 주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보안인증 완화 추진 경위를 보고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출·퇴근 시간대 1호선 특정구간 LTE 속도 저하 문제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LTE 속도와 실제 측정 속도 간 차이를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실 측정 결과 과기부 발표 수치의 0.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LTE 품질 측정 등 사업 방식에 있어 정부 부처와 통신사 간 협업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특정 구간을 다니는 1호선을 이용한다고 국민이 차별적인 서비스를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정부 정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날카롭게 지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정감사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국감·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성과이기에 뜻깊고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감활동보고서 언론보도 실적, 다면 평가, 출결사항, 정책자료집 등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심사·선정한다.
2022-12-13
-
최기상 의원, 재난 상황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응급조치 의무와 권한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재난 상황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응급조치 의무와 권한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응급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응급조치 권한을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지난 7일과 오늘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재난안전법’ 제37조에서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수방·진화·구조 및 구난,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달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이러한 응급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과 재원 등을 확보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응급조치 의무를 함께 부과하는 것이 재난 대응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해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재난 관련 응급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한편 현행 ‘재난안전법’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동원명령, 대피명령, 위험구역의 설정,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 인력·장비·자재 등의 응원, 응급부담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재난안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거나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도지사가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위와 같은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촌각을 다투는 재난 현장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속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데에 제한이 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한 경우 등에 한정해 위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재난 발생 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대응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동일하게 현행법 제39조 내지 제45조의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최기상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는 현행법이 기대한 것과 같이 구조, 통행제한 등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대응을 강화하도록 점검하는 것과 함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와 권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국가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08
-
윤두현 의원, 2022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상 수상
윤두현 의원, 2022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상 수상
[세종타임즈]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회의원이 7일 서울신문으로부터 ‘2022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쿠키뉴스에 이어 올해 3번째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수상이다.
서울신문은 윤두현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두현 의원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G 서비스 품질과 요금제에 불만이 높은 소비자 니즈를 파악해 소비자들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요금제 구간 및 어르신 등을 위한 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제안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부당성 지적 탈원전으로 국내 원전 생태계 붕괴 실태 구글 등 해외 빅테크의 공정경쟁 촉구 카카오 먹통사태에 따른 무료 서비스 이용자 보상 및 신속한 보상 촉구 국가 데이터센터의 재난 대비 취약성 지적 등 민생 현안에 관한 정책 중심 질의와 대안 제시로 주목을 받았다.
윤두현 의원은 “더 좋은 의정활동을 이어가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며 성숙하고 품격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2-12-08
-
강득구 의원, 인문사회와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 진흥을 위한 ‘기초학술기본법안’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오늘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 분야 진흥을 위한 ‘기초학술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정부 R＆D 예산이 19조 6,681억원에서 29조 7,770억원으로 연평균 10.9%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인문사회 순수 R＆D 예산은 2,980억원에서 3,271억원으로 느는 데 불과했다.
이는 연평균 증가율은 2.4%에 그치는 것이고 전체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4년제 대학 전임교원의 중앙정부 연구비 과제수 및 수혜율에서도 이공계는 38,485개 과제에 연구비 점유율은 91.2%에 달하지만, 인문사회계는 5,967개 과제에 연구비 점유율은 8.8%에 그치고 있다.
더욱 격차가 심한 것은 과제 수혜율로 이공계는 42.1%로 10건 중 4건 이상 선정되는 반면에 인문사회계는 13.1%에 머물고 있다.
물론 자연과학 기초분야 역시 여전히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기초연구비가 최근 5년간 1.25조에서 2.5조로 2배 증액됐다에도, 자연과학 기초분야, 즉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즉, 인문·사회·자연을 망라하는 기초학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탓에 우리의 학술정책이 후진국형의 추격형 모델에 머무르고 있으며 선진국다운 창의적 선도형 모델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인문사회 분야 학술진흥의 근간이 되는 동시에 수학·물리학·생물학·화학 등 자연과학 기초분야 진흥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기초학술 진흥정책을 활발히 추진할 조직을 설립하고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학술진흥을 위해 배정하는 등 학문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 모두 인문역량을 가짐으로써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초학술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학문에 대한 집중투자와 이것이 산업발전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지만 대한민국이 추격국가가 아니라 선도국가가 된 이상 학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며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해왔던 기초학술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로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의 모습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08
-
김병욱 의원, 청소년 선정 ‘아름다운 말 사용’ 국회의원 선플상 수상
김병욱 의원, 청소년 선정 ‘아름다운 말 사용’ 국회의원 선플상 수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7일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300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SNS 기자단’ 대표 학생들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분석해 소통과 화합의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하는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선플’이란 ‘착한 인터넷 댓글’의 함축어로 ‘선플 재단’과 ‘선플운동본부’는 2007년부터 인터넷 익명성에 기댄 악성 댓글이 난무하는 현실을 정화하자는 취지로 ‘선플운동’을 시작했다.
선플운동본부는 지난 15년 간 인터넷상 혐오표현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국회의원 선플상’도 선플달기 운동의 일환으로 청소년 300명이 국회 회의록 발언을 일일이 분석 후 아름다운 말을 이용하는 국회의원을 직접 선정해 9회째 ‘선플상’을 수여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9년에도 1년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발언을 바탕으로 전국 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선정한 선플상을 수상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공명선거 선플서명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청소년이 직접 선정해 주는 상이라고 생각하니 의미가 크고 책임을 막중하게 느낀다”며 “정쟁과 고성이 빈번한 국회에서 모지고 날이 선 말로 서로 상처를 주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2-12-07
-
김형동 의원, KTX타고 강남가자 토론회 개최
김형동 의원, KTX타고 강남가자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김형동 국회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KTX타고 강남가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형동·엄태영·김선교·박정하·박형수·소병훈·송기헌·이종배·임종성 국회의원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했고 김형동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현재 경북 내륙지역의 유일한 철도인 중앙선의 종착지는 서울 중심부와 떨어진 청량리역으로 강남 접근성이 낮아 중앙선에 대한 탑승 수요가 제한적이다.
