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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 국과수 감정처리 70만건 돌파, 업무는 느는데 인력·예산은 제자리
작년도 국과수 감정처리 70만건 돌파, 업무는 느는데 인력·예산은 제자리
[세종타임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업무량은 매년 증가하는데 인적·물적 지원은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과수의 감정처리 건수는 2020년 581,796건에서 2022년 700,856건으로 119,060건 증가했다.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유전자분석은 2020년 200,026건에서 2022년 261,477건으로 61,451건 증가했다.
혈액형은 2020년 115,662건에서 2022년 150,967건으로 35,305건 증가했다.
특히 마약 및 대마초에 대한 분석은 3년간 3.6배나 증가했다.
마약 및 대마초는 2020년 16,584건에서 60,873건으로 44,289건 증가했다.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분석도 증가했다.
혈중알콜농도는 2020년 32,791건에서 2022년 39,997건으로 7,206건% 증가했으며 교통사고는 2020년 9,761건에서 2022년 14,354건으로 4,593건 증가했다.
감정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데, 감정처리 인력은 3년째 360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365명에서 2022년 369명으로 고작 4명 증가한 것이다.
이에 2020년 감정처리인력 1명당 감정처리 건수는 2020년 1,594건에서 2022년 1,899건으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2022년 국과수 예산은 666억원이었지만 올해 2023년에는 650억원으로 감소했다.
감소폭이 가장 큰 예산은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 예산으로 작년 대비 26억원 감소했으며 이어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예산은 6억 3천원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국과수는 ‘각종 범죄 및 대형재난·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감정 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범죄 수법의 다양화·고도화로 인해 감정난이도 및 감정처리 기간이 증가하고 있다’며 업무과중에 부담을 호소했다.
업무 과중과 인력·예산 부족이라는 삼중고로 국과수의 업무 효율이 감소하고 있다.
범죄가 갈수록 복잡화·다양화되는 최근의 환경에서 감정 인력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감정 인력 피로도 증가로 인한 감정 신뢰도 저하 및 감정 지연처리 건 증가 등이 우려된다.
임 의원은“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으로 각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정책 홍보에 몰두하고 있지만, 실집행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되어가고 있는 지금,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과학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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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발생, 인정 사례는 단 1건도 없어”
허영의원,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발생, 인정 사례는 단 1건도 없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차량이 무려 766건이나 발생했으나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허영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국내 급발진 의심 차량 신고 현황’에 따르면 신고 건수는 급발진 정부 민관합동조사기간이었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해 정점에 달했다.
2014년을 마지막으로 100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하향 추세를 나타내는 중이다.
제조사별 누적 건수로 살펴보면 현대차 제작 차량이 333건으로 급발진 신고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기아차 119건, 르노 102건, 한국GM 49건, 쌍용차 46건, BMW 32건, 벤츠 22건, 토요타 1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용연료별로 보면 휘발유 사용차량이 337건, 경유 220건, LPG 149건, 하이브리드 34건, 전기 26건 순이었다.
변속기 종류별로는 자동변속기 채택 차량이 669건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며 무단변속기도 일반적으로 자동변속기로 분류됨을 고려하면 비중은 더욱 커진다.
그 외에 변속기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은 모두 전기차로 21건이 집계됐으며 수동변속기 차량은 단 7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공단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제작결함 의심사례를 신고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급발진 신고 접수한 차량을 전수조사해오고 있으나, 급발진으로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고기록장치의 데이터 분석 위주로 행해지는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특히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동승한 손주는 사망에 이르렀는데 해당 사고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급발진 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운전자가 8년 넘게 손주들 등하원을 시키는 익숙한 길이었고 큰 사고도 없었다는 점은 해당 사고가 운전자의 운전미숙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허영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고를 계기로 급발진 사고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급발진 사고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는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더라도, 급발진 자체의 위험을 해소하려면 자동차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허영의원은 원 장관에게 “2012년 합동조사 이후 10여 년간 전자장치의 차량 통제 관여도는 더 높아져왔기에 다시 한 번 민관합동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토부가 그간 해왔던 방식을 고수한다면 결론은 과거와 똑같을 것”이라며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방식을 다변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 등 적극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덜어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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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출범식 개최
[세종타임즈] 신영대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22일 ‘중소기업의 든든한 친구’라는 슬로건으로 공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출범식에는 신영대 위원장이 앞으로의 특위 활동 목표 및 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중앙당 상설특별위원회로 전국 각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신영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3년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특위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및 복지 수준 향상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재도전 지원체계 강화 중소기업 ESG 맞춤형 지원 확대 중소기업 권리보장 방안 마련 등 중소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노웅래 국회의원, 박광온 국회의원, 김한정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위원회 출범 축하와 활동을 독려했다.
