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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TK신공항법, 가덕신공항에 영향 없도록 대폭 수정 통과.”
최인호 의원, “TK신공항법, 가덕신공항에 영향 없도록 대폭 수정 통과.”
[세종타임즈] 최인호 국회의원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에 대한 입장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최인호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체계를 넘어서고 과도한 특혜 조항이 담겼던 ‘TK신공항법’을 대폭 수정해 통과시켰다”며 “가덕신공항과 충돌될만한 소지를 모두 삭제·수정했다”고 밝혔다.
국토위는 21일 교통 소위를 열고 ‘TK신공항특별법’ 3개안에 대해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최인호 의원은 “‘중추공항’, ‘중장거리 운항’, ‘최대중량 항공기’등 가덕신공항의 위계와 충돌되는 표현과 종전부지·이전 예정지의 개발 등에 대한 국비 재정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 10조원 이상의 과도한 국비 투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기부대양여 사업의 차액 지원에 대해서는 “최소 2031년 이후 정산되기 때문에 가덕신공항 국비 투입 시기인 2024년~2030년까지는 국비지원이 겹치지 않을 것”이며 “기재부에 차액 제로 차액 최소화에 대한 대안을 시행령에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인호 의원은 “과도한 특혜가 담겨있던 TK신공항특별법을 대폭 수정 통과시키며 윤석열 정부의 공항정책 난맥상을 일정부분 해소했다”며 “소신대로 국가의 항공정책을 흔들고 정권의 힘을 배경으로 과도한 특혜가 담기는 것을 막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가덕신공항의 2024년 착공, 2029년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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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해외긴급구호대 편성한다’
박정 의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해외긴급구호대 편성한다’
[세종타임즈] 재난현장에 파견되어 2차적 재난에 노출되는 해외긴급구호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박정 의원은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해외에 파견할 긴급구호대를 구성할 때,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할 때,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이번 튀르키에 긴급구호대에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다.
해외긴급구호대의 활동 현장에서는 건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재난으로부터 구호대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엔은 재난현장에 파견하는 구조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동반하도록 하고 있다.
튀르키예 지진현장에 파견된 해외 141개 구조대에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134명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해외긴급구조대를 편성할 때, 건축구조기술사 등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현장에 파견된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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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철현 의원 , 불법임대차 농지의 부당 혜택 금지를 위한 법안 대표 발의
주 철현 의원 , 불법임대차 농지의 부당 혜택 금지를 위한 법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이 불법으로 임대차한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지급 등 부당한 혜택을 금지하기 위한 개정법률안 2 건을 대표 발의했 헌법 제 121 조는 ‘ 경자유전의 원칙 ’ 을 천명하며 농업생산성의 제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농지의 임대차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에 따라 ‘ 농지법 ’ 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경우를 크게 9 가지로 열거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 이처럼 ‘ 농지법 ’ 을 위반한 농지 임대차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 현행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은 불법으로 임대차한 농지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 ‘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은 불법임대차 농지에도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실제로 2021 년 감사원이 경기도 내 6 개 지역 의 199 개 농지를 점검한 결과 , 총 38 개 의 농지가 불법 임대차되었는데 ,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체들에게 2018 년부터 2020 년까지 3 년 동안만 총 3,882 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 점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얼마나 많은 혈세가 불법으로 임대차한 농지에 지급되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주철현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 농어업경영체법 ’ 과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 개정안은 각각 ‘ 농지법 ’ 을 위반한 불법임대차한 농지를 이용해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우를 당연 말소 사유로 추가하고 , 불법임대차 농지를 직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 주철현 의원은 “ 그동안 불법임대차 농지에도 직불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해 온 결과 , 정부정책이 사실상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하며 , “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농업경영체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 공익직접지불금도 공정하게 지급돼 법을 지키며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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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 기념 전시회 [안중근의 총은 ‘동양평화’였다] 개최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 기념 전시회 [안중근의 총은 ‘동양평화’였다] 개최
[세종타임즈]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를 맞아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 사상과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전시회가 개최된다.
