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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친환경 전기차 통계만 제공하는 국토부,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앞장서야”
허영 의원,“친환경 전기차 통계만 제공하는 국토부,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앞장서야”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전기자동차 누적 대수 통계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그 결과를 분석했다.
22년 12월 31일 기준,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389,855대로 전기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2013년 1,464대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약 260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최근에는 20년 10만 대 돌파에 이어 21년 20만 대, 22년 말 현재 40만 대에 육박하고 있다.
해마다 약 2배 가까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의 보급 대수에 비해 충전 인프라 보급은 저조해 급속과 완속 충전기를 합쳐 205,205대로 약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급속 충전 인프라의 경우, 충전기 1기당 전기자동차 평균 18.6대로 적정 대수 10대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 34.05대, 인천 31.02대로 적정 대수 10대를 3배 넘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과 인천의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속 충전기의 경우 전국적으로 184,468대가 설치되어 충전기 1기당 전국 평균 전기자동차 2.30대로 적정 대수 2대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제주가 완속 충전기 1기당 전기자동차 4.31대, 인천이 3.02대, 전남이 2.88대로 인프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와 전남의 경우 급속충전기 대수가 각각 17.88대와 12.88대로 전국 평균 18.6대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계획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경우 2025년 113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는데 현재 충전 인프라가 급속과 충전을 합쳐 20만 대에 불과해 전기차 보급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충전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현재 국토부는 친환경 전기자동차와 관련 누적 대수 현황만 집계, 관리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차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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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인센티브 제공 등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 시급”
서삼석 의원“인센티브 제공 등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 시급”
[세종타임즈] 무안공항의 국제선 부족 등 이용객의 불편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회 서삼석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무안공항 운항이 재개됨에 따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기노선 마련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며 정부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항의 국제선 운항을 중단시켰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항공·관광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및 근로자의 경제적 피해와 이용객의 국제선 이용에 대한 불편이 가중됐다.
무안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9년 68만 8,154명에서 2022년 2만 9,394명으로 회복률은 코로나 이전 대비 4% 수준에 그쳤다.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항의 국제선 정기노선은 평균 3편으로 무안공항은 일본 간사이 노선 1개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전세기로만 운영하고 있어 여행사를 통하지 않는다면 예매할 수 없었다.
사실상 이용객이 직접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오는 3월에 노선을 보유한 항공사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무안공항의 이용객은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해 출국함에 따라 8시간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가중될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번 세미나는 황용식 세종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허주희 한국공항공사 항공영업 실장·장동현 한국관광공사 전남지부 과장·허준 동덕여대 교수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각각‘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 ‘무안공항 연계 인바운드 관광 홍보·마케팅 사업 추진 결과’, ‘MICE·관광 경로 개발을 통한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 순으로 발제가 이루어졌다.
토론자로는 박진서 한국국토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장, 김병호 전남도청 도로교통과 과장, 김성훈 무안군 부군수, 김원국 하이에어 부사장이 참여했다.
서삼석 의원은 “무안공항 국제노선이 축소될 경우 멀리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이용객의 불편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남권 대표 거점 공항인 무안공항이 코로나 사태 이전처럼 많은 정기노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 등 재정지원을 제공해 국제선 유치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감염병 위기 관리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항공수요의 분산이 절실하다”며 “국제노선을 고르게 분배해 인천국제공항뿐 아닌 지방공항도 활성될 수 있도록 항공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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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김한정 의원은 15일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리고 어업인 등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제정법인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며 인허가 과정의 간소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어업인의 이익 공유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했으며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외 해상풍력에 대한 인허가 시 입지 적정성 검토 결과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해상풍력 특별법안이 ‘2021년 기준 1,708MW 수준인 풍력발전 설비 용량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인 34,089MW로 확충’하고 ‘해양플랜트를 포함한 소재·부품·중전기기·시공이 종합된 풍력발전 산업 생태계 조성 확대’ 그리고 ‘풍력발전 전후방 산업에 대규모 해외투자 유치 및 해상풍력 해외 공동 진출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해상풍력 특별법안을 통해 어업인 등 주민 수용성과 소통을 강화하고 통합적 행정절차를 통해 인허가 전 과정을 지원하고 환경친화적인 해상풍력발전을 유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된 풍력발전 관련 법안 등과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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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당면한 기후위기 앞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해 미래를 바꾸는 투자를 하는 것”유엔총회 발표
김윤덕 의원, “당면한 기후위기 앞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해 미래를 바꾸는 투자를 하는 것”유엔총회 발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13~14일 양일간 미국 국제 연합 본부에서 열리는‘제77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에 참석했다.