이후 신영대 위원장이 부위원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관석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특위가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유능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하며 발전해야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미래가 있다”며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을 많이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전 민주연구원장을 지낸 노웅래 의원은 “헌법 정신대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정책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은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살 수 없고 열매가 열릴 수 없듯이 뿌리와 같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전체 기업이 산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은 “민주당 중소기업 특위가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을 견제하고 중소기업의 희망이 되는 대안을 제시하는 버팀목이 되어달라”고 했다.
신영대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고용의 81%를 담당하는 우리 경제의 중추”며 “에너지, 디지털, 산업구조 대전환을 맞아 중소기업에 튼튼한 돛과 닻을 만들어줘야 할 때”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특위에서 발굴한 현안들이 당의 중점 정책이 되고 나아가 정부 예산과 입법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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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방안 모색 대토론회 개최
최승재 의원,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방안 모색 대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빅테크 보험진출이 가시화됨에 따라 빅테크, 보험사, 대리점, 설계사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리는 가운데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오는 24일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빅테크의 진출이 가져올 영향과 파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빅테크들이 플랫폼 사업을 점차 확장하면서 보험비교 플랫폼서비스 도입을 준비하자, 이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보험시장의 경우 약 45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들을 통해 시장이 유지되고 발전하고 있었지만, 업종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온라인 보험이 등장하면서 빅테크의 보험진출이 본격화됨과 동시에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다.
특히 보험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탐색비용을 절감하고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나, 불완전 판매 문제, 개인정보의 오남용, 그리고 플랫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소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보험상품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보험설계사들은 사실상 직장의 존폐를 위협받게 되고 이에 따라 보험판매대리점 또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며 보험사들은 추가적인 수수료 비용 부담을 고민해야 하는 등, 큰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빅테크가 보험시장을 잠식하고 사실상의 독과점 상태로 진입해 시장지배력의 지위를 가지게 될 경우, 소비자들에게 마음대로 수수료를 부과해 결국 보험료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보험가격을 비교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지어는 역경매 방식이 도입된 국가도 있지만,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하는 것은 모두 동일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빅테크의 보험진출에 따른 시장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금융당국의 역할과 상품판매자의 과제, 무엇보다도 45만 보험설계사들과 상생해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보험설계사 권익증진의 일환으로서 표준위촉계약서 체결 확대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토론회는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최수현 교수를 좌장으로 해 보험연구원 김동겸 위원이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신진창 국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중호 소장,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허준범 팀장, 삼성화재노동조합 오상훈 위원장,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우지혜 변호사, 前 삼성화재 마케팅기획파트 권순천 파트장이 나서서 빅테크의 보험진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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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16강 진출 계기, 27개 체육단체 손금산입 범위 확대된다
[세종타임즈] 대한체육회 소속 종목별 단체들의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이 가능해진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작년 12월 국회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번 고용진 의원안은 본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의결됐다.
17일 기획재정부도 해당 개정안을 반영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했다.
