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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세종을지역 연석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 논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강준현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지역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지역 현안과 의정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간담회를진행했다.
세종시을 지역사무소에서 강준현 의원의 주재로 진행된 연석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지역위원장과 각 지역 당원협의회장, 그리고 지역구 시의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연석회의는 먼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민서명운동본부 서명운동,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창당 10주년 기념식, 당원 참여 국회 방문, 민주당 굿즈 제작 판매, 강준현의 마을국회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최근 진행되었던 주요 행사와 사업에 관한 소회와 결과에 대한 보고로 시작되었다.
이와 아울러 강준현 의원이 확보한 2022년 특별교부금인 행안부 특별교부세 28억 원을 포함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60억 원 등의 확보 과정과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같은 국가적 과제에 대한 진행 상황과 차후 추진 계획은 물론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및 공공택지지구 등과 같은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내용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민들께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사인 우리 지역에 대한 현안을 함께 공유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정활동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연석회의를 더욱 자주 마련해서 지역에 계신 여러 시민과 당원의 말씀을 경청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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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학생들에게 학교활동 밖의 축제, 행사 등 다중 밀집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이태규 의원은 12월 5일에 학교 밖의 축제, 행사 등 다수 인원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해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장의 관리·감독 범위 밖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관련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 ‘학교안전사고’가 학교 내 및 학교 밖 활동이라도 수학여행과 같은 교육활동의 범위로 한정되어 있어 이태원 참사와 같이 학교 밖 다중이 밀집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와 같이 교육활동 외의 일상생활 중 축제, 행사와 같이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에서 이와 관련한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태규 의원은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해서는 학교장 및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지만, 학교 밖을 벗어나면 사실상 학생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사전에 이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수시로 받게 된다면 학생들이 위험성을 깨닫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체득할 것”며 법 통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태규 의원 외 김선교 의원, 서병수 의원, 박덕흠 의원, 김석기 의원, 김병욱 의원, 최연숙 의원, 정경희 의원, 이명수 의원, 홍석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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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오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에 한해서만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유권자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위 내용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및 제255조 제1항 제5호 중 ‘제68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나 사회통념상 적은 비용으로 제작한 물건을 이용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경제력의 차이로 인한 기회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표시물의 가액 등을 제한하는 수단을 사용하면 기회 불균형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으며 후보자 비방 금지 등의 규정이 이미 존재하므로 해당 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제한하고 있고 이로 인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유권자에게 금지되었던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그 규격이나 금액에 상한을 두도록 하고 규격이나 금액 범위를 벗어난 소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현행법과 같이 형벌에 처하는 것이 아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금지되었던 ‘유권자의 소품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위반 시 현행 법률과 같이 형벌로 규율하는 것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다 두텁게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며 선거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면 유권자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계속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운영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일부 규정의 위헌성 해소와 국민의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의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의원 등 총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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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금천구 2022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 21억 5,700만원 확정
최기상 의원, 금천구 2022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 21억 5,700만원 확정
[세종타임즈] 최기상 의원은 2일 금천구 2022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 21억 5,7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금천구 2022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은 관악산 무장애숲길 조성 사업 10억원,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 11억 5,700만원이다.
독산동 373 일대에 관악산 무장애숲길이 조성되어 장애인은 물론 어르신, 유아 등도 숲속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금천구에는 진로진학프로그램 및 상시상담, 학습공간을 제공해 청소년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더 크고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지난 9월 문성로 38에 신규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가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통해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서울시의원, 김성준 서울시의원이 이번 서울시 특별교부금 확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기상 의원은 “우리 금천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정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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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용환·김누리 교수 강연, 강득구 의원·이현우 대학생 등 대담 실시
심용환·김누리 교수 강연, 강득구 의원·이현우 대학생 등 대담 실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11월 30일 오전 10시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심용환 역사학자와 김누리 교수를 강연자로 모시고 ‘대한민국, 경쟁교육과 헤어질 결심’이라는 주제로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한 국회 열린 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강연은, 심용환 역사학자의 ‘대한민국 학교체제는 어떻게 경쟁교육을 부추겼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심용환 강연자는 1995년 김영삼 정권기 5·31 교육개혁안을 중심으로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여러 시행착오와 정책실패에 대해 역설했다.
나아가 5·31 교육개혁 이후 추진되어 온 기존의 개혁방식으로는 입시경쟁 완화가 불가능하고 적성과 창의성을 강조한 경쟁교육은 기존 입시와 다를 바 없는 결과에 도달했으며 질적 변화에 실패했기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강연은,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과 교수의 ‘경쟁교육이 허물어뜨린 공감과 연대의 사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누리 강연자는 현대 사회는 사회적 연대와 약자에 대한 연민이 완전히 사라진 사회라고 지적하며 해외 의회와의 비교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학입시 시험과 대학서열체제, 그리고 대학등록금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시대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강연자와의 대담에서는 조성실 시사평론가가 사회를 맡았다.
패널로는 강득구 국회의원, 이현우 교육학과 학생,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이현우 교육학과 학생은 학생으로서 느끼는 학업성적 스트레스와 경쟁교육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학교’가 학교 구성원들을 불안 및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공간으로 변질된 작금의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최근 대입 상대평가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행복추구권, 교육권, 수면권, 건강권, 여가권, 나아가 생명권마저도 침해하고 있는 이 경쟁교육에 경종을 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는 살인적 경쟁교육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득구 의원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대입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 제도와 관련한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 에 있다”고 밝혔다.
