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늘어가는 학교폭력, 학폭위 지연으로 고통받는 피해학생들”
“늘어가는 학교폭력, 학폭위 지연으로 고통받는 피해학생들”
[세종타임즈]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지연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피해 학생들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접수 건수는 2020학년도 8,357건, 2021학년도 15,653건, 2022학년도 9,796건으로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도 2020학년도 17,546건, 2021학년도 28,791건, 2022학년도 20,661건으로 증가했다.
2022학년도 8월까지 교육청별 심의지연율은 서울시교육청이 전체 심의 건수 중 70%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세종 48%, 울산 47%, 인천 45%, 광주 4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연율이 낮은 지역은 전남교육청이 0%로 가장 낮았으며 대구 0.9%, 대전 2.2%, 전북 4.6% 순으로 지연이 없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접수된 날로부터 21일 안에 심의개최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대 28일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학폭위의 접수 건수의 증가와 담당업무의 인력부족 문제로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심의 결과만을 기다리며 가해학생과 마주치고 있다.
아울러 학폭위는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뿐 아니라 분쟁 조정도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 분쟁조정 건수는 138건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전국 138개의 분쟁 조정 중 100건을 전남교육청이 조정했으며 전북교육청 24건, 제주교육청은 7건, 울산교육청 4건, 경남교육청 1건, 광주교육청 1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교육청은 분쟁조정건수가 0건이었다.
분쟁조정은 학교폭력 갈등 대상자 간 갈등조정을 통해 분쟁과 민원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분쟁조정이 가장 필요한 수도권은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수도권 중 학폭위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은 학폭위 분쟁조정 건수는 0건이지만, 갈등조정자문단을 개별 운영하며 학교폭력 당사자간의 분쟁조정 및 관계회복과 화해조정을 20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갈등조정자문단의 조정신청건수는 2020년 106건, 2021년 264건, 2022년 20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과 갈등조정자문단 모두 심의주체자인 학생들이 분쟁조정에 동의해 조정신청을 직접 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문정복의원은“교육청과 교육부는 학폭위 심의지연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방안을 빠르게 마련 해야” 한다고 말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지연 해결 및 학교폭력 갈등 대상자 간 분쟁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조정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18
-
부실한 월패드 해킹 후속 대책. 불안은 여전히 국민에게
부실한 월패드 해킹 후속 대책. 불안은 여전히 국민에게
[세종타임즈] 지난해 10월, 외국 인터넷에 한국 아파트 700곳, 약 17만 가구의 월패드를 해킹해 촬영했다는 사진이 올라오고 11월 해당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크웹에 게시됐다.
이에 정부는 보안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올 6월 홈네트워크 기기 설치 제품 등을 고려해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기술기준’ 준수 여부 및 보안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돼 여전히 국민들은 월패드 해킹 등 주거불안 위험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와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 등 관계부처는 “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 월패드는 기술기준에 규정된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충족하는 설비로 확인됐다”며 “홈게이트웨이의 경우, 과기정통부 및 산업부의 인증규정에 따라 KC인증을 모두 받아 기술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8조, 제45조,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하면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기기·설비·장비는 과기정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되어있으며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는 그 표준에 따른다고 되어있다.
과기부 등 관계부처가 홈게이트웨이 기술기준 준수 여부 조사 시 홈게이트웨이의 기능을 점검하는 ‘KS표준’ 적용이 아닌, 전자파 유해만을 검증하는 KC인증에 대한 조사만 진행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KC인증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도 KC인증은 “관련 대상제품이 전자파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 지 여부를 시험해 평가하는 것”이라며 “홈게이트웨이 기기 및 월패드에 대한 제원, 규격, 성능, 상호연동성 등에 관한 시험 및 인증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과기부의 산하기관 마저 과기부의 오류를 인정한 셈이다.
박찬대 의원은 “정부는 월패드 해킹 사태의 후속 대처로 실태 조사를 나갔던 것인데, 기능을 점검하는 KS표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아닌 단순 전자파 유해 정도만 체크하는 KC인증 여부만 체크했다”며 “KC인증을 담당하는 과기부 산하의 국립전파연구원도 KC인증은 상호연동성 등 기술 시험 및 인증과 관련이 없고 전자파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며 정부 부처의 부실한 실태조사를 지적했다.
