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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에 속도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주요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준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담회의체를 구성하고 24일 회의를 가졌다.
’20.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법 제정 이후 국토부는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회의체를 구성해 4차례 중대재해 예방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번 회의에는 유관기관도 법령의 의무사항 이행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도 함께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교통 인프라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시민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등 기관별 주요 의무사항 이행현황도 함께 점검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 관련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구체화해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지자체 도시철도 공사 등 공중교통수단 및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별 해설, 중대재해 가상사례 등을 제시해 법 시행 초기에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도로 철도, 항공 등 일반 국민이 널리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기반시설의 안전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구현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뜻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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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한옥대상, 자연과 조화롭고 독창적인‘하동 한옥문화관’
올해의 한옥대상, 자연과 조화롭고 독창적인‘하동 한옥문화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공간연구원이 주관한 2021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서‘하동 한옥문화관’이 준공부문 ‘올해의 한옥대상’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계획부문에서는 ‘상상루’가, 사진부문에서는 ‘소나기와 고택’이, 영상부문은 ‘한옥으로’가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한옥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는 4개 부문에 311개의 작품 접수됐으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준공부문 4점, 계획부문 18점, 사진부문 23점, 영상부문 15점 등 총 60점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과 함께 현판 또는 상금이 수여된다.
준공부문은 설계와 시공 품질 등 건축물의 종합적 완성도를 중점적으로 심사했으며 대학생이 응모한 계획부문은 특정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심사했다.
사진·영상부문은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옥의 아름다움과 한옥의 가치를 독창적인 시각으로 담아낸 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했다.
‘하동 한옥문화관’은 현대 한옥과 전통 한옥이 결합된 숙박시설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내부 공간 및 구조 등을 독창적으로 잘 풀어냈다.
‘상상루’는 고층 건물과 저층 한옥의 수직적 조화가 돋보이며 가로에서 올려다보는 한옥 처마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 잘 표현된 작품이다.
‘소나기와 고택’ 은 한옥이 현재와 ‘소통’할 수 있는 대상임을 잘 보여줬으며 기존의 형식화 된 한옥 사진의 미학을 넘어서려는 시선과 의지가 돋보인 작품이다.
‘한옥으로’ 는 로드 다큐 형식의 동영상으로 시대별로 새롭게 해석되고 사랑받는 한옥의 느낌을 잘 구현했다.
시상식은 11월 25일 오후 2시에 건축공간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유·무선으로 동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신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한옥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옥이 가진 전통의 멋과 가치를 계승하고 현대에 공존하기 위해 한옥이 갖춰야 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한옥의 현대화와 다양화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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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 공청회 개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 공청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번 변경계획은 2011년 최초 수립 및 2014년 제1차 변경 이후 두 번째로 변경되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계획 수립을 위해 2021년 5월부터 한국조경학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으며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이 마련됐다.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은 2014년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을 기반으로 용산공원 경계 확장, 국민제안문 채택 및 ‘14년 계획 수립 이후의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공청회에서는 ‘자연과 문화, 역사와 미래가 어우러지는 열린 국가공원’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➊역사성과 장소성 존중, ➋생태적 가치 복원, ➌도시의 문화적 잠재력 발현 3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해 내실 있는 계획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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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병상대기 해소 방안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 방안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 방안 수동절기 대비 혈액수급 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증가하고 그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위중증환자 및 수도권 병상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신속한 병상 확보를 위해 수도권 의료기관 대상으로 기 실시한 병상확보 행정명령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독려하고 추가로 비수도권의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금일 시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267병상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명령 외 거점전담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자발적 참여병원을 적극 발굴, 감염병전담병원 지정하고 발적 참여 감염병전담병원을 상시 파악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지자체 협조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지정절차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병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전담치료 목적으로 지정한 병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를 확대·운영할 수 있게 했다.
