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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 최초로 ‘참사’인정 법안 발의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24일,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참사’로 공식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는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법안은 이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 책임 구조로 전환하도록 했다.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종전 사업자 분담금으로만 조성되던 피해구제자금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납부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이를 통해 피해 인정과 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명백한 ‘참사’로 규정하고,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 체계 마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재난과 참사 앞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가습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이번 전부개정안은 안호영 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장기간 소통하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재명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온 끝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안호영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며 “이제라도 국가가 책임의 한 축으로 분명히 나서 피해자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분들이 더 이상 제도의 문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제도 속에 확실히 새겨 넣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입법으로, 향후 사회적 참사 피해구제 체계 전반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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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화성시, 햇빛소득마을 선도하도록 지원”
송옥주 국회의원
[세종타임즈]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화성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햇빛소득마을’사업을 선도하는 선전지로 거듭나고 있다.2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이 날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대상으로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 마을이 선정한 것과 관련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태양광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송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햇빛소득마을 사업 실시에 앞서 시범사업 차원에서 경기도 지역 영농형태양광마을 대상지 2곳을 선정했다.이번에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와 함께 대상지로 선정된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인근 비축농지 7,263평 상부 공간을 이용해 1MW용량의 영농형태양광시설을 내년 상반내에 준공한다.사곶리 마을 119가구는 마을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공동운영해서 연간 3억6,000만원어치의 전기를 판매해서 약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마을 공용시설 개보수, 마을안길 정비, 마을행사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마을주민들은 이번에 구축하는 태양광 시설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장기 저리자금을 대출받아서 시설자금 16억9,000만원가운데 80%를 조달한다. 나머지 3억4,000만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금, 지역농협 출자, ESG기업 연계, 마을공동기금 등을 통해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송 의원은“11월12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영농형태양광 대상지 현황조사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18일 의원실에서 화성시 마을이장들을 상대로 실시한 농식품부의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면서“이를 통해 정부가 농업인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성 높은 대책을 세웠고, 화성시가 장안면, 서신면, 우정읍 등지에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이 용이한 국가 소유 비축농지를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5지구나 보유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이번에 시범사업을 신청한 장안7리를 비롯해 풍부한 지역 농촌자원을 이용한 마을 태양광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화성시가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이끌어 가는 모범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농어촌공사의 장안면 사랑리 수로형 태양광발전사업과 더불어 국유지인 제방을 이용한 장안면 석포6리 에너지자립마을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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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덕구 2곳 신규 선정!
증명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에 대덕구가 혁신지구 1곳,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1곳, 총 2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혁신지구는 쇠퇴 원도심의 여건 및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고려되어 대덕구청사 이전부지가 선정되었고,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기반 및 편의시설 계획과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리동 노후 저층 주거지역이 선정됐다. 사업은 대덕구청 이전 부지를 활용해 국가 R&D 산업을 견인하는 첨단산업 디자인엔지니어링 거점을 조성하여 민간주도의 디자인엔지니어링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첨단뿌리산업 생태계 구축 및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또한 청년·신혼부부 지원주택 및 생활 SOC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 생활 편익,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유도한다.사업은 중리동 164-5번지 일원의 노후 저층 주거지의 거주환경 개선사업으로 공영주차장 3개소, 노인돌봄·헬스케어시설 조성, 도로정비 및 생활안전시설 확충, 집수리 및 동행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박정현 의원은 “대덕구 쇠퇴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선정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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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대전환… 기후부가 테이블에 올렸다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조기 추진을 위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지난 18일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다.이번 간담회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신영대 의원, 기후부 전력망 정책관, 한국전력 부사장, 새만금개발청, 전북도·군산시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송전망 설치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안호영 위원장은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이자 국가 에너지전환의 핵심지이지만 전력망 설치 지연으로 사업 전체가 발목 잡혀 왔다”며“이제는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며,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해 일부 용량이라도 우선 발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안 위원장은 “수상태양광 1.2GW, 영농형 1.0GW, 에너지용지 2.5GW를 더하면 총 4.7GW다. 이 4.7GW를 전북에서 바로 쓰는 ‘새만금 4.7GW 즉시 공급 전략’이 완성돼야 한다”며 “이 전략이 실현되면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에 필요한 기반이 구축되고, 산업·데이터센터·RE100 기업 유치의 전력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오늘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에서 지난 1차 간담회에서 제기된 △1.2GW 수상태양광 중 300MW 우선 조기 접속 방안, △2029년 완공 예정인 새만금 변전소와의 연계 방안, △사업자 구성 및 역할 조정 필요성 등을 장관에게 설명하였다.김성환 장관 역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공감하며, 공기 단축 및 조기 발전 방안을 기후부가 직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장관과 위원장의 문제 인식이 일치한 만큼, 정부·국회·지자체·사업자 간 실무 논의가 한층 속도감 있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안 위원장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10GW 계획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전북의 미래 전략”이라며 “정부와 한전이 일정 단축과 조기 접속 방안 마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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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AI시대, 광주문화예술 혁신 방향 모색’포럼 개최
포스터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민형배 국회의원은 오는 12월 28일 오전 7시에 조선대학교 입석홀 3층 세미나실에서 ‘AI시대, 광주문화예술혁신포럼’준비위원회, 조선대학교 과학기술융합학과와 공동으로‘AI시대, 광주문화예술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광주문화예술의 생산과 향유, 그리고 산업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AI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광주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산업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학계, 연구자,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포럼에서는 천득염 전남대 명예교수가 ‘문화도시 광주의 성찰과 미래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이어 최종일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가 ‘AI 시대, 광주문화산업의 활로 찾기’를 주제로 발제한다.열린토론 세션에서는 황풍년 작가의 사회로 분야별 토론과 참석자 자유발언이 진행된다.토론자로는 △콘텐츠 분야 고미아 위치스 대표 △문화예술 분야 박진현 광주일보 국장 △인문도시 분야 이동순 조선대 교수 △공연예술 분야 최영화 호남대 교수 △시각예술 분야 백종옥 생태미술연구소 소장 △월드뮤직축제 분야 장용석 독립기획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분야 정성구 도시문화집단CS 박사가 참석한다.민형배 의원은 “AI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광주 문화예술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라며 “현장 예술가, 연구자, 기획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문화 정책과 입법 과제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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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송옥주의원 수상사진 세로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이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송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통해 국내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며 우수의원 선정 사유를 밝혔다.특히, △이상기후ㆍ고수온 등으로 인한 어민 피해 문제, △노후화된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필요성, △어업인 권익 보장 강화, △항만 노동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정부 정책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아울러 송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송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어촌 민생을 중심에 둔 정책 국감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아 더불어민주당, 한국유권자총연맹, 푸드투데이로부터 각각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으며, 뉴스토마토 ‘좋은법ㆍ좋은정책 대상 특별상’과 수산신문 ‘올해의 수산인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송옥주 의원은 “기후위기와 인구감소 등으로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입법과 정책 지원 등을 통해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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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선정!
