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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7년 연속 수상!
2025년 12월 29일 김성원 국회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7년 연속 수상!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김 의원, 2019년 이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수상… 성실성·전문성 다시 한번 입증 당·언론·시민단체 모두가 인정한 ‘정책 국감 대표 주자’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리민복상’수상자로 선정됐다.김 의원은 2019년 수상 이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7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국정감사 전반에 걸친 성실성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국리민복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해 전국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매년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국회 내에서도 가장 전통과 권위를 인정받는 상 가운데 하나다.김 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으며, ‘머니투데이 the300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당과 언론, 시민단체 모두로부터 일관되게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왔다.국정감사 기간 동안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아 왔다.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실을 국회에 충실히 전달하며 실질적인 민생 국감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은 “동두천, 연천, 은현·남면 주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7년 연속 수상이라는 뜻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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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주·고양·마곡을 하나의 생활·산업권으로”박정 의원, ‘김포·파주·고양·마곡 콰드라클러스터 토론회’개최
박정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오는 12월 29일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김포·파주·고양·마곡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서북부 권역을 하나의 생활·산업·교통·에너지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콰드라클러스터’구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구체적으로는 김포를 국제 교육 및 항공·해상 물류 허브로, 파주는 첨단 생산기지와 남북 협력의 중심으로, 고양은 국제 비즈니스 및 K컬처 중심지로, 마곡은 4차 산업혁명과 R&D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연결해 초연결 광역 네크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이다.이번 토론회는 박정 의원을 비롯해 윤후덕, 진성준, 황희, 강선우, 김주영, 한준호, 김영환, 김성회, 이용우, 이기헌, 이병진 등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한다.이날 토론회 발제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민경태 교수가 맡아,수도권 공간 전략의 변화 속에서 콰드라클러스터의 정책적 의미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발제에서는 김포·파주·고양·마곡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생활권·산업권 재편 전략, 접경지역·공항·신도시·산업단지를 연계한 미래 발전 모델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좌장은 SH공사 사장을 지낸 김세용 교수가 맡아 토론을 이끈다.박정 의원은 “콰드라클러스터는 개별 도시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 간 연결을 통해 모두의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이라며 “사람의 이동, 산업의 순환, 에너지와 인프라가 하나의 권역 안에서 시너지를 얻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공간을 새롭게 구성해, 대한민국 미래전환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재정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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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 접수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블랙리스트 신고사건 대부분이 장기간 지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안호영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관련 신고사건은 총 220건으로 나타났다.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할 경우, 신고사건당 평균 처리일수는 58일이다.처리결과를 보면 행정종결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리중 11건 △기소 9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업장별로는 △쿠팡CFS가 △쿠팡CLS 14건 △쿠팡 본사 3건 순서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현재 처리 중인 ‘쿠팡CFS 고양센터 퇴직금 미지급’사건은 기준상 최장 기간인 650일이 소요되고 있다.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내사종결’의견을 내고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한 사안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9일 지휘를 요청했으며 검찰은 9월 2일 지휘를 내렸다.아울러 해당 사건 중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요청한 건은 총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2건은 불기소 처리, 1건은 기소 처리되었으나 모두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한편, 최근 5년간 ‘블랙리스트’관련 신고사건은 총 19건이 접수됐다.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하면 평균 처리일수는 29일이다.‘퇴직금 미지급’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리 결과는 △행정종결 17건 △처리중 2건 순이었으며, 사업장 역시 쿠팡CFS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현재 처리 중인 2건은 각각 작년 2월 21일과 3월 29일 접수된 사건으로, 쿠팡CFS가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해 취업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안호영 의원은 “최근 블랙리스트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신고사건 대부분을 ‘행정종결’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특히 최근 지연되고 있는 신고사건들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다 속도감 있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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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신설 농촌여성정책과 지원에 만전”
