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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스마트시티' 국제 심포지엄, 성황리에 종료
[세종타임즈] 국회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국제 동향과 한국의 현황을 총망라해 짚어보는 대규모 국제 행사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스마트시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국제 행사에는 33개국 50여명의 외교사절이 참석하는 등 열띤 관심을 보였다.
내빈으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전해철의원과 도종환, 박광온, 맹성규, 강준현, 김민철, 고영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스마트시티 국제 행사는 황희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스마트라이프도시포럼’이 주최하고 황희 의원실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주주의4.0연구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LG CNS, 현대건설 등 국내 스마트 요소기술의 핵심을 이루는 기관과 기업들이 주제발표로 참여했다.
외교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이 후원했다.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는 ‘스마트 기술전시관’을 설치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기술을 선보였다.
여기에는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을 추진중인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의 공공기관과 CJ올리브네트웍스, 셀바스AI, 위지윅스튜디오 등 한국을 대표하는 스마트기술 기업 등이 참여했다.
개회식 축하공연으로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원 상설공연단의 태권도 품새와 격파 시범도 열려 많은 외교사절과 참석자들의 박수갈채와 환호를 받았다.
스마트시티 박람회 분야의 최고 권위인 SCEWC의 우고 발렌티 대표의 주제발표로 시작된 1부에서는 LH와 K-water가 현재 추진 중인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진행상황을 공유하며 미래도시에 대한 비전을 선보였고 KAIA는 ‘스마트시티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우고 발렌티 대표는 “향후 40년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도시들이 건설될 것”이라며 “스마트 혁명은 시작됐으며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고 주장했다.
2부에서 국토연구원 이재용 박사는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도전’이란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진 LX, LG CNS, 현대건설의 발표에선 각각‘디지털 트윈’,‘스마트시티 플랫폼’,‘스마트 건설기술’등 스마트시티에 적용될 미래기술들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에게 스마트시티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어 큰 호응을 얻었다.
황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스마트시티는 현재 우리가 서 있는 대전환의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판가름할 기반 그 자체.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산업과 기술의 융복합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이를 위한 산업, 기술간 교류는 필수적이다.
나아가 좁게는 도시간, 넓게는 국가간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며 공동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함으로써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이같은 협력과 교류의 장이 더욱 증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희 의원은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전문가로 문재인정부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제안하고 설계했으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국가시범도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스마트시티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특별법’제정법까지 대표발의 하는 등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의 중심에 있다.
또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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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정신건강 어려움 겪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법안 대표발의
한준호 의원, 정신건강 어려움 겪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한준호 의원)이 22일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연계해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2019년에 실시된 실태조사 김범구, “가정 밖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가정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포럼, pp. 22-23에 따르면,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중 정신장애, 정신지체, 경계선 장애 등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 비율이 36.4%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소년이 쉼터 입소를 거부하거나 퇴소하는 이유 중 “정신질환 등으로 일반청소년과 단체생활이 어려울 경우”가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복지시설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사이에 연계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신속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22일 한준호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가정 밖 청소년 보호와 지원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며 충분한 의료 인력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신속하게 연계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도 지난 3일 한준호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 진단을 통해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의료기관 등 전문기관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한준호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준호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인자가 인공지능의 평가방식, 알고리즘의 작동원리 등을 구직자에게 미리 알리고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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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검증기관의 역량미달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검증기관의 역량미달 의혹
[세종타임즈]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검증을 의뢰한 제3자 기관의 검증역량이 충분히 못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의뢰한 주식회사 화연의 검증역량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도쿄전력은 2022년 7월 ‘후쿠시마현 원자력발전소 안전확보기술검토회’에서 오염수 처리절차의 신뢰성 담보를 위한 조치에 대한 질의에 ‘㈜ 화연에 검증을 의뢰할 것’이라 답변하며 ISO/IEC 17025 인증을 취득한 회사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ISO/IEC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전기표준회의에서 제정하는 국제표준으로 ISO/IEC 17025인증은 교정·시험 등을 수행하는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해 특정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국제인증이다.
그러나 이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 화연이 ISO/IEC 17025인증을 받은 검사대상핵종은 삼중수소, 세슘-134, 세슘-137, 스트론튬-90, 아이오딘-131의 5종에 불과하다.
