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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이주호 만든 협회에 또 다른 업체대표가 창립회원으로 참여”
안민석, “이주호 만든 협회에 또 다른 업체대표가 창립회원으로 참여”
[세종타임즈]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든 아시아교육협회 설립 당시 사교육 업체 대표가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출연금을 낸 것이 밝혀진 가운데 또 다른 업체 대표가 창립회원으로도 참여했으며 작년에는 협회 정관을 바꾸고 사교육 업체 유치에 적극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설립 허가 신청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출연금을 냈던 사교육업체 대표 A씨가 협회장으로 맡고 있는 에듀테크 관련 협회 133개 회원사 중 B 업체 대표이사, C 업체 부회장 등 2개 업체 2인이 아시아교육협회 창립회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또한 아시아교육협회는 작년 2월에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회원을 구분하도록 협회 정관을 변경해 기존의 개인 참여 방식이 아니라 업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업체 유치에 적극 나섰고 1차 성과로 사교육 분야 대기업 1곳과 에듀테크 관련 업체 1곳을 단체회원으로 서울교육청에 제출했다.
아시아교육협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한 사교육 분야 대기업의 누리집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교육시장을 개척한 기업으로서 회원제 학습지와 전집 도서 기반의 어린이 교육 서비스를 비롯해 공부방, 학습센터, 온·오프라인 단행본 출판 등 유아에서 성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에듀테크 업계 최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며 ＂인사청문회 전에 후보자가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의혹과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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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간곡한 호소, “레고랜드 發 위기 아닌 김진태 지사 發 금융위기”로 명명해달라.
허영의원 간곡한 호소, “레고랜드 發 위기 아닌 김진태 지사 發 금융위기”로 명명해달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6일 열린 더좋은미래 기자회견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김 지사로 인해 촉발된 금융위기를 레고랜드발 금융위기로 지칭하지 말아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허 의원은 “현재 1,007명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고 그중 강원도민이 약 700명에 달하는 레고랜드는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고 향후 약 600~700명의 인력이 채용돼 춘천은 물론, 강원도의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히며 “김진태 지사 발 금융위기 논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성실히 일하고 계신 강원도민이며 엄청난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레고랜드 입장에서도 이번 상황은 매우 불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미 지금까지 레고랜드가 투자한 비용은 2,200억원이고 지난 2018년 협약에 따라 레고랜드는 향후 씨월드나 워터파크 등 약 2,270억원 정도의 투자를 더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히며“본인들과 전혀 관련 없는 일로 이런 논란에 휩싸이는 상황이 어린이를 주 고객으로 하는 기업 브랜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투자 의향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이번 김진태 지사가 회생 신청을 한 곳은 중도 개발공사인데 이곳은 강원도가 레고랜드를 포함해 중도 일원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강원도가 설립하고 지분의 44%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고 밝히며“강원도가 1대 주주이자 출자, 출연기관이고 도청 직원도 5명이나 파견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지사는 공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른 채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실제, 레고랜드 공사를 진행한 노동자들이 김진태 지사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못 받은 임금을 달라며 도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 해당 건설사들도 줄도산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허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은 이번 사태를 김진태 도지사발 금융위기라고 명명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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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 재산 9년 만에 21억 증가. 2배로 늘어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재산이 9년 만에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재산으로 42억 6,201만원을 신고했다.
2013년 3월 관보에 따르면,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재산은 21억 6.307만원이었다.
이주호 후보자는 9년 만에 약 21억이 증가한 재산을 신고한 것이다.
비중이 큰 아파트를 제외하더라도, 2013년에 신고한 재산 11억 6,307만원에서 2022년 18억 1,401만원으로 6억 5천만원이 증가했다.
1992년 구입한 압구정동 소재 아파트 공시 가격은 2004년 5억 2,500만원에서 2022년 24억 4,800만원으로 올랐다.
강득구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주호 후보자는 최근 5년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로 1억원 초중반의 연봉을 받았으며 배우자의 경우 최근 5년 간 소득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후보자의 모친과 장녀의 경우, 독립생계 유지로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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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국회 예산결산소위 위원 선임
홍성국 의원, 국회 예산결산소위 위원 선임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이 내년도 국가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에 선임됐다.
