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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운영실태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사후적 조치외에 경쟁적인 시장구조 창출·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각 부처의 경쟁제한적 법령 제·개정시 경쟁영향평가 등을 통해 규제도입시 적절한 규제수준과 규제수단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200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등에 대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은 광역자치단체 236건, 기초자치단체 436건 등 총 672건이다.
규제유형별로 보면, 진입제한 270건, 사업자차별 316건, 사업활동제한 21건, 기타 65건으로 나타났다.
특정 자치단체가 역내사업자 우대 등의 조례·규칙 제·개정시 인근 지자체들이 이를 모방해 자기지역 사업자 우대를 위한 유사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제한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의무구매조항 등 종전 최소범위의 사회적 약자 보호조항이 노인, 청년, 국가유공자, 사회적기업, 향토기업 보호 등 여타의 공익목적으로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등 161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지자체 고문변호사·변리사를 위촉함에 있어 지역내 연고를 두고 있는 자 등을 우대토록 하거나,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함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을 택시운전경력 보다 우선 순위를 두는 조례·규칙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등 165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학교급식에서 지역의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하거나, 지자체에서 향토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선정한 향토기업을 지자체의 예산으로 우선 지원토록 하는 등의 조례·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충북 청주시, 강원 원주시 등 21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지역건설협회로 해금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례·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금번에 발굴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관련 지자체와 협업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특정한 공익목적으로 초기에 차별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원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나 과도한 지원으로 인해 혁신유인이 사라지고 과도한 시장경쟁 여건의 격차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다.
건설분야·전문자격사 분야 등 근거법령에서 지역제한근거가 없음에도 지자체규정으로 지역제한을 두는 경우 인근 지자체도 자기 지역사업자 보호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므로 경쟁시장을 협소한 지역시장으로 파편화하는 문제가 있어 기업의 수익활동 기반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다양한 공익목적으로 도입·확산되고 있는 특정계층·신분·지위 등을 위한 경쟁제한 조례·규칙들에 대해서도 도입효과나 부작용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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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시작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환경부
[세종타임즈] 6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탄소중립 주간을 계기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12월 7일 발표했다.
탄소중립이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의 대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의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본 방안을 마련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학교교육을 대전환한다.
학교구성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생태전환교육과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을 반영하고 환경동아리, 독서·봉사활동 등 기후대응 역량에 도움이 되는 참여와 체험 중심의의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교육 취약성을 극복하고 적응역량을 기르기 위한 유아·장애학생에게 맞춤형 학습지원을 확대하고 직업·진로교육 및 학생참여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교원양성대학에 탄소중립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유도하고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온·오프라인 연수 확대 등을 통해 교원의 환경 감수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탄소중심 학습의 장으로서 학교환경을 조성한다.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중점·시범학교 및 환경교육체험관 조성을 확대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학교 등을 통해, 학교가 탄소중립 학습의 장으로서 지역의 거점 역할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이 학교텃밭·숲교육 등 자연을 직접 체감하고 탄소 배출 모니터링을 통해 감축활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교육 협력모델 개발·보급 등 생활 속 실천중심 교육을 확대한다.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실천문화를 확립한다.
미래세대 및 관계기관 정책대화, 협력을 통한 환경 감수성 함양 활동 등 소통과 참여를 통한 기후·환경위기 인식을 제고한다.
민·관·국제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교육 강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에 필요한 공동과제를 발굴·추진한다.
학교 기후·환경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지난 9월 교육기본법 개정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교육 대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제22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
제67조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교육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학교환경교육을 지원할 전담기관과 플랫폼을 운영하고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상시 개최 등 지원 조직체계를 강화한다.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은 학교환경교육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본 방안의 내용과 기관별 협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인간·자연·사회의 공생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여러 과제들을 학교·가정·지역이 연계해 착실히 추진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탄소중립 비전 선언 1주년인 탄소중립 주간에 본 방안을 발표하게 되어 더 뜻깊다”며 “미래세대가 기후·환경위기 문제에 적극 공감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환경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바로 지금, 나부터 실천하는 탄소중립은 올바른 기후·환경 교육으로부터 시작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흔들림 없이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포인트제도 등을 통해 우리 모두의 실천이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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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앞으로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요구하면 행정기관과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 다양한 곳에 보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국민은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9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전자정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된 전자정부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행정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 종류를 규정하고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은행이나 보험사 등 활용 수요가 많고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된 기관에 정보주체가 본인의 행정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정할 때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국민과 공무원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했다.
