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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기도 한 목소리.“국군 부지 활용한 공익사업 활성화 위해 지자체 지원해야”
국회·경기도 한 목소리.“국군 부지 활용한 공익사업 활성화 위해 지자체 지원해야”
[세종타임즈] 2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16인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국군 부대의 이전·개발에 기초한 공익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홍영표 의원은 “청년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군부대 통폐합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이전된 군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경기도의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 주민들께서는 접경지역을 비롯해 군 주둔으로 인해 장기간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이전된 군부지를 버려진 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으로 변화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기반으로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철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박진아 연구위원은 “군 유휴지 활용 활성화 방안은 기부대양여 방식이며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위례신도시 조성 사업을 들 수 있다”며 “성공사례를 검토해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독일 일본 등 해외 도시개발사업들을 살펴보면 군사시설을 이용해 공공주택을 만드는 등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다”며 “그러나 한국의 경우 기부 대 양여와 관련된 지침으로 인해 오히려 공익사업일수록 사업추진이 더 여렵다”고 지적했다.
최태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국장은 인천 내 군부지 개발사업들을 소개하면서 “미군기지는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국고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에 반해, 국군 부지는 지원이 전무하다”며 국군 부지를 활용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는 “아픈 역사지만,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군은 징발, 무단 점유 등을 통해 군부지를 확보했다”며 “미활용군용지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활용을 지원할 합리적 법 집행 체계의 확립과 국무총리실 소속 특별위원회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군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담당 조직을 마련하는 등 거버넌스 개편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송영진 국방부 부대건설사업과 과장은 “대부분의 군용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주변 지역의 지가상승 추세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저평가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에 시가 평가를 하도록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과장은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개정안의 취지처럼 토지계획 변경 전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상태의 양여 재산을 기준으로 국유재산을 저평가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교흥, 김민철, 김병주, 김성주, 김태년, 박정, 서영교, 송기헌, 신동근, 양기대, 이용우, 정성호, 홍기원, 홍정민 의원 등 16인의 국회의원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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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막대한 예대마진에 대한 싸늘한 시선, 한국은행 통화량 제어를 위한 시스템 필요
시중은행의 막대한 예대마진에 대한 싸늘한 시선, 한국은행 통화량 제어를 위한 시스템 필요
[세종타임즈] 김영선 의원이 21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예대금리차 미개입에 대해 질타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22년 7월에는 시중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1.19%, 올해 23년 1월 기준으로는 1.54%까지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은행이 예대금리 차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은행은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1년 사이 기준금리를 2% 올리는 등 물가 상승 억제 수단으로 금리를 활용하고 있다.
김 의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대출자 중 77.9%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어 금리 인상은 곧 가계소비에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20년 이후, 22년 상반기까지 조사결과 이자부담 가구의 경우, 5.9%의 평균소비성향 하락, 실질소비지출 –2.4% 하락이 확인됐다”며 “과도한 이자부담은 소비를 위축시켜, 실물경제 전체에 파급력이 있다”고 밝혔다.
예대금리차가 특히 서민경제에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예대금리차 실시간 체크 시스템’도입을 촉구했다.
‘예대금리차 실시간 체크 시스템’은 한국은행의 통화량 조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의 예대금리를 확인, 데이터베이스화해 통화량에 관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은행의 고금리 기조로 많은 서민들이 힘들어 하는 만큼,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장애인, 여성,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고정금리로의 변동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출을 받은 시점의 금리로 회귀해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서민을 위한 정책 제안을 잊지 않았다.
김 의원은 “시중 은행의 성과급 잔치, 예대금리차와 같은 문제는 대외 요인에 의한 변수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응답한 결과”이며 “예대금리 차에 대한 한국은행의 적극적 개입, 예대금리차 실시간 체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문한다”고 말했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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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등급에 머물러 있는 관세청 민원서비스 개선 필요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2년간 최하등급인 5(마)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에 대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부터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해왔다.
평가는 크게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민원만족도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등급: 1(가)등급 10%, 2(나)등급 20%, 3(다)등급 40%, 4(라)등급 20%, 5(마)등급 10%
관세청은 최근 2년 연속으로 최하위 10%에 해당되는 5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최근 5년 평균 등급이 4.2등급으로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관세청의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29점이 배점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항목에서 21.13점만 부여받아, 행정기관 전체 평점인 26.17점과 5.04점의 격차가 났다.