여야 15명만이 참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비 예산안에 대한 증액·감액 규모를 합의하고 각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 세부 항목 등을 심사한다.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되는 만큼 사실상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셈이다.
충청권 주요 예산 확보의 중임을 맡은 홍성국 의원은 “세종·대전·충청권의 미래경제를 위한 현안과 숙원사업을 꼼꼼히 살피고 각 지역 구석구석 소통해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은 대전환 복합위기 속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분수령인 만큼 국가 재정의 역할이 중대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민생예산 삭감에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제2의 영빈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639조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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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출마
이재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출마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을 이재정 국회의원은 2022년 10월 25일 국회 국민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선거 출마선언을 실시했다.
이재정 의원은 여성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여성과 국회를 가장 잘 아는 후보임을 자신하며 여성 당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치계의 진정한 성평등 실현을 이뤄낼 후보임을 강조했다.
이재정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최장수 대변인을 거쳐 민주당 최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성 간사의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았으며 국내외 여성 인권운동가와 미국 여성의원과의 연대를 통한 한반도 종전선언의 미 하원 만창일치 통과를 이끌어내는 등 뛰어난 협상력과 정치적 역량을 두루 갖춘 후보로 평가된다.
또한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을 역임하며 전국여성위원회와 함께 중앙당공직후보검증위원회와 중앙당공직후보추천재심위원회의 여성위원 50% 구성을 위한 당헌·당규개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 당내 여성 공직후보자의 권익증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전국여성위원장 출마의 핵심 공약으로‘더불어민주당 당헌 8조에 명시된 성평등 실현 정신을 현실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강력한 재선의원의 힘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지역구 여성 후보자 30% 공천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해 24년 총선에서 반드시 현실화 시키겠다’고 했으며또한‘26년 지방선거시 공천혁명을 통해 광역·기초단체장 여성 공천 의무화 당내규정 신설 및 지방선거 지역구 광역 30%, 기초 50% 여성 공천 의무화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국여성위원회 산하의 여성리더십센터 역할 및 기능강화를 통한 여성 인재 발굴 및 양성 여성 정무직당직자 확대 전략공천위원회 및 비례공천위원회의 여성 50% 구성 의무화 여성추천보조금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정 의원은‘여성 비하와 갈라치기로 젠더갈등만을 야기하는 윤석열정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 당원의 합치된 힘이 필요하다.
뛰어난 역량과 열의를 갖춘 여성 당원과 함께 공천개혁을 통한 24년 총선과 26년 지방선거를 승리를 교두보 삼아 제4기 민주정부 출범에 앞장서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한‘전국여성위원회 공모사업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자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민주적 상향식 공모사업 방식을 전환하고 지역과 세대를 초월한 모든 여성 당원이 자유로운 의사를 개전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진정한 당내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새로운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다.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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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 “건강 진짜 괜찮나?”
[세종타임즈]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장 시절, 인수위 회의에 6번만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각종 수당 등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주호 당시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장은은 9회 중 6번 회의 참석으로 106만 800원의 수당을 받아갔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가 인수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횟수는 9회 중 6회에 불과해 1/3을 불참했다.
부위원장이 회의에 28회 참석하고 다른 위원들 역시 10회 이상 참석하는 등 회의 참석이 활발했던 것에 비해 이주호 인수위원장의 회의 참석은 저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해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산적한 경기교육 정책을 담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6회라는 짧은 참석 횟수는 이주호 후보자가 업무총괄 책임을 다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근거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같은 시기, 서울시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의 반상진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22회 중 22회에 모두 참석했고 인천시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 류석형 위원장 역시 위원회 13회 회의 중 12회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과 비교해봐도 이주호 인수위원장의 회의 참석 일수가 현저히 낮다.
또한 이 후보자는 6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열린 인수위 기간 동안 전체회의 참석을 제외하고 인수위원장으로서 참여한 공식 일정이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공식일정’자료에 따르면, 이주호 당시 위원장의 공식일정은 6월 9일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공식출범 기자회견과 8월 8일 ‘주민직선 5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 전수식이 전부였다.
