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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전국 누비며 당원과 호흡" … 강득구의'강'행군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득구 의원이 지난 12월 15일 출마 선언 이후, 전국을 누비는 강행군으로 전국 당원들과 만나 소통했다고 밝혔다.강득구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 직후 곧바로 현장을 달려가 전남과 전북 등 호남권을 시작으로 경남·경북·부산 등 영남권, 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그리고 강원까지 전국을 종횡무진 누비며 '현장형 최고위원'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강 의원은 매일 새벽부터 심야까지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각 지역 시·도당 당원간담회와 지역위원회 방문 및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등을 만나며 바닥 민심을 훑고 있다.이번 전국 순회에서 강득구 의원이 당원들에게 가장 공들여 설명하고 설득한 화두는 바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었다.현장에서 만난 당원들에게 강득구 의원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내란청산과 다가오는 지방선거 압승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강 의원은 "지방선거에서의 압도적 승리만이 내란세력을 뿌리 뽑고 확실하게 심판하는 길"이라며, "제가 지방선거 승리의 선봉장이 되어 윤석열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민주당이 확실한 당원주권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말했다.강 의원은 "진정한 당원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간의 표 비중 격차를 없애고, '1인 1표제'를 통해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역설했다.강득구 의원은 지방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는 3선 경기도의원과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약속했다.이미 2024년 여름에 해당 법안을 발의한 강 의원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예산 편성권 확보, 1인 1정책지원관제 정착 없이는 제대로된 풀뿌리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진짜 지방자치 전문가'다운 해법을 제시해 지역 정치권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강득구 의원은 "전국을 돌며 만난 당원 동지들의 눈빛에서 변화와 승리에 대한 간절함을 확인했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당원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열기를 하나로 모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한편, 이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중앙위원 50% + 권리당원 50%'방식으로 치러지고 투표권자 1인당 2명을 기표할 수 있다.권리당원은 9일, 중앙위원은 11일에 온라인으로 투표가 가능하고, 온라인 투표를 못한 권리당원은 10일과 11일 ARS 투표가 가능하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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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여객기 참사 3대 요구 공개 제안"중처법 적용·수사 확대·특검 검토"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이 2026년 1월 9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상대로 △둔덕 시설 관련 중처법 적용위한 현행법 개정 △2020년 개량공사 당시 국토장관 등 수사 대상 확대 △국정조사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을 담은 3대 요구를 공개 제안했음. 김은혜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위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이달희 의원과 함께 여객기 참사 3대 요구안을 담은 기자회견을 개최했음. 무안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여객기 참사 이후 이재명 정부는 '로컬라이저 시설은 규정에 맞게 만들어졌다', '조종사의 과실이 원인일 수 있다'라며 참사 1년이 넘도록 진실 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정조사를 앞두고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할 수 있었다는 비공개 시뮬레이션이 공개되고, 이제야 정부가 뒤늦게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공항안전기준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미터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본다'라며 2020년 개량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점을 인정했다"라고 비판했음. '로컬라이저 등을 부러지기 쉽게 설치해야 하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은 2003년 제정되었지만 시행시기를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당시가 아닌 2010년부터로 적용했다.'라는 국토부 입장에 대해서는 "무안공항은 착공 당시 '동북아 전진기지'로 불리며 온 국민의 기대를 모은 만큼 개항 시기를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안전운영기준을 그 중요한 공항에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음. 이어서 김은혜 의원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관련 정부 입장을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뀌었는지, 혹시 죽음의 둔덕을 묵인하고 방관해 온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여객기 참사 관련 3대 요구안을 공개 제안했음.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3대 요구안과 관련해, "첫째,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공항의 로컬라이저와 둔덕 시설이 중대재해 규정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데에 따른 마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개정 등 즉각적인 법 개정에 여야를 넘어 모든 의원님들께서 뜻을 함께해 주시리라 믿는다." "둘째, 둔덕에 책임있는 관계자에 대한 전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현재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이들은 총 44명인데, 이 중2007년 현장점검, 2020년 개량공사에 책임이 있는 당시 국토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은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이 비극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책임을 면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 대상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셋째,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면서, 미진할 경우, 특검이 필요하다.삶의 시계가 2024년 12월 29일에 멈춰버린 또 하나의 국민들이 다시 일상에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오로지 진상 규명이며, 국정조사에서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실체 규명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특검이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음.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김은혜 의원은 "참사 발생 1년이 지났다.여전히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제대로 된 사고 원인조차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희생자들은 떠났지만 무안공항에 남아있는 12월 29일의 진실을 찾아내겠다"라고 말했음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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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포럼 개최