대담 이후에는 함께 자리한 청중들과의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플로어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토론회 후에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집은 강득구 네이버 블로그에 탑재되어 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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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법이다.
지난 4월 안호영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에 이어 8월 한병도 국회의원과 정운천 국회의원이 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 달 28일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세 의원안이 병합 심사되어 위원회 대안이 의결됐고 이어서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 문턱도 넘었다.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8월부터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교흥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만나 전북특별자치도법 처리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전방위적인 국회의원 설득 활동을 펼친 바 있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1일 행안위 전체회의 현장을 찾아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이만희·김교흥 행안위 간사 등 여·야 행안위원들을 만나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특별자치도법안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전북 국회의원들과 원팀으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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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국회의원, 컨슈머워치 ‘2022 소비자권익대상’수상
고용진 국회의원, 컨슈머워치 ‘2022 소비자권익대상’수상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9일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 열린홀에서 열린 2022년 컨슈머워치 시상식에서 입법부문 ‘소비자권익 대상’을 수상했다.
소비자권익대상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하는 소비자운동 단체, 컨슈머워치가 주관하는 상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에 공헌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입법부문’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법과 제도 마련 및 관행 개선을 위한 활동에 기여한 점을 기준으로 수상한다.
고용진 의원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체인점포에 대한 규제개선 및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통신판매 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제외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안을 발의해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로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에도 기여한 평가를 받았다.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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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신림선 실현, 서울 서남부지역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국회의원·지자체·경기도 ‘맞손’
신천~신림선 실현, 서울 서남부지역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국회의원·지자체·경기도 ‘맞손’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서울 서남부지역 교통난 해소와 교통 이용 불평등 개선 등을 위해 4개 의원실과 4개 지자체 및 경기도가 참여한 ‘신천~신림선 사업추진 공동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 양기대 국회의원, 문정복 국회의원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유성훈 금천구청장, 이영기 관악부구청장, 박승원 광명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협약서는 신천~신림선 공동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전타당성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천~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한다.
신천~신림선은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을 시작으로 광명시와 금천구, 관악구 신림동을 잇는 노선으로 서울 금천지역에서 강남으로의 접근 편의성 향상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흥시민과 광명시민 등의 교통수요를 분산시켜, 상습정체 구간이 많은 서울 서남부지역의 교통 혼잡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안산선 노선공사가 2025년 개통을 앞두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신천~신림선까지 광역철도망으로 신설되면 금천구는 서울 서남부지역의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최기상 의원은 “금천구는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로 출퇴근하는 타지역 주민들과 금천구 주민들이 함께 생활하는 지역으로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신천~신림선이 금천구 주민분들께는 동쪽으로는 서울 강남지역, 서쪽으로는 시흥·광명 등으로 교통 접근성을 개선해, 서울 서남부지역의 동서를 연결하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식을 주관한 문정복 의원은 “경기도가 이번 공동협약에 참여하면서 신천~신림선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밝혔고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도 “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가철도망 반영을 마무리 한 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신천~신림선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참석자 모두 맞손을 잡았다.
한편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실시되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반영해 대안별 수송수요 예측, 건설 및 운영계획 검토 등을 통해 최적 대안노선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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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신림선 사업추진을 위한 공동협약식
신천~신림선 사업추진을 위한 공동협약식
[세종타임즈] 29일 오후 1시 40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6간담회의실에서 경기도와 서울을 바로 관통하는 신천~신림선 사업추진을 위해 9개 지자체 및 의원실이 공동협약을 맺는다.
공동협약식은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준희 관악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박승원 광명시장, 정태호 국회의원, 최기상 국회의원, 양기대 국회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흥·광명공공택지지구 고시확정과 함께 광역교통의 필요성과 시흥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시급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인 철도는 지금까지 뜨거운 현안이다.
이에 더해 각 지자체는 ‘기존에 논의되던 인천2호선 추가검토안이 독산노선보다 B/C가 낮음에도 4차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진행이 불투명하다고 알려져 있고 이해관계가 달라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동협약으로 추진되는 신천~신림선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경인선과 남북철도에 더해 서울의 근접성을 높여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대중교통을 통해 교통수요를 분산시켜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와 각 지자체, 각 의원실 실무자들은 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협의를 끝내고 22년 사업타당성용역에 관한 비용분담과 용역을 발주했으며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철도는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피부로 와닿는 효과가 크다 대부분의 시민이 이용하는 수단인만큼 반드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시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협력과 대응도 필요하고 개발단계에서 시의적절한 사업추진 의지 등이 필요하다 장기간에 걸쳐 논의 되는 사업인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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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도당,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민주당 전북도당,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8일 전라북도의 최대 현안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를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지난 8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발의 이후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일동은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교흥 행안위 간사를 만나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후 전북 국회의원들의 전방위적 활동으로 법안이 행안위 법안1소위에 상정됐고 오늘 열린 행안위 법안1소위는 전북특별자치도법안 공청회를 실시하고 지난 4월 발의된 안호영 의원안과 8월 발의된 한병도 의원안, 정운천 의원안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안의 오늘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는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원팀이 되어 만들어낸 성과로 더욱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등 남은 절차에서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더욱 분발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2022-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