이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시공 시 각 지자체는 홈네트워크공사에 대한 감리결과보고서를 확인 후 시공사에 사용승인을 주기로 되어있는데, 과기부가 언급한 KC인증 때문에 지자체와 시공사 간의 분쟁도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KC인증이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의 기능과 안전을 담보하는 만능인증서로 둔갑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과기부의 잘못된 해석으로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월패드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하는 절차와 시공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은 월패드 해킹 등 주거보안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며 “지금이라도 과기부는 국민들의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전국 아파트의 홈네트워크 부실 시공 등을 재점검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조치를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2022-10-18
-
조합장 동시선거 6개월 전인데.수협 무자격조합원 정리 부진
조합장 동시선거 6개월 전인데.수협 무자격조합원 정리 부진
[세종타임즈]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수협의 무자격조합원 정리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자격조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협의 무자격조합원은 연평균 5,38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 1,914명 제주 831명 경남 786명 경북 501명 충남 395명 강원 356명 경인 337명 전북 192명 부산 61명 서울 12명 순으로 높았다.
올해 9월 기준 무자격조합원 수는 전남 1,213명 경남 606명 제주 557명 강원 549명 충남 376명 경인 219명 전북 213명 경북 146명 부산 57명 서울 17명 등 총 3,953명이었다.
‘가짜 조합원’ 등 무자격조합원 논란은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매번 지적되는 문제지만, 3번째 선거를 앞두고도 여전히 대비책은 미비하다는 것이 소 위원장의 지적이다.
무자격조합원 문제로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때마다 논란이 있었다.
지난 2015년 1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당시 울릉수협에서 무자격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합장이 당선무효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에서는 경남 고성군수협 조합장이 현금 제공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수협의 무자격조합원 정비의 필요성을 묻는 소 위원장실의 질의에 수협은 ‘무자격조합원 정비는 수협법 제3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서 실질 어업인의 사기 저하 및 조합원간 이질감 확산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조합은 지속적으로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해야 한다’며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1) 현실적으로 무자격조합원 정비로 인해 조합원수가 감소하게 되면 수협의 존립기반이 약화되고2) 탈퇴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으로 자본이 유출되어 이는 조합의 자기자본 감소와 신용사업 등의 경제성 상실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3) 자본잠식으로 출자금 환급이 불가한 일부 조합의 경우 탈퇴조합원의 반발과 민원 발생 우려로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답변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자격조합원 정비는 법이 정한 의무사항이기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성실히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어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그들의 의사가 정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왜곡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 위원장은 “선거 직전에만 무자격조합원을 정리하려다 보면 미처 고려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민들을 우선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조합원 정비를 체계적으로 시행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협이 철저히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18
-
선박검사 미수검 선박 5년간 6065대 달하는데.
선박검사 미수검 선박 5년간 6065대 달하는데.
[세종타임즈] 선박검사 기능과 인력을 줄이겠다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공기관 혁신계획’ 자료에 따르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총 29명의 정원을 조정하고 현재 정원 550명 대비 5.3%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보고했다.
공단은 조정인원 29명 중 24명은 정·현원차 축소 등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 감축하고 5명은 핵심기능과 비핵심기능을 조정해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공단은 ‘선박 보험가입 지원 검사업무’와 ‘민간선박 건조감리’ 업무를 폐지하고 이를 민간에 맡기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선박 보험 가입 지원 검사업무’와 ‘민간선박 건조감리 업무’는 선박 안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인명 피해로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주도해야 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선박검사는 건조 중이거나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서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선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단이 시행 중인 핵심사업이다.
선박검사 미수검 선박도 적지 않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소병훈 위원장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선박검사 미수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수검 선박은 6,065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699척 2018년 1,383척 2019년 1,226척 2020년 998척 2021년 759척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았다.