이 중 ㈜ 화연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절차의 검증을 의뢰받았던 당시 측정·평가대상 핵종 64개에 해당하는 것은 아이오딘-131을 제외한 4종 뿐이다.
그마저도 해수에서의 핵종 분석 역량을 인증받은 것은 스트론튬-90이 유일하다.
㈜ 화연이 취득한 ISO/IEC 17025인증서에 따르면, 같은 핵종이라 하더라도 민물·음용수·바닷물에서의 측정·평가방식을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정부 및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검증할 제3자 기관 역시 바다에서의 핵종 측정·평가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정 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화연이 취득한 ISO인증서는 측정·평가대상 핵종 64개 중 4개 핵종에 대한 검증역량만을 보증할 뿐, 그 외 핵종의 검증역량은 보증하지 않는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최악의 인재를 수습·처리하는 과정을 검증하기에는 역량이 불충분한 업체라는 것이 이재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제공자이자 현재 수습책임자인 도쿄전력이 제3자 검증기관을 직접 섭외한 것도 신뢰가 떨어지는데, 그 업체의 검증역량마저 불충분하다면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제3자 검증기관의 부실함을 알고도 침묵했다면 직무유기고 알지 못했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는 무능정권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재정 의원의 “㈜ 화연이 제3자 검증기관으로서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질의에 대해 “ 구체적으로 조사해보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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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보수 국회의원 中 최초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받아”
성일종 의원, “보수 국회의원 中 최초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받아”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은 22일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 中 최초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는 오전 9시 20분경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직접 국회 본청 성일종 정책위의장실에 방문해 이루어졌으며 수여식 이후에 차담회가 이어졌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3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국립광주청소년 치료재활센터 건립예산 등 광주광역시 국비 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마중물 예산 확보에 기여한 공로로 추진됐다.
뿐만 아니라, 2021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5.18 관련 3개 사단법인을 공법 단체로 승격시키는 관련 법률을 통과시키는데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2022년 제1회 대한민국 5.18민주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이 명예시민증은 140만 광주광역시민이 드리는 평생시민증으로 의장님이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우리 광주에 대한 관심에 시민들을 대표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로 뻗어나가기 위한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성 의원은 “이렇게 뜻 깊은 상을 주신 140만 광주광역시민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상 안에는 광주에 대해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생각한다 정부와 협의해 광주의 의료 인프라 발전, 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화답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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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수열에너지 활성화법 대표발의
노용호 의원 수열에너지 활성화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해,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물산업을 하는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열에너지 사업의 경우 물을 이용해 온실가스 감축, 수자원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규정된 물산업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에 노 의원은 물산업진흥법에 수열에너지 정의를 ‘물이 지닌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라고 신설하면서 수열에너지 관련 기업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혁신형 물기업에 포함되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노용호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수열에너지 기업은 신기술 연구개발, 연구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며 “춘천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 법안심사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 조직, 행정, 재정 특례 부여,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과 실증특례 확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우대에 이은 ‘강원 점핑 5호’ 법안이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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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PF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21일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가 부동산 PF 위기 대응을 위한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캠코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 목적의 ‘안정도약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공적자금의 출처와 기금설치 근거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발의됐다.