. 또한,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위주로 중증병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수도권 병상 여력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병상 배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의사가 배정업무 전반을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업무 단계별로 간호사와 행정인력 등이 업무를 분담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긴급대응상황실에 군의관 20명 및 간호사 10명 등 총 30명을 추가 배치했다.
기저질환 및 요구되는 치료수준이 높아 배정이 어려운 중환자는 전담팀을 신설해 중환자 선별에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의 전원 및 안정기환자의 조기퇴원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 병상 회전율을 제고한다.
중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어 의사 판단 하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전원의뢰기관에는 전원의뢰료와 이송비, 전원수용기관에는 전원수용료를 지급한다.
중등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어 의사 판단하에 격리해제기간보다 조기퇴원해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와 연계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유지비와 이송비를 지급한다.
조기퇴원해 재택치료와 연계되는 환자는 입원치료 담당한 의료기관이 건강관리도 담당해, 진료연속성을 확보한다.
인센티브 지급은 12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중증병상의 전원은 전국에, 중등증병상의 조기퇴원은 수도권 및 충청권에 한해 우선 적용한다.
특히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최소 50%는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추가수당 등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1.22부터 시행된 전원 및 조기퇴원 활성화 조치는 사전안내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라 경증 ·중등증 환자에 대한 치료 강화를 위해 항체치료제의 공급대상기관 확대할 방안이다.
지금까지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환자 치료를 위해 공급하던 항체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의 경증·중등증 환자에 대해서도 투여한다.
투여대상자는 성인확진자로서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확진자 중 50세 초과이거나, 기저질환 보유자 또는 폐렴 소견이 있는 자이다.
요양병원은 각 시·도를 통해 요양병원의 수요를 파악한 뒤 공급할 예정이며 생활치료센터는 바로 제약사에 약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주사실을 설치하거나, 협력병원을 활용해 투여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혈액보유량이 3~5일인 ’관심 단계‘가 지속되는 등 헌혈량 부족이 지속되고 있어, 동절기 혈액수급대책을 논의하고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헌혈 동참과 국민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11월 23일 혈액 보유량은 4.2일분으로 ‘관심’ 단계이다.
올해 11월 20일 기준 헌혈량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만 2천 건 감소한 수치이다.
이에 각 부처와 지자체,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은 동절기 단체 헌혈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공가 사용을 장려하며 의료기관은 혈액수급 위기단계별 대응 체계를 수립·조치하도록 다시 한번 요청드렸다.
아울러 헌혈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 해소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각 혈액원은 올해 안에 채혈·보관과정에서 폐기되는 혈액이 최소화되도록 혈액관리업무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웃을 살리는 헌혈에 동참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 겨울철 따뜻한 헌혈로 생명나눔 활동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했다.
개인은 홈페이지와 헌혈앱을 통해 원하는 장소와 시간, 헌혈 종류를 미리 예약하고 전자문진으로 사전에 편리하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11월 24일 0시 기준 주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22,147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3,163.9명이다.
전주에 비해 761.2명 증가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1,900.9명으로 전주에 비해 201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501.9명으로 전주에 비해 53.2명 증가했다.
11월 124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586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35명이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 상황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3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1.0%로 32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113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50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9.4%로 15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7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39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2%로 3,51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03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11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7%로 7,0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34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8.7%로 3,55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113명으로 수도권 1,028명, 비수도권 85명 이다.
11월 2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9.1%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1.1%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 971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2만 4,63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080만 5,429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51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3주차 전국의 주간 이동량은 2억 4,871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1.9% 감소했다.
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3,005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1.6% 증가했다.
비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1,866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2.2%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 전국 이동량은 2억 5,797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3.6% 감소한 수치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11월 23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9,044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7,99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만 1,051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060명 증가했다.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외체육시설, 기타 27,974개소 등 총 75,550개소를 점검해, 고발 7건, 행정명령 37건, 계도 173건을 적발하고 조치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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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硏과 탄소중립 국제 기술협력 적극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4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박진규 1차관을 비롯해 공공연구기관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글로벌 기술협력 협의체는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공공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해외기술 도입, 국제 공동연구 등 개방형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탄소중립 등 全지구적 문제에 대응해 글로벌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서 글로벌 역량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산업부는 지난 11월 17일 탄소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핵심 기술개발과제, 개발 일정, 지원방안 등을 담은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전략’을 발표하고 해외와외 기술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힌 바 있다.