조정식 의원은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로비에서 [안중근의사 순국 113주기 기념 전시회, 안중근의 총은 ‘동양평화’였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강선우, 김경협, 김상희, 김윤덕, 김홍걸, 민홍철, 박정, 박홍근, 우상호, 윤호중, 이상민, 이원욱, 이재정, 조정식 국회의원과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안중근의 총은 ‘동양평화’였다] 전시회는 안중근의사 순국일 113주기를 맞아 개최되는 것으로 최근 윤석열 정부의 대일굴욕외교 실정과 맞물려, 독립운동가이자,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를 외쳤던 철학자로서의 안중근 의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전시회는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의사 하얼빈 의거부터 1910년 3얼 26일 여순감옥에서 순국할 때까지의 약 40일간의 기록을 테마로 각종 기록과 사진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의원회관 제1층 로비를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현장으로 재현해, 관람객들이 당시 현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안중근 의사 관련 사진과 명언, 그리고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에서 제작한 안중근 자료집, 우표 등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조정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굴욕외교 상황을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중근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심문과정에서도 당당하게 ‘동양평화’를 외쳤던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우리가 모두가 기억해야할 때”고 말했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함세웅 이사장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를 맞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기념 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안중근 정신을 비롯한 국가공동체의 기쁨, 민족의 일치와 화해, 평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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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권 포기한 한국은행? ‘현금 없는 버스’문제제기에 … 법정통화 강제통용력‘나 몰라’대응
[세종타임즈] ‘현금 없는 버스’ 시행에 따른 현금결제 거부는 한국은행권의 강제통용원칙을 정한 현행법 위반이자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권 제한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법 위반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며 ‘나몰라식’ 대응으로 논란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이 ‘현금 없는 버스’ 에서의 현금결제 거부가 법정통화 강제통용력을 정한 현행법 위반이라는데 대한 한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한은 측은 “확립된 견해를 찾기 어렵다”며 소극적 입장의 답변을 내놨다.
이와 함께 한은은 “헌법에 규정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현금수취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영역이므로 계약 자유 원칙의 적용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병존”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국은행법’상 법정통화의 무제한 통용을 명시적으로 정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규율되는 강행규정으로 민법상 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법이 정하는 ‘무제한’은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인데, 법정통화 통용에 대해 ‘배제’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통화 통용의 제한을 용인하는 것은 스스로 발행한 한국은행권을 포기하는 ‘자기 부정’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현금 결제가 어려운 경우 계좌 송금을 안내한다고 하지만,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실시간 계좌이체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동권을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비현금지급수단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현금 결제 거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상점, 음식점 등에도 현금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6.9%로 2018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금결제권’을 보장하되, 관리비용 부담 등 현금거래의 단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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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수흥 의원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김수흥 의원이 어제 20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 간의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 112,977km 중 수도권 도로 연장은 26,526km로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권역과 비교하면 2.3배 수준이다.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됐다고 해서 교통 인프라를 수도권 중심으로만 확장한다면 지방 소외와 지역격차는 계속해서 심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에도 발전 기회가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제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수흥 의원은‘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시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및 단계별 추진 전략이 포함되도록 법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수흥 의원은 “도로·교통망 구축은 단순 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권의 연결과도 같다”며 “이번 법 개정이 지역 간 이동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완화할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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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최저임금 적용 없는 월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만든다
[세종타임즈]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3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없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대 5년간 월 100만원의 저렴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조정훈 의원은 최근 육아를 하는 맞벌이 청년 세대 중심으로 가사도우미 찾기가 어려워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필요하단 목소리에 주목했다.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시장은 내국인과 중국동포 중심으로 제한적이다.
이에 부족한 공급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 도입이 본격 논의되고 있으나, ‘최저임금’으로 인해 도입하더라도 보편적으로 가사근로자 사용이 어려운 점을 착안한 것이다.
이미 싱가포르는 1978년부터 월 70만~100만원의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청년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있다.
조정훈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을 없애면 월 100만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맞벌이 청년세대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사와 육아 부담에서의 해방이다.
