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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중소기업육성기금 객관성·투명성 강화”
1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김명숙 위원장은 “조례안 개정의 핵심은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을 분리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융자계정은 조례에 융자대상 등 융자계정 운용에 대해 여러 조항으로 명기한 것과 달리 투자계정은 투자 대상에 대한 조항 등 구체적 사항을 담지 않았다”며 조례안의 수정을 주장했다.
안종혁 위원은 “조례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위원회 임기 및 구성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기업들에게 단비와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례의 당초 목적에 맞게 조항에 대한 심도 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과감히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되, 가맹사업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 조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윤 위원은 “도가 직접 운영한다면 담당자분이 소위원회를 운영해서 논의한다고 하는데 우려가 많다 소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담당자가 전체를 총괄하지만 전문분야는 아니기에 바이오 분야, 펀드 분야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산업의 혁신군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김석곤 위원은 “반도체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은 조세특례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는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며 “충남도만을 위한 특별한 세제 지원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우수기업들이 충남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포 혁신창업공간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김명숙 위원장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공기관 위탁의 경우 본예산 편성 전 도의회 동의를 받는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다”며 “동의안과 예산안이 함께 제출되었는데 이는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기형 위원은 “혁신창업공간 예상 수입이 너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입주하게 될 기업들이 좋은 조건으로 입주하기 때문에 혁신창업공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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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로 청정지역 확대 당부
충남도의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로 청정지역 확대 당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남 산림병해충 청정지역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원들은 충남도 산림병해충 청정지역 확대를 위해 과학적 예찰과 방제방안을 꾸준히 연구해 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대표인 김민수 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교수, 전문가로 이뤄진 회원들과 산림병해충 시군담당공무원 등 총 32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최종보고 결과 청취 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최종보고회 발표에서 공주대학교 어수형 교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연구가 필요하다”며 “현재 충남도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전국의 0.02%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연도별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 방제 연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군별 우선순위 방제 지자체 주도의 협력 방제 피해 고사목 활용 등 충남도에 필요한 방제전략을 제시했다.
신영호 의원은 “산림병해충 관련 국내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다행이지만, 충남도의 재선충 발생 빈도가 늘고 있어 염려스럽다”며 “인접 시군 시도 간 합동 방제 대책 구축과 예찰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영일 보령시 산림보호팀장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모두베기 이후에는 별도의 조림 사업비가 없어 조림을 위한 자부담이 수반돼 현장 어려움이 있다”며 “조림 사업비가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서도원 충남도 산림자원과장은 “모두베기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부작용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보겠다”며 “또 충남도에 필요한 효율적인 방제전략 제시에 감사하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의원은 “산림병해충 방제작업을 한 시군에 조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충남도만의 차별화된 산림병해충 방제 계획이 필요하다”며 “충남도가 재선충 방제 지도 교육과 홍보, 소나무재선충 예방 주사 독성·내성 문제 해결에 더욱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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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위한 충남도 역할 강조
충남도의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위한 충남도 역할 강조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일 도내 요양보호사 처우 및 사회적 지위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돌봄을 받는 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와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좌장은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이 맡았으며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김선미 연구위원과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재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연구위원은 ‘충청남도 요양보호사 처우 및 사회적 지위 향상 방안’을 주제로 이 교수는 ‘노인장기요양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충청남도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도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도의 역할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혜경 교수, 서울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유행선 사무국장, 충무교육원 김상철 前 원장, 충청남도노인복지시설협회 유양희 부회장이 참여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실태와 정책적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향후 요양보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처우와 근무환경이 열악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도 차원에서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규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며 부양비, 의료비, 돌봄비용 급증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양질의 서비스는 양질의 환경에서 나오기에 요양보호사 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해소하고자 끊임없이 고민해 노인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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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충남도의원 “난임부부 지원 확대·강화” 주문
김선태 충남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지난 30일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충청남도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전국 난임 진단자는 2021년도 기준 26만여명이고 충남은 2020년 8690명에서 21년 9237명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난임은 한 번의 시술로 임신에 성공하기는 어렵다.
여러번 시술하는 과정에서 난임부부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증가하고 임신과 유산을 반복하면서 우울증이 발병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 및 타 시·도의 경우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난임 부부 및 임산부 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이 지난 29일 발표한 ‘2023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충남지역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1명 감소했다”며 “초저출산 시대에 아이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 도민이 비용 걱정 없이 난임 시술을 받고 그 과정에서 발병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 난임·우울증 센터의 경우 신청자가 평균 53일을 대기해야 상담이 가능하다”며 “도민이 근거리에서 편안하게 상담·치료 받을 수 있도록 충남도가 2024년에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 사업에 공모·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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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2024년도 충남 청년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30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청년정책관·공보관·대변인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30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청년정책관·공보관·대변인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오인환 위원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청년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옥수 위원장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청년정책관의 역할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 전담조직인 청년정책관이 신설된 만큼,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적극 참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은 “청년정책관의 제2차 추경안 세출 예산이 506억원에서 368억원으로 27.3%나 감소했다”며 “이는 청년을 위한 사업 약 4개 중 1개 사업은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2024년도 예산은 전년 예산액 대비 368억원이나 감소한 204억원이다.
