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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 획기적인 도약, 이제 시작이다
안동의 획기적인 도약, 이제 시작이다
[세종타임즈] 안동의 획기적인 도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15일 오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국가산업단지 선정 결과 안동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안동시는 국토부에 바이오·백신·대마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신청했고 안동시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이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안동으로 초청해 국가산업단지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으며 이후로도 수 차례의 전화 통화와 만남을 통해 안동에 국가산업단지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연말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향한 안동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신을 작성해 전달한 바 있고 국토부 정책보좌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안동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는데 힘을 보탰다.
경북에서는 안동을 비롯해 경주와 울진 세 곳이 국가산업단지 유치 신청을 했고 일각에서는 경주와 울진 두 곳이 선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안동까지 세 곳 모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배경에는 김형동 의원과 안동시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은 인류 사회에 적합한 보편적 인문 가치와 함께 종교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어느 한 시기에 집중되지 않은 문화유산을 가지 도시이다.
바로 우리가 안동을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독립운동의 성지’, ‘유네스코 그랜드 슬램’, ‘바이오 백신 산업의 중심도시’라 부르는 이유이다.
이렇듯 안동은 경북 북부의 대표도시이자, 경북도청이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등 오랜 세월 발전의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어 국가산업단지 유치가 매우 절실히 필요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백신산업 육성, 집적화를 통한 안동 백신클러스터 구축으로 관련 산업 육석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안보 전략기술 집중 투자와 글로벌 협력 강화로 백신 및 치료제 강국 도약,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디지털 헬스 중심국가 도약을 약속했고 오늘 안동이 바이오생명 관련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이 약속을 지키게 된 셈이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이 세계적인 백신·바이오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안동시민의 숙원이 이루어진 매우 뜻깊은 날”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안동·예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겠다”며 “안동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위해 애써주신 안동시민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가산업단지 안동이 향후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입주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 받을 수 있고 토지와 신축·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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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의창구 북면 창원제2국가산단 방위·원자력융합 후보지 선정 쾌거
창원특례시 의창구 북면 창원제2국가산단 방위·원자력융합 후보지 선정 쾌거
[세종타임즈] 김영선 의원은 3월15일 국토부가 의창구 북면 일원을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국가산단으로 선정되기까지 김 의원은 창원시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왔다.
작년 9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국회토론회 참여를 시작으로 국가산단계획을 창원시, 경남도와 함께 협의해 신청, 또한 국토부 평가단 대상 후보지 현장점검에 동행해 설명하고 12월 말에는 ‘창원국가산단 2.0’ 신규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국회의원 51명의 건의문 서명을 받아 홍남표 시장과 함께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건의해 창원시에 큰 힘을 보탰다.
이번 신규 국가산단 선정은 김영선 의원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창원시와 원팀으로 뛰며 일군 값진 성과여서 지자체와 국회의원의 모범적인 협업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창원시와 작년 9월부터‘방위·원자력산업 분야에 특화된 새로운 창원국가산단’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정받기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창원과 대한민국의 미래 50년을 열어갈 미래상으로 일본의 센다이, 프랑스 그래노블을 능가하는 혁신 산업도시를 주창했다.
이를 위해 첨단 대형 공동 연구시설을 갖춰 입주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고급인재 육성을 동시에 하는 새로운 융합형 미래산업단지 개념과 방위·원자력 산업 특화 ‘국가산업단지 ’ 모델을 제시했다.
기존 창원국가산단은 1974년 지정되어 대한민국의 제조 산업의 메카로서 지난 50년간의 수출의 큰 축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분양이 100% 완료된 포화상태로 여유 부지가 없는 상황이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 특성상 고중량 시설물이 많아 수직적이고 입체적인 확장이 불가능해 부지 부족으로 인한 신규 산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 ‘창원국가산단 2.0’이며 이번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으로 기존 창원국가산단이 겪고 있는 확장성의 한계 등에 대한 해법은 물론 창원과 대한민국의 미래 50년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1월 중순 현장을 찾은 국토부 관계자에게도 직접 후보지에 대한 설명과 신규 국가산단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행정과 정치의 경계를 허무는 전방위적인 활동을 해왔다.
특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부 장관과 면담을 해, 그린벨트해제와 신규 국가산단의 필요성을 밝히고 협력을 촉구하는 등 발로 뛰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창원에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지정방산업체 17개사가 자리잡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자력산업 핵심기업과 다수의 협력사가 입주해 있어 방위·원자력 산업집적지로 꼽히고 있다.
