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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2023년 권역별 맞춤 의정보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오는 3월 22일 23일 양일간 권역별 의정보고회를 열고 주민 소통에 나선다.
의정보고회의 주제는 ‘김교흥의 진심, 김교흥의 약속’이며 3월 22일 오후 6시 서구문화회관, 3월 23일 오후 6시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맞춤형 의정보고회를 진행한다.
국회 의정활동과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질의 응답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인천시 대규모 개발사업의 70%가 서구에 집중되어 있고 장기간 표류 중인 사업이 산적하다”며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2년 안에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렸고 그동안의 성과를 주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 드리는 자리”고 의정보고회의 취지를 밝혔다.
대표적인 지역 현안 사례로 청라시티타워를 꼽았다.
2022년 11월 청라시티타워는 LH-사업시행자 간 사업비 분담 문제로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처음으로 제안해 구성한 ‘청라시티타워 건립 민관정 TF’ 통해 높이 448M를 유지하며 LH와 인천경제청이 청라시티타워의 건립을 책임지기로 했다.
다음 제4차 TF 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 체결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 의원이 지난 3년간 지역을 위해 확보한 국비는 약 2천900억원에 달한다.
2023년 민생예산으로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을 확보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6,600억원을 증액했다.
주요 입법 사항으로 빌라왕 전세 사기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학교폭력 근절 문화 조성을 위한 고등교육법, 신속한 서민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일부개정안 등 각종 민생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주민 여러분께 ‘김교흥에게 맡겨보니 정말 일 잘한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며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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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약 22.3조 돌파로 공급규모 56.3% 달성, 코픽스 하락에 따른 추가금리인하 필요
[세종타임즈] 1월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후 7주간 약 22.3조원이 신청되면서 공급규모 39.6조원 대비 56.3%가 소진되어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코픽스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용도별 전체 신청현황에 따르면 ‘기존대출 상환’의 경우 50,449건이 접수되어 전체의 51.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신청금액은 105,74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주택 구입’의 경우 40,265건이 접수되어 전체의 40.8%를 차지했으며 신청금액은 98,013억원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 반환’의 경우 7,868건으로 8%를 차지했으며 신청금액은 19,164억원으로 집계되어 총 222,918억원이 신청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각 시도별 ‘우대형’에 대한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총 32,516건이 접수되어 50.8%를 차지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31,437건이 접수되어 49.2%를 차지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대형의 기존대출 상환은 43.4%, 신규주택구입은 48.9%, 임차보증금 반환은 7.7%로 각각 집계됐다.
‘일반형’의 시도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24,177건이 접수되어 69.8%를 차지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10,452건이 접수되어 30.2%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대출 상환의 경우 65.6%, 신규주택 구입은 26%, 임차보증금 상환은 8.4%로 집계됐다.
대출신청 단계에서 금리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아낌e의 경우 85.3%로 가장 많은 신청이 있었으며 저소득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적배려층의 경우 각각 8.1%, 3.6%, 2.6%로 여전히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가구의 소득별 분포를 살펴보면 3천만원 이하가 10.9%, 3천만원~5천만원 이하가 26.4%, 5천만원~7천만원 이하가 22.9%, 7천만원~9천원 이하가 17.1%, 9천만원 이상은 22.7%로 집계됐다.
이밖에 주택가격별 분포는 3억원 이하 19.1%, 3억원~6억원 이하가 54.4%, 6억원~9억원 이하가 26.5%로 집계되어 대부분 6억원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신청자 폭주로 인해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신청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대출 승인 등 종결은 60,297건로 137,037억원이 처리됐으며 불승인의 경우 3,553건로 7,750억원이, 심사중의 경우 34,732건로 78,131억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재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후 약 7주만에 공급규모의 50% 초과됐다”며 “코픽스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추가금리인하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되지만, 주된 재원 마련 수단인 주택저당증권 금리가 오를 경우를 대비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3월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하락에 따라 주담대 금리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 또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지만, 향후 MBS 금리가 오를 경우 역마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새로운 관점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신용생명보험의 정책보험화를 제시했다.
신용생명보험은 차주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잔여 대출금을 보험사가 대신 변제해 주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상품이다.
신용생명보험은 차주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미상환 리스크 회피와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차주의 신용이 보강되는 효과와 함께 대출기관 재정건정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채권자·채무자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가 있다.
특히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에게 정책보험으로서 신용생명보험을 의무적으로 지원할 경우, 차주는 보험가입과 동시에 신용이 보강되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금리를 일부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끝으로 최승재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초기 신청 당시 신규주택 구입이 30%였으나, 현재에는 신규주택 구입이 40%를 넘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상태가 유지되어 국민께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금리인하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보험으로서 신용생명보험을 정부가 지원해 차주의 신용을 보강하고 그만큼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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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치과위생사협회 및 치과기공사협회와 정책간담회 가져
최연숙 의원, 치과위생사협회 및 치과기공사협회와 정책간담회 가져
[세종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에 따르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주희중 회장을 비롯한 각 협회 임원 등 20여명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정책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 단체와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을 반대한다고 주장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은 “8개 단체 중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은 3개 단체로 모두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주희중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은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업무를 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한다”며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 등 미래를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 협회는 간호법을 지지한다”고 했다.
