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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들 복지부장관 표창 수여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1월 23일 오전 10시‘제1회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정부포상’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성과 및 해외 수출 성과가 우수한 국내 의료기기 기업과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장관 표창 및 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의료기기 기업 중에서는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상황에서 독자적 기술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코로나 진단 시약을 개발하고 국산 진단 시약의 수출을 견인한 ㈜씨젠을 비롯해, 연구개발 및 수출 성과가 우수한 5개 기업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글로벌 임플란트 분야에서 4년 연속 판매량 세계 1위를 달성, 수출 확대를 통한 산업 기여 공로를 인정받은 오스템임플란트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혁신 의료기기 개발에 기여한 3개 기업 은 특별상을 수상했다.
의료기기 분야 인력양성, 인프라 운영 등을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한 ‘숨은 공로자’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윤태영 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아주대학교 의료원 이일재 교수와 서울대학교병원 조성용 실장이 특별상을 수상했다.
시상식 이후에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성과발표회’를 통해 수상기업 등이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임아람 의료기기화장품산업TF팀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재조명받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할 시점”이라며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리딩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황성은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장은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기기 기업이 산업 혁신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개발 및 임상역량 강화,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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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와 인증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12월 4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했다.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나 민간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이 확대되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축물에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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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이 구미 국가산단의 혁신을 지원한다”
“ 디자인이 구미 국가산단의 혁신을 지원한다”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23일 경북 구미산단 내 스마트커넥트센터에서 ‘경북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또한 동 개소식 행사 계기에 산업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경북 구미산단 내 ‘경북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에서 ‘산단안전 서비스디자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는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디자인 주도 제품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19.6월 G밸리에 1호 서울센터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 중이다.
경기 센터 및 경남 센터는 ‘20.11월에 개소했으며 특히 2호 센터부터는 현재 10개까지 지정된 스마트그린산단을 거점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경북 센터는 구미 국가산단 내에 개소하며 올해 12.1에는 광주첨단산단 내 5호 센터가 개소 예정이다.
경북센터가 입지한 구미산단은 1969년에 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전기전자와 섬유 산업 중심으로 발전했고 ‘10년대에는 백색가전 산업 중심으로 최근에는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산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가동업체는 1,960개사에 이르며 이중 중간재나 부품기업이 93%를 차지하는 등, 제조부문에서 중요한 위상을 점하고 있는 산단이나, ‘15년 342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액이 ‘20년 154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디자인 지원을 통한 혁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활력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북센터는 구미산단 중심의 소재·부품 샘플 400여개 이상을 전시한 라이브러리와 전문 촬영 장비를 갖춘 스마트스튜디오, 디지털디자인실 등을 갖추고 상품기획, 디자인·설계, 홍보 등 디자인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는‘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는 제조기업 유형별로 체계적인 디자인-업 혁신 프로그램 개발해 수요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험과 자본력 등의 부재로 전문적 디자인 전문조직 없이 경영자의 역량에 의존하는 등, 디자인 주도의 제품개발 경험이 미흡한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경북센터의 원활한 기업지원을 위해 경상북도-구미시-한국디자인진흥원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정보 교류, 지원사업 연계, 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등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동 센터의 개소를 계기로 산단 내 중소·중견기업에 디자인 주도 제품개발 방법을 확산시켜 지역 제조업이 다시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일 행사에는 구자근 국회의원, 장세용 구미시장,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등이 참여해,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간담회는 ‘22.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60~’80년대 조성된 산단 시설 노후화 및 비효율적 작업환경으로 인한 산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경북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에서 개최됐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산단 내 제조기업 4개사를 대상으로 수행했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협업해 만든 ‘안전 자가진단 지침’도 발표했다.
서비스디자인은 사람의 행동을 관찰해 개선이 필요하거나 더 나은 경험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찾아서 개선하는 디자인 기법으로 산단 내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을 관찰해 위험요소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산단안전 증진과 근로환경 개선 등의 협력을 위해 디자인진흥원과 산단공 간 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산단안전 서비스디자인 사업 성과를 산단공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반영해 산단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예정이다.