특히‘창원국가산단 2.0’의 핵심시설이 될 ‘차세대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사업’,‘방산부품 연구원’,‘K-UAM 지역시범사업’등 작년 정부안에 없었던 사업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는 등 창원시 미래먹거리 사업을 위한 국비를 확보해 지역구 시민들로부터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방위·원자력 산업 특화 국가산단 2.0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방산 수출 확대를 통한 미래먹거리 산업화 추진'과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와 부합한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기존 창원국가산단이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제조 산업을 견인해 왔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창원국가산단 2.0은 방위·원자력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미래 50년을 견인할 것이며 정부 목표인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과 원전 10기 수출 달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신규 국가산단 선정은 끝이 아닌 시작으로 유망한 기업들의 입주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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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성벽 같이 높았던 예술인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문턱 확 낮춘다
소병훈 의원, 성벽 같이 높았던 예술인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문턱 확 낮춘다
[세종타임즈] 최근 검정고무신 원작 만화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예술인의 권리와 사회 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병훈 의원이 예술인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가입 문턱을 낮춰 예술인 보호를 강화하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94%의 높은 가입률을 보이는 반면, 공적연금 가입률은 58.9%, 산재보험 가입률은 28.5% 고용보험 가입률은 27.6%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예술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예술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계약 기간에 준비 기간, 기획 기간 등 연습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 예술인이 고용보험 가입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 기간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소병훈 의원은 “드라마 ‘더 글로리’, ‘오징어게임’이 넷플릭스 세계 시청 순위 1위를 석권하고 영화 ‘미나리’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등 예술인들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우리나라 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수준은 부끄러울 정도다”며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기 때문에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개정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소병훈 의원은 “현재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등 11개 예술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 중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예술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특히 대중의 관심이 적고 지원이 미약한 순수·전통예술 분야의 예술인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이들의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21대 총선 후보 시절 예술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예술인 고용보험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소병훈 의원은 너른고을 미술제, 광주예술제, 광주 허난설헌 문화제를 포함한 다양한 광주시 문화예술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더불어, 경기 광주시 지역사무실에서 한국예총 광주시지부 등의 예술인 단체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예술인의 권리 향상과 창작 지원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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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는 누가 키울 건데?
애는 누가 키울 건데?
[세종타임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연장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하는 ‘아빠한달출산휴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주의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 의무도 강화된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신청했어도 사업주는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될 뿐 아니라 근로자가 ‘청구’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개시요건도‘고지’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해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었다.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일부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근로자의 출산휴가 청구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강제로 휴가 시기와 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이 침해당해왔다.
이탄희 의원은 “대한민국이 초저출생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전문가들은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는데도 여전히 남성의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이라며“직장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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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난립하는 현수막 개수 제한으로 국민 안전 지켜낸다”
최영희 의원,“난립하는 현수막 개수 제한으로 국민 안전 지켜낸다”
[세종타임즈]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게시에 제동이 걸린다.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은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현수막의 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정당 정책과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15일간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 지정 게시대 이외 다른 곳에도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개정 이후 현수막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면서 자극적인 문구나 색상으로 가게 간판이나 교통이정표를 가리는 등 현수막 관련 철거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인천 송도에선 한 여성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현수막 끈에 목이 걸리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처럼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국민 안전문제까지 발생했지만 지자체가 철거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당 현수막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최영희 의원은 “난립하는 현수막으로 미관상 문제는 물론이고 안전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소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개정한 현수막 게시가 오히려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 의원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현수막 게시를 제한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도시미관 개선, 시민 불편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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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경기북도 설치 등 지역 현안 논의
김한정 의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경기북도 설치 등 지역 현안 논의
[세종타임즈] 김한정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현안을 논의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김한정 의원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관련해서 실행력 확보 차원에서 민관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기연구원의 특별자치도 전담 연구단 운영과 공론화 추진 방향 및 국회 협조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국가적인 산업재편 과정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그리고 경기북부지역을 포함한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행정절차나 공론화 과정 전이라도 경기 북부 비전 및 북부지역 발전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주민동의를 얻기 쉽고 민관합동추진위원회와 경기연구원의 관련 연구 과정에 경기 북부지역 시도의원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한정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행정절차와 별개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며 “경기도 관련 시설이 부족한 남양주시 등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더욱 도립 시설 이전과 전략사업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지역은 국가 개발정책과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중복규제와 각종 법률의 ‘수도권 배제’라는 정책 모순으로 경기남부지역을 포함한 기타 지역과 비교할 때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지역발전 지표는 수도권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해준다.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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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안양역지하상가 활성화는 안양시가 사활을 걸고 해결해야 하는 사안”
강득구 국회의원, “안양역지하상가 활성화는 안양시가 사활을 걸고 해결해야 하는 사안”
[세종타임즈] 강득구 국회의원은 민자사업으로 유치, 운영되고 있는 안양만안구 ‘일번가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안양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안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명희 시의원이 민자협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인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내용의 시정질의를 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앞으로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안양시는 지하도상가에 대한 민자사업시행자를 모집해 사업시행자로 동양고속건설을 선정하고 동양고속건설은 신규 법인인‘안양역쇼핑몰’을 설립해 총 434억의 사업비를 투입, 지하도상가를 재조성한 바 있다.