국회 행안위 이상식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이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쟁에 치우치기보다 윤석열 내란의 책임과 실정을 정면으로 짚고,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현안에 집중하여 '내란청산 민생회복'이라는 당의 국정감사 기조에 충실한 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의 책임을 추궁하여 두 사람의 공식사과를 이끌어냈다.또한 내란을 옹호한 세종시장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해 윤석열 부부의 잘못을 인정하게 했고,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는 창원산단 위치 정보 사전 누설 의혹을 질타했다.이진숙 체포와 관련해서는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수갑 사용의 부적절성을 짚어 공권력 행사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이와 함께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운영 문제와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 실태, 소방관 마음건강 문제 등을 다루며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앞으로도 공직사회 전반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구시대적 법과 제도,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선은 물론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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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안양시 의정대상 수상
이재정의원 프로필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국회와 지역을 아우르는 의정활동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이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은 2016년 첫 수상 이후 올해로 여덟 번째로, 국정 전반을 국민의 시선에서 묻고 검증해 온 꾸준한 의정활동의 성과라는 평가다.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외교·통일 분야에서 전 정부의 정책 실패와 외교·의전의 사유화 등 공적 권한의 사적 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이 의원은 실효성 있는 질의와 대안을 통해 외교·안보 현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며,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재정립하는 국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데 주력했다.이재정 의원은 “외교와 안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익을 지키고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의원은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지역사회에서도 꾸준한 의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안양시 의정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행정조정·예산 확보 △안양교도소 이전·농수산물도매시장 복구·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 노력 △노후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익 증진 등의 공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상이다.특히 이 의원은 지역 민원을 상시적으로 수렴·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재정 의원은 “국회에서의 역할과 지역에서의 책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는 국익과 평화를 지키고, 지역에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22대 국회 3선 의원으로서 외교·통일·안보 분야는 물론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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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대표발의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12월 22일, 도서·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개정안을 묶은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패키지 법안은 지난 11월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구체적으로는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적용되는 ‘좁은 수로’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고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없었음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위험 인지가 지연된 문제, △조타실 내부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가 없어 사고 당시 운항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 △항로 이탈 이후 좌초에 이르기까지 관제센터와의 교신 공백이 발생했던 문제 등이 이번 입법의 출발점이다.패키지 4법에는 먼저, 기존 법에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선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좁은 수로’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책임 적용이 어려웠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정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좁은 수로의 범위와 좌표를 지정·고시하도록 해,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실제 상황에서 명확히 적용되도록 했다.또한, 조타기 조작과 항해 당직 등 선박의 안전운항과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 운항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했다.아울러 여객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조타실 CCTV 등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사고 발생 시 운항 상황과 위험 요인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좁은 수로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 관제사가 항로 이탈 여부와 이상 징후를 상시 관찰·확인하고, 필요 시 즉각 주의·경고를 할 수 있도록 관제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장이 항로 이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거리·시간·속력 기준을 포함한 관제업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제시설이 항로 이탈과 정박 상황 등을 자동으로 탐지해 관제사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 항로 이탈이 발생하기 전에 관제가 먼저 작동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송옥주 의원은 “이번 패키지 4법은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따지는 법이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법”이라며, “특히 여객선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고인 만큼, 운항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운항의 모든 과정에서 막중한 책임감과 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도서·연안 해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맞닿아 있는 공간”이라며, “관행과 경험에 맡겨온 안전에서 벗어나, 입법을 통해 명확한 기준과 제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상 안전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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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수지구 당원들과 2025 송년회 성황리에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지역위원회는 지난 20일, 2025년 송년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송년회에는 약 200여 명의 용인시병 당원들이 참석해,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부승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최초로 신분당선 요금인하 연구용역비를 확보하는 등 용인시병 발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신분당선 요금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비 5억원을 확보한 성과는, 수지구민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본 행사는 당원들의 축하 공연과 당원들이 직접 준비한 영상 메시지 등 당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이어 “코스피 5000시대, 모두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진행된 광수네 복덕방 이광수 대표의 강연은 투자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추미애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한준호 국회의원과 양문석 국회의원, 김준혁 국회의원이 참석해 당원들에게 격려와 지지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