먼저, 디자인진흥원의 산단안전 서비스디자인 시범사업을 정규 사업화하고 기존 위험시설 점검·관리로 진행되던 산단공의 안전관리사업을 안전디자인과 연계해 안전이 더욱 개선된 근로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 자가진단 지침’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현장 상황에 맞게 더욱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디자인진흥원과 산단공은 안전디자인 적용만으로는 개선이 힘든 위험요소들은 4차 산업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작업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해 다양한 제조안전 기술개발 수요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은 노동자의 만족도는 물론 작업 생산성도 높여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산업부는 현장의 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제조안전 기술개발 신규사업도 기획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산단 안전증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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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시대, 중요한 것은 ＂제품안전＂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23일 코엑스에서 제14회 제품안전의 날 기념식과 제4회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제품안전의 날은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전 과정에서 제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제품안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국민안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와 유공단체에 동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41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유닉스 박수홍 이사는 20여 년간 이미용 전기용품분야에서 잠재적 위험요소 분석을 통해 제품 불량률을 감소시키고 제품 안전성을 강화해 온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으며 삼천리자전거㈜ 강성식 부사장은 어린이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안전성 강화 제품과 부속품 개발로 소비자 안전을 보호한 공적을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또한, 조명기기 감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한 태양산업조명 양우석 대표와 살균환기가 가능한 신제품을 개발한 ㈜하츠가 대통령표창을, 인증기반 구축에 기여한 FITI시험연구원 송윤준 본부장과 자외선 소독기 방수장치를 개발한 선경산업이 국무총리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생활 속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국표원이 실시한 ‘2021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공모전’ 수상작과 ‘대학생 제품안전 홍보단’ 우수단원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제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이어 개최된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에서 제품안전의 중요성은 다시 한 번 강조됐다.
국표원은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국가간 긴밀한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이날 “2021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미국과 유럽,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제품안전정책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융복합제품 안전관리 대응 방향’를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 졌다.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가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으며 특히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고 융복합제품이 증가하는 글로벌 제품시장에 필요한 제품안전정책에 대해 각국의 참가자들이 발표하고 논의한 점이 주목된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의 정보공개, 제품·사고 정보 수집, 국가 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소비자 안전 가이드, 정보기술·인공지능이 적용된 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융복합 제품의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융복합 제품 안전확보 방안을 공유한 만큼, 우리 제품안전 정책과 긴밀히 연계하고 세계 각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안전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의 가치이자 사회적 책임으로 올바른 제품 사용, 안전한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위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대면 경제와 융복합 제품의 확산이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해 전자식 마스크의 예비 안전기준 도입 등 신기술 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가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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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합성연료 제5차 연구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3일 오후 2시 자동차회관에서 ‘재생합성연료 제5차 연구회’를 개최하고 미래 수송연료 산업의 전망과 과제를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난 4월부터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과 동 연구회를 발족해 국내·외 e-Fuel 정책·연구 동향과 경제성, 국내 도입시 과제 등을 정례적으로 논의해 왔다.
금번 연구회에서는 지난 4차례 간 논의에서 다루었던 좁은 의미의 재생합성연료의 기술동향과 경제성 분석에서 더 나아가, 수송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넓은 의미의 ‘탄소중립연료’의 의의와 기술동향 및 과제를 검토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유, 자동차, 항공 등 다양한 업계의 시각에서 바라본 탄소중립 연료의 기술개발 동향 및 과제, 향후 전망 등을 공유했으며 이에 대해 참석한 전문가들 간에 의견을 나누었다.
현대오일뱅크의 김철현 중앙기술연구원장은 “해운과 항공 부문처럼 단기간 내 온실가스 저감이 어려운 분야는 바이오연료와 같은 저탄소 연료의 활용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유업계에서도 바이오항공유와 e-Fuel 생산을 위한 업계 공동기술개발 등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의 박기태 탄소전환연구실장은 국내 정유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유공정에 특화된 CCU기술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동 기술을 활용한 e-Fuel 생산 가능성을 제시했다.
보쉬코리아의 유래근 시스템엔지니어링 실장은 “수송 분야에서 전주기 관점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연료가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히고 관련해 보쉬를 포함한 다양한 업계의 기술 적용 프로젝트 동향을 소개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재환 항공추진연구부 부장은 항공수송분야의 탄소 중립화 요구에 대한 항공기 전동화, 탄소중립연료의 사용 등 다양한 대응전략을 설명하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재생합성연료의 항공분야 적용 사례를 소개 했다.
강경성 에너지산업실장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수소차를 중점 보급하되 e-Fuel, 바이오연료 등 다양한 기술중립적 옵션을 탄소중립 감축 수단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연구회에서 논의한 바처럼 업계가 주축이 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 탄소중립 연료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정부도 관련 기술개발과 제도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동 연구회의 논의 결과 등 업계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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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방안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보건소 업무가중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감염병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정규·한시 인력확충을 추진한다.
우선, 현장 증원이 시급한 정규인력 확보를 추진한다.
작년에 21년도 보건소 감염병 대응 정규인력 816명을 확보했으며 올해 지자체 정원 반영과 정규 채용 절차를 거쳐 증원 됐다.
내년에도 진단검사, 역학조사, 재택치료 등의 신규업무을 고려해 보건소 정규인력 757명을 추가 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시급성을 고려 536명은 이미 배정 완료했으며 221명은 지역 방역상황 등을 고려 추가로 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 정규인력은 작년에 배정된 816명에 더해 총 1,573명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정규인력의 업무지원과 정규인력 추가 채용 전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한시인력도 추가 확충한다.