최연숙 의원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의 구강건강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인증평가 등 각 협회 공통 현안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의료기사 면허신고제도 개선 치과건강보험보철정책 등 각 협회의 제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고 오복 중 하나인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크게 늘고있다”며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구강건강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는 치위생사, 치기공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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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2023 의정보고회’주민밀착형 소통의 장됐다.
이형석 의원,‘2023 의정보고회’주민밀착형 소통의 장됐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 동안 개최한 ‘2023 찾아가는 의정보고회’가 주민밀착형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용봉동·운암2동·운암1동을 시작으로 15일 운암3동·동림동· 16일 신용동·건국동·양산동, 17일 매곡동·삼각동·일곡동 순으로 매일 오전과 오후 2~3차례씩 북을 지역구 전체 11개 동에서 진행했다.
이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1호 공약’인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오랫동안 표류했던 주민 숙원사업 추진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지난 3년 동안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1억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109억원으로 추진한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 추진 현황도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검사형통’ 국정 난맥과 대일굴종 외교 참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무차별적인 정치보복 등 정국 현안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했다.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서는 소소한 주민 민원에서부터 의정활동 제안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 의원은 ‘즉문즉답’ 방식으로 주민 민원 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먼저 진단한 뒤 합리적 해법 마련 방안을 놓고 토론했다.
광주광역시나 북구청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사안의 경우 배석한 광주시의회 의원, 북구의회 의원들이 상세한 설명을 추가했으며 주민들에게 향후 추진 일정을 보고토록 했다.
또한, 일곡동 의정보고회에서는 20대 여성으로부터 후미진 골목에 방범용 CCTV가 없어 불안하다는 민원을 받고 해당 지역에 즉각 CCTV 설치를 하겠다고 답변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같은 의정보고회 방식에 대해 북구 신용동 주민 김민영씨는 “의정보고 내용이 풍성하고 진행방식이 마을회의 하듯 해서 좋았다”고 호평을 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을 1~2군데 모셔놓고 국회의원 의정홍보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광주 북구을 지역구 전체 11개 동을 일일이 방문해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격의 없이 토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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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명과 함께 떠나는 도라산 통일열차 '
'518 명과 함께 떠나는 도라산 통일열차 '
[세종타임즈]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은 20 일 “ 광주북구갑 도라산 통일열차 추진위원회가 추진한 ‘518 명과 함께 떠나는 도라산 통일열차여행 ’ 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참가자 모집 3 일 만에 접수가 마감되며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 18 일 국방부와 1 사단 , 통일부 , 한국철도공사 ,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무궁화호 8 량을 특별 대여해 추진됐다.
‘ 오월에서 통일로 ’ 라는 주제 아래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가 있는 광주역에서 도라산역과 도라산 평화공원까지 이르는 코스가 눈길을 끌었다 . 도라산역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역이자 ‘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 첫번째 역 ’ 으로 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지역 권리당원 등 518 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 했다.
참가자들은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당초 개성공단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평화통일 기원탑을 비롯해 김대중 · 노무현 ·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남북정상회담과 평화통일의 역사적 현장들이 생생히 전시된 사진들을 관람했다.
특히 2018 년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담소를 나누며 산책하는 모습이 전 국민적 감동을 줬던 ‘ 판문점 도보다리 ’ 를 재현해놓은 모형다리가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이인영 국회의원 의 ‘ 윤석열 정부 남북관계와 통일을 위한 작은 실천 ’ 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 이 의원은 강연을 통해 “ 통일걷기를 수년째 함께 추진해온 조오섭 국회의원이 지역주민들과 의미있는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 며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가고 있지만 오늘 행사와 같이 통일을 위한 작은 실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원로당원은 “ 살아생전 우리나라 최북단이자 민통선에 위치한 도라산역에 와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며 “ 의미있는 행사를 마련해 준 조오섭 국회의원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조오섭 의원은 “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대북관계 , 굴욕적 친일외교를 규탄하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광주시민의 뜻과 의지를 모으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며 “ 광주시민 518 명이라는 의미는 오월 광주의 민주주의 역사를 평화통일로 이어가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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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반드시 보장해야”
강득구 의원,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반드시 보장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0일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함께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는 7만여명으로 전체 교사 50만여명 가운데 13.8%에 달한다.
더군다나 기간제 교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5명 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 교원, 일반교직원, 연구기관 임직원, 국립대병원 임직원, 교육공무직, 조교 등은 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해 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만, ‘기간제 교사’는 고용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한국교익원공제회에 가입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 중에 5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들도 많은 상태이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강득구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가입을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해왔다.
