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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나 성범죄전력 조회 안한 학원 최근 5년간 1657건 적발
아동학대나 성범죄전력 조회 안한 학원 최근 5년간 1657건 적발
[세종타임즈]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자가 학원에서 몰래 일하다 적발돼 학원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학원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건은 1,657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489건, 2019년 448건, 2020년 287건, 2021년 339건, 올해 상반기 기준 94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로 경기, 부산, 경남이 뒤를 이었다.
특히 취업제한 대상인 아동학대 전력 강사 및 운영자 11명은 실제 근무하다가 적발됐으며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8명도 범죄전력을 숨긴채 강사, 운전기사, 시설관리자 등으로 일하다 적발됐다.
현행법상 학원장은 학원 종사자 중 강사명단만 교육청에 신고하고 있고 다른 종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원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을 다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지만 경기, 서울,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평균 이하의 참여율을 보이며 전북은 79.5%로 제일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성범죄 예방 교육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필수 교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강사 채용시 검증하는 대마 및 약물검사를 내국인 강사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성범죄와 아동학대의 경우, 학생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학원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채용기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학생들이 성범죄, 아동학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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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6회째 선정
김성원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6회째 선정
[세종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022년 국정감사 성과를 인정받아 국민의힘이 선정한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김 의원은 이로써 2016년 첫 수상 이후 6차례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민의힘은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대한민국 발전과 민생정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국책사업을 총괄적으로 지적하고 민생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가 그 기준이 됐다.
김 의원은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정책국감’을 목표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며 정권 입맛 따라 변하는 산자부 정책, 탈원전으로 인한 엉터리 에너지믹스 정책 수립 탈원전 후폭풍 전기요금 인상, 태양광 업체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118억원 지급 및 특혜 보증 등 전 정권의 일방적·이념기반적 정책 과오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코로나 사태에 이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민심을 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원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인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6회째 당 국감 우수위원에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동두천·연천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더욱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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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용인시 정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 7000만원 확보
이탄희 의원, 용인시 정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 7000만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이 지역 내 노후 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총 27억 7,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용인시 수지구 용인대일초등학교 외벽보수 사업에 18억 1,000만원, 용인시 기흥구 이현초등학교 외벽보수 사업에 9억 6,000만원 등이다.
학교 ‘외벽보수’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한 사안이었다.
이탄희 의원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을 비롯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 불편사항들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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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 국민의힘 연수 당협위원장, 옥련여고 가을 인문, 사회, 예술 명사 초청 강의 진행
민현주 국민의힘 연수 당협위원장, 옥련여고 가을 인문, 사회, 예술 명사 초청 강의 진행
[세종타임즈] 민현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 연수구 당협위원장은 지난 11월 9일 “옥련여자고등학교 2022 가을 인문, 사회, 예술 명사 초청 강의”에 초대되어 ‘창의적 융합 사회를 선도하는 정치 시스템 구축과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옥련여고를 방문한 민 위원장은 참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고와 제도의 틀을 과감하게 깨고 어느 때보다 자신의 전문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AI 등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미래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사회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 위원장은 과거에서 부터 현재까지 우리 사회의 변화과정을 설명하며 그 변화가 우리 삶에 장애가 되기 않도록 관련 제도와 법률의 정비도 함께 진행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관련 법을 만들고 제도화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회와 정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학생들은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인원 증가에 대한 의견’과 ‘최근 양극단으로 향하는 정치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 등 다소 날카로운 질문을 민위원장에게 했으며 민위원장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정치 사회현상의 예를 들어주면서 옥련여고 학생들이 합리적이고 상식적 사고를 바탕으로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 인재로 성장하기를 응원한다는 말로 강연을 마쳤다.
민현주 연수구을 당협위원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 학사, 석사 거쳐 미국 코넬 대학교 사회학 박사를 졸업한 후 현재 경기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을 당협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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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미용산업 발전 위한 예산 18억원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 통과
최영희 의원, 미용산업 발전 위한 예산 18억원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 통과
[세종타임즈] 미용예술인 1호 국회의원 최영희 의원이 대한민국 미용산업 발전을 위한 국비예산 18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
지난 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미용산업 국제화 교육사업 15억원과 대한미용사중앙회 지원사업 3억원을 보건복지부 신규예산사업으로 증액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를 통과한 미용산업 예산은 미용산업 국제화 교육사업으로 국제미용박람회 개최와 미용교육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15억원 대한미용사중앙회 지원사업으로 OMC헤어월드 세계대회 준비를 위한 출전 비용 및 실습 지원 예산 3억원이다.