특히 기존 지원 중인 한시인력에 재택치료 등 신규 업무부담을 고려해 500여명을 추가 지원해 총 2,300여명의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확충인원이 신속히 보건소 감염병 대응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인력 채용 계획 수립, 정규인력 배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 지자체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을 위해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
중환자실 실무교육 및 현장실습 등을 통해 ‘20년 620명을 양성했고 200명을 추가로 양성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11월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2,699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2,685명으로 전일 대비 122명이 감소했다.
11월 23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549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30명이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 상황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9.0%로 34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116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50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7.8%로 16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1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29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5%로 3,45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76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26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9.2%로 7,04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49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9.8%로 3,47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947명으로 수도권 897명, 비수도권 50명 이다.
11월 2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9.0%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1.0%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 2,34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3만 7,29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067만 4,112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69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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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 개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11월 2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1년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는 민간 사회복지 나눔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사회복지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참여 관계자의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복지 유공자 및 공모전 수상자 중 대표수상자 19명, 연예계 대표 ’기부 천사‘로 불리는 가수 션 등 약 99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올해는 기부식품 나눔, 자원봉사, 멘토링, 사랑 나눔 등의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한 155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다.
장관 표창은 19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이웃들에게 기부 물품 전달 자원봉사를 하신 이명자 님, 2005년부터 16년간 약 3억 8,000만원 상당의 다양한 식품을 푸드뱅크에 기부해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신 안철훈 님 등 78명에게 수여됐다.
또한, 멘토링 인지도 제고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공모전 심사 결과에 따라 주교청소년자유공간의 작품 ’애들아, 행복을 나눠줄게‘ 등 20개 작품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수상작품은 멘토링 포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푸드뱅크, 자원봉사, 멘토링, 사랑나눔 활동 등을 통해 사회복지계에서 보여준 헌신과 참여에 감사 드린다”며 아울러 “정부는 나눔 실천자들의 사회적 인정을 강화하고 일상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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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작업반 구성 및 논의를 거쳐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증가하는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11월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그 내용을 발표했다.
2020년을 기점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시작되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고령층의 의료·돌봄 수요와 사회보험의 재정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증가하는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인구정책 TF 지속가능반에서는 의료·요양·돌봄 간 합리적 이용기준 및 지역사회 예방적 서비스 강화 방안, 고령층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돌봄인프라 확충·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 주요 지출요인의 체계적 관리방안 및 국민연금의 안정적 기금운용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재원의 성격 등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었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 합리적 이용기준을 제시해 이용자의 선택에 따른 과소·과다 이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층 대상 예방적 서비스를 강화해 장기요양 진입을 최대한 지연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대상자의 의료·돌봄 욕구 및 필요도를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료-요양-돌봄 간 통합판정체계’를 시범 도입해, 요양병원 – 장기요양서비스 - 지역사회 노인 돌봄서비스 간 합리적 이용을 지원한다.
통합판정체계는 현행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의 확대·개편안을 기본으로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의 판정·조사 기준을 융합해 개발하고 장기요양 신청 노인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 간 모의적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도 및 활용도를 점차 높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치매예방·정서지원 등 지역 내 예방적 서비스를 기능·건강상태에 맞게 통합적으로 제공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예방적 서비스가 시군구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예방서비스 등으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통합 신청·접수 및 서비스 판정, 계획 수립,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역 내 불충분한 의료 인프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령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건강관리·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고령층이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 도입을 검토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일회성이 아닌 “평가·재택의료 계획수립– 필요 서비스 연계–응급상황 대응·사후관리” 등 지속적·포괄적인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기존 의료·보건기관 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을 설치·운영하면, 정부는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초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거동 불편환자를 방문해 진찰·처방·질환관리·기본검사·교육상담 등을 실시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효과분석 등을 통해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 분야로도 방문진료 서비스를 확대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 확충한다.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자 대상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 확대를 검토한다.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의사-의료인 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도 화상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고 고령층의 자가관리 증진을 위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실시 지역도 지속 확대한다.
국민 생명과 건강 제고라는 보건의료 관점에서 의료계 등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도 지속 논의한다.
대도시 외 지역 내 의료·건강관리 인프라를 강화한다.
지역별 의료수요를 고려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중증 수술·입원 등이 가능한 지역중증거점병원을 대도시를 제외한 도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한다.
기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던 주민건강센터도 소생활권 단위로 확충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고령층 대상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체력관리 지원도 확대한다.
전국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등으로 찾아가는 강습 프로그램과 건강체조교실를 운영하고 지역별 국민체력인증센터 및 출장전담반 등을 통해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층 돌봄 수요의 양적·질적 확대에 대비해, 돌봄 인력·기관 등 돌봄 인프라를 확충·개선한다.