국민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때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친숙한 모바일 환경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들이 행정전자서명 외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행정기관들이 추진하는 각종 전자정부 관련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완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과 ‘전자정부법 시행령’개정으로 디지털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인 공공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고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을 각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12월 9일부터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정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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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도봉세무서에서 서울 강북구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과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국유지에 국가의 공공청사와 지자체의 생활SOC시설을 함께 건축하는 최초의 사례이다.
그간 정부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 국유지에 지자체의 생활SOC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국비보조비율 10%p 상향 등 지자체의 생활SOC 확충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서울과 같은 도심지에서는 생활SOC시설을 신축하려고 해도 적당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국가가 기존의 노후화된 공공청사를 재건축하는 것을 계기로 지자체와 협업해 생활SOC시설도 함께 건축하기로 했다.
건축한 지 32년이 경과됐고 지하1층, 지상 4층인, 낡고 비좁은 도봉세무서 건물이 ‘27년 6월경에는 지하 3층, 지상 9층의 최신식 건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지상 건물은 도봉세무서 등 공공청사로 사용해 그간 부족했던 민원사무 공간 등을 확충함으로써 납세자 편의와 공무원의 업무효율을 제고하는 한편 지하에는 서울 강북구가 수영장, 헬스장 등 주민체육센터를 설치·운영해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본 사업에는 총 485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지상의 공공청사는 국가가, 지하의 생활SOC시설은 서울 강북구가 신축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사업은 지금까지 청사로만 사용하던 국유재산이 국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된다는 면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가와 지자체가 협업해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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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미국국제개발처 국장급 협의 결과
외교부-미국국제개발처 국장급 협의 결과
[세종타임즈]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지난 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국제개발처 미쉘 수밀라스 정책기획국장을 면담하고 개발협력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2019년 9월 외교부-USAID간 체결된 개발협력 양해각서 이행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양측은 코로나19 개발장관회의, 한미 정상회담 개발분야 후속조치, 개발협력 MOU 갱신, 향후 한미 개발협력 분야 협력 확대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협의했다.
양 국장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韓 신남방정책-美 인태전략 연계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중미북부 삼각지대 협력, 보건협력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협력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 확대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022년 만료되는 한미 개발협력 MOU를 연장키로 합의하고 변화하는 국제개발 환경과 양국 정부의 공통 관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MOU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협력분야 협력 논의를 위한 한미 국장급 협의 지속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했다.
조 국장은 마크 커라토 USAID 파워 아프리카 조정관을 별도로 만나 아프리카 에너지 분야 양국의 개발협력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한미 협력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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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성·디지털 트윈국토로 대한민국 미래 그리다
국토위성·디지털 트윈국토로 대한민국 미래 그리다
[세종타임즈]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위성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국토위성과 디지털 트윈국토 원년 선포식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수상 주택토지실장,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 송석준 의원, 조명희 의원,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을 비롯해 60여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해 행사를 진행했으며 국토지리정보원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서 디지털 트윈국토 구현을 위한 3D 공간정보, 자율주행차를 위한 정밀도로지도, 항공정사영상 촬영 등 미래를 견인하는 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기념식은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의 기념사와 국회의원들의 축사로 진행됐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기념사에서 “국토위성을 통한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재난재해 적기대응과 3차원 공간정보, 정밀도로지도 등 디지털 트윈국토를 실현하는 중추기관으로서 국토지리정보원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송석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초연결·초융합 시대를 맞아 공간정보를 비롯한 산업발전을 선도해 미래전략 핵심기관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의 발전을 독려했으며 조명희 의원은 공간정보가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 갈 원동력임을 강조하며 국회도 공간정보 유통 및 활용체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박광온 의원은 영상축사를 통해 현실 공간정보를 가상의 세계에 구현해서 활용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은 활용범위가 무궁무진 해 국민들의 삶을 한층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행사의 개최를 축하했다.
