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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빠르게 추진해야!'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최근 정부의 2026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구역 통합을 ‘국가 균형성장의 물꼬’로 평가한 발언을 두고, 수도권에서 가장 구조적 불균형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 문제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김 의원은 “균형발전이 국가 전략이라면 그 출발점은 수도권 내 극단적 불균형부터 바로잡는 것”이라며, “경기북부는 말뿐이 아닌 수치와 통계로 이미 차별적 구조가 입증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경기북부는 경기도 전체 면적의 약 52%를 차지하지만 인구비중은 34%에 불과하다.반면 산업·재정 지표는 이보다 더 큰 격차를 보인다.2024년 기준 경기북부 1인당 GRDP는 경기남부 대비 약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재정자립도 역시 남부 평균보다 10%이상 낮은 구조가 장기간 고착되어 있다.격차의 핵심원인은 중첩규제다.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접경지역, 미군공여지 및 반환 지연지역, 한강수계 및 상수도지역 등 중첩규제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다.실제 비슷한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는 강원도나 충청권과 비교해도 경기북부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규제가 중첩 적용되면서 산업단지 지정 가능 면적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경기북부의 산업 구조는 제조업·첨단산업 유치에 불리한 형태가 고착되어 왔다.실제 경기북부 산업단지 면적은 경기도 전체의 20% 미만이다.같은 수도권인 인천, 그리고 충남 북부권보다 낮은 수준이다.김 의원은 “이런 구조에서 ‘같은 경기도’라는 이유로 동일한 행정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입장도 정면으로 짚으며,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북도 설치를 공약했지만 이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 기조가 중앙 정치로 이어지면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며, “그 결과가 지금의 수치와 통계로 나타난 구조적 격차”라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이제 와서 대전·충남 통합을 균형발전의 해법으로 평가했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 논리가 충청권에 적용된다면 경기북부에 적용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가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그는 “경기북도 설치의 본질은 규제를 풀기 위한 분리가 아닌 규제를 조정할 수 있는 행정 주체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남부 중심의 광역 행정구조에서는 북부의 특수성과 희생이 정책에 반영될 수 없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전국적인 광역 행정체계 재편 흐름과도 연결 지었다.“충청권 통합이나 권역별 메가시티 논의 모두 기존 행정체계로는 지역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며, “경기북도 역시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외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카드”라고 주장했다.김성원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경기북부의 현실은 감정이 아니라 통계로 증명된 구조적 문제”라며, “대통령이 말한 균형성장이 진정한 국정 철학이라면, 가장 오랜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문제부터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여당이 경기북도 설치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회에서 책임 있게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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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송기헌 의원, ‘AI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법’공동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디지털 기술 기반 의료·헬스케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여야가 미래 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뜻을 모았다.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함께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두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돌봄·의료·건강관리 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논의를 지속해왔다.2025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와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면서, 기존의 ‘진단·치료 중심’의료체계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예방·관리·모니터링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과, 이를 뒷받침할 AI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요구가 커져 왔다.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의료·비의료, 소프트웨어·하드웨어가 융합된 AI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지원체계가 다수의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번 제정안에는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정의 및 국가·지자체의 육성 책무 명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AI 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 설치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AI 바이오헬스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및 우대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종합지원센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치 근거 마련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산업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국가 지원체계가 담겼다.김성원 의원은 “AI와 바이오헬스의 융합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여는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헬스케어 산업과 AI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과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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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한국일보 2025 한국정책대상 ㆍ국민일보 2025 국민브랜드 대상 입법부문 수상!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한국일보가 주최한 ‘제2회 한국정책대상’에서 2025 한국정책대상 입법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19일에는 국민일보가 주최한 ‘2025 올해의 국민브랜드 대상’에서 2025 국민브랜드 대상 입법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며 연이은 수상을 통해 입법성과를 인정받았다.박정현 의원이 수상한 두 개의 상은 현장밀착형 입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 및 국민 권익 향상에 기여한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한국일보가 주최한‘제2회 한국정책대상’에서 2025 한국정책대상 입법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박정현 의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해 도시화로 인해 점차 소멸되어가는 마을공동체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수십 년간 고착되어 온 공영도매시장 지정제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유통 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입법을 실천했다고 평가받았다.