중앙선을 수서역까지 연결해 경북·충북·강원 지역의 강남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중앙선 수서역 종착시대가 열린다면, 수서~경주 노선을 2시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오늘 세미나는 중앙선을 경강선·수서-광주선과 연결해 중앙선 수서역 종착 시대를 여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진석 한국철도학회 회장은 철도투자 현황 철도투자 효과 철도와 지역발전 수서~광주 기반 열차운행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양근율 국가철도공단 미래전략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오상진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등이 중앙선의 수서역 연결 방안과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형동 의원은 “중앙선 수서역 종착시대가 도래하면, 강남 지역의 탑승 접근성 향상으로 인해 경북 내륙지역은 관광객 증가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며 “중앙선의 서울역 연장 운행 확정을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수서역 종착역 시대를 조속히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7
-
박찬대 의원, 性-아동·청소년 학대 범죄자 대안교육기관 취업제한 법안 대표발의
박찬대 의원, 性-아동·청소년 학대 범죄자 대안교육기관 취업제한 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학대 범죄자의 대안교육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박찬대 의원은 7일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을 성범죄와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학대 범죄자의 대안교육기관 취업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아동복지법’역시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기관은 학교·학원·어린이집 등 교육기관, 청소년시설, 장애인 특수교육 지원시설, 체육시설이 대상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대안교육기관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과 청소년은 성범죄와 학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박찬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역시 아동·청소년 대상 중범죄로부터 기존 초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2-07
-
이태규 의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강사 위촉 시 아동학대관련 범죄에 대한 범죄조회 가능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이태규 의원은 12월 6일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강사 위촉 시 아동학대관련 범죄에 대한 범죄조회를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 센터는 장애학생의 교육 및 관련 내용을 지원하는 기관이어서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문강사 위촉 전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전력 등을 조회해야 하는데,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범죄조회가 가능하지만,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이 없어 사법당국에서 아동학대 관련범죄 조회는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 관공서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서 설치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하면서 “센터에서 전문강사를 위촉할 때 각종 범죄전력을 조회해야 하는데, 현행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가 불가능해 이를 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태규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청각·지적장애는 물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발달지체 등 대부분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범죄에 대해서는 자기 방어가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이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에 대해는 보다 철저하게 범죄조회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태규 의원 외 김선교 의원, 서병수 의원, 박덕흠 의원, 김석기 의원, 김병욱 의원, 최연숙 의원, 정경희 의원, 이명수 의원, 홍석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2022-12-06
-
김승원 ＂감사원 불법감사 막기 위해 의무적 통지 조항 만들어야＂
[세종타임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13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해 무분별한 자료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원 제출요구 목록'에 의하면,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 및 에스알에 7천여명의 열차탑승 내역을, 질병관리청에 2만여명의 코로나19 확진이력과 백신접종이력을, 건강보험공단에 공무원과 가족 등 10만여명의 건강보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이 건보공단에 발송한 공문에는 민간인에 대한 성명, 주민번호, 건보가입이력, 직장근무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었다.
또 지난 4월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정기감사를 명목으로 병무청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10만 7천여명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 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은 24만명에 달하는 민간인의 개인동의도 없이 무분별하게 자료수집을 하는 등 불법감사·하청감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의무적 통지 조항을 도입해 감사원의 불법정보수집 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12-06
-
송기헌 의원,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에 총력
송기헌 의원,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에 총력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5일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를 위해 지역학부모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송 의원은 이날 원주사무소에서 원주시의회 문정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주시학부모연합회 김은주 회장, 전서영 특수교육부 회장, 안미연 중등부 사무차장, 길민혜 초등부사무차장 등과 만나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 관련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은주 회장을 비롯해 원주시학부모연합회측은 강원특수교육원이 원주에 설립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며 유치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원주는 도내 인구가 가장 많고 무엇보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는 아주 부족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원특수교육원을 원주에 건립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과 함께 신경호 도교육감과 만나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건립을 요청하겠다”고 원주 유치 의지를 드러냈다.
원주시의회 문정환 의원도 “강원특수교육원 유치를 위해 시⸱도의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 직업교육 및 진로체험 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정책 연구 등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총망라하는 역할을 한다.
원주시는 강원도교육청이 특수교육원 후보지로 꼽는 지역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장애학생 특수대상학생 수에 비해 관련 서비스 기관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강원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원주 789명, 춘천 681명, 강릉 387명으로 도내 26%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원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특수교육시설이 아닌 일반 학교를 재학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재활시설 역시 치료 대기에만 1개월에서 4년 이상까지 걸리는 현실이다.
또한 강원도 교통의 요지로서 춘천, 강릉과 비교해 도내 타 지역에서 오고가기 편해, 원주 거주 장애인 뿐만 아니라 도내 장애인이 교육원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한편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를 위해 원주시의회는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장애학생 학부모 단체는 시민대상 5,000명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유치 열기가 고조된 상태다.
2022-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