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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 SPC 근로자 사망사고 현장점검 실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 SPC 근로자 사망사고 현장점검 실시
[세종타임즈] 금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10월 15일 SPC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 평택시 소재 SPC로지스틱스 공장에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오전 11시 SPC로지스틱스 공장을 방문한 후 강동석 SPC로지스틱스 대표이사로부터 근로자 사망사고 사건경위 브리핑을 받았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으로부터 후속대책 보고와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질의응답에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들은 “대표자는 이 사고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고 강동석 대표이사는 “씨씨티비가 없는 시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고다보니 이 사고가 왜 났을지 저희도 의문이 있고 현재 조사중이다”며 “같이 근무하던 근로자가 자리를 비운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추측하는 정도”고 답했다 이후 사고 발생 현장인 2공장 냉장샌드위치 라인에 방문해 혼합기의 안전중단장치가 없는 상태 등을 점검했다.
이때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들은 “SPC가 개당 30만원에 불과한 인터록을 설치하지 않아 청년 근로자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탄식했다.
사고가 발생한 SPC로지스틱스 공장은 지상 1~4층, 3개동 규모의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수는 협력사 8명을 포함해 1,315명에 달한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강동석 SPC로지스틱스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들은 오는 24일에 있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SPC 근로자 사망사고를 비롯해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할 예정이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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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군인 자살 5년간 335명, 장병보다 간부 자살이 더 많아”
송갑석, “군인 자살 5년간 335명, 장병보다 간부 자살이 더 많아”
[세종타임즈]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인 사망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 사고 원인 1위는 자살이었으며 매년 70여건의 자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자살사고는 2017년 52명, 2018년 56명, 2019년 62명, 2020년 42명에서 2021년 83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2년은 8월 현재 40명이었다.
군별로는 육군이 227명으로 전체의 68%였다.
이어 공군이 40명으로 12%, 해군 37명으로 11%, 국방부 국직부대 25명 7%, 해병대 6명, 2% 순이었다.
계급별로는 군 간부급이 217명, 전체의 65%로 군 장병보다 많았다.
이중 부사관급은 143명, 43%였고 장교 계급이 52명으로 16%, 군무원 22명, 7%였다.
장병 자살은 118명이었다.
특히 군 간부급 자살사고의 경우 초급 부사관인 하사·중사 계급 자살이 99명으로 전체의 47%였다.
초급 부사관은 부대에서 장병 관리와 현장 통솔 등 실무적인 업무를 전담하지만, 급여와 복지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은 열악해 경제적 문제,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고충이 대표적인 자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군이 국방 헬프콜과 군인권지키미, 병영생활담당관 등 자살사고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군 간부를 중심으로 자살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초급 간부 중심의 급여, 복지 개선과 복무 여건 개선 등 자살 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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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공급, 국산화율 제고와 관리 강화 절실
불안정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공급, 국산화율 제고와 관리 강화 절실
[세종타임즈] 작년 GSK로부터 수입되던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7종의 공급이 중단되며 일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던 가운데, 국내 백신 자급률이 약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한 국산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쓰이는 백신 42종 중 국내에서 제조되는 품목은 13종에 불과했다.
이중 피내용BCG, DTaP, IPV, DTaP-IPV혼합백신, Tdap, MMR, 일본뇌염, 장티푸스, A형간염, 페렴구균, HPV 등의 백신은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낮은 백신 자급률로 인해 수급에 애로사항이 있는 가운데, 국가예방접종 폐기량은 2017년 8,766도즈에서 2021년 156,121도즈로 급증했다.