강득구 의원 경우, 2021년, 2022년 연이어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지난 2022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기간제 교사 가입을 검토할 수 있는지 질의했고 당시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기간제 교사들의 바람이 강하다면 조정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답한 바도 있다.
강득구 의원은 금일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들에게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교육하는 학교 공간에서 정규직과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잣대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진정으로 교육구성원을 위한 곳이라면 기간제 교사의 가입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득구 의원은 금일 기자회견 후 오후 12시 30분,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에서 기간제 교사의 가입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한편 지난 202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교원에 비해 불리한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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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 ' 태영호 최고위원 당선 ' 에 정말 ' 화들짝 ' 놀랐나
[세종타임즈] 북한 대남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가 전날 논평을 내고 ' 사람 값에도 못가는 도주자쓰레기를 당의 요직에 앉혀놓았다 ' 며 저의 최고위원 당선을 맹비난했다.
북한은 3 년 전 제가 서울 강남갑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부터 이번 최고위원 당선까지 비방하는 등 저의 행보를 깎아내리는 데 혈안이었다.
이는 김정은이 ‘ 국회의원 태영호 ’ 의 행보를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 이번 저의 최고위원 당선 소식을 들은 북한 엘리트들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특히 해외에 있는 외교관 선후배들은 더욱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 대한민국이 기회의 땅 ,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자유의 땅임이 북한에 널리 퍼졌을 것이고 , 이로 인한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김정은은 똑똑히 듣길 바란다 . 이제는 놀람을 넘어 홧병으로 쓰러질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 저는 앞으로도 2500 만 북한 주민들의 해방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제 남은 일생과 목숨을 걸겠다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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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불법주차 단속 근거 마련,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불법주차 단속 근거 마련,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차 질서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거나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에 주차해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을 주차질서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주차질서 위반 시 자치단체장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인 구급차, 소방차의 경우는 제외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 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53.2배 증가했고 국민신문고 신청 민원 중 불법주차 관련 민원은 2010년 8,450건인데 비해 2020년에는 314만 건으로 371.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연립주택 등 사유지 불법주차로 주차 갈등을 직접 경험한 비율은 58%, 간접경험까지 포함하면 9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 갈등을 발생시키는 유형으로는 이중주차/출차방해행위가 24.3%로 가장 높으며 외부 차량 무단주차 21.5%, 주차장진입로 진출입 방해행위 20.5% 순이었다.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상습적인 불법/무단주차 단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96.7%에 달했다.
허영의원은 “공동주택 주차장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이 폭력과 살인에 이르고 국민의 불편 호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밝히며“입법적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정부의 정책적 제도개선도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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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의료인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환자에게 쪽지 처방한 뒤 사업자가 그 대가로 수익 일부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 방식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필수 약품으로 오인해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20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리베이트란 제약사나 의료기기 사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를 늘리려고 의료인 등에게 돈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내역’에 의하면,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 2,070개, 의료인 2,700명, 제공금액 2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진행된 약사회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약사 2,055명 중 최근 5년 이내에 쪽지 처방을 받아 본 경험이 있거나 직접 경험은 없지만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1,086명인데, 그 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식약처가 각각 관련 법에 따라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처분하는 식이었지만, 현행 의료관계 법령상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처분규정이 부재해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난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쪽지 처방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특정 제품을 강매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시중가보다 1.5배 비싸게 판매하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조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은 전문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이 쪽지 처방할 경우 환자들은 반드시 구매해야하는 것처럼 쉽게 오인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인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소비자를 우롱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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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계층 재무설계 지원한다
[세종타임즈] 최근 고금리로 취약차주, 과다차입 차주 등 금융 취약부문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은퇴자, 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이 재무설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은 20일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설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재무설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해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센터’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재무설계 서비스와 각종 정보제공·상담·자문·교육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필요대상을 선정하면, 지원센터가 지원대상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며 지원대상 중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지원센터에 등록된 재무설계사를 연결해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재무설계 서비스는 생애주기별 재무목표 설정, 재무건전성 평가, 생애주기별 소득, 지출, 저축, 투자, 신용 및 부채 관리, 보험 보장 분석 및 가입 상품 관리, 연금상품 분석 및 가입 상품 관리 등에 대한 자문이며 바우처는 1인당 10만원 내외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재무설계사는 현재 민간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일정한 경험이 인정된 자 또는 금융위가 지정한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등에 대해 별도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지원대상에게 재무설계 서비스가 이뤄진 후에 지원센터는 지원위원회에 지원 내용과 지원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금융사의 PB서비스는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금융 취약계층으로 확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이 재무설계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취약계층의 소득·자산 관리능력이 늘어나 안정화할 수 있고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설계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노후대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