이어 국민일보가 주최한 ‘2025 올해의 국민브랜드 대상’에서 2025 국민브랜드 대상 입법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박 의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스토킹 범죄 대응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책임 부담으로 위축되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박정현 의원은 “그간 민생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밀착형 입법활동을 추진해온 모습을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군주민수의 마음으로 오직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한편, 박정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생 중심의 날카로운 질의를 펼쳤다고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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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수상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으로 소 의원은 제20대 국회 등원 이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통산 8차례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2025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파면 이후 실시된 첫 감사로, 소 의원은 민생 현안과 필수의료, 건강보험 재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보건·복지 제도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소 의원은 복지부와 교육부 간 책임 공백으로 3년째 중단된 ‘청소년 자살 심리부검’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심리부검이 자살 예방정책 수립 근거가 되는 만큼 복지부가 주체적으로 나서 청소년을 심리부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 결과, 복지부로부터 교육부와 협력해 시행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다.이와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안전전담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짚고, 아울러 고독사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성도 제기했다.또한, △청년 직업훈련 기간 국민연금 크레딧 인정 △소아·청소년 항생제 평가지표 세분화 필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국가책임제 도입 △장애인 국민연금 조기수급 및 복지서비스 연령 기준 개선 △비만치료제 허가 외 처방 및 온라인 불법유통 관리 강화 △건강보험 재정 법정 국고지원율 준수 △노후 긴급자금 조기소진 대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배제 구조 개선 필요성 등 정책 사각지대 전반을 점검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소병훈 의원은 “좋은 정책은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삶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에 두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살펴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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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김관영 지사,‘에너지 식민지’길 멈추고‘용인 반도체 유치’나서야”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도정의 에너지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 전북의 상황을 “송전탑은 꽂히는데 정작 도민과 기업은 전기를 쓰지 못하는 심각한 ‘에너지 모순’상태”라고 규정했다.이어 그는 “이러한 위기를 키워온 것은 외부의 탓만이 아니라, 김관영 도정의 내부 준비 부족과 전략 부재가 큰 원인”이라며 도정의 ‘4대 에너지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했다.안 위원장이 꼽은 4대 실정은 △한전 바라기 정책의 실패 △타 지자체 대비 무능한 행정 △불통 행정 △실익 없는 희생 방치다.특히 안 위원장은 경쟁 지방정부인 전남도와 비교를 통해 도정의 무능함을 꼬집었다.그는 “전남도는 도비를 들여 재생에너지 송전망인 ‘70kV 중규모 전력망’을 자체 개발하고 스스로 길을 뚫은 반면, 전북도는 ‘한전이 안 해준다’며 손을 놓고 있었다”며 “이는 여건의 차이가 아니라 의지의 차이”라고 질타했다.또한, “도내 생산 전기를 도내에서 소비할 스마트그리드 구축은 등한시하고 오직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선로에만 목을 매다 ‘계통 포화’라는 벽에 부딪혔다”고 지적하며, “전남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전북 땅은 송전탑 밭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전기 통행세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뼈아픈 지적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안 위원장은 비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그는 “전문가들은 현재 송전망 계획대로라면 향후 10년 동안 새만금에서 기업이 쓸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사실상 ‘0’에 가깝다고 경고한다”며,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그 해법으로 안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제안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새만금의 방치된 농생명용지와 에너지용지에 영농형 태양광 등을 결합하고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 송전탑 건설 없이 1년 6개월 만에 원전 4기 분량인 약 4.7GW를 즉시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안 위원장은 김관영 지사를 향해 “남은 임기 동안 전북이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진정한 ‘에너지 대전환’을 이뤄내자”며 협력을 공식 제안했다.구체적으로는 △수동적 행정 탈피 △전북 주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지정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에 도정 역량 집중 등을 요구했다.아울러 안 위원장은 지난 18일 신영대 의원과 만나 중단된 SK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 재개 방안을 논의했음을 밝히며, “저 안호영도 지사님과 손잡고 정부를 설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도민들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라’고 밝힌 지금이 행동할 때”라며, “송전탑 반대를 넘어 우리 땅에 공장을 가져오는 행동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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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2025 유권자연맹 국정감사 대상 영예
국정감사평가 시상식 송옥주 의원 수상사진1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한국총유권자연맹과 도전한국인본부로부터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한국유권자총연맹은 올해로 18년째 시민단체 모니터링과 국정감사 결과를 종합 평가해 최우수 의정활동 대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송 의원은 지난 2020년 이래 6년째‘국정감사 국회의원 의정활동 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농어촌 현장 목소리 반영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무궁화신탁 부동산 대출 연체 방치 등에 따른 농수임협 상호금융 부실 △농협은행 지방공공금고 독과점 해소 △홈플러스 인수를 통한 농협경제지주 유통사업 강화 △고수온으로 인한 패류독소 급증 △어선원 소음성 난청 보상 위한 산재처리 △해양경찰청 내란 가담 추궁 △방파제 추락사고 대책 시급 △LMO면화씨 불법 유통 △한돈·산란계 축사 규제 개선 △ASF 전국 확산에 따른 백신 개발 △맹견 관리 강화 △민간 동물보호소 신고제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서 관심을 모았다.송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 등 5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또한 외국의 동물복지 제도 사례와 한국의 입법 방향,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현상과 우리나라 해양·수산 영향 분석 등 현안으로 떠오른 동물복지와 고수온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송 의원은‘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았다.특히 동물복지를 위한 입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뉴스토마토가 수여하는‘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 좋은정책 대상’특별상을 수상했다.뿐만 아니라 국내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권익 향상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와 식품·수산 전문언론인 로부터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이밖에 은 송 의원을 올해의 수산인 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송 의원은“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짚어보고, 이재명 정부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만전을 기했다”며,“농어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입법과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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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광주시, 행안부 ‘2026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선정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공공 분야에 선도적으로 도입해 공공서비스 혁신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추진됐다.