공단은 우편·전화·문자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기한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7년부터 미수검 선박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선박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소병훈 위원장의 지적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선박검사는 무엇보다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과도할 정도로 엄격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민간에 이를 맡기기보다 오히려 정부 주도로 선박검사를 내실 있게 수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0-18
-
서삼석 “ 대안 없는 농작물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 재고해야 ”
서삼석 “ 대안 없는 농작물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 재고해야 ”
[세종타임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에 따른 공사 업무 조정안으로 ‘수출 물류비 지원’과 ‘항공공동물류사업’ 기능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공사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에 따른 공사 업무 조정안’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수출물류비와 항공공동물류사업 기능을 2023년 12월까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2012년 185억을 지원해서 6천 940억원 수출, 2021년에는 약 346억을 지원해 9천 175억 수출로 2,235억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수출 금액의 3% ~ 4% 수준을 물류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유류할증료의 50%를 지원하는 항공공동물류 사업의 경우 2014년 14개 노선을 지원하던 것을 2021년에는 41개 노선에 4,191톤의 신선농산물 수출을 지원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2015년 세계무역기구 제10차 각료회의에서 결정에 따라, 선진국은 각료 결정 채택 즉시 모든 농산물의 수출보조금을 철폐하고 개발도상국은 2018년까지 철폐가 결정됐다.
당시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돼 2023년까지는 마케팅비, 물류비 등 용도를 한정해 수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받았었다.
WTO 협정에 따라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보조금 직접 지원 금지와 맞물려, 정부의 ‘혁신 가이드 라인’에 수출물류비 지원과 항공공동물류 사업 폐지를 추진한다는 것이 공사의 답변이다.
2024년까지 1년 유예기간이 있지만, 수출 물류비 보조금이 폐지되면 농작물 수출 소득에 최소 3%에서 4% 하락할 것이 명약관화하고 신선작물을 수출하는 항공공동 물류의 경우 항공사와 직접 협상이 어려운 농민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TF를 가동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공사도 현재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답변 했다고 한다.
서삼석 의원은 “연구가 부족해 농민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다.
쌀 같은 경우 WTO 보조금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민간의 제 3 기관을 통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농협과 협업하는 쌀 시장격리가 그 사례다.
마찬가지로 당장 수출 지원에 제동이 걸리는 수출물류지원 사업 중단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는데 이런 방법도 제대로 연구하지 못한 공사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질책했다.
또한, “신선식품 항공 운송에 농민들이 직접 항공사와 협상이 어려운데 대안도 없이 기능을 폐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부서 기능의 대안 없는 폐지를 재고하고 WTO 우회 지원 방안에 대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농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17
-
“시·도교육청 이월·불용액 5년간 연평균 5조6천억원 발생”
[세종타임즈]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한 해 평균 이월금액은 3조8,851억55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조7,28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월액이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해 다음 연도에 사용할 것으로 넘기는 금액을 말하고 불용액은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한 해 평균 이월액이 가장 많은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으로 연평균 7,144억1,200만원을 이월했고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이 4,219억5,100만원, 경남도교육청이 3,675억9,800만원, 경북도교육청 3,404억6,600만원, 인천시교육청이 2,791억5,500만원의 순으로 연평균 이월액이 많았다.
특히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이 약 절반 가량인 49.8% 1조9,343억3,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명시이월이란 회계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 2020년 4월 감사원은 ‘지방 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를 감사하면서 시·도교육청의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발생하는 이유가 시·도교육청이 시설사업비에 대해 이월예산액을 미리 파악하고도 추경예산 편성 시 이를 감액·조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부금 정산분 등 추가 세입을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불용액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한 해 평균 3,721억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서울시교육청이 3,670억원, 경북도교육청이 975억원, 경남도교육청이 957억원, 대구시교육청이 846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더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태규의원은 “예산의 이월은 이월된 금액만큼의 다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 예산자원의 활용을 정체시켜 재정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저해하는 특성이 있고 불용액은 예산은 일단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사업부서의 관행과 쪽지예산을 통해 사업에 대한 준비과정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며 “시설사업의 경우 다음 연도에나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미리 해당연도에 과다하게 편성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해당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도록 해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이월액과 불용액 감소 방안을 강구해야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17
-
서삼석 “ 사료자급 위해 간척지 유휴지 적극 활용해야 ”
서삼석 “ 사료자급 위해 간척지 유휴지 적극 활용해야 ”
[세종타임즈]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료자급 제고 측면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간척지 유휴지에 가축 사료작물 재배를 적극 확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국민 1인당 육류소비는 쌀과 버금갈 정도로 축산업은 농업분야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0년 국민 1인당 소비량은 주식인 쌀이 57.7kg인데 비해 육류는 52.5kg에 달한다.
축산업 생산액도 급격히 늘어 2000년 전체농업생산액의 25%인 8.1조원에서 2019년 40%인 19.8조원까지 금액으로는 2.4배 비율로는 15p가 증가했다.