민원제도 운영 항목에서는 21점 배점 중 15.75점으로 전체기관 평균인 16.46점보다 0.71점 낮았으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항목 배점 34점 중 23.8점으로 전체기관 평균 25.96점 보다 2.16점 낮았다.
또한, 관세청은 2021년에 과거 민원서비스 평가를 위해 직원들이 차명을 통해 민원을 제출하고 민원만족도에 스스로 최고등급을 평가하는 ‘셀프평가’360여건이 감사원에 적발되어 2024년까지 동 서비스 평가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감점을 받게 됐다.
최근 5년 평균 등급을 타 기관과 비교하면, 관세청의 민원서비스 등급(4.2)은 동일한 세정기관인 국세청(2.8)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찰청(3.4), 소방청(3.4), 대검찰청(3.6) 보다도 크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기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편익과 행복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라며, “특히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안전·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기관인 만큼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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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개인정보 보호 범위 구체화 추진
최영희 의원, 개인정보 보호 범위 구체화 추진
[세종타임즈]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정보 보호 범위에 대한 구체화가 추진된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타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범위가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타인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비밀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도용·누설 행위에 관한 규정 중 해석상 논란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으로 해석상 논란을 해결하고 사망자의 인권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야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인 만큼 신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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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추진
허영 의원,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추진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이 재난 시 대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준초고층 건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하인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건축법은 고층건축물에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대피 공간으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 공간을 확보할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 따르면 초고층 건축물을 제외한 고층건축물로서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되, 직통계단이 설치된 때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 지난 2022년 1월 춘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도 49층으로 현행법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특히 고가사다리차가 부족한 경우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커 피난안전구역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 대책으로 꼽힌다.
허영 의원은 “고층아파트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진압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큰 만큼 신속한 대피와 안전 확보를 위해 피난안전구역을 적절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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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새 여권 발급 시 기존 여권 잔여 유효기간 보전’
김민기 의원, ‘새 여권 발급 시 기존 여권 잔여 유효기간 보전’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2일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1년 이내에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경우,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을 새 여권의 유효기간에 더해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발급 시에는 유효기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해외의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의 입국 시 6개월 이상의 여권 잔여 유효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해외에 방문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이 잔여 유효기간 6개월 가량의 여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 여권을 폐기하고 새로 여권을 발급 받으면서 앞서 정당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급받은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소실된다는 점이다.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경우, 새 여권의 유효기간에 종전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수수료를 납부하고 정당하게 부여받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다.
김민기 의원은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이나 남았어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민 제안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여러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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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깜깜이 분양, 실제 계약률 공개 가능해진다”
김영진 의원, “깜깜이 분양, 실제 계약률 공개 가능해진다”
[세종타임즈] 앞으로 ‘깜깜이 분양’의 실제 계약률 공개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시·군·구 등의 지역별 단위의 분양실적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뿐, 실제로 수분양자들이 분양 받을지를 결정하는 주요 잣대인 주택단지별 실제 계약률 정보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사는 아파트가 수분양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깜깜이로 분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과 같이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속 '깜깜이 분양'으로 진행된다면 수분양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계약률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수분양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계약률 공개가 분양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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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선박사고 구명 대응 체계 개선 촉구 ”
서삼석 의원“ 선박사고 구명 대응 체계 개선 촉구 ”
[세종타임즈]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구조 및 안전 교육 등 기존 대응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1일 상임위업무보고에서“선박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선원의 안전 교육 강화와 해양경찰청의 초동조치 체계 그리고 구명장비개발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위기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선박사고는 모두 1만 5,786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인명피해는 총 2,142명으로 사망 455명, 실종 281명, 부상 1,406명이다.
특히 가장 최근인 2022년 발생한 선박사고 1,781건은 10년 평균 1,578건 보다 13%급증한 수치이다.
사망도 40명으로 전년인 2021년 34명에 비해 늘어나 조속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긴 안전 교육 주기와 현장 도착 시간 지연은 인명피해를 늘릴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5년 주기의‘선원법’에 따른 선원 안전과 생존기술 교육은 광산 근로자 교육주기 2년보다 2배 이상 길다.
지난 4일 발생한 ‘청보호’전복사고 탑승선원 12명 중 3명을 구조하는데 걸린 시간은 총 50여 분으로 5명은 사망했고 4명은 실종된 상태이다.
특히 해경 헬기는 37분만에 도달했는데, 이 중 25분이 출동을 준비하는 예열시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 헬기의 예열시간이 평균 15분임을 감안하면 위급한 순간에 무려 10분이나 출동 시간이 지연된 셈이다.