특히 최 의원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을 15년간 역임한 경험을 살려 국가적 지원이 부족했던 미용산업 발전사업에 신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신규예산 편성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미용은 높은 성장 잠재력과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K-뷰티를 선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아쉽게도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신규예산 편성은 우리 미용업계가 대한민국 문화를 선도하고 마땅한 권리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마중물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제 첫 걸음을 뗀 상황”이라며 “미용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예산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를 통과한 미용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은 상임위 의결 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최종 편성된다.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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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58억300만원 확보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장 백혜련 의원이 수원을 지역 소재 학교 4개의 교육시설 개선 등을 위한 2022년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58억300만원을 확보했다.
백 의원이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수원금곡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사업 17억7,600만원 고색중학교 체육관 증축사업 15억8,000만원 입북초등학교 화장실 보수사업 15억8,200만원 경기대명고등학교 체육관 증축사업 8억6,500만원 등이다.
백 의원은 체육관 증축사업이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생활체육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예산 집행도 세심하게 챙길 예정이다.
백혜련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는 지역사회를 넘어 미래를 위한 투자”며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권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을 비롯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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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정부 당협, 의정부시와 당정 협의회 개최해”
“국민의힘 의정부 당협, 의정부시와 당정 협의회 개최해”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의정부 당협은 2022. 11월 8일 오후 의정부시와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이번 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의정부시 이형섭 당협위원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최영희 국회의원, 김정영 경기도의원, 김현주 의정부시회 부의장, 김태은, 오범구, 권안나, 김현채 시의원 및 의정부시청 주요 국·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기업 입지 마련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지침 개정 건의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 추진 계획 및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준비 상황 고산 물류센터 백지화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캠프 스탠리 및 레드클라우드 종합계획 변경 및 향후 계획 반려동물힐링공원 설치 추진 계획 아이돌봄 체계 구축 진행 상황 중랑천 생태쉼터 조성 사업 및 산책로 개선 진행 계획 민락 고산 연결도로 추진 계획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관련 추진 계획 신곡권역 체육 공원 및 자원회수시실 추진 계획 등에 대해 현안 설명이 이루어지고 관련 토의가 진행됐다.
이형섭 당협위원장은 지역의 현안에 대해 서로 힘을 모아야 최적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당정협의가 자주 개최되어야 함을 강조했고 김동근 의정부시장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관련된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하며 당정협의회를 끝마쳤다.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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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59억원 확보
홍성국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59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7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이 지역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59억 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세종장영실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사업 세종학생해양수련원 증축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세종장영실고등학교는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특성화고등학교로 미래산업 인재를 꿈꾸는 학생들이 진학해 양질의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 기숙사 수용률이 13% 수준에 불과해 적정 규모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홍성국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기숙사 수용률을 30%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지역 출신 인재들을 유치하고 관내 읍·면 지역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세종장영실고 기숙사 증축 사업은 2025년 7월까지 학생생활실 20실, 지원실 8실, 관리실 3실을 포함해 지하1층 지상3층 1,600㎡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세종해양수련원은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학생체험활동 시설로 세종 관내 학생들의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학교일상회복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로 방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수용 규모가 11개동 94명에 불과해 다수학생들이 학년별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안전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번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30억원을 활용해 200명 추가 수용 가능한 수련원 신관을 증축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년 8월까지 부지 8,334㎡, 연면적 4,7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추진된다.
홍성국 의원은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세종해양수련원 증축 사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태전환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최교진 교육감과 앞으로도 꾸준히 협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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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419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7일 교육부로부터 동두천·연천 관내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총 4.1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교육부 특교는 신흥중학교 외벽보수 4.19억원이다.
개축 26년이 지난 신흥중학교는 2021년 외벽보수 공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전면과 측면만 실시했을뿐, 후면 공사는 예산 부족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
때문에 비가 오면 누수 위험이 커져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단열재가 없어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추워 교육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이 이번에 긴급 확보한 특교로 신흥중학교 후면 외벽이 새롭게 단장된다.
누수와 추위문제가 해결되고 교사와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교시설을 이용하면서 학습활동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올해 전반기 동두천·연천 관내 7개 학교를 대상으로 총 46.75억원의 특교를 확보하는 등 교육환경개선에 앞장서왔다”며 “긴급수혈이 필요했던 신흥중학교 외벽 보수 예산까지 확보하면서 연천·동두천의 노후화된 학교시설들이 점점 현대화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육현장 확인과 예산확보로 지역 내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교육당국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꿈꾸고 그리는 교육명품도시 동두천·연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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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2022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23억여원 확보
정찬민 의원, 2022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23억여원 확보
[세종타임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소재 영문중학교의 노후시설 대폭 교체가 이뤄진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7일 영문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2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0억 8,8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02년에 개교한 영문중학교는 외부 이중창 노후화로 소음, 단열, 미세먼지 유입 등에 취약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등 교육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영문중 노후 창호시설 교체가 이루어지면, 방음 및 단열효과가 향상되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찬민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상반기 특별교부금 12억여원 확보에 이어 하반기 특별교부금 10억 8,800만원 확보로 지역 교육 현안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우리 처인구의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교육부·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이어가며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