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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신영대 의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진행 상황 점검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영대 국회의원과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기 단축 및 전력망 조기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효성컨소시엄, SK E&S 등 사업에 참여 중인 모든 공공·민간 주체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해, △송·변전 설비 구축 일정 △단계별 착공 가능성 △사업자 간 비용 분담 및 절차상 쟁점 △지자체·기관 간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참석자들은 전력망 구축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전력망 공사 방식의 효율적 조정, 일부 구간·용량에 대한 단계적 착공 검토, 규정 해석의 전향적 적용을 통한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공기 단축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안호영 위원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단순한 개별 사업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전북 미래산업 전략과 직결된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사업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되며, 기관 간 이견을 조속히 정리해 가능한 구간부터라도 즉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결단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직접 ‘전력망 구축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병목’이라고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해결을 주문한 만큼, 새만금 사업 역시 그 정책 기조에 맞춰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시험대이자, 전북 산업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당초 협약의 취지에 따라 SK는 데이터센터 유치와 창업클러스터 구축이라는 약속을 지켜야 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역시 각자가 맡은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누구도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조속한 착공과 투자 재개라는 결과로 도민과 국민께 답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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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경기 안양 공공하수처리장 지하화시설 방문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18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경기도 안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해, 공공하수처리장 지하화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주민친화시설 등을 시찰했다.이는 조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바 있는 ‘공공하‧폐수처리장 지하화 및 지상 대규모 스포츠 문화파크 조성’이행을 위한 우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안양 공공하수처리장은 지하화를 통해 악취문제를 해소하고, 지상에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한 국내 첫 사례로 친환경 하수처리시설의 우수 모델이다.기본협약 체결, 안양시․광명시․LH → 시행협약 체결 → 착공 → 수처리시설 인수 → 찌꺼기시설 인수→ 준공 이에 조 의원은 임기 시작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 왔으며,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7월 1일 ‘국가 소유 공공환경시설 중장기 연구방안’연구용역에 착수했다.이번 연구는 2034년 운영 종료 예정인 6개 국가 소유 공공환경시설의 지속 운영 가능 여부를 위한 것으로 26년 7월 완료 예정이다.조 의원은 “1987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산 공공하‧폐수처리장이 도심의 팽창으로 시민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게 돼 악취 등 많은 불편함이 있다”면서, “우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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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 확보!
국회 행안위 이상식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5년 하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하여 처인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2025년 하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로 용인 처인구의 △진위천변 정규 18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3억원 △경안천 하천보안등 설치공사 1억원 총 14억원을 확정했다.이번 예산은 이상식 의원이 윤호중 장관, 김민재 차관 등 행정안전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달성한 성과이다.처인구에는 9홀 규모 파크골프장 2곳만 운영 중으로, 급증하는 이용 수요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정규 18홀 파크골프장이 새롭게 조성되면 지역 어르신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경안천 하천보안등 설치사업 예산도 확보되면서 하천 안전 및 주변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이상식 의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정규예산을 기다리기보다 특별교부세를 통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생활체육 시설 확충과 안전환경 개선은 지역의 기본 여건을 다지는 과제”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업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상식 의원은 교육 분야에서도 이미 예산확보 성과를 낸 바 있다.교육부는 지난 10월 태성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금 29억9천7백만원 지원을 확정했다.이를 통해 노후 기숙사로 불편을 겪어 온 학생과 학부모들의 숙원 해소에 기여했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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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시장 교란 주범 고속 알고리즘 매매, ‘과다호가부담금’으로 막는다”
김승원의원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시장 급변동시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주식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금융시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1초에 수천 번 이상 주문을 제출하고 취소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속 알고리즘 매매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시세 조종이나 허수 주문 등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기술적 오류로 인한 대규모 폭락을 유발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일반 개인 투자자에 비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미 주요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가 거래소 접근에 대한 위험 관리 통제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왔으며 독일은 2013년 고빈도거래법을 제정하여 시장 교란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고 있다.우리나라는 ‘과다호가부담금’제도가 거래소 업무 규정에 근거하여 파생상품시장에만 한정 적용되고 있어 주식시장에 대한 고속 알고리즘 매매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김 의원은 하위 규정에 머물러 있던 ‘과다호가부담금’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높이고 적용 범위를 주식시장 등으로 확대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김승원 의원은 “자본시장은 우월한 기술력을 가진 특정 세력의 놀이터가 아니라 모든 참여자에게 공정한 기회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과다호가부담금 도입은 시장의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통 신호등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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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2025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9억 확보