구조를 원활히 하기 위한 기술개발은 지연되고 있다.
해수부는 2018년부터 선원의 위치를 확인해주는 ‘조난위치발신장치’개발을 위해 5.5억원을 들여 3차례의 용역을 추진하고도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다.
서삼석 의원은“해양사고의 구명시간은 1분 1초가 중요하다”며 “해경의 출동시간을 줄이려는 노력과 해수부가 계획한 위치발신장치가 당초 계획대로 개발이 완료되고 상용화 됐다면 구명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반복되는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정적·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출동시간 단축과 구명장비 개발을 획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 국민을 비롯한 일본 국민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과학적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국민이 안심할 수 없다면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범세계적 문제이다.
그러나 이웃나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정부의 태도는‘국가주권’을 위협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우리정부가 엄중한 자세로 대응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통치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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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경북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 논의
김형동 의원-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경북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 논의
[세종타임즈] 김형동 국회의원은 21일 오전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경북도청 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혁신도시와 달리, 도청 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인해 이전 당시 계획했던 인구 목표에 미달하는 등 도시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
도청 신도시의 계획 인구 대비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후 실제 인구 유입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 설치, 특수목적고·자율학교 설립,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산업단지 지원 등 60개 조문의 다양한 특례규정을 보유한 ‘혁신도시법’과 달리, 각종 특례규정이 빠진 ‘도청이전법’의 한계로 인해, 도청 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혁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바탕으로 도청 신도시를 활성화해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경북도청 신도시는 도로 철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소모적인 행정절차 및 개발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고 혁신도시와의 시너지 효과와 혁신도시 조성 기간 단축, SOC 중복 투자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의 최적지”고 말했다.
아울러“경북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도청 신도시를 경북 북부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김형동 의원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며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경북도청 신도시에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국가균형발전법’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곧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청 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해,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도청이전법’전부개정안의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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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니콘팜 CES 2023 대해부 K-스타트업 리뷰세미나 개최
국회 유니콘팜 CES 2023 대해부 K-스타트업 리뷰세미나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은 ‘CES 2023 유레카파크가 남긴 것, 대한민국 테크 스타트업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CES 리뷰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22.2.21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니콘팜 소속 강훈식, 김성원, 김병욱, 이용빈, 이소영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진흥원과 함께 CES 2023에 참석한 K-스타트업들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지원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는 CES 2023 K-스타트업 통합관 참가기업,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유니콘팜 소속 국회의원, 스타트업 지원 유관기관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창업진흥원의 CES 성과 보고를 시작으로 ‘CES 2023 K-스타트업 이야기’를 주제로 참가 기업들의 성과 공유 및 해외 운영시 정책적 애로 및 개선사항 공유를 위한 발표 시간을 가졌다.
CES 참가 성과 공유에는 치매 진단 솔루션으로 디지털헬스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세븐포인트원 이현준 대표, 딥리얼 AI활용 가상인간 제작기업 펄스나인 박지은 대표, 딥러닝 활용 고성능 AI반도체 업체 모빌린트 신동주 대표가 CES 참가 성과 및 현지 파트너십 발굴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해외사업 운영 시 정책적 애로사항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인공지능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에이젠글로벌 강정석 대표, 인공지능 음악 플랫폼 업체 인디제이 정우주 대표, 빅테이터 기반 푸트테크 업체 누비랩 경세현 본부장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개선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CES 2023 전문가로서 연사에 참여한 강릉원주대 최재홍 교수는 한국기업의 수상 성과를 강조하고 “CES에 참가한 벤처·스타트업의 규모가 5년새 12배 이상 늘어났다”며 K-스타트업의 높아진 위상에 대해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퓨처디자이너스 최형욱 대표는 전기차, AI, 디지털헬스, XR/메타버스, 그린테크 등 CES 2023 대표 키워드들을 짚어보며 글로벌 산업 동향 속 시장 선점을 위한 K-스타트업 전략을 모색했다.
국회 유니콘팜 공동대표로서 리뷰세미나를 개최한 김성원 국회의원은 “더 많은 K-스타트업들이 CES와 같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체계를 고도화 해야한다”며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국회의원은 “스타트업이 서비스를 문제없이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또 다른 도전과 흐름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사용설명서를 마음껏 이용해 달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유니콘팜이 월 1회 개최하기로 한 스타트업 토론회 ‘스타트업 토크’의 일환으로 창업진흥원과의 협업으로 기획됐다.
유니콘팜은 향후에도 월1회 기업간담회와 월1회 토론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3-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