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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전세보증보험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전세보증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HUG의 업무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과 관리,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유동화증권 보증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세보증보험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현재 HUG 정관 등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전세보증보험의 시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서 전세보증보험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전세보증보험 사고건수는 852건이고 보증사고 금액은 1,86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같은 전세보증사고는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최근 이른바 ‘1,000채 빌라왕’ 사망 사건에 따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악성임대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보증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서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전세보증보험은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며 “제가 발의한 법안이 전세보증보험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임차인 보호,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사업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안 공동발의에 김병욱, 서영석, 정성호, 민형배, 박재호, 홍정민, 한준호, 박성준, 허종식, 김민기, 양기대, 김승남, 김영진, 김두관, 조응천, 김종민, 김한규, 윤건영, 이탄희, 김태년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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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기회발전특구 연천도 포함시켜야
김성원 국회의원, 기회발전특구 연천도 포함시켜야
[세종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연천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혁신도시,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각종 일자리 사업 추진시 각종 지원과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원대상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현행법상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다.
즉, 경기도 31개 시군을 포함한 서울과 인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원대상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연천군을 비롯해 경기 가평군과 인천 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군수, 군의장 등도 함께 참석해 힘을 모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 4개 지자체는 고령화 지수, 재정자립도 등 각종 지표가 비수도권보다 낮음에도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지원대상에서 늘 소외되어 왔다”며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보호, 역사문화환경 보전, 그린벨트 등 각종 중첩규제로 자체적 성장동력 확보도 어려워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별법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고 대표발의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으로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 등 중첩규제로 역차별받고 있는 지역과 주민들도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법 등과 함께 연천·동두천의 미래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 될 것”이며 “수도권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오랜기간 헌신해왔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첩규제의 그늘 속에 언제나 역차별 받아왔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비수도권 지역 못지 않게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중첩규제를 대거 풀어야 마땅하지만, 국가안보와 공익을 위한 중첩규제가 불가피하다면 그 규제를 받는 지역과 주민들의 삶이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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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천안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 국비 180억원 확정
문진석 의원, 천안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 국비 180억원 확정
[세종타임즈] 문진석 의원은 15일 천안시 오룡지구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8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천안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은 법원, 검찰청 이전으로 쇠퇴한 동남구 신부동의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라이프이노베이션랩, 아트플랫폼, 골목상권발전소 등 라이프스타일·문화·예술 기반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특화재생형 선정으로 2023~2026년까지 4년에 걸쳐, 총사업비 336.8억원 중 18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오룡경기장 민관협력형 리츠사업, 신부행복주택 건립사업, 신부문화회관 신축 등과 연계해 지역 상권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진석 의원은 “천안역 증개축을 시작으로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봉명지구 도시재생사업,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천안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천안의 역사와 가치를 담은 지역을 발굴해, 골목상권을 살리고 주민 중심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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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빌라왕 전세사기 막겠다”피해방지 3법 대표발의
김학용 의원, “빌라왕 전세사기 막겠다”피해방지 3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금리 인상의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며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세사기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5일 김학용 국회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학용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3,754건의 사고가 발생해 피해 금액이 7,992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8년 372건 792억원과 비교해 불과 5년 사이 10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김학용 의원은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더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개정안에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담았다.
먼저,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 공인중개사가 공모한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공인중개사 결격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서 ‘유예기간 만료 이후 2년 미경과’로 확대했다.
또,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려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중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의 자격 취소, 업무에서 배제토록 했다.
김학용 의원은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대부분이 20∼30대 사회초년생 들이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시는 전세사기 범죄자들 때문에 청년들의 생활 터전이 파괴되고 꿈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근 수도권에서 1,139채에 달하는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하던 ‘빌라왕’ 김 모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세입자 수백 명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목받고 있다.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상당수의 전세 계약 당시 임대인은 김 모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며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통지 의무를 부여한 김학용 의원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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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에 강제철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세종타임즈] 강득구 국회의원은 안양시의회가 23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만안구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강제철거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및 주차장·공원조성사업’은 2015년 12월 31일에 국토부 하천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로 안양시는 2020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수용을 개시해 오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직후부터 수용 과정의 여러 요구와 민원이 있어 왔고 강득구의원은 안양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중재해왔다.
이제는 수용 과정이 막바지인 상황이다.