노후 금빛수로 재정비... 시민 안전·보행 편의 대폭 개선
김주영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김포 시민들의 안전·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지역사업에 투입된다.세부적으로 ‘금빛수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에 9억원이 배정됐다.금빛수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노후화되고 파손이 심각했던 산책로 구간을 정비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금빛수로 산책로는 이탈리아 베니스를 모티브로 조성된 인공수로와 유럽풍 거리로, 아름다운 야경과 음악분수쇼, 수상보트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김포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해왔다.그러나 조성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해당 구간은 그동안 보행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온 곳으로, 산책과 여가 공간으로서의 기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었다.이번 특교 확보를 통해 재포장 공사가 본격 추진되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금빛수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 노후 보도블록 1만5000 ㎡ 교체 △ 파손된 목재데크 1200 ㎡ 보수 △ 옥외용 벤치 및 가로수 덮개 설치 등 금빛수로 산책로 전반적인 보행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김주영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김포 시민들께서 오랫동안 바라셨던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 "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의 긴밀한 협력하여 김포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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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경상북도 국립‧공공의대 설립 국회토론회’성료
토론회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김형동 의원은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경상북도 국립‧공공의대 설립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경상북도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점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 자리로, 김형동 의원과 임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으며, 강선영‧김대식‧김승수‧김위상‧권영진‧이달희‧이인선‧이종배‧우재준‧진종오‧추경호‧최은석 의원을 비롯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정태주 국립경국대총장 등 주요 인사와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해 토론장을 가득 메웠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김윤 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토론자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을 비롯해 최현석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과 과장, 김호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국장, 이국현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원장 등 의료‧교육‧행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토론자들은 경북 북부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특히 의과대학 신설이 필수의료 인력 확충은 물론 지역 의료체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석한만큼,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논의가 향후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형동 의원은 “의료취약지로 꼽히는 경북 북부권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안동‧예천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지역의 숙원과제”라며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은 단순한 교육기관 설립을 넘어, 경북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국립경국대 의대 설립을 계기로 경북 지역의 의료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격차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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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국회의원, 대전 대덕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9억 원 확정!
증명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7일, 대덕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송촌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법2동 행정복지센터 노후시설 개선사업, 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정비공사 등 29억 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특교는 2025년도 하반기 배정분이 확정된 것이며, 각 사업명은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송촌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법2동 행정복지센터 노후시설 개선사업 △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정비공사 등 총 4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 대덕구 연축동과 유성구 문지동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도로가 구축되면 회덕IC와 천변고속화도로가 연결되어 회덕 지역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연축혁신도시의 광역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은 2010년 5월 개관 이후 15년간 운영되어 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용 불편이 발생하여 휴게공간 정비 및 주차환경 개선 등 도서관 내·외부의 전반적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1996년 행정복지센터 개관 이후 29년이 지나면서 시설물의 노후화, 손상, 파손, 마모, 고장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 및 이용 불편을 가져와 시설물의 수리 수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는 수영장 바닥 누수 및 균열이 발생하여 부식이 진행되는 등 이용객의 안전사고 우려와 이용 불편이 지속되어 즉각적인 보수를 통해 이용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박정현 의원은 “대덕구민 편의증진을 위한 각 사업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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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트램 신속 추진 토론회」성료, “송도 트램 신속 추진 방안 마련 및 교통 확충 힘쓸 것”