즉, 인수위원회 활동기간인 6/13 ~ 7/31 동안에는 공식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저조한 회의 참석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건강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장 재직 시절,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서울대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바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장 보다 훨씬 더 격무에 해당하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후보자가 수행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득구 의원은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장으로 회의에 참석한 것이 6회에 불과하다는 점은 근무태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며 “후보자의 건강염려설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장관으로 과연 후보자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직은 매우 중차대한 자리인만큼, 후보자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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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범죄 접수 늘어나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여전
[세종타임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7년도 3,118건이었던 접수 건수가 2022년 5,139건으로 2천 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높아지는 국민의 법의식을 따라가지 못해 검사 범죄 접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2021년도 검사 범죄의 처리 현황에 따르면 기타가 551건에서 2022년도 2,905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검사 직무에 따른 범죄는 공수처법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경찰이 아닌 공수처로 이송되어야 하지만, 법무부는 입건 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며 대부분 경찰로 이송하고 있었다.
김승원 의원은 “검사 등 고위공직자범죄 관련 법령해석은 1차적으로 소관기관인 공수처에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현행처럼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하는 경우, 그 내용과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동시에 제출하도록 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검사의 범죄가 묻히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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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원주관광 지역문화 활성화 포럼’ 개최
송기헌 의원, ‘원주관광 지역문화 활성화 포럼’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원주신협 본점 강당에서 ‘원주관광 지역문화 활성화 포럼’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송기헌 의원이 주최하고 살기좋은원주시민포럼·원주시관광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관광공사·한국철도공사·상지대학교·한국관광개발연구원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원주 맞춤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김용재 한국관광공사 인증센터장이 '관광의 경제적 효과와 관광공사 협력사업 안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이어 이지현 코레일관광개발 관광디자인팀장이 ‘교통 연계형 관광 활성화’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 이재형 상지대학교 교수가 ‘원주 관광지 연계 방안 및 민관 활성화 방향’을 발표하며 마지막으로 임채민 한국관광개발연구원 팀장이 ‘원주를 알리는 홍보마케팅의 필요성과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안내한다.
이후 원경식 동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를 진행한 전문가들과 함께 원주의 관광 산업 육성 방안을 놓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원주는 소금산 그랜드밸리, 뮤지엄산 등 다채로운 명소를 바탕으로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원주가 강원도의 대표 관광도시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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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공공기관 직원 6000여명 줄인다
윤 정부, 공공기관 직원 6000여명 줄인다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제출받아 전수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을 감축할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인력 조정 방향으로 ‘상위직 축소’를 명시했다.
하지만 상세 계획에는 청소, 시설관리, 상담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활동을 돕는 공공기관의 기능도 축소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해고에 취약한 시설관리, 환경미화 등 계약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기능을 민간용역업체로 맡겨 무더기로 민영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보안 인력정원 149명을 민간에 맡겨 감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같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탐방해설 직원과 미화원 58명,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비핵심기능을 선별”해 15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안을 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비원과 미화원 도합 9.5명, 극지연구소에서도 청사 시설관리 직원 6명의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민생에 직결된 사회보험 문제, 부동산 계약보증 문제, 자동차·금융보험 문제, 층간소음 문제를 상담하는 인력정원도 대거 줄인다.
국민연금공단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상담 인력정원 28명을 감축하는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3명의 무기직 콜센터 직원 정원을 감축하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및 금융보험 상담 인력정원을 6명, 환경보전협회는 층간소음 상담을 지원하던 인력정원을 7명 감축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인력도 조정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기능조정’ 명목으로 7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같은 부처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업체험관 운영관리직 38명, 장애인의무고용현황관리 15명, 취업알선비용 및 고용관리비용 지원 13명 등 총 76명의 정원을 감축한다.
가장 많은 인력을 조정하는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총 2006명을 감축한다.
다음으로 산업자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환경부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력 감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여개를 줄이는 것도 모자라 무분별한 공공기관 인력 감축으로 국민의 일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
특히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 의원은 “효율성이라는 일률적 잣대로 공공성까지 포기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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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17개 시도 지역화폐 현황 전수조사
[세종타임즈]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내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규모가 1조7639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지역화폐 국비 지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전체 지역화폐 예산의 절반을 넘어섰던 걸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지역화폐 국비 지원 비중은 2019년 37.4%, 2020년 47.6%, 2021년 52.2%로 꾸준히 증가해 지역화폐 사업의 국비 지원이 정책 유지에 주요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역화폐는 17개 광역자치단체·17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다.
