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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국토부 대광위원장 면담 “5호선 연장은 시민 삶과 직결된 문제, 조속 추진 반드시 필요”
박상혁 의원, 국토부 대광위원장 면담 “5호선 연장은 시민 삶과 직결된 문제, 조속 추진 반드시 필요”
[세종타임즈] 박상혁 국회의원은 김주영·신동근 의원과 함께 16일 이성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면담해 5호선 김포 연장 조속 추진을 위한 대광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5호선 김포 연장 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지자체 협의를 전제로 조건부 반영됐다.
지난 11월 서울시·서울 강서구·김포시 간 협약으로 탄력을 받은 듯 했으나, 현재는 인천시와의 노선 합의 문제로 김포시가 진행하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중지한 상황이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통해 지자체 협의에 있어서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당부해왔고 그 결과 지난 2월 국토부 대광위 주재의 ‘관계기관 회의’가 개최됐다.
대광위는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노선 등을 중재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5호선 연장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늘어난 광역교통망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시민들은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5호선 연장 신속 추진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아주 시급한 문제”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 협의를 더 빨리 더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하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 대광위가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성해 대광위원장 은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곧 2차 실무TF를 진행할 예정인데 대광위가 중재 역할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상혁 의원은 지난 2월 국토위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예타 면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확답을 이끌어 낸 바 있으며 ‘김포 신도시 완성을 위한 연속 시민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김포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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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오기형의원 토론회 개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 도입방안’
박주민·오기형의원 토론회 개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 도입방안’
[세종타임즈]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2023년 3월 2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집단소송 관련 법안 중에 박주민 의원안, 오기형 의원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후, 아이폰 사건을 톺아보며 집단소송제도의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찾는다.
한국소비자원의 이재민 책임연구원이 이미 발의된 법안을 통해 집단소송 도입 논의 경과와 쟁점에 대해 발제하며 특히 ‘아이폰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송상현 변호사가 현행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쟁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정지연 사무총장, 송명현 서기관, 최재원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아이폰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은 자본과 정보, 증거면에서 강력한 우위에 있지만, 그에 반해 소비자는 1인당 손해 액수를 초과하는 소송비용과 소송 기간에 대한 우려로 지레 소송을 포기하게 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추후 입법과정에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중소비 구조 하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진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향후 입법 논의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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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의 합리적 게시기준 마련 ‘옥외광고물법’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합리적인 게시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는 살리면서 도시미관, 보행 및 운전환경,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정당의 현수막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게시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때에는 옥외광고물 표시·설치에 대한 허가나 신고 및 주거지역이나 녹지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설치금지에 대한 예외를 적용해 자유롭게 표시·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당 현수막의 지나친 난립으로 도시미관, 보행 및 운전환경, 시민들의 영업 등을 해쳐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법’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에는 표시방법, 기간, 개수 및 이격거리는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당초 ‘옥외광고물법’개정을 통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는 살리면서 도시미관, 보행 및 운전환경으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정당의 정치활동은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최근 지나친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 등이 서로 조화롭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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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탈북민 보호·지원 강화 위한 ‘북한이탈주민법’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7월 12일 전주혜 의원은 통일부로부터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발생한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강제북송 사진을 최초 입수·공개했다.
강제송환 사진 공개로‘사람이 먼저다’라며 인권 국가임을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 행태와 반인륜적 만행이 밝혀졌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해상 남하한 북한 주민은 총 276명으로 이 중 194명 송환, 82명 귀순이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귀순 의향을 밝힌 탈북민에 대한 강제 추방은 2019년 탈북 어민 2명이 역대 유일 사례이다.
전주혜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위원으로 활동하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인권유린 실태를 낱낱이 고발했고 특히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의 정당성과 절차적 위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정보·안보 핵심 수장들이 청와대,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국가기관의 탈북 어민에 대한 강제 북송 반대 및 법적 근거 없음을 보고 받고도 이를 묵살하며 위법성을 인지한 채 불법 송환한 사실이 지난 3일 검찰의 기소로 밝혀졌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이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전주혜 의원은“도살장에 소 끌려가듯 거센 저항에도 강제 송환된 탈북 청년들의 생사 여부 조차 확인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하며“이를 계기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통해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시행 계획 수립과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지원 및 관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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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한국-이스라엘 스마트 모빌리티 의원외교 시동
[세종타임즈] 이용빈의원실은 ‘한이스라엘 스마트모빌리티 산업협력 및 혁신생태계 협력을 위한 방문대표단이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이스라엘에 방문해 의원외교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의 취지를 살펴보면 한국-이스라엘 양국 정부 주도로 기술협력이 시작된 지 어느덧 20여 년이 된 시점에서 양국의 의회가 만나, 현재 위치를 점검해 미래를 함께 논의한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방문대표단은 이스라엘 국회 경제위원회 상임위원장 David Bitan 의원을 포함해 현지 의회-정부-기업-협단체 관계자를 만나, 한국-이스라엘 기술협력 실태 점검하고 향후 AI-자율주행-미래차 등 우호 여건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한이스라엘 공동R＆D 중점협력 분야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인 ‘모빌아이’를 비롯한 혁신생태계 전반을 살피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한국-이스라엘 간 스마트모빌리티 분야의 전략적 기술협력을 위한 혁신컨퍼런스에 참여해 정부/기관 관계자와 국내 스타트업 등 기업들을 격려하고 양국간 기술협력을 고도화할 입법제도적 지원사항 등도 꼼꼼히 발굴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한이스라엘 스마트모빌리티 혁신컨퍼런스는 정부-기관-기업 등 약 100여명 규모가 함께한 역대 최대 규모다.