송옥주 의원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송옥주 국회의원은 최근 농촌여성정책과가 신설되면서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의 실효성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농림축산식품부내 여성 농업인 전담 부서의 정규 직제화를 위해 힘써 온 송 의원은 26일“여성 농업인들의 숙원이었던 농촌여성정책과 신설이 결실을 맺었다”며“영농, 육아, 공동체 활동 등 실질적인 일꾼으로 자리해 온 여성 농업인들이 농촌·농업의 핵심 주체로서 인정받아, 정책 수립과 집행의 현실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경기도에서 농업이 가장 왕성한 화성시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송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농촌여성 정책의 연속성과 독립성, 전문성 강화 △성평등한 농촌 문화 조성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한 농식품부내 농촌여성 전담 부서의 정규 직제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는‘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이에 따라 한시조직이었던 농촌여성정책팀이 정규 부서인 농촌여성정책과로 승격했다.정부는 1998년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했으나 기능 축소와 정책 변화로 여성 농업인 정책은 혼란을 겪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농촌여성정책팀이 생겼지만 한시 조직이라는 제약때문에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했다.송 의원은“농식품부의 농촌여성정책과 신설이 농촌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로 이어지도록 전담부서의 인력·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지자체에도 농촌여성 전담 행정체계가 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확대위원장 맡아 여성 권익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벌여왔다.특히 여성 조합원 비율이 20%이상인 수협의 여성 이사 선출을 의무화한 송 의원의 수협법 개정안이 올 8월 국회를 통과했다.뿐만 아니라 지난 국감에서 농협중앙회와 지주사·자회사의 여성 임원이 전무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 송 의원은 최근 여성직원 비율이 30%이상인 법인은 여성 임원을 선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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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 피지컬AI 기반 ‘무인·자율 제조혁신 생태계’구축…안호영 의원, 구체 로드맵 논의
사진1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기후노동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주재한 ‘전북 피지컬AI 클러스터 구축 간담회’에서 전북을 대한민국 제조혁신의 테스트베드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본격 논의됐다.이번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네이버, SK텔레콤, 전북대학교, IBM, 리벨리온,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나인이즈 등 주요 기술·제조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해, 전북형 피지컬AI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현대자동차는 전북 클러스터 내 ‘자율 제조 존’구축 계획을 설명하며, 디지털트윈 기반 공정 혁신, 로봇을 활용한 고난도 작업 실증, 전주 상용차 공장과의 연계 모델 등을 제시했다.현대차는 협력업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테스트베드를 조성해 전북을 무인·자율 제조기술 실증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회사 측은 “무인화 공장 기술은 반드시 실제 산업 환경에서 검증돼야 한다”며, “전북이 국가 핵심 기술의 실증 거점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네이버는 해외 스마트시티·교통·재난 대응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트윈 기반 피지컬AI 플랫폼 개발 계획을 소개했다.전북에서 디지털트윈–AI–센서데이터가 통합된 버티컬 풀스택 모델을 실증하고, 이를 국내외 제조·도시 분야의 표준 레퍼런스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SK텔레콤은 로봇 학습 기술과 제조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한 축소형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피지컬AI는 기술·현장·인력의 삼박자가 갖춰져야 효과가 큰 만큼, 전북 테스트베드가 국가 제조혁신 인력양성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북대학교는 본사업에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디지털트윈·시뮬레이션·운영제어기술 △제조·물류·푸드테크 테스트존 구축 등 10대 핵심 과제를 수행한다고 밝혔다.특히 전북대는 IBM과 함께 AI–양자 혁신센터를 구축해 양자컴퓨팅 기반 시뮬레이션 연구와 지역 대학생·재직자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전북이 중부·호남권 최대의 AI·양자 기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나인이즈는 전북형 피지컬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데이터·센서반도체·복합소재·신뢰성·인력양성 등 5대 전략축을 제시했다.나인이즈는 “피지컬AI가 대기업 중심의 실증에 그치면 지역 생태계가 성장할 수 없다”며, 전북 기업들이 실제 사업의 주체로 참여·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클러스터 설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호영 의원은 “전북은 제조혁신·물류혁신·항만혁신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국가적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핵심은 기술개발에서 실증, 지역기업 참여, 인력 양성, 산업 확장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현대차·네이버·SKT·전북대·IBM과 지역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피지컬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R&D·예산·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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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발의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박상혁 의원이 지난 12월 24일 노후 공공청사, 유휴 국·공유지 등에 대한 복합개발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19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청사는 대부분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상태로 시설이 노후했을 뿐 아니라 우수한 입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안정화 방안’에서 노후 공공청사,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수도권 주택 2.8만호 공급을 발표하였다.이미 도시가 조성되어 있고 교통망 등 생활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는 노후 정부청사, 미매각부지 등을 재건축함으로서 도심 내 빠르게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그간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추진체계 미비, 재정지원 한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지자체 협의 장기화, 공공재산 소유 기관의 재원 부족, 낮은 사업성으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었다.