한국 농어업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의 생산·시장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옥수수, 콩 등 배합사료 자급률은 25%에 불과하다.
그나마 조사료 자급률이 82%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종자의 해외 의존이 커서 수입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피해가 국내 축산 농가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간척지를 활용한 사료 작물 재배는 생산조정과 달리 놀리고 있는 유휴 농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산 농가의 맞춤형 소득안정 대책으로 주목된다.
이미 2020년 농촌진흥청은 전문 농업 경영인들과 협력해 새만금 간척지 450ha에서 사료작물인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기계화 재배를 실증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조사료 재배로 흙의 염류를 제거하면 간척지에서도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토양 유기물 축적으로 생산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유휴지로 남아 있는 간척지에 조사료 재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서삼석 의원은 “가축 사료의 해외 의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국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라며 “간척지 유휴농지 활용대책의 제안 배경”에 대해 밝혔다.
2022-10-17
-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부산 현장 국정감사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은 10월 17일에 진행된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을 국제 금융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과 권남주 자산관리공사 사장에 대한 첫 질의를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가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융도시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청년층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공공기관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연관 사업에 최선을 다해 국제금융허브 발판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침체기를 맞아 집값 급락 및 금리 상승에 따른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정책모기지의 유한책임대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실효성 떨어지는 안심전환 대출 신청 요건 완화를 주문했다.
이 외에도 향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건설자금 및 PF보증 등 사업자 보증에 대해 입주대란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상환 유예 등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현재 비금융정보는 반영되지 않는 주택금융공사의 신용평가 모델에 대안신용평가를 반영해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한 노년층, 사회초년생 등이 정책금융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일정은 부산 현장에서 이뤄지는 만큼,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산을 국제 금융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역할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고 “향후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어려워진 서민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겠다”고 국감에 임하는 의지를 밝혔다.
2022-10-17
-
해마다 철도 건널목 사망자 발생하는데. 스마트 건널목 구축 지지부진
해마다 철도 건널목 사망자 발생하는데. 스마트 건널목 구축 지지부진
[세종타임즈] 해마다 철도 건널목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철도 건널목 구축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60건의 철도 건널목 사고가 발생해 18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사고는 매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명, 2018년 5명, 2019년 4명, 2020년 3명, 2021년 1명, 2022년 8월까지 4명이 철도 건널목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철도 건널목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스마트 철도 건널목 구축사업’은 지난해 이후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 철도 건널목’은 철도 건널목에 레이저·레이더를 이용한 검지 장치와 전자식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열차 진입 상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열차 정보를 눈에 잘 띄도록 표출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을 고시하며 교통량이 많고 사고 발생이 잦은 철도 건널목 200곳에 2025년까지 스마트 철도 건널목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20개 건널목에 시스템을 설치한 이후, 올 들어 추가 설치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2025년까지 200개소 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한 해 평균 45개소씩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는 디자인 개선을 이유로 설치를 중단한 상황이다.
김민기 의원은 “우리나라는 철도로 전국 일일생활권을 구축한 철도강국임에도 후진국형 사고라 불리는 건널목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철도 건널목 사고는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안전 시스템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2022-10-17
-
‘성남 제일초 등교거부 사태’ 경기도교육청 미리 막을 수 있었다
[세종타임즈] 지난 8월 옹벽 붕괴 위험으로 인해 학생 200여명의 등교 거부 운동이 발생한 성남 제일초 사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미리 방지할 수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방기로 인해 상황이 방치된 측면이 크다.
성남제일초 학부모들은 2년여 전부터 학교 옆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2천여 가구 규모의 재개발 공사 등으로 옹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 침하 등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육감은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해야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은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성남제일초등학교 관련 사후교육환경평가와 관련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17년 이전에 시행됐고 사후교육환경평가는 2017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사후교육평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남제일초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2018년 이후에도 정비사업 인가신청 및 성남제일초 인접 흙막이 공사 토지사용 승인 등에 대한 성남시청, 성남교육청, LH 등 관계기관 간의 협의가 계속 진행됐고 성남교육지원청은 성남제일초 교육환경의 안전과 관련해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만큼 경기도교육청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법률 및 시행령 제정 이전의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시행령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환경에 대한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법 제정 이전에 이미 추진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률의 준수는 물론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방기한 점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2-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