폐기사유로는 유효기간 경과가 145,943도즈로 가장 많았으며 냉장고 고장 6,389도즈가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국가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접종을 권장하는 것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인데, 지난 5년간 백신의 자급률 상승은커녕 백신 낭비만 심화됐다”며 “백신의 국산화를 제고하고 관리를 강화해 보건안보를 지켜나갈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 GSK의 백신 공급이 중단되며 대체 백신으로 공급되던 사노피파스퇴르의 Tdap 백신 또한 올해 9월 공급이 일시 중단되었는데, 정부는 당시 이를 대체할 백신이 없어 수급 안정시까지 한시적 지연 접종 안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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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회 입조처 , 물가 주력 농식품부는 농민신뢰 배반 ”
서삼석“ 국회 입조처 , 물가 주력 농식품부는 농민신뢰 배반 ”
[세종타임즈] 아직도 진행중인 45년만의 쌀 값 대폭락 문제로 정부와 국회간에 대책 마련을 두고 격론을 벌였던 지난 8월 16일 농해수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물가행보가 도마에 올랐었다.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장관은 당연한 임무라고 강변을 이어갔는데 이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의견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20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물가에 주력하는 농식품부의 업무 적절성에 대한 검토의견’ 회답에서 조사처는 “‘행정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 제4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 차원에서 농업인이 농산물 수급 정책 소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의배반적인 느낌을 받는것도 무리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농식품부의 물가 관리의 의미는 값 싼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기관의 주된 업무인 농업인의 이익 보호와는 정면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쌀 농가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뤄진 8월 10일 농식품부의 대통령 첫 업무보고 자료에는 최대 현안인 쌀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이 첫 번째 핵심추진 과제로 적시되어 있었다.
모 언론에서는 저관세 축산물 수입 추진 등 물가잡는 일 잘하는 장관으로 회자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 제123조 제4항에 규정된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통한 농업인의 이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의 반농민적인 행태는 기관의 적절한 업무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대통령령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상에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업인의 소득 증진이 기관의 최우선 임무로 부여되어 있다.
농식품부 소관 77개 법률 중에 물가 관리의 의미로 물가라는 단어가 사용된 적은 없으며 76개 법에는 아예 물가라는 단어 자체가 적혀 있지도 않다.
대신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조사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물가관리 업무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는 쌀 격리 등을 추진할 때 양곡관리법상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이 있다는 의미이지 이 자체가 농식품부의 소관 업무라는 뜻이 아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급 조절만으로 화폐가치 및 경기 안정을 통칭하는 물가안정을 달성할수 있거나 가능하다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는 설명을 덧붙여서 물가안정을 달성할 정책수단이 없기 때문에 업무로 볼 수 없고 물가와 수급이 구분되는 개념임을 명확히 했다.
결론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안정을 우선 업무인 것처럼 정책을 추진 하는 행위는 혹 국민 경제 차원에서는 일말의 타당성이 있을지 몰라도 농업인 입장에서는 부처의 주된 역할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사안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의 소관기관도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 수단도 없고 권한도 없는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것은 농업인의 이익보호라는 헌법적 가치 훼손과 본분을 망각한 권한 일탈 행위이다” 라며 “농민들이 징계할 일이다”고 꼬집었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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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한-페루 FTA, 녹두 무관세 우회 수출 피해에도 농식품부 1년 8개월 무대응 ”
서삼석“ 한-페루 FTA, 녹두 무관세 우회 수출 피해에도 농식품부 1년 8개월 무대응 ”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022년 정기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식품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녹두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한-페루 FTA 관세 자유화 관련 농식품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을 크게 질타했다.
서삼석 의원은 “총 녹두 생산량 300톤에 불과한 페루에서 무관세로 2021년 8,561톤, 2022년 2,626톤이 수입됐는데, 1년 8개월 동안 농식품부의 무대응으로 녹두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한-페루 FTA로 페루산 녹두 무관세 이후 우회 수출이 의심되는 수입으로 전년 대비 64배가 폭증하는데 손 놓고 있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농식품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농식품부에서 서삼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페루산 녹두·팥이 중국·미얀마산 등을 대체하는 경향”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2018년 수입물량이 5,968톤인에 비해, 2021년에 16,213톤으로 약 2.7배가 폭증했는데, “대체”고 판단하는 농식품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국내 녹두 생산량은 2017년 2,269톤에서 2020년 1,594톤으로 약 30% 감소했다.
페루 관세 자유화 이전에도 어려웠던 녹두 농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에도 농식품부는 복지부동했다.