탄소중립 국제 기술협력은 자체 개발 위험이 크고 해외에 원천기술이 있는 경우에 다양한 주체와 협력해 개발기간 단축 및 조기 상용화 등이 가능하며 특히 고도화된 산업 밸류체인 속에서 사전 글로벌 R＆D협력을 통해 해외와 국제표준을 조기 구축해 세계 시장 선도에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기술협력 협의체는 탄소 다배출 6개 업종별 공공연구소로 구성되며 기업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총괄지원단을 맡는다.
협의체는 자동차·운송, 석유화학 등 각 기관의 고유영역에서 글로벌 세미나를 주도해 국내기업들에게 해외기관과의 저탄소 기술협력 기회를 마련하고 국내기업의 협력수요에 맞춰 해외 기술협력 파트너를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R＆D 협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기관 간에는 융·복합 국제 기술협력 수요에 대응해 공동기획하고 기관별 우수 지원성과 및 운영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는 등 분야 간 협업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별로 탄소중립 기술분야 해외 기술도입·협력 후보군, 국제 공동 R＆D 기획방향 등 기관들의 향후 국제협력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전자기술연구원은 온실가스 저감 반도체 소재·공정, 화합물 반도체 등 분야에서의 해외 협력 추진사례를 소개하고 그린칩 제조를 위한 美 일리노이대학교와의 공동 R＆D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화학연구원은 캐나다 캘거리대학교, 美 노스웨스턴대학교 등 탄소중립 주요 협력 후보군을 제시하고 ’22년 화학기술 연계 탄소중립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향후 산업부는 이번 탄소중립 글로벌 협력 지원과 함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인프라·인력 등 다양한 자원을 적극 활용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밀착 지원하는 ‘탄소중립 기술혁신 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출범식에 참석한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은 “탄소중립 기술개발은 글로벌 차원에서 개방형 혁신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각 기관이 역량과 사업을 기울여 민간중심의 글로벌 협력을 적극 지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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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배터리·미래차·스마트제조 분야 표준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강국 독일과 배터리·미래차·스마트제조 분야에서 표준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24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독일 국가표준화 대표기관인 독일표준원, 독일전기전자기술위원회와 ‘제2차 한-독 표준협력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기술표준 전문가가 참여하는 ‘2021 한-독 표준 컨퍼런스’를 통해 배터리·미래차·스마트제조 분야 기술 개발과 표준화 추진상황 등을 공유했다.
2019년 ‘한-독 표준협력대화’ 출범 이후 2회째를 맞은 이 날 행사에서 양국은 배터리·미래차·스마트제조 분야에 대한 표준화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표준화 상호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표준협력대화부터 양국의 표준협력 범위에 배터리를 추가했다으로써, 우리나라의 차세대 배터리, 고용량 에너지저장장치 등 배터리 분야 국제표준화에 있어 독일과의 협력이 기대된다.
또한, 한-독 양국은 표준 협력과 산업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협력대화에 앞서 ‘2021 한-독 표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인더스트리 4.0’의 창시자로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헤닝 카거만 박사 원장)는 ‘디지털 경제와 순환 경제의 공동 창조’를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섰다.
헤닝 카거만 박사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업을 강조하며 순환 경제에서 자원을 적게 소비하면서 경제 성장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등 기술과 경제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한국과학기술원 한순흥 교수는 ‘한국의 산업자동화 및 스마트 제조 표준화 협력’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스마트제조 표준화 현황을 소개하고 디지털 트윈 등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하는 기조 강연을 펼쳤다.