유엔 회원국 의회 의원들이 전 세계 정치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물 부족: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회복력 구축’이라는 주제로 김 의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직면한 기후이변 앞에서 수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역시 ‘물관리기본법’, ‘물산업진흥법’으로 물 관리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AI 기반의 가뭄, 홍수 예측 가상모형 시스템 등의 운영을 통해 수자원 관리체계를 정비해나가고 있다”며 기후이변 대응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의 연대도 중요하지만 당면한 기후위기 앞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바꾸는 교육을 통한 투자”며 청소년들의 기후위기 교육기반 강화와 그들에게 지속가능성을 열어주는 환경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지원을 국제사회에 강력히 호소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각 국가의 대표들, 그리고 유엔 고위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교육을 통한 기후이변 대응’이라는 기후위기 극복 방안 제시에 매우 큰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새만금에서 8월에 개최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해 소개하며 회의 참석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린잼버리를 통해서 지구촌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유해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며‘그린잼버리'의 실천 목표를 명확히 제시했다.
한편 김의원은 14일까지 유엔총회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 15일에 뉴욕현지 스카우트 관계자를 만나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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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김영선 의원,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세종타임즈] 김영선 의원이 14일‘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저출산 기조 지속에 따른 인구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인구 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김영선 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 힘 7인, 더불어민주당 10인, 비교섭단체 1인 총 1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인구위기 대응·적응을 위한 정책 과제를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인구감소·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교육, 병역, 지역경제, 복지제도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1년 0.81명까지 하락해 전세계 198개국 중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인구감소크기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부터‘70년까지 인구 1,241만명이 감소해 OECD 39개국 중 2위이다.
또한 ’45년부터 고령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노년부양비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크게 증가해 ‘70년 236개국 중 독보적 1위로 전망된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06년~’21년 동안 약 280조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절적 지원으로 인해 정책 체감 효과는 낮았다.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추진 동력이 저하되고 이해관계자의 공론화 노력 부족으로 인구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의 논의가 지연되어왔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선정한 6대 핵심과제는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 청년층의 워라벨 정책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 착수, 학령인구 감소에의 적응 및 효과적 지방소멸 대응,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제도 보완·재설계로 핵심과제의 집중 추진을 통해 인구정책 효과성 제고를 도모한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 구축함으로서 효과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정책 효과성 분석을 통해 기존 정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선 의원은“범정부적 대책을 효과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제도와 정책의 문제를 넘어 가치와 문화의 문제도 들여다봐야 한다”며 “경제활동 인구 확충과 고령사회 대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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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의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
“ 서삼석의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이 14일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됐다.
2022년 12월 8일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이 의결되어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구성된‘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총 1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양당 간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선임되어 활동하게 된다.
주요 소관 부처와 기관으로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 환경부, 국무조정실과 기후대응기금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이다.