이번 안양시의회에서 23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23년 상반기에 집행 예정인 철거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하게 된 것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득구의원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어떤 형식으로든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양시가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만안구의 발전, 특히 안양역 앞이 중심상권으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특단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이 보다 섬세하고 따뜻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안양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인과 소통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이번 문제 역시 예산이 통과·집행되기 전에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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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전 본격화
송기헌의원,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전 본격화
[세종타임즈] 강원특수교육원 유치를 위해 원주 지역 여야 의원들이 손을 맞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재선)은 오는 16일(금) 오전 10시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과 강원도교육청을 방문, 신경호 도교육감을 만나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설립을 요청한다.
송 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강원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설립 당위성을 신 교육감에게 설명한다.
강원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총망라하는 기관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체험, 직업교육 뿐만 아니라 장애인식 개선, 특수교육 정책연구 등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모두에게 개방된 교육⸱복지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9월 강원도교육청은 630억 규모의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을 공식화하고 원주⸱춘천⸱강릉을 예상 부지로 선정한 상태다.
강원도교육청은 현재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 완료 이후 구체적인 설립 지역 선정하는 등 오는 26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원주는 강원도에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관련 서비스 기관은 현저히 부족하다”며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답은 원주 건립임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월) 송기헌 의원은 원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정환 원내대표, 원주시학부모회연합회와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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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더불어민주당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더불어민주당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2022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국감 정책국감 국민국감을 선도해 유능한 민주당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이유를 밝혔다.
소병훈 위원장은 2022년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안정된 진행은 물론 주요 현안의 본질을 꿰뚫는 송곳 질의와 대안 제시로 눈길을 끌었다.
소 위원장은 우리나라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이 낮은 것을 지적하며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확대와 함께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운영하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관계부처 TF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해당 관계부처TF를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로 격상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선호도가 높은 과일 화훼의 국산화율이 저조한 것을 국민들께 알리며 현재의 종자 식민지 상황에 농촌진흥청,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외에도 소병훈 위원장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해양에너지 확대, 해양쓰레기 실태 전수조사 제안 및 수거관련 예산 확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농해수위 소관 기관들의 일률적인 인력 감축에 대한 지적 등 농해수위와 관련해 폭넓은 의제를 다뤘다.
또한, 소병훈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광주시 지역 현안도 꼼꼼히 챙겨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 광주에 대한 산림청 산사태원인조사단 원인 조사 촉구, 중대물빛공원 사고지역 홍수방지시설 설치 및 저수지 수질 개선, 광주시 산림 노후 산불무인카메라 관리 요청, 광주시민이 즐길 수 있는 숲길 확대 등 광주시 지역구 현안에 총력을 기울였다.
소병훈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권위 있는 상인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해 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광주시 발전과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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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3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홍성국 의원, 3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이 2022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안았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정책제안과 합리적 대안 제시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당 소속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은 당면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와 정부 정책 대응 사각지대를 수준 높게 분석하고 지적함으로써 거시경제 전문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년 전부터 글로벌 경제를 ‘대전환 복합위기’로 규정해 경고해온 홍 의원의 축적된 데이터와 혜안이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된 정책 국감’, ‘데이터 국감’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이는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치르는 첫 국정감사인 만큼 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성국 의원이 김진태발 채권시장 위기 사태를 최초로 지적하며 정국의 핵심 현안으로 이끌어낸 것도 성과로 인정됐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간사 역할을 성공적으로 병행한 것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홍성국 의원은 “국정감사뿐 아니라 올 한 해 전반적으로 정치권의 경제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발로 뛰어왔는데 그 과정을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꾸준히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얻은 성과가 실질적인 정책 및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작업도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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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또는 교육청 소속 전문직원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교육부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해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적 교육정책과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교육부 또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의 인사교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강민정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우리나라 교육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기구인 만큼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교육부 또는 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 상호 간에는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 담당 기관 간 교류와 협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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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2일 ‘2022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6년 첫 수상 이후 지난 7년간 총 6번째 수상이다.
이재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첫 여성 간사의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반복되는 외교 참사의 진상을 밝혀내는 한편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외교참사의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장관의 해임건의안 국회통과에 앞장선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이루어진 재외공관의 현장 국정감사를 원활히 이뤄내는 등 정부부처에 대한 감사는 물론 재외동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큰 호평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외교는 곧 경제이자 안보라는 사명을 갖고 대한민국 국익을 최우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혼신을 다할 것”이라 했으며또한 “연일 계속되는 윤석열정부의 외교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향후 포부를 밝혔다.
2022-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