입법에 앞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홍성국 의원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약 20조원에 선제 대응해 부실이 전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고 법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다만 ＂유연한 적용을 위해 법률안에 기금의 규모와 목적을 배타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편 재원의 스펙트럼도 넓게 형성했다＂며 ＂구체적인 운용 방침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 및 정책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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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회의원,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긴급 간담회 개최
국회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새로운 도약과 미래발전 방향’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2021년 발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창작활동으로 얻는 수입은 연간 218만원으로 비장애예술인 755만원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며 예술활동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장애예술인의 응답도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유통과 구매활성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장애예술인 지원법 개정안’을 2021년 7월 대표발의했으며 개정안은 2022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예정이다.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긴급 간담회에서는 장애예술인 증명제도의 필요성 기존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의 준비현황 등에 대한 발제와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장애예술인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긴급 간담회를 주최한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의 안정적인 시행과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며 “오늘의 간담회가 장애예술의 도약과 미래발전 방향을 그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장애예술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며 “법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자 긴급 간담회의 주최자로서 장애예술인 당사자,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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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은행 570곳 점포폐쇄 . 공동지점 운영은 4곳에 불과
5년간 은행 570곳 점포폐쇄 . 공동지점 운영은 4곳에 불과
[세종타임즈] 윤영덕 국회의원은 최근 5년간 폐쇄된 4대 시중은행 점포 수에 비해 은행 공동지점과 편의점 점포 개설 실적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은행 점포는 입·출금, 통장정리, 공과금 납부 등 단순 업무 외에도 계좌 개설, 금융상품 가입, 대출 상담 등 ATM에서 처리할 수 없는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은행 점포가 폐쇄될 경우 모바일과 ATM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층 등의 금융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에서 더욱 소외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은행 점포 폐쇄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022.01.27. 주요국의 은행점포 폐쇄절차와 시사점. 국회 입법조사처국내 4대 시중은행은 최근 5년간 총 570곳의 점포를 폐쇄했다.
2018년 36곳 폐쇄를 했고 그 이후 해마다 크게 늘어서 2022년에는 154곳의 점포를 폐쇄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61곳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159곳, 우리은행 146곳, KB국민은행 104곳 순으로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6월 은행들의 지점 수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며 소비자 보호, 지역 금융 기여를 위해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금융회사 공동지점 활성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22년 말 현재 운영 중인 은행 공동지점은 총 4곳에 불과해 폐쇄된 점포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또 금융위는 ‘입출금 등 단순 업무 제공 오프라인 채널 다양화’ 계획과 그 세부 내용으로 ‘편의점 등 입출금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21년~2022년간 편의점 점포는 단 9곳이 늘어났을 뿐이다.
윤영덕 의원은 “금융의 공공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은행 점포가 폐쇄될 경우 모바일 활용과 교통접근이 어려운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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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 토론회’ 성료
민홍철 의원,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 토론회’ 성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부·울·경을 지역구로 둔 김두관, 김정호,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의원과 함께 주최한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21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부·울·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한국공항공사 항공마케팅부 장지익 부장은 “지방공항 인바운드 수요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규제완화, 지역관광 상품개발 등으로 지방공항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윤문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김남균 과장은 “현재 국토부 차원에서 일부 국가들과 지방공항에서만 활용 가능한 운수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공항의 장거리 노선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고려와 함께 장거리 노선 신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김해운영계획부 박인식 부장은 “그동안 김해공항의 장거리 노선 운항에 대비하기 위해 유류저장고 신축, 동시 조업 확대를 위한 주기장 시설개선 등을 진행했고 슬롯 증대를 위해서 공군과의 협의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거리 노선 신설 시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 강희성 공항기획과장은 “부산시도 현재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여러 정책들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며 “김해공항 노선 신설을 위해서는 현행 국가 간 운수권 확보가 아닌 도시 간 운수권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역거점 항공사를 활용한 항공수요 확대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했고 경상남도 물류공항철도과 박성준 과장은 “현재 지역에서 신선화물을 포함한 여러 화물 운송 수요가 있는데, 운항 횟수가 적어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지역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중장거리 노선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산관광공사 글로벌마케팅팀 문영배 팀장은 “김해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산의 관광수요 증대를 위한 관심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충분한 인바운드 수요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이지후 단장은 “현재 김해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도, 향후 가덕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을 위해서도 중장거리 노선확대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확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개최될 경우 전 세계 방문수요를 위한 대비뿐만 아니라 부·울·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며 “이번 토론회가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를 위한 서막이 될 수 있도록 논의된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공사, 부산상공회의소,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도 함께 주최했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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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은 21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에 관해 대부업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채권추심 등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해 임원등의 취임이 5년 동안 금지될 뿐, 동일한 의무 규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동안만 임원등의 취임이 금지되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취임이 금지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대부업자 등이 폭행, 공갈 등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입법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채권추심 관련 의무 규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에도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게 된다.
황운하 의원은 “대부업자 등이 폭행, 공갈 등 범죄행위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의 대부업체 임원 등 자격을 제한해 서민과 중소상공인을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