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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인프라부터 폐배터리까지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
충전인프라부터 폐배터리까지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은 2월 23일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차 요람에서 무덤까지-충전인프라부터 폐배터리까지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세미나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빠른 전환과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충전 인프라, 배터리 재사용 산업을 글로벌 탑티어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금번 세미나를 통해 충전인프라와 폐배터리 산업의 시장 현황과 성장성을 진단하고 산업육성 정책과 과제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제발표는 전기차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최웅철 교수가 ‘전기차 생애주기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주제로 충전인프라와 폐배터리 산업의 성장성과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토론에서는 이기헌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이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이 ‘폐배터리 산업, 시장전망과 전략과제’, 김경미 환경부 서기관이 ‘전기차 충전인프라 현황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황재곤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이 ‘충전인프라 시장 현황 및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 마지막으로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이 ‘전기차 투자활성화 및 생태계 강화 정책과제’로 발제와 토론을 구성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전기차 산업뿐만 아니라 충전인프라, 폐배터리 산업 역시 전도유망한, 우리가 키워야 할 핵심산업이다.
활동할 무대가 글로벌 시장이 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시작단계에 있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폐배터리 산업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상임위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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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은행의 햇살론 재원 출연 2배 확대 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햇살론 등 서민 대상 정책 금융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은행권의 출연금을 현행보다 2배로 확대하는 서민금융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2일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은행권의 출연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로 2배 인상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보완계정은 햇살론의 재원이다.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연이율 0.1% 내에서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2조는 출연비율을 0.03%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는 최대 0.1%로 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이보다 낮은 0.03%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2022년 순이익이 12조 1,412억원을 기록하며 2021년 전년 순이익 10조 478억원보다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문제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이 높은 대출금리 등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보완계정 출연금은 약 2,300억원이며 이중 은행이 약 1,100억원을 납부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은행의 연간 출연금이 약 2,2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민생회복프로젝트 일환으로 발의된 첫 법률안으로서 서민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해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림으로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에 따라 발의되는 것이다.
또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돈잔치’ 발언과 이범현 금감원장의 노골적인 은행권 사회환원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은 서민금융지원이라는 명확한 대안을 가지고 ‘포용금융’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기 위해 이 법안을 준비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시중은행은 작년에만 1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고 금융기관으로서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은행은 포용금융 차원에서 공익적 역할을 더 해야한다”며 “햇살론 등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서민정책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출연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법 개정안’ 공동발의 참여 국회의원은 김병욱·문진석·홍성국·이동주·민병덕·김성환·조오섭·서영석·박상혁·김한규·양이원영·이용빈·천준호·김영진·정성호·조정식·김윤덕·정태호·김민철·김두관·윤준병·김태년·윤영찬 의원이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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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2023년 의정보고회’ 개최
민형배 의원, ‘2023년 의정보고회’ 개최
[세종타임즈] 무소속 민형배 국회의원이 오는 22일부터 3월5일까지 ‘2023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특히 지역의 시·구의원들과 지역의 현안을 주민들에게 함께 보고한다.
21일 민형배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의정보고회는 ‘늘 시민 가까이, 더 현장 깊숙이’를 주제로 진행되며 지난 3년 동안의 의정과 ‘정무위·법사위·교육위’ 활동의 성과를 지역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다.
일정은 22일 수완동·임곡동·하남동을 시작으로 22일 비아동·신가동·신창동 23일 첨단1·2동 3월5일 종합보고회 순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민 의원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노동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238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21대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고 임기 내 열린 110차례 본회의에도 모두 출석했다.
특히 광주 국회의원으로서 5·18 관련 법안 정비에 적극 나서 5·18 관련법 총 10개를 발의해 6개가 통과됐다.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동행공감 토요걷기’ 행사와 146회의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뜻을 정책과 제도에 담아냈다.
지역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많은 성과를 냈다.
역대 최대인 2023년 광주시 예산 3조3,081억원 확보에 힘을 보탰고 광산을 주민의 삶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행안·교육부 특별국비 158억9,300만원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원내부대표,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장으로 민생을 챙기고 국가 경제 살리기에도 앞장섰다.
또, 검찰 정상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탈당으로 중앙정치에 존재감을 드러냈다.
자치단체장과 청와대 비서관으로 활약한 경험을 살려 국정감사에서도 크게 활약했으며 6건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민형배 의원은 “사법은 오늘을 심판하고 행정은 오늘을 집행하고 입법은 내일을 준비한다는 소신으로 입법노동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의정보고회는 지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의정활동 시간들의 결실을 보고하고 점검하는 자리다”고 말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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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평등하게 책읽을 기회 법’ 대표발의
김윤덕 의원, ‘평등하게 책읽을 기회 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지난 2월 21일 누구나 평등하게 책 읽을 권리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독서문화진흥법은 독서문화 진흥에 있어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독서소외인에 대해 독서활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체적 장애 및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에 따른 ‘독서소외인’에 대한 범위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평등한 독서 기회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는 한편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해 독서 문화에 있어 국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 법안은 ‘독서동아리’를 ‘다수의 사람이 모여 함께 읽고 토론하는 모임’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평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이 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독서뿐 아니라 장애, 지역, 경제력 등의 이유로 음악, 영상, 미술, 체육 등의 문화 분야 전반에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안 등을 검토해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의정활동 포부를 밝혔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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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위한 ‘별정우체국 지원 법안’ 대표발의
박찬대 의원,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위한 ‘별정우체국 지원 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은 21일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다.