먼저 돌봄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수급부족 대비를 위해 장기근속 유도, 교육체계 강화, 양성경로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한다.
돌봄인력의 장기근속 동기 부여를 위해 요양보호사 중간관리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돌봄인력의 권익 증진을 위해 4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도 전국 시·도로 확대 설치한다.
현재 선택 사항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양성교육과정에 치매전문교육 이수시간을 확대하는 등 교육체계도 강화한다.
향후 요양보호사 수급부족에 대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만 한정되어 있던 양성경로를 특성화고 대학 등으로 확대해 청년층의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돌봄 제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욕구에 대응해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모화를 유도한다.
먼저 공립요양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지자체 건축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공립 시설 증개축·개보수를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 외에도 비영리 법인·공공기관 등으로 시설 확충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공성이 높은 돌봄 제공기관을 지속 늘려나간다.
또한, 현재는 소규모의 돌봄기관이 방문요양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하나의 기관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를 활성화한다.
건강보험 지출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수가체계 개편,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자가관리 강화 유도 등을 지속 추진한다.
먼저 경증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 적용을 내실화하는 한편 요양병원 과밀병상 방지를 위한 9인 이상 병상에 대한 입원료 감산도 2022년부터 적용한다.
빠르게 증가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를 위해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 및 설명 의무화 등 제도를 내실화하고 비급여 사용량에 따른 할증제 도입, 본인부담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아 출시한 4세대 실손보험의 안착을 지속 지원한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의 주요 지출요인이 되고 있는 만성질환의 유병률 감소를 위해 혈압·혈당 등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자가관리를 유도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국민연금 기금 축적기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한다.
매년 점증적 목표 설정에서 벗어나, 장기적 시계에서 일관성 있는 자산 배분이 가능하도록 장기자산배분 체계를 도입하고 이에 기초한 중기자산배분 등을 통해 안정적 기금 운용을 도모한다.
또한 투자정책, 위험관리 등 분야별 기금운용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근전문위원 평가체계 구축, 분야별 전문가단 구성 등 기금운용 전문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고령층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 강화, 재택의료 활성화, 돌봄 인프라·인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곧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대책에 담긴 과제들을 지속 발전·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미처 포함하지 못한 과제도 사회적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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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사 관세청 용역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대전청사 2동 13층에서 근무 중인 관세청 용역직원이 11월 22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방역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전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이 위치한 대전청사 2동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확진자가 근무 중인 사무실 직원 및 접촉자 등에 대해는 검체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택 대기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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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 절반은 운수사고로 발생
중증외상, 절반은 운수사고로 발생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를 통해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중증외상 현황을 11월 24일 결과보고회를 통해 발표했다.
중증외상은 운수사고 추락 등으로 발생한 외상 중 손상 정도가 심해 사망, 장애 위험이 높은 경우로 치료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응급구조, 구급대, 이송, 치료 단계에서의 긴급한 대응과 고품질의 치료가 필요하다.
2018년 통계 발표 시에는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고 119구급대원 판단에 따라 의식, 혈압, 호흡 등에 이상이 있거나 중증외상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모두 중증외상으로 분류했으나, 지역별, 연도별 비교를 위해 객관적인 중증도 점수를 활용해 지표 산출 방법을 개선했다.
2019년 중증외상환자는 총 9,115명으로 2018년 8,803명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남자 환자가 여자의 2.8배였고 연령별로는 50~59세가 1,907명으로 가장 많았고 0~9세가 84명으로 가장 적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중증외상은 인구 10만명당 17.8명 수준이었으며 시·도별로는 충북이 가장 높고 경기를 제외한 8개 도 지역이 1~8위를 차지했고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 등이 9~17위에 분포했다.
중증외상의 55%는 운수사고로 발생했고 추락 및 미끄러짐이 38%였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운수사고가 1위였으나, 서울, 부산, 인천, 광주는 추락 및 미끄러짐으로 발생한 경우가 더 많았다.
환자 중 4,357명은 생존했으나 4,758의 환자가 사망했고 중등도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환자도 2,667명으로 생존자의 61%였다.
중증외상은 아니지만 손상중증도점수 9~15점 사이의 중증도 환자 중에도 5%가 사망하고 생존자의 42%에게 중등도 이상의 장애가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지역 고유의 손상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시·도 단위의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 발생 현황과 환자의 치료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연 단위 조사를 시행하고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에 대한 상세한 통계는 2021년 12월에 발간할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 2019’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며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중증외상은 운수사고와 추락, 미끄러짐 등으로 주로 발생하며 나와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지역별로 중증외상이 주로 발생하는 연령, 기전 등을 파악하고 각 문제에 집중해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1-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