광주시는 ‘실시간 도로 위험정보 관리시스템 구축’과제로 선정됐으며, AIoT 기반 기술을 활용해 포트홀 등 도로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탐지·분석하고, 보수 필요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도로 포장 상태를 등급화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보수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제적 도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포트홀 발생 정보와 보수 이력은 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및 국토교통부 디지털 도로대장과 연계해 부서 간 공동 활용도 가능해진다.총 사업비는 10억 원 규모로, 국비 6억 원과 시비 4억 원이 투입된다.광주시는 중장기적으로 시스템 고도화와 유지·보수를 통해 자전거도로 관리, 자율주행차 대응 등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소병훈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광주시가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로행정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데이터 기반 도로 관리체계를 구축해 교통사고 예방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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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박용갑 의원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해 카카오T등 가맹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배회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여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 ‘법이 제정되는 선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10월 29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문제는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월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여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 ▴국토교통부 장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등을 신설하기로 했고, 12월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한편, 박 의원의 제주항공 참사 직후, 항공사고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박 의원은 “전국 23만 7321명의 택시 기사분들이 염원하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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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경기도민 부자되세요 연속토론회 3편
박정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은 12월 19일 오전 11시, 국회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 광역교통망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박정 의원이 연속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민 부자되세요 연속토론회’의 세 번째 시리즈로, 철도망 확충을 통한 이동권 보장과 지역 가치 상승을 핵심 의제로 다룬다.아울러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철도망 확충 방안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는 인구 1400만 명을 넘어선 대한민국 최대 생활권이지만, 여전히 출퇴근 장시간 이동, 서울 중심의 교통 구조, 지역 간 교통 격차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특히 경기북부와 신도시 지역의 경우, 주거지 개발에 비해 철도 인프라 구축이 뒤따르지 못하며 도민들의 일상과 삶의 질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이번 토론회에서는 △GT 기존 노선의 조속한 추진과 더불어 △GT-G·H 등 이른바 ‘GT 플러스’노선, △경기남부광역철도, △북부 고속철도 연장 등 경기도 전역을 아우르는 철도 중심 광역교통 전략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박정 의원은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도민의 시간을 되찾고 삶의 반경을 넓히는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토론회가 경기도 철도 현안을 국가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박정 의원을 비롯해 윤후덕·이언주·권칠승·백혜련·송옥주·김승원·임오경·한준호·전용기·이수진·김성회·김영환·이상식·이병진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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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동물 고통·희생막는 실험대체법 내놨다
송옥주 국회의원
[세종타임즈] 정확성이 의심스럽고 생명윤리에 반하는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제정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18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송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은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줄이는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오가노이드, 인실리코를 비롯한 동물대체시험 전환 및 유해성 평가 혁신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추고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이재명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주무부처로 삼아‘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80번째 국정과제로 정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농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이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화장품법과 같은 개별법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학물질,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농약, 사료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추진해 온 동물대체시험법 정책을 부처간 협력으로 통합 관리하고, 국제사회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대체서험활성화법 제정안은 △범정부 동물대체시험법 협의체 공동 운영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수립 △부처별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부 부처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이용 활성회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분야별 동물대체험법 검증 및 표준화위한 검증센터 설치·운영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와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전까지 농식품부 장관이 정부부처 공동 협의체의 장으로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다.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역량을 한데 모아서 국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을 통합 관리하고 개발과 이용을 활성화한다면, 우리나라 동물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지난해 희생된 실험동물 숫자는 460만마리에 달했다. 이중 절반이 넘는 동물들이 마취제나 진통제없이 독성물질을 흡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종양 등을 유발해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E등급 실험을 거쳤다. 국내 E등급 실험비율은 유럽연합보다 다섯배나 높은 실정이다.반면 최근 해외에선 동물실험에서 성공한 약물의 90%가 임상시험에서 실패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동물실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미국 환경보호청은 2035년들어 포유류 동물실험을 완전히 퇴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럽연합 역시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고 있다.송 의원은“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안은 국가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연구개발, 평가, 보급, 교육, 정보 공유를 효율화하고, 국제 흐름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법인 동물보호법과 함께 동물실험 행위자인 전임수의사 양성·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농식품부의 전문 역량과 실무 경험을 발판삼아 부처간 협력을 도모하고 분야별 동물대체시험법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송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 들어서도 다섯차례에 걸친 동물보호험 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동물 영업 규제와 유기·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생명존중에 기여한 입법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6일 뉴스토마토가 수여하는‘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 좋은정책 대상’특별상을 수상했다.
2025-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