묵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격이 조금만 인상되면 녹두 TRQ 수입 물량 증량은 일사천리로 4개월 만에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1년 8개월 동안 페루산으로 녹두 우회 수출이 64배 증가하는 동안 손 놓고 있다가 관세청에 통관 절차 강화를 요청한 것이 한-페루 FTA를 악용한 우회 수출 피해에 관한 농식품부 행정의 전부라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 페루 FTA 관세 자유화를 악용한 우회 수출 피해를 막기 위한 계획마저도 아직 부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 국가의 통계자료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돼서 페루 정부에 통계 자료 요청을 하고도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녹두만의 피해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이 더 큰 문제다.
앞으로 양파, 마늘, 고추 등의 양념류, 참깨, 녹두, 팥, 메밀, 땅콩 등 주요 품목의 전면 관세 자유화가 예정돼 있다.
서삼석 의원은 “메가 FTA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한 지원도 충분치 않은데, 사후 대책도 없어서 피해가 더 커졌다.
농민들이 관세 자유화 후에는 통관은 관세청 소관이라 손 놓고 있는 농식품부를 믿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라 비판하며 “향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다가오는 다양한 FTA 관세 자유화 품목 등에 대비 계획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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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유해물질기준·표시사항 위반 증가↑에도 …제품명 공개 안돼
반려동물 사료 유해물질기준·표시사항 위반 증가↑에도 …제품명 공개 안돼
[세종타임즈] 최근 4년간 반려동물 사료의 유해물질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건수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위반업체와 제품명은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 위반 건수가 2022년 8월 기준 33건이 발생해 4년 전 2018년 20건보다 약 65% 증가했다.
연도별 표시사항 위반건수는 2018년 20건, 2019년 18건, 2020년 12건, 2021년 26건, 2022년 8월 기준 3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유해물질기준 위반건수는 2018년 1건, 2019년 0건, 2020년 0건, 2021년 2건, 2022년 8월 기준 1건이 발생했다.
한편 현재 사료에 대한 유해물질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에 대한 점검 및 단속 등은 ‘사료관리법’에 근거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국내 제조·수입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곰팡이독소, 농약 등 유해물질 73개 성분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사료를 분석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사료는 관련 지자체에 회수 및 폐기 조치를 하도록 통보한다.
또한, 유해물질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 시 해당 업체는‘사료관리법’34조에 제3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반려동물 사료가 유해물질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 등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해당 업체와 품목이 공개되지 않는다.
사람이 먹는 식품의 경우 ‘식품안전기본법’제24조 3항, 4항 제24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식품등 및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정보공개 요청사유, 정보공개 범위 및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관계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인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공개해야 한다.
등에 따라 식품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조사, 제품명 등을 공개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유해물질기준과 표시사항을 위반한 반려동물 사료가 증가 추세지만, 위반 업체 및 품목에 대한 공표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의 안전과 반려동물 가구의 알 권리를 위해 사료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즉시 공표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병훈 위원장은“반려동물 1,500만명 시대를 맞았지만, 아직도 반려동물 안전과 보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며“동물이 보호받고 동물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국회 농해수위원회에서 입법과제를 찾고 이를 충실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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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위험수위’
이만희 의원,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위험수위’
[세종타임즈] 이만희 의원이 코로나19 회복을 틈타 증가하는 학교폭력에 대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위원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찰이 검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총 64,250명으로 범죄유형으로는 폭행·상해가 37,3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12,625명, 금품갈취 6,032명,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만11세부터 만14세까지의 촉법소년과 만14세부터 만19세까지 범죄소년을 모두 포함하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19년 13,584명에서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년 11,331명으로 16% 감소했다가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완화 및 등교가 재개된 이후 11,968건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9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전년 대비 0.6%p, 코로나 이전인 ′19년 대비 0.1%p 증가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광주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만희 의원은 학교폭력 범죄 중 특히 성폭력범죄 증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 5년간 검거된 64,250명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성폭력은 12,625명으로 전체의 20%에 해당했으며 지난해 학교 성폭력 가해학생은 2,879명으로 ′17년 1,695명 대비 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학생 중 성폭력은 지난 ′17년 67명에서 지난해 118명으로 76% 증가, 전국 평균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10대 청소년의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피해 학생들은 심리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받아 성인이 된 후 대인관계 형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성정체성 문제와 약물남용, 극단적으로는 자살 같은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폭력의 경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피해학생들이 피해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 알리는 비율이 1.4%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정원이 감축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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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가짜석유판매, 단속 실효성 높여 근절해야”
김한정 의원, “가짜석유판매, 단속 실효성 높여 근절해야”
[세종타임즈] 김한정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짜석유판매 등 석유 불법유통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리원이 적발한 최근 5년간의 석유 불법유통 3,058건을 분석한 결과, 탈세를 위한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저해가 총 1,179건으로 가장 많고 품질부적합이 1,04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짜석유판매 376건, 정량미달 234건, 등유 불법주유 223건의 순이다.
