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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청 프로젝트 ‘강준현의 마을국회’ 아름동에서 두 번째 소통 프로그램 진행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강준현 국회의원은 민생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했던 ‘강준현의 마을국회’ 프로그램을 아름동에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갔다. 마을국회는 세종시민과 지역 민심에 대한 소통과 경청을 위해 준비된 프로그램으로 매월 1회 세종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된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일정을 10월 8일 조치원 역전 회전 교차로 농협 앞에서 진행한 데 이어 11월 25일에 열린 두 번째 마을국회 프로그램은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앞 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아름동 마을국회 행사에는 강준현 세종시을 국회의원과 고운동 지역구의 이현정 시의원을 포함하여 세종시을 지역위원회의 핵심 당원들과 황용대 아름동 상인회장 등이 함께 참여해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나누었다.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시작했던 마을국회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진심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정치의 근본은 시민들의 말씀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며, “아름동에서 진행하는 두 번째 마을국회 프로그램을 통해 아름동 주민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의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은 이어서“지난 11일부터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굿즈(Goods) 증정 프로그램도 많은 당원께서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셔서 깊은 감사와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당원들을 위한 참신하고 새로운 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강준현의 마을국회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세종시의 각 지역별 참여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시민들의 제안과 의견을 상시 청취하기 위한 제안접수 채널을 운영한다.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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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2022 서울평화문화대상 의정대상 수상
김성원 국회의원, 2022 서울평화문화대상 의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김성원 의원이 25일 ‘2022 서울평화문화대상’ 산업통상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서울평화문화대상은 정치·외교·사회·문화 등 각 전문 분야별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민생경제 안정에 역점을 둔 김성원 의원의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코로나19, 글로벌 경제위기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힘써왔다.
또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조목조목 따져 묻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책 현안과 민생까지 두루 살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한 점도 눈에 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기간 115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올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매진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의 규제 완화, 교통인프라 개선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에 앞장서며 경기북부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성원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자 했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영광스럽다”며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동두천·연천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용성 높은 입법을 통한 감동 있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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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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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청소년 부모의 임신초기부터 양육까지 책임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10대 부모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예능‘고딩 엄빠’로 청소년 부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어려운 가정 형편에 따른 학습권 보장과 자립을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원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 가정 현황은 2021년 9월 기준 전국 2,469명이고 세대원 수는 6,663명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부모 가정의 수입은 58.5%가 100만원 이하로 자녀양육과 가사부담, 학업중단과 취업훈련 부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실적으로 학업, 자립, 가정 부양을 하기에는 지원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여서 임신 초기부터 생활 안정, 자립까지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정책과 전문 기구설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청소년 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에 추가로 임신·출산 및 법률지원과 아동양육비 등 각종 수당 등 현금 지원까지 확대했으며 청소년 부모 전담지원센터를 신설해 발굴 및 상담 양육 등 교육 및 정보제공 인식개선 홍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을 받도록 규정했다.
안민석 의원은 “부모와 청소년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보유한 청소년 부모는 대부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열악한 주거와 양육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임신 초기부터 온전한 자립까지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부모 지원센터 신설로 체계적인 양육지원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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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 촉구 결의안 의결
[세종타임즈] 작년 10월, 여수에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 현장실습 작업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한 가운데 국회는 24일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공공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상정해 재석 192명 중 찬성 19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현장실습으로 인한 노동착취나 산업재해 등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현장실습 안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중한 인격체로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현장실습 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현장실습 중에 산업재해나 노동착취·인권유린 등이 발생하지 않고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학습권이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안전하고 내실있는 현장실습을 통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 미래 산업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현장실습에 적극 참여해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교육위가 채택해 본회의에 넘긴 결의안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처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연계 강화 운동과 실천을 국회 차원에서 지지하고 대한민국 정부 등으로 해금 이와 관련한 정책적 노력 등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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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내 군사기지 이전 속도 낼 듯
도심내 군사기지 이전 속도 낼 듯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도심지역내 위치한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군사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군사기지 인근 지역 개발이 더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초래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안에는 도심지에 위치한 ‘종전 군사기지’가 이전되어 설치되는 ‘이전 군사기지’ 인근 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방부와 ‘종전 군사기지’ 및 ‘이전 군사기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군사기지 이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심지역내 군사기지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최기상 의원은 “군사기지 인근 주민들은 도심에 위치한 군사기지가 이전되기를 바라지만, 이전받는 지역주민에게 제공될 제도적 지원방안이 미비해 이전이 될 지역을 찾기 어려웠고 국방부에서도 군사기지 이전을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과 함께 검토할 법적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군사기지 이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군사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를 증진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국방부와 종전 및 이전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히 협력해 군사기지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특별법안에는 이전 군사기지 인근 지역의 개발과 관련해 해당 지역내 기업 및 주민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고 이전 군사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게 하는 등 이전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방위원회 안규백, 윤후덕, 송갑석, 김영배 위원, 기동민, 박상혁, 송재호, 이동주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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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광주 이어 대구서 ‘양당 혐오정치’ 해법 찾는다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광주 이어 대구서 ‘양당 혐오정치’ 해법 찾는다
[세종타임즈] 여·야 46명의 의원이 모인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가 광주에 이어 대구에서 전국 순회 현장 토론회를 진행한다.