기념식에 이어 오후에는 국토위성 시대의 개막, 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으며 전문가 발표와 정부, 지자체, 학계, 언론이 참석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국토위성 시대의 개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발표 세션에서 국토위성센터는 지난 3월 성공적으로 발사된 국토위성의 본격적인 운영 및 활용방안과 서비스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위성으로 촬영된 영상정보는 고정밀의 위성정사영상으로 가공되어 12월 말부터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 세션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은 디지털 트윈국토 실현을 위한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DATA 구축현황 및 앞으로의 방향과 스마트 건설에서 측량의 역할변화 및 추진전략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전자통신연구원은 수요 맞춤형 공간정보 생산을 통한 여러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 트윈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발표 후에는 박종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원장의 주재로 국토부, 서울시, 학계, 산업계, 언론 등이 참석해 국토위성과 디지털 트윈국토의 발전방향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개회사 및 인사말씀을 통해 디지털 트윈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바로 옆에 구현되고 있는 현실의 기술이며 국토지리정보원은 디지털 트윈국토 실현을 위해 공간 DATA 구축 및 표준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공간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공간 DATA 서비스 환경을 구현하고 또한, 국토위성의 성공적인 발사와 정밀한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사용자 친화형 영상 서비스를 위한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국토현황 주제도 등 공공분야 업무지원을 위한 활용모델 개발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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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증 환자 치료 병상 확충 추진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본부장 주재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거점전담병원 추가 지정을 통한 병상 확충 방안 범정부 특별 방역 점검 기간 운영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위중증 환자의 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2곳을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모든 병상을 코로나 치료 병상으로 활용하는 거점전담병원은 4개소로 확대됐으며 추가 지정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에는 중증 및 준중증 병상을 포함한 코로나 치료병상 약 600여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증 및 준중증 병상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확충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 대비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100개, 감염병전담병원 930개 등 총 1,304개의 병상을 확충했고 아울러·중환자병상 576개를 확충하는 등 전년 대비 21,083개의 병상을 확충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범정부 특별방역점검기간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까지 종교시설,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지자체 및 관련 협회·단체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확진자 급증 및 위중증 환자 증가에 따른 확산세 억제를 위해 지자체 및 소관 시설별 민간 협회·단체와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시설은 문체부 소관 13개 다중이용시설이며 수도권 중심으로 범정부 특별방역점검기간 동안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점검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할 경우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통해 장·차관이 직접 체육시설, 종교시설, 문화시설 등 현장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연말연시를 앞두고 모임과 행사가 많은 음식점과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 패스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패스트푸드·음료전문점, 스키장·눈썰매장 등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 등에 대해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방역패스가 의무적용된 식당·카페 등에 대해 시행 1주간의 계도기간을 고려해 이번 한주간은 영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며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패스 이행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12월 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4,954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4,924명으로 전일 대비 628명 증가했다.
위중증 환자는 774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64명이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 상황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25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8.2%로 27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132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62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8.5%로 19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2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1,82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1.4%로 3,38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45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07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7.5%로 5,55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48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2.0%로 3,22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368명으로 수도권 2,063명, 비수도권 305명 이다.
12월 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80.6%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1.8%이다.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28만을 포함해 8.3%이고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22.8%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8만 1,29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9만 4,931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1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 간 총 2,268만 8,065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32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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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 공공기관 등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ESG경영 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울산항만공사,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12월 7일 울산항만공사에서 울산 내 투명페트병 재활용을 위한 ESG 경영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탄소중립 전환 필요성에 공감해, 울산 본부와 서울지역본부에서 지역 내 사회적기업과 협업해 투명페트병과 플라스틱 병뚜껑을 재활용해 의류나 열쇠고리로 제작하는 등 ESG 경영을 실천해 오고 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울산형 페트병 자원순환 체인’을 조성해 페트병 재활용 사업과 연계한 지역 내 취약계층 일자리, 지역상생, 사회공헌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기타 자원 재활용에 국민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울산에 있는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울산항 등에서 수거된 약 200만 개의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해 태광산업 근로자 작업복 등을 제작해 지급했다.
이후 연말연시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이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노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선도해가겠다”고 밝혔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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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선도하는 ‘온라인 실감형 케이팝 공연장’ 개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선도 전략인 한국형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12월 7일에 ‘온라인 실감형 케이팝 공연장[코카 뮤직 스튜디오]’을 개관한다.
‘코카 뮤직 스튜디오’는 중소기획사와 독립음악 공연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한류 확산 핵심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온라인 공연 전문 스튜디오다.
콘진원은 지난 3월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체육산업개발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림픽공원 ‘케이-아트홀’을 새 단장해 지난 11월에 스튜디오를 완공했다.
‘코카 뮤직 스튜디오’는 온라인 공연 전문 스튜디오로서 장비, 시설, 운영 인력 등 여러 면에서 일반 공연장과 차별화된다.
대면 관람을 위한 객석 대신 특수 효과 및 기술과 융합되는 가변적 무대, 공간 음향 장비, 인터넷 송출 시스템, 실감 공연을 위한 후반 작업 장비들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 인력이 운영과 제작을 지원한다.
특히 확장현실 기술을 활용해 가상 공연장을 구현하는 ‘브이디움’ 기술, 가상공간에 실제와 똑같은 질감과 형태를 재현하는 ‘디지털 3차원 모델링’ 기술, 실시간 온라인 연결 시 지연 현상을 제거하는 ‘싱크룸’ 기술, 온라인 관객에게 현장감 있는 음악을 제공해줄 ‘실감 음향’ 기술 등 다양한 실감 기술을 활용한 공연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콘진원은 지난 10월에 실감 공연 ‘온 더 케이 : 더 퍼스트 스테이지’를 열어 온라인 공연 콘텐츠의 다양한 가능성을 선보이고 ‘코카 뮤직 스튜디오’의 개관을 예고한 바 있다.