이 중 소비자에게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금년 1~8월중 적발된 총 44건 중 경고 2건, 과징금 13건, 영업정지 20건 등이다.
김한정 의원은 “불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자동차 엔진 고장과 교통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인데, 가짜석유 판정에 2~3일 지자체 통보에 7일 지자체 청문절차 10일 등으로 불법 판정 이후 행정조치가 내려지는데 최장 43일이 소요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처벌의 실효성도 문제다.
석유사업법상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판매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정량 미달 판매나 무자료 거래는 최고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행정처분으로 종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의원은“가짜석유 판매는 민생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범죄라는 인식하에,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철저한 단속과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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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인권침해 한 해에만 561건. 1년만에 20.8% 증가
[세종타임즈] 장애학생 인권침해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각 시·도교육청에서 파악된 건수만 해도 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49건에서 2021년 561건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신체폭력 27.98% 가정폭력 18.4% 성추행 17.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사이버폭력 9.1% 언어폭력 7.7% 성폭행 6.8% 가정폭력 6.1% 강요, 괴롭힘 4.99% 금품갈취 1.4% 따돌림 0.2% 순이었다.
2020년도에는 총 349건 중 신체폭력 21.5% 성추행 19.2% 가정폭력 17.2% 순이었다.
2021년 기준 시도별로는 경기 86건 전남 60건 서울 52건 광주 50건 충남 50건 경북 47건 경남 46건 충북 46건 인천 23건 강원 21건 대구 18건 전북 17건 부산 15건 대전 9건 울산 9건 제주 9건 세종 3건 순으로 많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절실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 인권침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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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조폭’, 3명 중 1명은 경기에서 잡혔다
‘MZ세대 조폭’, 3명 중 1명은 경기에서 잡혔다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이 경찰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조직폭력 범죄로 검거된 30대 이하 조직원 중 경기권 소재가 가장 많은 가운데 10대 조직원 역시 경기권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올해 검거된 폭력조직원 2,789명 중 30대 이하가 1,844명으로 전체 대비 66.1%에 달했다.
특히 경기남·북부 경찰청에서 검거된 수는 69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남부 534명, 경기북부 157명 서울 331명 경남 222명 전북 220명 대구 185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10대 이하 조직원의 검거 역시 경기권에서 가장 많이 이뤄졌다.
올해 검거된 10대 조직원은 총 187명, 이중 62명이 경기권에 해당했다.
이는 전체 10대 검거인원의 1/3에 달하는 수다.
지난 5년 간, 경기지역 10대 이하 조직원의 검거는 6배 가까이 증가했다.
‘18년 11명에 불과했던 수가 ’19년 3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더니 올해 62명에 이르렀다.
이만희 의원은 “전·현직 조폭이 비싼 술을 마시고 외제차, 고급시계 등 재력을 과시하는 모습 이른바 ‘허세샷’을 SNS 계정에 게시하거나 유튜브 등 개인방송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이들의 모습을 동경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가고 있다”며 “비대면 방식의 조직원 유입, ‘MZ세대 조폭’의 증가 등 폭력조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조직의 확산을 사전에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남·북부 경찰청은 폭력조직원의 연소화 특히 10대 조직원의 증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교육을 통한 사회화 등 교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권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폭력조직과 구성원이 활동하고 있다.
올해 기준 전국 207개 폭력조직의 조직원 5,465명 중 30개파, 807명이 경기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