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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기획하고 실행한 우수 공공정책 12건 발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국민이 직접 참여한 공공정책 중 전문가와 국민 심사를 거쳐 우수 공공정책으로 선정된 12건이 발표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1월 25일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는 국민디자인단이 국민의 수요와 개선방안 등을 조사해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보완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이번 대회에서 발표된 12건의 우수 공공정책 사례는 지난 1년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민디자인단이 수행한 76건의 사례 중 전문가와 국민 온라인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특히 올해 우수 공공정책으로 선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에 대한 서비스 개선사례와 ‘어린이/교육’과 ‘생활/안전’을 위한 사례가 많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성과공유 대회에서는 12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며 당일 온라인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발표를 통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등이 수여된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전 과정이 온라인 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성과공유 대회에서 발표된 우수사례를 동영상 및 사례집으로 제작해 행정기관에 배포해 국민에게 개선된 서비스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디자인단과 함께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할 수 있었다”며 “오늘 발표된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해 우수사례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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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미리 들어본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재난 및 안전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는 4개 부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은 합동으로 내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사업을 연구자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현장 대응부처는 11월 25일 합동으로 ‘2022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합동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내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 투자방향 기관별 투자규모 및 투자방향 사업별 연구목표 및 내용 등이다.
내년도 정부안으로 책정된 4개 부처의 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은 총 2,460억원이며 올해 1,840억원보다 620억원이 늘어났다.
부처별로는 행정안전부 1,034억원, 경찰청은 592억원, 소방청은 231억원, 해양경찰청은 426억원이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현장 대응부처별 주요 신규과제와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안전부의 주요신규과제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 및 산사태의 정량적 위험도 연구 도시 지중인프라 위험감지를 위한 진단용 센서기반 플랫폼 개발 재난 유형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평가방법 및 심리회복모델 개발 등 51개이며 357억원의 규모이다.
경찰청의 신규과제는 IoT, AI 기반 경찰 인적자원 항상성 관리 플랫폼 개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위한 운전적합성 평가 위해성 경찰장비 표준인증 체계 개발 등 16개이며 154억원 규모이다.
소방청은 현장대원 생체신호 안전관리 시스템 기술개발 ICT 적용 현장대원 야외/수중 위치추적 시스템 기술개발 등 6개 신규과제에 38억원 규모이다.
해양경찰청은 AI기반 해양수색구조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웨어러블기반 해상화재·화학사고 대응기술 개발 등 2개 신규과제에, 예산은 40억원이다.
이번 설명회는 2022년 현장 대응부처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추진전략 및 연구내용을 산·학·연 연구자 및 일반 국민에게 안내하고 내년에 있을 신규과제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사전준비를 돕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설명회는 행정안전부 ‘안전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시간 생중계를 시청하지 못한 연구자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발표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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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부산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4일 부산광역시가 제안한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제3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대도시의 도심에 범부처 지원을 집중해 산업·주거·문화 등이 집약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에 따라 대구·광주, 대전시가 제안한 특구 후보지의 적정성을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 후 적합한 후보지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했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위 3곳을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했다.
대구·광주·대전시는 국비 지원을 받아 도심융합특구 조성전략과 기반시설 계획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센텀2는 해운대구 반여동 일원의 전통산업시설과 미개발지로 구성된 지역으로 동부산권 중심지인 센텀시티, 해운대와 인접해 우수한 주거·상업·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도시철도 4호선, 반송로 등 시내교통망과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센텀2에는 창업지원, 각종규제 완화 등 도심융합특구의 다양한 혜택을 바탕으로 창업기업과 기존기업이 공존하는 정보통신기술 중심의 미래 산업 생태계가 조성과 함께, 매력적인 주거·상업·문화 복합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부산시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첨단산업시설과 주거·문화·상업이 공존하는 복합혁신시설 구축 등 광역거점 조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고 사업지구 내 산업시설 등의 이전 협의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산시에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지원하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재부, 중기부 등과 함께 도심융합특구조성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부산 도심융합특구가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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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다
국세청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94.7만명·5조 6,789억원, 토지분 8만명·2조 8,892억원이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한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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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한국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알리다
독일에서 한국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알리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국제 의료기기 박람회’에서 ‘한국 의료기기 통합전시관’을 운영해 국산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현장에서 216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메디카는 1963년부터 매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의료기기 박람회로서 전 세계 의료기기 기업이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참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미국 등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2019년부터 한국 의료기기 통합전시관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총 10개의 국내 기업이 통합전시관에 참여했다.