그 후 리모델링이 끝나고 재개장한지 불과 2년만인 2008년 9월, 동양고속건설은 투자회사인 “칸서스안양역근린생활시설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에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장명희의원은 “안양역지하도상가가 민간 투자사에 매각된 과정은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특혜의혹이 불거졌던 9호선 민자사업과 똑 닮았다”며 “건설사들이 민자에 뛰어들어 완공 후 투융자회사로 지분을 넘기고 투융자회사는 영업이익보다 고금리 이자수익에 더 열중해 그 피해가 지자체나 시민들에게 전가되었던 이른바 ‘민자 먹튀’가 우리 안양에서도 일어났던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안양시가 상인들에게 과도하게 임대료와 관리비가 부과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실시협약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양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안양역지하상가는 31.9%의 공실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안양도시공사가 관리하는 바로 옆 중앙지하상가의 공실율은 0%다.
또한 임대료와 관리비를 비교할 때, 도시공사는 중앙지하상가의 임대료를 2020년 면적당 519,610원에서 2022년 505,300원으로 관리비를 185,983원에서 149,870원으로 인하했으나, 민간 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일번가지하상가의 임대료는 되려 2020년 면적당 574,179원에서 2022년 601,957원으로 인상됐고 관리비 또한 212,210원에서 222,473원으로 올랐다.
장명희 의원은 “20년 전에 안양시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정책결정 때문에, 민간투자회사가 이익을 내기 위해 오히려 상인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 왔다.
안양시는 시민의 편에서 실시협약을 재조종하기 위해 칸사스투자신탁과 적극적인 협의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지하도상가의 공용부 통로는 이미 시민들의 일상적인 이동공간이며 이런 관점에서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관리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안양역지하도상가의 상인들은 6년 후에 안양시가 다시 지하도상가를 인수하게 되는 시점에, 지금처럼 안양역지하도상가의 상권이 열악해지고 있다면 안양시가 상권을 활성화시키기에 이미 때가 늦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쏟아놨다.
최대호 안양시장 역시, 오전 안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 답변 시, 장명희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필요한 조치들을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전임시장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안양시민들의 자랑이던 지하도상가가 위기에 처해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안양역 앞 폐건물 철거, 수암천 개방사업, 월판선 안양역 신설 등 만안 상권을 부활시킬 기회들이 다가오는 지금의 상황에 적극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하상가를 비롯해 안양일번가, 중앙시장, 남부시장, 댕리단길 등을 아우르는 만안 원도심 상권활성화에 안양시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대단위 프로젝트를 수립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밠혔다.
한편 강득구 국회의원, 김성수 도의원, 장명희 시의원은 지난 주 월요일에 만안구 중심가에 “안양일번가 지하상가 존폐위기 임대료·관리비 문제, 안양시의 책임있는 대책 촉구”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건 바 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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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개선 추진
허영의원,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개선 추진
[세종타임즈] 허영의원이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조건에서 기능과 성능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을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일본 54년, 미국 72년, 독일 121년에 비해 매우 짧다.
국토부는 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해 2014년 12월부터 1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장수명 주택 성능 등급을 확인해 인증을 의무화했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총 4단계로 구분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최우수나 우수 등급을 받은 주택은 없고 대부분 일반등급만을 취득한 상황이다.
이러한 건설구조물의 짧은 수명은 빈번한 재건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집값 상승을 대표로 하는 부동산 문제로 이어진다.
또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기물 발생은 환경 문제와 자원 낭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수명 주택이 비장수명 주택 대비 약 3~6% 수준의 공사비용 증가는 있지만, 소폭의 초기 건설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100년간 생애주기 비용은 비 장수명 대비 11~18% 절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철거와 재건축 횟수를 줄임으로써 장수명 주택 양호등급 기준으로 비장수명 주택에 비해 온실가스 약 17%, 건설폐기물은 약 85%를 절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의원은 “콘크리트를 사용한 건설구조물의 내구성 향상에 따른 장수명화는 급격하게 노후화되는 주택의 잦은 재건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고 밝히며 “부동산 시장안정은 물론, 자원 낭비, 폐기물처리 등 사회적, 환경적 비용감소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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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중도장애 환자 학습권 보장법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중도장애 환자 학습권 보장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학생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필요시 학교에 간호사가 상주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9일 중도장애 환아의 학습권 확보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달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희귀 근육병을 앓고 있어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어린 환자가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사연을 듣고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서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017년 학교보건법에 보조인력 관련 조항이 신설됐으나 실제 배치 사례는 거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그마저도 각 교육청의 일시적 의료지원사업으로 진행되어 지역 및 학교별 지원 차가 컸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전문 인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많은 중도장애 학생들이 치료와 교육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처지”며 “중도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학교 간 연계가 원활하도록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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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홍성국 의원,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주최하는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3월 14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금융문맹률이 높지만,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금융교육 제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토론회 좌장은 홍성국 의원이 맡고 한진수 한국금융교육학회 회장이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또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하주식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조은희 교육부 교육과정지원팀 연구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홍성국 의원은 “우리나라는 금융이 당장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돈의 속성과 금융 지식을 배울 기회가 턱없이 부족해 수학은 잘하지만 이자 계산은 못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아이들이 돈과 경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등 노력이 쌓인다면 한국경제가 금융이 리드하는 선진형 경제구조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