지역화폐 총 발행규모만 2019년 2조7823억원, 2020년 15조6820억원, 2021년 25조1640억원으로 늘어왔다.
국비 지원이 크게 줄어든 올해 발행규모도 올해 8월 기준 20조1365억원에 달했다.
지자체에서는 현금 대신 지역화폐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교환·충전할 때 10% 정도의 할인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이 예산은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국 합산 2019년 1763억원에서 2021년에는 2조3884억원까지 늘어났다.
지역화폐 예산 국비 의존도는 매해 높아졌다.
2019년에는 국비 지원 비중 50%를 넘는 시도가 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전라남도 4곳에 불과했지만, 2021년도에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를 제외한 13곳으로 대폭 늘었다.
2020년 지역화폐 예산 국비 의존도는 세종, 충남, 광주, 대구 순으로 높았다.
이어 2021년에는 전남, 경북, 충남, 대구, 2022년에는 전남, 충남·경북·강원·충북 순으로 높았다.
특히 전라남도는 2020년에는 15.7%만 국비 지원을 받았지만, 2021년 89.8%, 2022년 73.5%로 국비 의존도가 큰 폭으로 높아졌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역화폐 예산 국비 의존도가 2020년 0%, 2021년 20.7%, 2022년 12.2%인 반면, 충청남도는 지역화폐 예산 국비 의존도가 같은 기간 63.4%, 69.4%, 40.0%로 재정 여력에 따른 지역별 편차도 심각했다.
올해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6837억원으로 크게 줄어 국비 의존도도 32.7%로 낮아졌지만, 전국 지역화폐 사업 예산은 2조911억원으로 유지되면서 나머지 비용은 모두 지방정부 예산에서 지출하게 됐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실시한 지역화폐 발행 수요조사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2023년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26조9098억원에 달했다.
지역화폐 충전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책정하려던 지방자치단체 예산만 10% 할인 기준 2조9098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연간 4% 수준의 지역화폐 할인을 지원해왔음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내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1조763억원에 이른다.
2022년 국비 지원 수준인 29.1%를 적용해도 8468억원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나 통보 없이 사라진 것이다.
용혜인 의원 측이 전국 지자체에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중단에 관한 입장과 대응계획을 질의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예외 없이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기침체가 급속히 전개되는 상황에서 지역화폐 발행이 춖소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하락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지역경제 악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국비 삭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국비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기존 발행규모대로 유지할 수 없어 발행규모 및 할인율 등을 축소 운영해야 하며 이는 지자체간의 재정상황에 따라 지역화폐 혜택 격차를 불러와 지역간 수혜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국비 전액 삭감에 대해 대체로 국회 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회 예산 심사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불가피한 경우 발행규모와 할인 비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시도비나 시군구비 등 지방정부 예산만으로 부족분을 계속 메꾸겠다는 곳은 드물었다.
경남 통영시·김해시·양산시·고성군, 전남 장흥군·완도군 등은 발행액을 유지·확대하되 할인율을 10%에서 5-6%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남 산청군·합천군 등은 할인율을 유지하되 발행액을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광양시·화순군·담양군 등은 할인율도 유지하면서 발행액은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부산광역시는 “국비 감소 시 현 지역사랑상품권 수요를 고려할 때 시비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나, 고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소비충격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방비로 최소한의 인센티브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결제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자체예산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용혜인 의원 측 질의에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는 정책효과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발행규모 및 할인율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소멸 시대에 역외유출 방지하고 역내소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정책으로 드물게 시민·소상공인의 지지가 고루 높아온 정책”이라며 “국비 의존도가 50%를 넘을 만큼 지역화폐 정책 유지를 위해 국가 지원이 중요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와 어떠한 사전협의조차 없이 내년 국비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지자체 발행여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고 주장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종부세가 대폭 줄어 오히려 지방교부금도 줄어든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도 겹쳐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도 낮아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코로나19 확산에 겹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시대로 골목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 민생정책마저 후퇴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용혜인 의원은 “모든 지자체가 국회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야 모두 제대로 된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할 가능성도 매우 적어 지역화폐 정책이 존폐위기”며 “지자체 또한 시도지사협의회 건의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협의 신청하는 등 적극 정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