별정우체국은 농어촌·도서벽지 등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정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별정우체국이 사라지면서 농어촌주민을 위한 별정우체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찬대 의원은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공공서비스에서 배제되면 안 된다. 공공서비스는 시장의 논리보단 공익적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해 모두에게 보편적인 우편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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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지하철 CCTV 사각지대 줄이는 ‘철도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지하철 CCTV 사각지대 줄이는 ‘철도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해 CCTV 설치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CCTV 범위에 포함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붙임1’현행법은 철도운영자 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적용 대상인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약자 관련 시설 등 범죄 가능성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장소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해당 장소에서 범죄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 의무가 있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포함해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였다.
또한,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교통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했다.
이러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 김남국, 임종성, 양정숙, 김병주, 김두관, 인재근, 양향자, 박상혁, 권칠승 등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후보 시절, CCTV, 가로등 등의 안전 시설 확충을 통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도시철도 CCTV 확충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광주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과 관련해 2022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4천만원을 확보하는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소병훈 의원은 “도시철도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많은 사회적 약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CCTV가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며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통해 CCTV 사각지대를 줄이고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제가 광주시민께 약속드렸던 공약을 이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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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는 콜몰아주기 조작사실을 인정하라
카카오T는 콜몰아주기 조작사실을 인정하라
[세종타임즈] 지난 화요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듬을 은밀히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민병덕 의원은 2021년 10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카카오모빌리티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결정에 대해 “공정위 제재 조치는 당연한 결과이며 독점과 조작의 폐해는 시간차를 두고 소비자 이익 감소로 이어지기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조속 통과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의장에게 ’택시 호출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비가맹택시 대비 가맹택시를 우대하는 방식의 배차 알고리듬을 설계해, 근거리 비가맹택시 대신 원거리 가맹택시에 배차하는 등, 승객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증인 신문 후에 공정위원장에게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행위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병덕 의원은 18개월 간의 조사와 심의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간의 수고를 격려하고 카카오 측의 소송 대응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그간의 조사과정에서 카카오 측은 초기 배차 로직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시 단체와 소비자들이 제기한 핵심 불만 중 하나는 “카카오 택시 호출하면, 가까운 택시가 아닌 멀리 있는 카카오 가맹택시가 배차된다”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의 로직이 2019년 3월 ~ 2020년 4월까지 운영됐다고 보고 있는데, 카카오는 해당 로직이 서버에서 삭제되어 찾을 수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고 공정위는 직원들의 대화 내용 및 기타 문서 등을 활용해서 ’콜 몰아주기‘를 증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기술 기업에서 서비스 로직을 구현하는 단계는 ’설계, 코딩, 테스트, 서버 구현, 앱 업데이트, 버전 업그레이드‘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미 서버에서 삭제되어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변명은 옹색하기 그지없다”며 빅테크 기업이 정부 기관의 조사를 외면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반대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온플법 대상이 되는 매출액 1천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규모의 플랫폼 기업은 20여 곳 수준”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독점과 갑질 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인과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법 제정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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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평가 토론회 ”20일 개최
[세종타임즈]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17명과 한국도시설계학회와 더불어 7일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대해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국회의원들과 1기 신도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축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학과 교수이자 1기신도시 평촌지역 MP를 맡고 있는 이범현 교수가 “계획도시특별법 탐색과 향후 정책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 토론자로는 박태원 광운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단장,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투진단장,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본부장이 나선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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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유엔 일정 이후 K문화 첨병 뉴욕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등 현장 시찰에 나서
김윤덕 의원, 유엔 일정 이후 K문화 첨병 뉴욕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등 현장 시찰에 나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15일 ‘제77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일정을 마친 후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 뉴욕한국문화원 등 현지 소관기관에 방문해 업무보고 및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김 의원은“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에서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K컬처와 관광을 융합한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했으면 한다”며 “K콘텐츠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미국인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는 아시아 제1의 관광 목적지로 발돋움할 기회”며 박재석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장에게 일선의 역할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뉴욕한국문화원에 방문한 김 의원은 “세계가 한국을 글로벌 무대로 인식하고 한국인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활발한 교류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을 당부하며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해 먼 이국 땅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항상 잊지 않고 뉴욕한국문화원을 지원하는 일에 문체위 간사로서 최선의 역할을 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마지막 일정으로 한인유악생들과 함께 컬럼비아 대학 현장을 둘러본 김 의원은 학생들의 현지 생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알리는 문화교류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현지에서 유학하는 우리 한인 학생들을 만나 그들이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야를 함께 엿보았고 미국 명문 대학인 컬럼비아 대학교 시찰을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으며 한 블록만 걸어가도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는 미국의 선진 교육문화를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다”며 “우리 전주에도 현재 추진 중인 도서클러스트 사업 및 중앙도서관 분관 설치에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시찰 소감을 밝혔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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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기도,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2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16인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공청회 성격의 토론회로서 국군 부대의 이전·개발에 기초한 공익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지역의 요청들을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공유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교흥, 김민철, 김병주, 김성주, 김태년, 박정, 서영교, 송기헌, 신동근, 양기대, 이용우, 정성호, 홍기원, 홍정민 의원 등 16인의 국회의원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를 주관한 홍영표 의원은 “현재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서는 용산공원법, 미군공여구역법 등을 통해 국고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 반해, 국군 부지의 이전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무하다”며 “이는 군부대의 존재로 인해 희생을 감내해온 국군부대 인근 주민들과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경기도의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에는 대한민국 군 전력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되다 보니 경기도민들께서는 대한민국 안보라는 공익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당해오셨다”며 “군 유휴지에 대한 토지매입 국비 지원은 지방정부의 예산 절감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그동안의 주민 피해에 대한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철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최태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국장,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 송영진 국방부 부대건설사업과 과장,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남동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3-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