임신과 출산,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된 여성이 지난해만 139만여명이었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 해방이 저출산 문제의 작지만 강한 실마리가 되길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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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나며 소득양극화 깊어졌다 … 종합소득 상위 0.1% 집중도 ↑
[세종타임즈] 코로나 19 를 지나며 소득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 년도 종합소득 천분위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종합소득 상위 0.1% 구간 소득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 년 9.6% 에서 2021 년 10.4% 로 늘었다.
.종합소득 금액은 2020 년 코로나 19 유행 초기 증가세가 완화됐지만 2021 년 들어 큰 폭 늘었다 . 2019 년 9.5% , 2020 년 6.3% , 2021 년 20.4% 증가했다.
2021 년 종합소득 상위 0.1% 소득자 9,399 명은 31 조 1,285 억원 , 하위 20% 소득자 186 만 7,893 명은 4 조 4,505 억원의 종합소득 금액을 기록했다 . 인당 종합소득 금액을 따져보면 , 상위 0.1% 는 33 억 3,317 만원을 , 하위 20% 는 238 만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 1,400 배에 달하는 차이다.
이러한 소득 차이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유행 시기를 지나며 더욱 심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상위 0.1% 구간 소득자의 종합소득 금액은 전년도와 비교해 , 2020 년 13.9% 증가하고 , 2021 년 22.1% 증가했다.
반면 , 하위 20% 구간 소득자의 종합소득 금액은 4.4% 감소했다 . 코로나 19 확산 시 사회적 비용이 취약계층에 편중됐다을 확인할 수 있다 . 2021 년에는 전년 대비 32.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했다 . 종합소득 상위 0.1% 구간 소득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 년 9.7% 에서 2019 년 9.6% 로 다소 감소했으나 , 2020 년 10.2%, 2021 년 10.4% 로 크게 증가했다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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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아·태마스터스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문체부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이끌어내
김윤덕 의원, 아·태마스터스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문체부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이끌어내
[세종타임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이 전북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에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과 옥외광고 수익금 33억원 가량이 배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예산 부족에 시달리던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파란불이 켜졌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 1월 31일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문체부 장관에게 아태마스터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포함한 문체부의 적극적 지원을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적극적 지원을 요청해 약속받은 바 있었다.
이후 의원실을 비롯한 조직위, 문체부 담당자들과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금액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가 이날 조직위에 보낸 공문에는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조직위원회로 증량발행 총 16.5억, 옥외광고 수익금 배분 16.5억으로 총 33억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겨 있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에서 열리는 아태마스터스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등을 통한 예산지원이 절실했다”며 “지원이 결정된 만큼 내실있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일원에서 열리는 아태마스터스 대회는 전 세계 생활스포츠인들의 축제로 5월 13일부터 일주일간 열릴 예정이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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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반도체법 WTO 위반 여부 ＂봐야 알아＂
[세종타임즈]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회신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발효된 미국 반도체산업지원법의 WTO 협정 위배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며 따라서 통상분쟁절차 활용은 추후 분석결과가 나온 뒤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장혜영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투자인센티브, 가드레일 조항, 연구개발보조금 이외의 재정지원이 다른 회원국의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WTO 규범상 분쟁해결절차나 상계관세조치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했다.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재정적 기여와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는 규율하는 WTO규범이 없다.
또한 1999년 12월 31일자로 허용보조금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기는 했지만 연구개발보조금은 관행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나머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WTO협정상 보조금에 해당하는데, 이 보조금이 다른 회원국의 이해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경우 조치가능한 보조금이 된다.
3월 13일 장혜영 의원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실련이 주최한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토론회에서 송기호 국제통상전문변호사는 미국 반도체산업지원법은 3국의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 제소가능한 위법한 보조금이 맞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4장 의원은 ＂미국 반도체산업지원법의 WTO 및 FTA 위배 문제에 대해 정부가 빠르게 분석해야 주장과 협상의 근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산업부의 판단을 주문했다.
또한 ＂지금의 반도체 전쟁을 헤쳐나가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묻지마 재벌 세금감면'이 아니라 무역에서의 국제규범과 다자주의를 옹호하고 한국의 레드라인을 천명할 수 있는 통상전략의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2023-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