‘온 더 케이’ 기획 공연 시리즈는 12월 말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며 ‘코카 뮤직 스튜디오’의 최첨단 실감 공연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체부와 콘진원은 높은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해 온라인 공연 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중소기획사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온라인 공연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창작자를 돕기 위해 2022년부터 스튜디오 시설을 기반으로 제작, 음악인, 대관 등 3개 부문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제작지원’은 국내 케이팝 중소기획사들을 대상으로 제작비와 스튜디오 기반 시설을 지원한다.
‘음악인 지원’은 음악인을 대상으로 공연과 영상 콘텐츠 제작은 물론 해외 진출, 홍보 행사까지 함께 지원한다.
그 외에도 잔여 일정 발생 시 ‘대관지원’을 통해 스튜디오 기반 시설을 케이팝 중소기획사를 중심으로 무상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매년 온라인 공연과 음악 영상 콘텐츠 제작 50개 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공연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코카 뮤직 스튜디오’는 문화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공연 분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 케이팝 팬 등 음악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영상·음향을 갖춘 몰입감 있는 공연 체험을 선사해 온라인 케이팝 공연이 한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온라인 공연이 어려운 중소 연예기획사와 독립음악 공연 등을 지원해 신산업인 비대면 공연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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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기술협력으로 국방과 산업 경쟁력 강화 동시 달성
민군기술협력으로 국방과 산업 경쟁력 강화 동시 달성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7일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해 첨단기술 성과물들을 창출해 온 LIG넥스원에서 제1회 ‘민군기술협력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군기술협력 분과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국방과학기술의 도약적 발전을 위해 신설된 범부처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지원하는 3개 분과위원회 중 하나로써, 박진규 산업부 1차관과 나경환 R＆D 전략기획단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실장급과 산·학·연의 민간전문가가 참여, 위성·발사체 등 민군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발굴 예정이다.
오늘 제1회 회의에서는 민군 상호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한 기술협력 체계 강화방안, 자율주행 및 로봇기술 민군겸용 협력방안, 국방분야 센싱기반 예지정비 기술개발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민군기술협력사업 전담기구인 민군협력진흥원은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역할 제고를 위해 민군 상호기술이전 활성화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위성, 발사체 등 기술융합형 첨단기술 분야 민군기술협력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민간 우수 R＆D의 국방실증 전주기체계를 제도화하며 국방기술 공개범위 확대 및 공동활용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은 다양한 제조 산업기술 중 육·해·공의 무기 및 비무기 체계에 접목 가능한 “자율주행” 및 “로봇”분야 혁신기술을 제안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험지나 기상 악조건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빠른 자율주행이 가능한 “초고난도 자율주행 인지센서 기술”과 시스템 이상 대비 및 고위험 상황 극복을 위한 “자율주행 다중 안전설계 기술”, 또한 위험작업 보조 및 대체에 활용할 수 있는 로봇 팔 말단에 부착되는 ”그리퍼 및 로봇손의 조작 기술”과 “원격제어기반 양팔 로봇 기술”을 소개했다.
국방부는 국방 군수분야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센싱 기반 예지정비 및 스마트 정비기술 융합 플랫폼 구축 방향을 소개하고 센싱기술, 네트워크 구성, 테이터 관리·분석 기술 등 민간의 우수한 기술들이 결집되어 국방의 첨단화, 과학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공동기획 및 기술개발사업 참여 등의 협력을 요청했다.
LIG넥스원은 그간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해 연안 감시정찰 무인수상정, 직충돌형 소형 드론 시스템 개발, 유도무기 배꼽케이블 무선화 기술개발 등을 추진해 왔고 방사청의 신속시범획득사업 등을 통해 군 적용을 타진 중이다.
산업부는 민군기술협력분과위 운영을 통해 첨단기술분야의 혁신기업과 군·학·연 전문가를 결집해 민군협력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대형과제들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다을 밝혔다.
나경환 민간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제조업 특성상 산업기술은 육·해·공의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에서 필요한 기술과 유사성이 높다”며 “제조산업 혁신기술이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해 국방분야 혁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은 “미래전장을 대비하고 G2간의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기술블록화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민군기술협력을 통한 미래핵심 기술확보 및 발 빠른 상용화가 중요하다”며 “분과위를 통해 민군기술협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1-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