때문에 이번 이재명 정부의 정책 역시 실행력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박상혁 의원이 「노후공공청사개발법」을 발의함에 따라 이같은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노후 공공청사를 포함한 공공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복합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민간 참여 확대 및 재정지원 강화, 정부의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법안에는 △심의위원회 설치 △5개년 복합개발사업종합계획 수립 △복합개발지구 지정 등 사업 진행 체계에 대한 내용이 담겼고, 재정이나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박상혁 의원은 “그간 도심 내 노후 공공기관 등 개발사업은 좋은 입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면에서 항상 관심을 받아왔지만, 정부부처 및 지자체 간 협의, 재정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실행력이 떨어졌다”며 “특별법이 통과되어 체계와 근거가 마련된다면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과 동시에 청년·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주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계층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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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리민복상 수상!
국회의원 김선교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김 의원, “실효성 있는 모범적인 국정감사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 다할 것!”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은 26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온·오프라인으로 1천여 명이 참여하는 27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한국대학생봉사단과 시민‧사회단체 연대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거쳐 매년 수상자를 선정해왔다.김선교 의원은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 분야 국정감사에서 △물가 상승과 쌀값 급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시 지방재정 부담 최소화 방안 촉구 △판로 확보를 포함한 중·장기 K-푸드 수출 전략 확대 △숲가꾸기 사업 관련 구조적 유착 근절 및 책임 강화 방안 제시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해양수산 분야에서도 △해양수산부 및 산하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해양산업의 지역균형발전 방안 제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북극항로 개발 관련 단·중·장기 로드맵을 통한 체계적 접근 강조 △내수면 어업과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은 “보여주기식 국정감사가 아닌,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 그리고 농어촌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초심을 잃지 않는 일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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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위법한 10.15 부동산 대책에 주민과 함께 행정소송 정면 대응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김은혜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김은혜 의원은 12월 26일 오전 11시경 서울행정법원을 직접 방문해 10.15 대책에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출했다.이날 현장에는 10.15 발표 당시 주택법 상 기준인 ‘7~9월 통계’가 아닌 ‘6~8월 통계’가 적용돼 위법하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0개 지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도 함께했다.이날 제출된 행정소송의 원고는 이재명 정부의 위법한 10.15 규제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374명이 직접 나섰다.이번 행정소송에 원고로 직접 나선 주민들은 10.15 대책 당시 부당하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급격히 축소되고,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정상적인 주거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 막대한 조세 부담을 지게 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제출된 주요 청구 내용에는 △법령이 정한 통계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을 규제 △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원고들이 거주하는 10개 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미달 △도봉구, 강북구, 수원시 장안구 등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에 따른 사항, 그리고 △이미 확보된 최신 통계를 고의로 누락하여 심의 절차를 형해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 심의 기회를 박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법률이 정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누락하거나 형해화한 데에 따른 사항, 또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규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법령이 정한 통계 적용 방식을 신뢰한 국민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 발생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객관적 지표가 유사한 지역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조세법률주의를 우회적으로 위반하여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킨 데에 따른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이러한 청구내용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이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날 행정처분 취소 소송 청구를 제기한 김은혜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일수록 법은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법한 10.15 대책으로 무주택자·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소송에 거대 로펌을 앞세우는 건 성찰보단 국민을 이기고 상식을 누르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권력과 행정력을 갖추고 대형 로펌까지 선임한 정부와 십시일반으로 인지대를 모아서 참여한 약자 국민과의 이번 소송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이기려는 정부에 맞서 국민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오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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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에 무방비인 사회, 교육이 답이다”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허위정보에 무방비인 사회, 교육이 답이다”… 김승원 의원,‘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법’대표발의!