청년정책관이 이를 승인하고 동의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기영 위원은 “청년센터와 청년학교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센터와 청년학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부분 지역민이 청년센터의 역할을 잘 모르고 있다”며 청년센터 홍보 활동 강화를 촉구했다.
최광희 위원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예산이 1억 5000만원 감액된 것에 대해 언급하며 “감액 사유가 신청률 저조로 파악되는데 이는 신청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라며 “신청 기준의 소득기준을 낮추고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현숙 위원은 “청년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여러 사업의 예산이 감소했다”며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후에 진행된 공보관 예산안 심사에서 이상근 부위원장 “많은 사람들이 충남도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며 내포신도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주문했다.
이어 충남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인, 일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잡지 발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은 “도정신문이 도정 소식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구독 부수 확대 계획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사업이 전액 감액됐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동일한 예산이 계상됐다”며 활동이 저조하거나 전무한 홍보대사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오늘 심사한 청년정책관·공보관·대변인 소관 예산안은 15일에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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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늘어나는 복지수요… 사업예산 면밀히 검토해야”
30일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 본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0일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 본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도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9,450억 4,672만원으로 전년대비 1,972억 946만원이 증가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복지수요는 점차 늘어나지만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사업목적 뿐만 아니라 예산의 산출근거, 연내 사업 집행가능 여부 등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성공적인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자동심장충격기는 위급상황 발생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의료장비다”며 “도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향후 개정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은 “가족이나 이웃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예산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은 시도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양경모 위원은 2024년 복지보건국 추경 예산과 관련해 “2차 추경임에도 예산 반납이나 행정절차 이행 불가로 국도비 전액 삭감 사업이 있다”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시군 및 도민과의 사전 소통을 강화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태 위원은 “타 시도의 경우 난임·우울증 센터 설치를 통해 난임부부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충남도 난임부부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센터 설치 공모사업에 참여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연희 위원은 복지보건국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운영 사업예산과 관련해 “소아 야간응급진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도내 의료기관 중 51.8%는 야간응급진료를 미운영하고 있다”며 “기존 의료기관을 활용해 야간진료를 확대함으로써 소아 야간진료 공백을 보완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여, 서천, 예산의 소아청소년과 진료기관의 경우 야간휴일 진료기관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은 일부 사업의 예산 삭감과 예산집행 미진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며 “사유가 적절할 경우 재정적으로 잘 대응한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에는 예산이 적재적소로 사용되어 도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요즘은 마약류가 과거처럼 불법적으로 유통되지 않고 양성적으로도 많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빠르게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약류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폐원되는 병원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마약류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12월 5일까지 소관부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2월 15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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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예산확보로 농업기술 개발·보급 공백 메워야”
30일 제348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농업기술원과 남부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4년 본예산, 조례 1건 등을 심사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30일 제348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농업기술원과 남부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4년 본예산, 조례 1건 등을 심사했다.
정광섭 위원장은 “내년도 농업기술원의 예산확보가 미흡하다”며 “정부의 예산 감액 여파로 국비를 포함한 예산확보가 어려웠던 것은 인지하지만, 추후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위한 인삼 생산은 규제도 많고 수반되는 비용도 적지 않다”며 “GAP 인증 인삼의 효과성을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충남인삼 TV홈쇼핑 지원사업이 효율성이 적다는 사유로 전액 삭감된 것을 질타하고 새로운 홍보전략을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은 “남부출장소 균형발전특별회계 중 금산인삼 사업과 관련해, 설계가 착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시설 구축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며 “사업 보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연계·연속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위원은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비료, 상토 등 각종 자재의 구입단가가 상이하다”며 “적정단가와 사업 대상 면적 대비 필요한 적정수량이 사업에 반영돼야 한다 농협 등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구매해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성재 위원은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인구 유입이 줄어들고 있다 충남도 역시 하향세를 보이며 특히 관련 예산까지 감액됐다”며 “저출생·고령화로 농촌 활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귀농·귀촌을 통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기술원이 교육·보급 등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은 “인삼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인삼 소비 촉진이 중점이 돼야한다”며 “특히 현장 판촉 행사보다는 소비자 접근성 확대를 통한 판로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 인터넷 판매 수수료 보전 등 직접적인 지원을 우선하는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영호 의원은 “연내 추진되고 있는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가 늦게나마 시작돼 다행”이라며 “다만 내년도 예산안과 성과계획서에 교육장 운영 사업이 포함된 만큼, 교육장 건립을 조속히 완공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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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해외마케팅 지원사무 위탁동의안 준비 미흡 질타
30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동의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0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동의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먼저 실시된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의에서 김명숙 위원장은 “본 동의안은 기존 동의안이 올해 말 종료됨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
에도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미리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 이번 회기에 예산안과 같이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이 제출된 동의안과 2024년 예산안의 사업비가 상이한 것이 있는데, 동의안을 수정해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에도 수정하지 않고 제출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질타했다.