민형배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민형배 국회의원은 오는 1월 12일 14시,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다목적홀에서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포럼을 개최한다.광주·전남통합반도체포럼준비위원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정부 'AI 시대 K-반도체 비전'에 발맞춰, 광주·전남을 시스템반도체 및 후공정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정부는 2047년까지 700조 원을 투자해 세계 반도체 2강 도약을 추진 중이며, 특히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구축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포럼은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먼저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무국장 △한규민 한국Fabless산업협회 정책연구본부장 △이조원 성균관대 교수가 기조강연자로 나서 광주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 방향을 제언한다.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공득조 GIST 교수 △맹종선 전남대 반도체공동연구소 교수 △장재형 한국에너지공과대 대학원장이 광주·전남의 차별화된 반도체 산업 전략을 제시한다.패널토론은 이용탁 GIST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경수 한국Fabless산업협회 회장, 강인수 네패스 전무, 이병택 전남대 명예교수, 황선욱 Arm코리아 대표 등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남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한 정부 주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호남권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민 의원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광주·전남이 국가 반도체 핵심 거점으로 공식화되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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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삼성전자 전북 이전'맞손… 범도민 결집 본격화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가 8일,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와 전북도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삼성전자 이전을 위한 거대한 민·정 연대 전선 구축을 모색했다.이번 간담회는 전북도의회와 임실·정읍·남원·진안·무주·장수군의회 등 지방의회 특별위원회는 물론, 도내 9개 시·군 주민 대책위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대거 참여해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전북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다.이날 간담회에서 윤준병·안호영 의원과 송전탑 전북대책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초래한 초고압 송전탑 건설 문제가 전북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에너지 내란'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참석자들은 전력의 '지산지소'원칙에 따라 삼성전자가 전기가 풍부한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이 송전탑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임을 강조했다.특별위와 송전탑 전북대책위는 향후 용인 반도체의 전북 이전을 위한 강도 높은 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주요 활동으로는 △국가균형발전 및 에너지 전환 실현 △최적의 대안 입지 제시 △도민 의지 결집 △송전탑 갈등 해결 등이 포함됐다.도내 내부 활동으로는 2026년 첫 회기 내에 각 시·군의회의 '전북 이전 건의서'를 채택해 정부 부처에 발송하고, 전주·익산역 등 주요 거점에서 범도민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도민들의 의지를 결집할 예정이다.안호영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달라'고 강조했고, 김성환 장관도 지방 이전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며 "수도권의 이기주의와 이준석 의원 등의 악의적인 폄훼에 맞서 전북이 똘똘 뭉쳐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윤준병 도당위원장도 "이전 대비 전북의 전력·용수·부지 확장성 우위를 증명하는 정책 연구를 하고, 전기요금 차등제 등 입법 지원을 통해 삼성전자가 새만금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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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감염병 감시·분석 전담기구인 '감염병감시정보원'설치 법안 발의로 과학적 방역체계 기틀 마련
김남희의원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은 평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시·분석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신종·재출현 감염병의 반복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에 있다.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정보체계는 개별 사업·기관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분석하고 이를 정책 판단으로 신속히 연결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산하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감염병감시정보원은 국내외 감염병 정보의 수집·분석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평가와 예측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전담기구이다.구체적으로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감염병 정보의 통합 수집 및 분석,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와 통계 관리, 전문 인력 양성, 대국민 교육·홍보,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 분석과 예측 지원 등 감염병 대응 전주기를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김남희 의원은 "감염병 대응은 위기가 닥쳤을 때만 작동하는 체계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평상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통합적으로 감시하고, 위기 발생 이전에 신호를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감염병 대응은 속도가 생명이며, 그 출발점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분석 역량"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이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감염병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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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는 11 차례, 공유자료는 단 1건 … 사조위 '무늬만 설명회 '
김문수 프로필 사진1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조사 초기부터 유가족을 대상으로 총 11차례의 설명회를 진행했지만, 국정조사에 제출된 공식 설명회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사조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조위는 2025년 1월 3일부터 7월 19일까지 무안공항, 김포공항, 광주 등에서 사고조사 진행 경과, 비행기록장치 분석, 엔진 정밀조사 결과 등을 주제로 총 11차례의 유가족 설명회를 개최했다.그러나 11차례 진행된 설명회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공식 문서는 2025년 7월 19일자 유가족 설명회 자료 1건이었다.특히 제출된 유일한 설명회 자료 역시 사고 원인 규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쪽 분량의 해당 자료는 사고 개요와 비행 이력, 조사 단계, 국제 합동조사 현황 등을 개괄적으로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특히 사고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의 구조 안전성, 프랜저블 기준 적용 여부, 기체 결함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이나 경과 자료는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이처럼 '일방적인 설명은 있었지만 자료 공유는 없는'구조는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 대응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김문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2·29 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청구한 전체 세부 요구 정보 28개 항목 가운데 실제로 공개된 자료는 7건에 그쳤다.특히 로컬라이저 관련 자료는 세부 요구 정보 15건 중 단 1건만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김문수 의원은 "사조위는 설명회를 11차례 열었다고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하고, 지난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열린 공청회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설명은 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증 가능한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형 항공 참사에서 중요한 것은 설명 횟수가 아니라 무엇을 공개했고, 무엇을 문서로 남겼는지"라며 "말로만 설명하고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대응으로는 사고 원인 규명도, 재발 방지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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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악질 불법사채 자금줄 즉시 끊는다"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김승원 의원, "악질 불법사채 자금줄 즉시 끊는다"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도 즉시 지급정지 요청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는 1만 4786건으로 4년 전인 2020년 대비 100% 이상 폭증했다.