기조 강연에 이어 진행된 기술 발표에서 양국 전문가들은 배터리 안전과 표준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한-독 기술협력, 스마트기술의 사이버보안 표준화 적합성 평가 등을 발표하고 기술 개발과 표준화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독일은 4차 산업혁명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 강국으로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협력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이다”고 강조하고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시대에 독일과의 표준협력을 바탕으로 기술 표준을 공동 개발하고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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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코스타리카간 무역·투자 증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한-코스타리카 무역·투자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국빈 초청 경제인 행사로서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됐다.
코스타리카에서는 알바라도 대통령, 발렌시아노 대외무역부 장관, 솔라노 외교부 장관 등 정부와 기업인 15명, 한국측에서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등 정부와 기업인 75명이 참석했다.
행사내용 : 한국의 對코스타리카 통상관계 현황과 전망, 코스타리카 무역 및 투자환경 등 공유, ’한-코 무역투자 협력 MOU‘ 서명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기조연설, 산업부 장관 축사, 한국무역협회 회장 개회사 이후, 한-코스타리카 협력 유망 산업 및 진출방안 등을 논의했다.
본행사를 계기로 무역협회와 대외통상진흥청 간 ‘한-코 무역투자 협력 MOU’ 서명식을 갖고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승욱 장관은 축사에서 올해 3월,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중미 5개국이 참여하는 한-중미 FTA가 전체 발효됨으로써 양국 및 한-중미 지역 간 경제협력 기반이 공고화된 것을 평가하고 이러한 경제협력 기반을 통해 한국이 디지털전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 등 중미 지역의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에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한국기업들이 다양한 사업분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코스타리카 간 경제협력 확대 방향으로 한-중미 FTA 활용률 제고를 통한 교역 확대, 수소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로의 협력, 양국 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긴밀한 보건·의료 협력으로 경제활성화와 무역과 투자의 확대·발전을 제시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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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양비둘기, 구례에 이어 연천에도 집단 서식
멸종위기종 양비둘기, 구례에 이어 연천에도 집단 서식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최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텃새인 양비둘기의 전국 서식 범위를 조사한 결과, 기존 전남 구례군 지역 60여 마리에 이어 경기도 연천 임진강 일대에서도 80여 마리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비둘기는 1980년대까지 전국적으로 서식하는 텃새였으나, 집비둘기와의 경쟁 및 잡종화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해 2017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됐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연천군 임진강 일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양비둘기 개체군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정밀 분포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로운 번식지 3곳을 발견했다.
양비둘기는 최소 2∼3마리에서 최대 30여 마리가 무리 지어 생활하고 있었으며 낮에는 임진강 주변의 물가나 풀밭에서 먹이활동을 한 뒤 밤에는 교각의 틈, 구멍을 잠자리로 이용했다.
또한, 연구진은 연천 양비둘기의 집단서식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무리 중 1마리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추적한 결과, 이 개체가 북한지역으로 이동해 정착한 것도 확인했다.
북한으로 이동한 개체는 올해 5월에 부화한 어린 양비둘기로 8월 20일까지 번식지 주변에서 서식한 이후, 8월 21일 북한 강원도 김화군 임남댐 인근 서식지까지 약 70km를 이동해 11월 3일까지 동일지역에 서식했다.