양국 기술협력이 시작된 이래 국회차원에서 최초로 방문해주신 정책현장이니 만큼 스마트모빌리티에 관한 미래혁신과 기술협력의 토대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용빈 의원은 “최근 지역구인 광주 관내 미래차 산업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산단이 지정됨에 따라 스마트 모빌리티의 양국간 기술 협력이 대단히 중요해졌다”며 “한국과 이스라엘의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가 주도할 미래에 대한 양국간 기대가 커진 만큼, 저 역시 대한민국 경쟁력 높이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다양한 미래구상을 담아 돌아오겠다”고 강조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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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초중고 금융교육 활성화 추진’ 금융교육진흥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금융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초중고 학생들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금융활동에 대한 역량을 갖춰 향후 경제활동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17일 ‘금융교육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금융은 우리 생활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금융산업의 성장과 함께 사람들의 금융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이 변종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은퇴세대들이 투자에 실패해 노후자금을 잃고 빈곤츤으올 전락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소위 ‘금융문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돈과 자본에 대한 금융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정안은 금융교육을 학생들이 금융에 대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교육부장관이 금융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감이 연도별 금융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금융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기관 지정, 우수학교 지정, 교원연수, 금융교육센터 설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홍성국 의원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미 자녀들에게 학교 밖 금융교육을 하고 있어 금융교육 격차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하면서 “교과과정에 금융교육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보다 국영수 등 기초영역에 자연스럽게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 녹아들게 해 아이들에게 돈과 경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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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최종윤 국회의원은 16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을 대표발의 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수는 2만 6천여 곳이다.
그 중 전체 국공립기관은 246곳으로 1% 미만이다.
특히 지역별 공립기관수를 보면 광역시 중 대구와 대전은 국공립기관이 전무하고 경기도도 30개 뿐이다.
이마저도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0.5%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4월 민간 주도의 노인 돌봄 체계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 돌봄 공백 등의 여러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가 주도의 공적 노인 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면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으나,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최종윤 의원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후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됐다”며 “공공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국공립의 서비스 질이 대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입소하려고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몇 년을 기다리시는 어르신들도 계신다”고 밝혔다.
이어“우리 하남시만 해도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비해 국공립 요양원이 한 곳도 없다”며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국가가 나서서 노인 돌봄 공공인프라를 늘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고 말했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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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 부 · 울 · 경 민주당 의원과 함께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 토론회 개최
민홍철의원 , 부 · 울 · 경 민주당 의원과 함께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은 21 일 13 시 30 분 , 국회 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 ,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중심으로 ’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부 · 울 · 경을 지역구로 둔 김두관 , 김정호 , 박재호 , 이상헌 , 전재수 , 최인호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 한국공항공사 , 경상남도 , 부산광역시 , 부산관광공사 , 부산상공회의소 ,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이 함께 주최 및 주관을 맡았다 . 가덕도신공항은 최근 정부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인 2029 년 12 월까지 개항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 중이지만 , 국제선 네트워크 경쟁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제선 노선의 근간이 될 김해공항에 유럽 · 미국 등 5,000km 이상의 장거리 노선이 단 한 편도 없기 때문이다 . 오는 4 월 , 2030 부산세계박람회 현지 실사를 위한 국제박람회기구 조사단이 방문할 예정인데 , 김해공항은 장거리 직항노선이 없어 인천공항을 거쳐 부산으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 좌장은 윤문길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 장지익 한국공항공사 항공마케팅 부장이 ‘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 개막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 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후 국토교통부 , 한국공항공사 ,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 , 부산관광공사 ,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정부와 지자체 , 시민사회단체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민홍철 의원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각국 방문수요를 위한 빈틈없는 대비뿐만 아니라 부 · 울 · 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면서 ,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를 위한 첫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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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도시-농촌 농협 간 상생 위한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승남 의원, 도시-농촌 농협 간 상생 위한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16일 도시 농축협과 농촌 농축협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도농 간의 상생을 위해 도농상생 지원자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도시 농축협과 농촌 농축협의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시 농축협은 농촌 농축협보다 자기자본 4배, 손익 4.4배, 조합원 배당 3.3배, 교육지원 사업비는 2.7배 높고 경제사업 비중만 농촌 농축협이 도시 농축협보다 2.8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도시 농축협과 농촌 농축협 조합원 간의 평균 배당금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도시 농축협이 경제사업이 아닌 농협 브랜드를 이용한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도시 농축협이 신용사업 수익 일부를 도농 상생 사업비로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농산물 판매 지원 등 농촌 농축협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농 상생 지원자금 조성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쌀이나 한우 등 농축산물 가격 폭락과 조사료 및 농기자재 가격 상승으로 대부분의 농촌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 농축협의 신용사업 수익을 농촌 농축협에 지원하도록 해,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릴 상생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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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비빔밥, 드론타고 한옥마을 배달 다닌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국토교통부 ‘23년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에 전주시 갑 한옥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은 김윤덕 의원과 전주시가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협의하고 사업 선정의 필요성을 설명해 얻어낸 결과다.
드론실증도시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증환경, 수행능력, 사업화 및 상용화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고 국비를 최대 14억원 지원받는다.
전주시는 대한민국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드론배송 프랜차이즈 사업화해 한옥마을에서 드론을 통한 배송하고 전주 배달앱 ‘전주맛배달’과 연계해 가맹점 인프라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남고산을 중심으로 드론을 통한 ‘산불 초기진화 실증’ 사업도 진행된다.
드론을 통해 산불 예찰하고 AI를 통해 시간대별 산불예상경로 표시, 산불 발원지 탐색 등 첨단화 된 기술을 통해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 드론 실증도시 선정은 전주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드론도시’로의 시작”이라며 “실증에서 멈추지 않고 드론을 통한 배송체계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