국무총리 소속‘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설치로 부처 간 업무 총괄 - 허위·조작정보 확산 대응…미디어 역량 갖춘 민주시민 양성 제도적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허위·조작정보가 일상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뉴스 생산자가 되는 시대지만, 그만큼 거짓 정보와 선동적 콘텐츠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선거·정책·재난·보건 등 사회적 의사결정 전반에서 왜곡된 정보가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음에도, 시민 개개인은 이를 걸러낼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적 비전이나 일관된 기준 없이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사회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정보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미디어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승원 의원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한 ‘디지털 활용 교육’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시민 역량”이라며 “이 법안은 국민에게 판단을 요구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선동과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사회, 서로 다른 의견이 존중되는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정보에 휘둘리는 사회’가 아닌 ‘정보를 다룰 줄 아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한병도, 민병덕, 윤후덕, 이성윤, 이주희, 장종태, 서미화, 김동아, 김종민, 박선원, 문금주, 박용갑, 박범계, 이건태, 김남근, 김용만, 진선미, 이병진, 박해철, 서영교, 이재강, 최혁진, 최민희, 양부남, 윤준병, 김문수, 박지원, 추미애, 최기상, 김현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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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 기후노동위원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면담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지난 12월 23일, 안호영 국회 기후노동위원장은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통한 ‘연금수도’완성 △정책형 주민참여 펀드 활성화 △AI 금융 기반 기본사회 전략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전북 금융·연금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안 위원장은 최근 발의한 「퇴직연금공단 설립법」의 취지를 설명하며 “국민의 노후 기본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흩어진 연금 제도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며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국민 노후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 전북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연금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국민연금의 세계적 기금운용 역량을 활용해 퇴직연금의 공공성·수익성을 높이고,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노후 안전망을 강화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양측은 전주 혁신도시를 ‘공공연금과 자산운용사가 집적되는 금융투자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안 위원장은 전북의 공공연금 인프라를 기반으로 AI·데이터 금융, 기금운용 특화 기능 등을 연계한 ‘전북 금융·연금 혁신 클러스터’구상을 제안하며, 이것이 미래형 기본사회를 뒷받침할 핵심 금융 인프라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특히 안 위원장은 ‘정책형 주민참여 펀드’모델인 ’도민성장펀드’구상을 상세히 설명하며, “도민성장펀드는 전북의 미래 첨단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도민이 직접 투자하고 그 수익을 함께 나누는 구조”라고 밝혔다.이어 “전북 금융투자 사업에 국민연금과 ‘국민성장펀드’가 함께 참여하면 투자 신뢰도가 극대화되어,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기본소득형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강조했다.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참여할 경우 펀드 신뢰도와 수익률 개선에 분명한 효과가 있다”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정책형 주민참여 펀드와 전북 금융도시 전략의 실현 가능성에 공감했다.아울러 면담에서는 금융 중심지로서 전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문제도 논의됐다.김 이사장은 교통 접근성과 행정 서비스의 불편함을 지적했으며, 안 위원장은 광역교통망 확충 및 생활 인프라 통합 등 종합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다.안호영 위원장은 “퇴직연금공단 설립은 국민 노후를 국가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기본사회 구현의 핵심이며, 그 중심은 전북이 될 것”이라며 “전북을 대한민국 연금수도로 육성하고, 정책형 주민참여 펀드인 ‘도민성장펀드’를 통해 지역의 자산이 도민의 지갑을 채우는 기본소득형 경제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