대한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 테니스협회, 탁구협회, 산악연맹 등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27개 협회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 산입 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손비에 계상한 경우는 그 100%를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고용진 의원은 ＂그동안 사회복지법인이나 문화예술단체들의 경우 100% 세제감면 혜택을 받아온 반면, 체육단체는 50%밖에 받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가 체육단체의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과 스포츠 산업 육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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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연금 개혁 토론회 개최
어기구 의원, 연금 개혁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우리나라의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연금제도의 지속가능한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늦출 수 없는 연금 개혁, 당면과제와 바람직한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도입됐지만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의 평균보다 3배가량 높고 노인의 소득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공적연금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어기구 의원 단독주최로 어기구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았으며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前 원장이 우리나라 연금체계의 구조와 개혁방안, 고려대학교 김원섭 교수가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용하 前 원장은 “노인 빈곤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민연금을 대신해 보편화 된 기초연금을 통해 국민이 최소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소득 기반의 연금재원구조를 GDP기반의 조세로 적정하게 다원화시킴으로써 전체 연금제도의 적응력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원섭 교수는 “국민연금은 적용과 급여의 사각지대로 노후소득보장에 큰 한계가 있어 기초연금의 보완이 필수적이다”며 “연금 개혁의 구조적 방안은 소득보장 강화를 우선하면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제도적 통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을 맡은 충남대학교 정세은 교수는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성숙해가고 발전하고 있는 공적연금으로서 한계는 있지만 재원마련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제도로 발전해갈 잠재성이 있다”며 “기초연금을 강화한다면 결국 민간연금의 비중이 커지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국대학교 정창률 교수는 “연금개혁 논의는 백가쟁명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개혁안을 제시하기 앞서 보장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형평성, 단순성, 수용성 등 다섯 가지에 대한 평가원칙에 대한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은 “미래세대에 노인 빈곤 문제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기초연금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기구 의원은“연금제도는 이해당사자가 많고 갈등이 첨예한 만큼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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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국수본부장 꽂으려 경찰 출신 들러리 세웠나
정순신 국수본부장 꽂으려 경찰 출신 들러리 세웠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하기 위해 경찰 출신 2명을 들러리 세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순신 변호사와 함께 국수본부장에 응모한 퇴직 경찰관 1명은 총경 출신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몸담았던 법무법인에서 현재 근무중이라고 밝혔다.
경무관으로 퇴임한 또 다른 경찰 출신 응모자는 현재 나이가 만 59세여서 만 60세가 정년인 국수본부장이 되더라도 2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하차해야 한다.
이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내정설이 돌았던 정순신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에 내정하기 위해 퇴직 경찰관 2명을 들러리 세웠다는 의혹이 강하게 든다”며 “이런 게 전형적인 밀실인사”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경찰 출신 중에서도 능력이 출중한 분들이 많은데 공모에 응하지 않은 것은 검찰 출신 정 변호사가 내정되어 있었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등 국수본부장 임명 강행에 깊숙이 관여한 인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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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말대로 ‘주 평균 52시간’ 일하면, 세계 최고 ‘과로 국가’ 된다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국회의원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정부의 혼선에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 69시간으로 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 장관은 정책을 계속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주 상한을 주 평균 12시간으로 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으며 “정확한 표현은 69시간이 아니라 주 평균 52시간이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임금근로자와 특별고용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OECD 평균 1,6오후 5시간 보다 311시간 가량 상회하고 OECD 국가 중 5번째로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로 분류된다.
이 또한 2년전 통계자료로서 이후 유럽 등 선진국에서 주 4일제 시범운영 등이 시행되면서 지금은 차이가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즉, 지금도 세계 5위의 ‘과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근로시간을 늘리겠다는 노동부의 정책은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것이 노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대로 주 평균 52시간을 일하게 되면, 1년 52주 기준으로 연간 2,704시간을 일하게 된다.
이는 OECD 최장 근로시간 국가인 멕시코의 2,128시간 보다도 576시간이나 더 많은 근로시간으로서 노동부의 정책이 실현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 근로시간을 갖는 나라가 된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세계적 추세와는 정반대로 가는 셈이다.