특히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가족과 지인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등 수법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반면, 불법 사금융의 경우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계좌를 특정하더라도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추징보전 명령을 발부받는 사이 범죄 조직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해버려 피해 회복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계좌를 발견할 경우,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 사금융 조직의 자금 유통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범죄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범죄 수익 환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승원 의원은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은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경제적 살인 행위다"며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불법 사금융 역시 자금줄을 즉각 차단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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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참사 핵심 시설 로컬라이저, 국토교통부 정보공개 단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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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2·29 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참사 경위 파악에 필수적인 '로컬라이저'관련 세부 항목 15건 중 공개된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처분현황에 따르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들이 청구한 로컬라이저 관련 정보 가운데 유일하게 공개된 것은 사고 이전인 2025년 10월 16일 청구된 '활주로 말단 EMAS 설치 검토·타당성·예산 관련 문서'였다.반면 사고 당시 기체 파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논의된 로컬라이저의 기초 구조 설계도면, 시공 내역, 설치 승인 관련 내부 결재 문서, 사고 이후 수행된 안전성 점검 결과 등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핵심 자료들은 대부분 비공개 처리됐다.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정보를 제공하는 항행안전시설로, 이번 사고 당시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한 뒤 이 시설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기체 파손이 심화된 바 있다.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시설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설치된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에 시정을 권고했다.사고 이후 국민들이 국토교통부에 청구한 전체 세부 요구정보는 총 28개 항목이었으며, 이 가운데 실제로 공개된 자료는 7건에 그쳤다.국토교통부는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주로 제시했으며, 이는 내부 검토 자료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 등을 이유로 한 것이다.김문수 의원은 "항공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는 사고 수습 이후 얼마나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느냐가 국가 안전 시스템의 신뢰를 좌우한다"며 "정보공개는 책임 공방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고, 기술적·제도적 문제를 국민 앞에 설명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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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화성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8억 5천만 원 확정!
송옥주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송옥주 국회의원은 7일 "이번에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이 주민 안전을 강화하고, 일상 속 불편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의 생활·관광 기반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연안 및 어항 화재 감시 시스템 구축, △양감면 방범 CCTV 설치, △팔탄면 운동기구 설치, △화성시 궁도장 시설 개선, △상신육교 재포장 등 총 6개 사업에 투입된다.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사업은 서해안 일대에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 여가 활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감시 체계가 연안과 주요 어항에 구축돼 사고를 예방한다.또한 범죄 취약지역에는 방범 CCTV가 추가 설치돼 생활 안전을 드높이고, 노후화한 상신육교는 재포장돼서 교통 안전과 통행 편의를 도모한다.이와 함께 팔탄면 야외 운동기구 설치와 궁도장 시설 개선 사업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확충한다.송옥주 의원은 "확정된 예산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돼 끝까지 살피고 챙기겠다"며 "시민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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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선정
이만희 국회의원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NGO모니터가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이로써 이 의원은 시민단체 등이 선정한 22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4관왕의 영예를 안았다.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각계 전문가와 대학생 등 평가위원과 함께 매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국리민복상'수상자를 선정해 오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국리민복상을 총 9차례 수상하며 꾸준한 국정감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이 의원은 2025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을 상대로 민생 중심의 정책 질의와 제도 개선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한 직불금 수령기준 개선 필요성과 농업위성 운영의 비합리성을 지적해 제도 개편을 이끌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제 개선을 위한 입법과 함께 농림수산정책자금 관리 부실 및 농협의 공공적 책임 문제를 짚어 농업 현안 전반을 균형 있게 다뤘다는 평가다.산림 분야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피해목이 2021년 30만 그루에서 지난해 148만 그루로 급증한 점을 들어 우화기 방제 공백, 병해충예찰방제단의 계약직 신분과 고령화, 국가 지원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구조 개선과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해양환경 관리와 수산물 안전 문제를 다뤘다.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바다 쓰레기 저감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해류·연안 여건을 반영한 수거·처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또 원전 인접 해역 수산물 안전과 관련해 한·중·일 원전 안전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제기하며 선제 대응과 정보 공유 강화를 당부했다.이 밖에도 이 의원은 농지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와 밭농업 기계화·농업 인력 수급 개선을 주제로 한 농정 토론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며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왔다.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국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제22대 국회 들어서는 「농지법」 일부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10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입법 활동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이번 수상은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따뜻한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천·청도를 비롯한 지역 현안과 민생 문제 해결에 흔들림 없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농업·농촌과 수산·산림 등 1차 산업은 경북의 뿌리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 입법으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경북이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축으로 다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각오를 전했다.한편 이 의원은 한농연 외에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푸드트데이 등 시민단체로부터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연이어 선정되며 정책 전문성과 추진력을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
2026-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