지난 광주 토론회와 같은 “승자독식 정치극복”을 주제로 오는 25일 오후 3시 대구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 광주·대구 토론회’가 개최된다.
‘붙임1 포스터’이번 현장 토론에서는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이소영 교수의 발제와 함께 국민의힘 홍석준·김병욱 의원과 민주당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지난 광주 현장 토론에서는 ‘중선거구제’, ‘공천제도 개혁’, ‘석패율 제도 도입’, 그리고 ‘위성정당 금지’ 등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적 청사진들이 논의됐다.
또한 “승자독식의 정치를 개선하기 위해 공천·선거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개혁은 올해 치러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 국민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정치하기 전부터도 선호해왔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 또한 비례대표 제도와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해왔다.
토론회 주최 측은 ”양당 혐오정치를 끝내기 위해선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뜻과 맞는 정치개혁의 유의미한 분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의 총 46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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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대학강사가 살아야 대학이 산다”국회 토론회 성황리 개최
강득구 의원,“대학강사가 살아야 대학이 산다”국회 토론회 성황리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1월 21일 오후 2시, 국회 제5간담회실에서‘대학강사가 살아야 대학이 산다: 대학강사 제도의 실태와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강득구·강민정 의원, 민형배 의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등 관계자들이 모두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에서 전액 삭감한 ‘강사처우개선 사업비’에 대한 복원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강사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열악한 대학강사의 처우를 정상화할 제도적 제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비정규교수노조 김진균 대외협력위원장은‘강사제도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대학강사가 대부분인 응답자의 50.7%가 연평균 2천만원 미만의 수입을 받는 열악한 상황을 지적했고 법에 명시된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의 전면 지급과 직장건강보험 적용이 주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민교협 공동의장이기도한 이상용 비정규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육 여건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교원 1인당 학생 수라는 점을 꼽으며 대학의 과도한 정원을 감축하고 교원확보율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이 강사법을 통해 교원으로 인정받는 강사의 임용보장기간 등을 편법적으로 우회하기 위해 겸임·초빙교수 등의 기타교원을 늘리고 있으므로 법정교원이 아닌 겸임·초빙교수 등을 교원확보율에서 제외하고 교육부가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온 대학원생노조 정두호 동국대 부분회장은 BK21과 같은 등록금, 생활비, 임금 등을 지원하는 연구사업을 확대해 연구의 지속성 및 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교수노조 김명환 부위원장은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 보상이 높아야 하지만, 개별 대학 차원에서 그러한 보수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교수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 비정규직 연구자들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백정하 고등교육연구소장은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급 지급의 정부 지원 확대 불가피한 1년 경우 1년 미만의 임용 허용 강사들 대상 교수법교육 지원 등을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홍정석 강사법분과위원장은 전문대 특성에 맞도록 산업체 현장경력 강사‘특별채용’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부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부 홍수영 대학교지원팀장은 강득구, 강민정, 민형배 의원 모두 ‘강사처우개선 사업비’ 증액을 요구해 논의 과정 중에 있지만, 아직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대학강사의 고용불안 문제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넘어온다고 지적하고“이미 대학들이 강사 채용을 줄이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편법적으로 강의 시수를 제한하고 있다”며“강사처우개선 사업비는 단순히 인건비의 문제로 치부돼서는 안 되고 고등교육경쟁력의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됐고 다시보기도 가능하다.
관련 자료집은 ‘강득구 네이버 블로그’에 탑재되어 있다.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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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늘어나는 인천광역시 동물 학대. 대책마련해야”
박찬대 의원, “늘어나는 인천광역시 동물 학대. 대책마련해야”
[세종타임즈] 작년 대비 연수구 내 동물 학대 신고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더불어 인천시 동물학대 신고 수도 아직 10월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전체 신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이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동물 학대 신고 수는 428건으로 전년 대비 32건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2022년 10월 기준 미추홀구 80건, 서구 73건, 남동구 52건, 연수구 42건으로 많았다.
특히 연수구는 동물 학대 신고 수가 2021년 20건에서 2022년 42건으로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했다.
동물 학대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살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상해를 유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찬대 의원은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서에서 이를 전담할 만한 부서도 없고 동물 학대 수사 체계가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만큼, 입법 등 문제해결을 위해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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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납품대금 연동제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납품대금 연동제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패키지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18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원재료 상승 등 외부환경 변화에도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일부 위기가 심각한 기업은 조업 중단이나 폐업도 고려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 상승한 반면, 납품대금은 10.2% 상승에 그쳐 원재료 가격 인상의 부담을 중소기업이 고스란히 떠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작성해야하는 약정서에 주요 원재료 종류 및 가격,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현장 작동 가능성 제고를 위해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수·위탁기업간 합의한 경우를 예외로 허용했다.
또,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 지정을 통해 연동제 연구·조사 및 교육·컨설팅 등 연동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제값받는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법안을 마련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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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지역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서명운동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지역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서명운동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지역위원회는 17일 오후 의왕시 오전동 서해그랑블 앞 기업은행사거리에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검추진 범국민 서명운동’을 가졌다.
이날 서명운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지역위원회 위원장인 이소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왕시의원과 이주연·박주리 과천시의원, 김옥순 경기도의원, 운영위원, 동협의회장, 상설위원장, 특별위원장, 일반당원 등이 참석했다.
이소영 의원은 “모든 국민이 하루를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더 이상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2-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