한국 의료기기 통합전시관에는 주로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국산 의료기기가 전시되어 국산 제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주요 품목으로는 전동식 수술대, 무영등, 전기수술기, 최소침습용 수술도구, 의료용 모니터 등 10개 기업의 16개 제품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박람회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그 결과 318건의 상담 및 27건, 216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이 현장에서 성사됐다.
보건복지부 임아람 의료기기·화장품산업 TF 팀장은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기업들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 이후에도 연계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황순욱 산업진흥본부장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이번 박람회 참여기업들의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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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국회의원 이재정 주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성료
민주연구원·국회의원 이재정 주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성료
[세종타임즈] 민주연구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가 총 6회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23일 문정인 이사장 특별 세션을 끝으로 성료됐다고 밝혔다.
총 여섯 차례 진행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는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로 9월 한 달간 매주 1회 진행됐으며 11월 23일 진행된 6회차는 세종연구소 문정인 이사장 특별 세션으로 진행됐다.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를 갈무리하며 마련된 ‘문정인 이사장 특별 세션’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공공외교’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경협 의원·김영호 의원·김종민 의원·이용선 의원·양정숙 의원이 참석했다.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를 개최한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에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크다”며 “공공외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민주연구원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공동 개최한 이재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함께 연속세미나를 개최하며 공공외교 영역이 더욱 주목받게 됐다”며 “여섯 차례 진행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가 국민이 주체가 되는 공공외교의 발전을 위해 첫발을 뗀 것으로 생각하며 정책적 관심과 고민을 계속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현장 축사를 전한 윤호중 원내대표는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를 통해 공공외교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로 냉철한 분석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앞장 서주셔서 감사하다”며 “공공외교의 주체인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국가 간의 외교보다 시민들의 외교 및 교류가 세계 평화에 훨씬 더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공공외교’를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 문정인 이사장은 “공공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이자 핵심은 국가의 정책을 알리고 이해를 도모하며 공감을 일으키는 것이다”고 전했으며 “공공외교를 할 때 타겟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고 정책적 목표·메시지·메신저·도구 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공공외교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특별강연이 진행되는 가운데 세미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과의 기탄없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으며 온라인으로 참여한 분들과의 질의응답도 이어져 공공외교를 비롯한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고견을 들으며 공공외교 연속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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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리핀, 웹툰, 애니메이션 분야 저작권 활용 성공사례 공유
한국-필리핀, 웹툰, 애니메이션 분야 저작권 활용 성공사례 공유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1월 24일 오후 2시, ‘2021 한국·필리핀 저작권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한·필 저작권 포럼’은 양국의 저작권 법·제도 현황 등을 공유하고 양국의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19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저작권 무역수지는 2013년 최초로 흑자로 전환된 이후 9년 연속 꾸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 수출은 2020년 연간 4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한 산업재산권 수출의 2배가 훌쩍 넘는 109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처럼 저작권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성장동력이자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오는 원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저작권 산업환경 변화 및 저작권 활용 산업 선도 전략’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 정재곤 실장과 필리핀 지식재산청 저작권국 에멀슨 쿠요 국장이 ‘양국의 저작권 산업 성장 과정’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한국 측에서는 아리모아의 곽태정 부장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이호준 법무팀장이, 필리핀 측에서는 코미켓의 파올로 헤라스 대표가 ‘저작권을 활용한 양국 기업의 성공사례’를 공유한다.
각 주제 발표가 끝나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의 진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웹툰 등 한국의 콘텐츠·저작권 산업은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수출, 관광, 일자리 부분에 이바지하고 있다.
필리핀도 최근 디자인, 애니메이션, 영상물 제작 등 창작과 관련된 창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저작권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다루는 주제와 내용은 양국 모두에 큰 의미가 있다.
토론회에는 저작권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등록 절차 등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볼 수 있듯이 지식재산 확보나 그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양국의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활용한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매우 뜻깊다 이번 토론회가 양국 저작권 산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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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대 꽃의 영양 성분을 높이는 방법은?
잔대 꽃의 영양 성분을 높이는 방법은?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잔대의 꽃에서 항염, 항산화 등에 효과가 있는 유용 성분 ‘페닐프로파노이드’의 함량을 증가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잔대의 꽃은 개화 단계와 건조온도에 따라 페닐프로파노이드계 개별 성분 12종의 각 함량이 다양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그중 봉오리 단계에서 40℃로 건조했을 때 총 함량이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대[Adenophora triphylla]는 전국 각지에 분포하며 40∼120cm 정도로 자란다.