현장사진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17일 14시, 송도 트램 신속 추진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날 토론회에는 정일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장성숙 인천시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국립인천대 도시공학과 윤병조 교수 등 전문가 및 시민이 참석해 송도 트램 신속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토론회는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 확정 후 인천광역시 역할이라는 주제로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이 첫 번째 발제를 맡았고 송도 트램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첫 걸음이라는 주제로 국립인천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두 번째 발제를 맡았다.이후 토론에서는 트램 교통성 및 장단점 비교, 송도 트램 도입 효과 및 해외사례 분석, 이를 통한 송도 트램 신속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주민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정일영 의원은 이 날 토론회에서 “현재 송도국제도시는 인구 증가세에 비해 교통 등 생활 필수시설은 부족하다”며 “특히, 내부 생활권 순환을 통한 광역 교통망 접근성 및 환승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송도 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일영 의원은 “송도 트램은 총 25.18KM., 38개소 정거장을 지나며 송도 전역을 누빌 예정으로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 확정·고시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최근까지도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업무 보고, 간담회 등을 통해 면밀히 소통하며 신속 추진을 당부했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주민께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또한, “교통망 접근성과 환승 연계성 강화를 위해 송도 트램이 필요하다면 현재 광역 및 시내 교통망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는 주민 질의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7월 GT-B가 착공, 2026년 예산에 GT-B 관련 예산 3095억원을 확보했고 현재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더해 정일영 의원은 “인천 1호선 연장은 지난 7월 예타에 착수했으며 잘 진행되도록 관련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고 있고 M버스의 경우에도 송도~강남선은 최근 면허발급까지 완료했고 기사 모집과 버스 출고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운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며 “교통망 확충을 위한 많은 노력으로 성과를 냈고 앞으로도 송도 트램을 신속히 추진하여 송도국제도시 생활 편의성을 대폭 높이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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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수상 … 민생 국감 성과로 5관왕
박용갑 국회의원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이 16일 ‘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시상식에서 ‘올해의 국정감사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주관했으며,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박 의원은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공공보증제도의 한계를 짚는 동시에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대안 제시형 정책 국정감사’를 펼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선급금 내역 미제출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납품이 지연된 업체와의 반복 계약, 대규모 선급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를 짚었다.이와 별도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하며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선급금 제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박용갑 의원실은 이 사안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다.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더 성실히 일하라는 뜻으로 새긴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대안들이 실제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 상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전해준 대전 중구 구민 여러분께 돌린다.”고 말했다.한편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을 비롯해, 머니투데이 the300 ‘2025 최우수 법률상 대상’,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지자체뉴스 ‘제13회 2025 대한민국의정대상’, 그리고 이번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까지 수상하며, 국정감사와 입법 전반에서 민생 중심 의정활동으로 5관왕을 달성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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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3년 연속 선정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2025년까지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정일영 의원은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무너진 3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세우는 100일의 출발점’이라는 기조 아래, 윤석열 정부 3년간 누적된 재정·조세정책 실패와 행정의 무책임을 체계적으로 짚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경제 회복과 국가 재건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제시했다.정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 효과 없이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며 3년 연속 1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한 구조적 실패를 지적했다.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운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방만 경영과 낙하산·알박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정 운영의 신뢰 회복과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일영 의원은 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를 통해 조세·통관·공공조달 등 정책 집행 단계에서 누적된 민생 부담과 제도적 허점을 짚었으며 불법총기류 증가, 마약밀수 대책 등을 파헤치며 국민안전과 위생 보건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챙겼다.역외탈세·고액체납·플랫폼 탈세 등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력 강화를 포함한 대선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마약·불법 물품 유입 증가 속 통관 인력·시스템 부족 문제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아울러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행정 만능의 안이한 가격 통제 중심 관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지역·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조달 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정일영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초점을 맞춰 국정감사에 임했다.GT-B 노선과 인천1호선 연장 등 핵심 SOC 사업의 신속 추진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촉구했다.아울러 송도를 중심으로 한 K-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육성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특히 정 의원은 “인천지역이 수도권 규제에 포함되어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역차별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인천지역 경제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2025-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