이종화 위원은 “해외 마케팅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42억 6000만원의 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해 동의를 구해야지 이 정도의 준비상황으로는 동의안 심의를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안종혁 위원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자체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한 것”이라며 해외통상사무소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타 지자체, 코트라 인력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협업해 사업을 진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재운 위원은 “동의안 16개 사업의 위탁 후보지와 관련 동의안에 나온 기관이 적합한지에 대한 자료를 미리 제출했으면 동의안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동의안 심사를 위한 사전 자료 준비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지윤 위원은 “확장되고 있는 해외사무소 운영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사업의 중복 확인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해외통상사무소의 정체성과 역할에 따라 실시해야 할 사업과 이번 동의안에 있는 사업의 중복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는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으며 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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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일회성 예산 지양하고 낭비없는 예산편성 강조
30일 충남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과 교육연수원 등 13개 직속 기관에 대한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충남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과 교육연수원 등 13개 직속 기관에 대한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충남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액은 4조 9477억여 원으로 전년도 대비 0.1%인 35억여 원 증액된 규모다.
이날 교육위는 직속 기관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균형성을 중점으로 예산안을 심사했다.
또 충남교육재정 건전성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향상할 방안을 모색했다.
박미옥 위원은 “경계성 지능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가 난독증과 함께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학생교육문화원의 예술 프로그램 운영·전시 기획에 있어 명확한 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예산 투입에 따른 교육 효과를 높여달라”고 촉구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문화 체험을 위한 전시 사업이 일회성 기획전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상설전시 공간 조성으로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며 “사업 시기를 늦추더라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일회성 예산 편성을 지양하라”고 주문했다.
신순옥 의원은 “학교 방학 등으로 교육의 공백 기간에 문화예술 체험 등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속 기관에서 역할을 해달라”며 “특히 모든 학생이 AI·SW 교육에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해달라”고 언급했다.
박정식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과 유사·중복된 경우가 많다.
통합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며 “또한 전년도 대비 대부분 직속 기관의 예산이 감액 편성돼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홍성현 위원은 “난독증 학생 실태조사 등 전수조사가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 사업의 통일성을 갖춘 후 추진해야 한다”며 “조례가 제·개정되면 빠르고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해 그 목적을 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윤희신 위원은 “전년도 대비 예산 감액에 있어, 세밀한 검토로 반드시 사용해야 할 예산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며 “신규사업 추진 기관은 예산 편성에 있어 세부 항목을 명확히 해 추후 동일한 사업 추진 시 본보기를 남겨달라”고 강조했다.
전익현 위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됐던 각종 사업을 재추진할 때 사업 효과성 검토로 예산을 재구성해야 한다”며 “또 기존 사업 결과를 면밀히 확인하고 사회 변화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삼범 위원장은 “모든 학생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진로 설정을 위한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해달라”며 “각 직속 기관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체성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는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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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주변 어업인 지원 확대해야”
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주변 어업인 지원 확대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주변 수산업 여건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3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했다.
신영호 의원은 “오늘 최종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와 꾸준히 협의해 화력발전소 주변 어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채우 교수는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으로 해당 지역어업인을 필수적으로 위촉해 지원사업 증액의 필요성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유수면 점 사용료 및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홍성민 사무국장은 “충남에 많은 화력발전소가 있으나 발전소 업무만을 담당하는 소관부서가 없다”며 “도가 선제적으로 소관부서를 신설하고 온배수에 따른 피해 지원책 마련 등 정부보다 앞선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영묵 어촌계장은 “화력발전소 주변 어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어민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주 간사는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어민에게 써야 할 재원이 다른 곳에 사용되는 것이 문제”며 “이런 간접적 피해를 각 어촌계장은 물론 지자체 수산 관련 공무원들이 알아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모임에는 서천군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바다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김봉규·최병혁 어촌계장이 참석해 “어민들에게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어민들과 협력해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3-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