꽃은 7∼9월에 원줄기 끝에서 개화하는데, 꽃차례는 원뿔 모양이고 꽃받침은 5개이며 연한 보라색 종 모양의 꽃을 피운다.
이제까지 잔대는 주로 뿌리와 순을 섭취해왔는데, 순은 나물로 뿌리는 구이 또는 생채로 무치거나 장아찌로 먹으며 약술로 만들어 자양강장제로 쓰기도 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활용도가 없어 외면받던 꽃의 이용 가치를 높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으며 유용 성분을 높인 꽃은 꽃차나 건강 기능성 식품 등의 제품 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페닐프로파노이드계 화합물의 함량을 증가시키는 잔대 꽃의 추출방법’으로 특허출원을 완료했으며 약용식물의 이용을 다양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박홍우 박사는 “앞으로 산림약용식물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능성 향상, 이용 부위 다양화 등의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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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항암제 시스플라틴의 새로운 비밀 발견
대표적 항암제 시스플라틴의 새로운 비밀 발견
[세종타임즈] 수십 년 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대표적 항암제 시스플라틴의 새로운 비밀이 밝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홍석철 교수 연구팀이 대표적 항암제인 시스플라틴의 작용원리를 분자 수준에서 규명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 사업 및 기초과학연구원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핵산 분야 국제학술지 뉴클레익 애시즈 리서치에 11월 24일 게재됐다.
인체의 유전정보가 담긴 이중나선 DNA는 모든 세포의 DNA를 일렬로 나열하면 지구를 250만 번이나 감을 수 있을 정도라지만, 실제 DNA는 실패에 감긴 실처럼 단백질 복합체를 중심으로 이중나선이 감긴 크로마틴이라는 형태로 고도로 압축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내 작은 핵 속에 들어있다.
인체 내 세포의 성장과 사멸은 이러한 크로마틴 구조가 느슨해지고 팽팽해지는 가역적인 새단장 과정을 통해 조절되는데, 시스플라틴이 마치 접착제처럼 작용해 크로마틴의 변화를 막아 항암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연구팀은 세포 내에 존재하는 DNA는 대부분 크로마틴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 크로마틴이 시스플라틴의 중요한 표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시스플라틴이 크로마틴과 결합했을 때 크로마틴의 물성 변화를 분자 수준에서 정밀하게 측정했다.
그 결과 용수철처럼 가역적으로 새단장 되는 크로마틴이 시스플라틴과 결합할 때 영구적으로 탄력성을 잃는 것을 확인했고 강하게 잡아당기는 물리적인 자극이나 고농도의 소금물 같은 화학적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크로마틴 변화를 분자 수준에서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었던 것은 자성트위저 장비 덕분이었다.
실제 생체 환경에서 시스플라틴이 크로마틴을 표적으로 해 강력한 항암효과를 낸다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DNA 표적 기반 항암제의 개발과 효능 측정 장비로서 자성트위저를 제안한 본 연구는 세종대학교 이남경 교수, 한국과학기술원의 김재훈, 송지준 교수팀, 고려대학교 김준곤 교수팀과의 협력연구로 이뤄졌다.
고려대 홍석철 교수는 “이번 연구의 성과는 시스플라틴의 약리적 표적이 순수한 DNA라기보다는 보다 응축된 상위 구조인 크로마틴 형태일 수 있음을 제안한 것에 의의가 있다” 며 “DNA를 표적으로 하는 다양한 항암제의 효능 측정과 작용원리 규명 및 강력한 항암제 디자인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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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2021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문진석 의원, '2021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세종타임즈]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 노동조합은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국토교통분야 행정 발전과 미래 비전을 제시한 공로로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2021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생·안전·코로나19 극복’을 주제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토교통 분야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국정감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의원은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 LH 공공주택 분양·건설 원가 정보 비공개 관행 코레일의 부실한 노후역사 관리 네이버 승차권 발매 서비스 개선 전기차 안전검사의 부실한 검사 기준 터널 방재등급 기준 미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업계 및 항공 관광 분야 지원 강화 등을 질의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쟁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한 문제 제기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한 식구와도 같은 국토교통부 직원분들께서 주신 상이라 의미가 더 크다 앞으로도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