텃새로 알려진 양비둘기의 지역 간 이동에 대해서 현재까지 밝혀진 바가 없으며 원서식지를 떠나 새로운 서식지에 정착한 것이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무리로 생활하는 양비둘기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북한으로 이동한 양비둘기 1개체와 함께 연천 지역의 다른 양비둘기 무리도 이동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개체군 단위의 확산 또는 미성숙한 새의 분산 이동을 통해서 지역 집단 간 교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국립생태원은 양비둘기의 이번 분포조사 이외에도 양비둘기 서식지 보전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집비둘기 관리, 신규 서식지 발굴 등을 위해서 민·관·연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양비둘기의 번식 생태, 서식지 이용, 유전적 다양성, 증식기술 개발, 위협요인 관리 등 개체군 보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가 멸종위기종인 양비둘기의 서식지와 개체군 보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양비둘기의 성공적인 복원을 위해 관련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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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한 실패박람회 성과 온라인 전시 및 성과공유회 개최
국민과 함께한 실패박람회 성과 온라인 전시 및 성과공유회 개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2021 실패박람회’추진사례와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기관과 국민 서포터즈 다시人 등 격려와 의견수렴을 위해 11월 25일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되는 성과공유회는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대면·비대면 병행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과 권선필 실패박람회 민간기획단장, 수상자 및 사례 발표자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민간기획단, 17개 참여기관 관계자, 국민서포터즈 다시人은 비대면으로 참석한다.
‘성과공유회’는 1부 포상 수여식과 2부 사례 발표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1부는 실패박람회를 추진하며 주민참여와 협업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에 힘쓰고 지역혁신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을 수여한다.
2부는 17개 참여기관을 대표해, 1개 지자체와 2개 민간단체가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국민서포터즈 2명이 활동 소감 발표 후 실패박람회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온라인 전시는 연중 제작된 콘텐츠 중 다시 보고 싶은 공감 콘텐츠를 추천받아 확장가상세계에 관람 공간을 구축하고 실패박람회 OX 퀴즈 등 참여자 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온라인 전시관은 사진으로 보는 실패박람회, 만화로 이해하는 실패박람회, 웹툰, 영상, 카드뉴스로 만나는 실패 극복 및 재도전 이야기로 구성되며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실패박람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12월에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국민 참여로 운영된 4년간의 실패박람회 성과와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하고 편리하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다시 시작하는 국민을 위로하고 재도전 문화를 확산하는데 실패박람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실패를 포용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재도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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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드는 내일의 대한민국” 2021년‘민생규제 혁신 토론회’개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주민이 직접 제안한 민생규제 개선안에 대해 주민, 전문가, 중앙부처 공무원이 함께 모여 심도 있게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5일 C＆V센터에서 주민의 생활 속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2021년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안건은 가정양육수당 수급권 보호 학대받은 동물, 가해자로부터 보호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표시 삭제 인감 관련 무인 날인방식 개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터넷 이의제기 절차 도입 등 5건이다.
이 안건들은 올해 2월부터 진행한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를 통해 주민과 전문가가 제안한 3,215건 중 시·도 합동 검토, 민간전문가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등을 거쳐 선정됐다.
첫 번째 토론 안건은 가정양육수당 수급권 보호이다.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을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수급권이 보호되지 않아 수급권자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압류될 위험이 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에 양육수당의 수급권을 신설해,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이다.
둘째는 학대받은 동물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건이다.
소유자에 의해 동물이 학대받은 경우, 해당 동물은 일정 기간 격리 보호될 수 있으나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어 2차 학대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동물을 학대한 소유자가 격리된 학대받은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제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이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인터넷 이의제기 절차 도입도 논의된다.
현행법상, 행정청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는 서면으로만 가능해 이를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개선해달라는 제안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등록증과 인감 관련 2개의 안건에 대해 논의 시간도 갖는다.
주민등록증 뒷면에 수록된 지문은 신분 확인 활용도는 낮지만, 주민등록증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 악용 등의 위험이 커서 주민등록증에서 지문을 삭제하자는 제안이다.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 등에 무인 날인이 필요할 경우 현재의 잉크를 활용하는 방식 대신 전자 지문등록 스캐너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토론회는 안건 제안자의 설명과 전문가의 논리 보강, 주민참여단의 의견 제시, 소관 부처의 답변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의 주민참여단이 토론회 전에 안건에 대한 학습을 통해, 관련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상태로 토론회에 참여해 깊이 있는 논의가 펼쳐질 전망이다.
또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민참여단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해 댓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행안부는 매년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 개최를 통해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로 인한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부처·전문가와 함께 토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1-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