서삼석 의원은 “자연의 경고이자 인류의 위기인 기후 변화를 극복해 내지 못한다면 재난을 넘어 불치의 재앙이 될 것이다”며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의 저변 확대와 국가적 대책과 국민적인 대응 방안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특위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연대와 공유로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요구는 많고 시급한데 답을 해야 할 시간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해 방향과 속도를 동시에 진행하고 이를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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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1천9백명 설문조사 결과, 교육전문대학원 도입‘81.5% ’반대
3만1천9백명 설문조사 결과, 교육전문대학원 도입‘81.5% ’반대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14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정책에 대한 교육주체 3만1천9백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전국의 현직·예비 교원, 학부모, 대학 진학 희망자, 일반 대학생 및 졸업생, 시민, 교수 등 교육주체 3만 1천9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81.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4.2%에 그쳤다.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교육주체 26,010명 중 40.1%는 그 이유로 ‘교전원 도입이 교원의 전문성이나 역량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교육부가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운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 확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또한, 교육전문대학원 졸업자들에게 임용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2.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교육전문대학원 졸업자들에게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교육전문대학원 졸업 후 수습교사 형태로 일하고 2년 후 평가를 통해 정교사가 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교육주체 대부분은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모든 교육정책은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할 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정책 집행 방법과 수단도 명확해질 수 있다”며 “현재 교육부다 추진하려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단 던지고 보는 식의 낚시성 정책은 결국 예비 교원인 청년 세대와 우리 학생들에게 혼란과 상처만 가져다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교원 양성과 임용 제도는 매우 민감한 정책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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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어촌 빈집 정비계획 수립 위해 정부 소관 명확화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어촌 빈집 정비계획 수립 위해 정부 소관 명확화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3일 농·어촌의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 등 빈집 정비 계획에 대해 보고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빈집정비계획은 각 지방자치딘체가 수립·변경 후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빈집 현황을 일괄적으로 조사하다보니, 농촌에 비해 어촌의 빈집 현황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어촌 빈집 현황을 농촌과 분리해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데, 경남, 전남, 인천 등 일부 지역이 이전과 같이 농촌과 어촌을 구분 없이 조사해 전국의 어촌 빈집 수가 2020년 44,054동에서 2021년 36,056동으로 감소하는 등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농·어촌이 혼재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빈집 실태에 대한 보고체계가 불분명해 각 부처가 빈집 실태를 파악할 때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소 위원장은 지적했다.
소 위원장이 발의한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실태 파악 등 빈집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농·어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 부처의 장관 모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어촌 인구 이탈 문제가 가속화되면서 빈집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이 규정하는 빈집에 대한 정의와 소관 부처도 각기 다른 실정이다.
농·어촌 지역 빈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도시 지역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적용받는다.
세 부서는 상이한 규정을 하나의 빈집법으로 만든다고 발표했지만, 급변하는 농·어촌 현실을 고려했을 때 현 농·어촌 빈집의 실태 파악부터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야한다는 것이 소 위원장의 지적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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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국회도서관 이용 2년 연속 ‛최우수상’
민형배 의원, 국회도서관 이용 2년 연속 ‛최우수상’
[세종타임즈] 민형배 국회의원이 최근 열린 국회도서관 개관 71주년 기념식에서 전자도서관 이용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민 의원은 지난해에도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2년 연속 수상했다.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의회 정보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도서관 이용이 활발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총 4개 분야에서 이용 실적 최우수 국회의원을 각 2명씩 8명 선정해 ‘책 읽는 국회’ 이미지 홍보에 힘쓰고 있다.
민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도서관의 자료를 적극 활용했다”며 “국회도서관 이용 국회의원 최우수상을 2년 연속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은 현재까지 251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23개 법안이 제정됐으며 본회의 출석률 100%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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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이용한다＂
＂자유롭게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이용한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13일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고 이 휴가 기간은 모두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치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여성의 90일 출산휴가 기간에 비해 1/9 수준인 10일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만 부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휴가를 승인하지 않거나 휴가 사용기간 단축을 원하는 경우 사용이 어려웠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고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용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사용 휴가는 모두 유급휴가로 부여하고 분할사용 제한을 없애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이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유급휴가화 했으며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도 부여했다.
또한 유급휴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사업주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출생과 육아는 국가의 경쟁력과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로 이대로 가면 '인구절벽''인구지진'이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직장과 가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야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자유롭게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아이 낳아 키우기 편한 대한민국'이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