게다가 지금도 한해 500여명씩 발생하고 있는 과로사 증가 또한 피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노 의원은 “정부가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과로 사회를 만드는 주범이다”며 “역대 최악의 정책 혼선에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다 대통령이 그만두든 장관이 그만두든 둘 중 하나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과로국가로 만들려는 잘못된 정책을 즉시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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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아들, 전학처분 후 실제 전학까지 전국평균기간의 11배 걸려
정순신아들, 전학처분 후 실제 전학까지 전국평균기간의 11배 걸려
[세종타임즈]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군이 강제전학 조치 결정 후 실제로 전입학 배정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이 전국 평균 기간의 11배나 지연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에서 강제전학 조치 결정 후 전학까지 걸린 전국 평균기간은 29일로서 약 한 달여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모군의 경우, 2018년 3월 2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강제전학 처분을 통지받고 나서 실제 전학일인 2019년 2월 15일까지 무려 330일이 걸렸다.
그중에서도 정모군이 다녔던 민사고가 위치한 강원도의 경우 평균 20일로서 전국의 타 지역 대비 제일 짧은 기간이며 정모군의 사례는 평균 기간을 이례적으로 초과한 경우였다.
이 기간 동안 피해학생은 정모군과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기도 하는 등 심각한 2차 가해를 겪었다.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에 따르면,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 20조는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없이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군의 사례는 물론이고 전국의 교육현장에서 해당법령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은희 의원은 “특히 정순신 아들의 사례는 처분조치 미이행의 위법성으로 피해자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당시 강원도가 학폭 가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택적으로 통지하는 방법 등으로 전학조치 미이행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는지, 강원도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피고로서 심리기일 지연을 막기 위한 자료제출 등에 성실하게 임했는지 사실 여부가 규명되어야 실효성 있는 학폭 관련 제도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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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시절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완화로 반대 집회 3배 급증
文정부 시절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완화로 반대 집회 3배 급증
[세종타임즈]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반대 집회 신고가 5년만에 약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완화 지침 발표로 태양광 반대 집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농민·지역주민은 지역 내 갈등발생 등을 이유로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태양광 반대 집회 신고 건수는 2017년 87건에서 2021년 304건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태양광 반대 집회신고 건수는 2017년 87건, 2018년 209건, 2019년 301건, 2020년 173건, 2021년 304건으로 증가했다.
지역별 태양광 반대 집회신고 건수 총 1,074건 가운데 집회신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전남으로 218건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경남이 166건, 경북이 161건, 충남이 161건, 전북이 137건, 충북이 63건, 경기도가 62건, 강원도가 51건, 서울이 40건, 대구가 5건, 광주 4건, 세종 3건, 부산·대전·울산이 각 1건으로 집계됐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는 지자체 또한 함께 증가했다.
이는 2017년 3월 산업부가 한시 적용한 도로·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이격거리의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지자체의 규제는 증가했다.
2017년 3월까지 54곳의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실시했는데, 2017년 12월 87개, 2018년 8월 92개, 2019년 6월 120개, 2020년 8월 128개, 2021년 11월 129개로 증가하면서 5년 만에 138%가 증가했다.
주민들의 반대로 지자체가 태양광 입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특히 태양광 이격거리를 규제를 폐지했다가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이격거리를 다시 만든 지자체도 있었다.
전남 무안군에서는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동참하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폐기했다가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한 갈등과 민원의 폭증으로 같은 해 11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면서 이격거리 규정을 다시 제정했다.
전남 목포시에서도 태양광 발전시설이 늘어나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2018년 5월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규정 조례를 신설했다.
지난 1월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태양광 이격거리를 주거지역은 100m 이내로 설정하고 도로의 경우에는 철폐하는 파격적인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로 배포했다.
산업부 방침에 따라 태양광 이격거리가 대폭 축소되면 주거지 인근 지역까지 태양광 시설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고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잦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태양광 이격거리 주요 규제 대상은 주거지역과 도로로 지자체별로 상이한데, 보통 100m~1000m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확대에 치중하다보니 반대 집회가 늘어났다”고 지적하면서“주민들이 반대하는 산업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권고는 갈등과 분열을 더욱 키워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태양광 설치에 있어서 주민수용성 확보를 우선으로 하면서도 보급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속도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