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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마약사범 재활 및 사회복귀 위한 정책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급증하는 마약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범죄를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가됐다.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중독자의 치료·재활·사회복귀 사업 관련 프로그램과 인력 양성 및 상담사업 추진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매년 증가해 작년 대비 올해 약 39% 증가하고 구속인원은 55.6% 늘었다”며 “마약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며 마약류 중독자 등을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마약범죄 예방 및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충남지역 마약사범 재범률은 45%로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등 사회적 관심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며 “도 차원의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이번 조례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년 충남도 본예산에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과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사업이 작년 대비 삭감되어 각각 830만원과 500만원이 배정된 것과 관련 “새로운 조례를 적극 시행하고 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지자체 자체의 재활사업을 추진해 마약류 중독자 등이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인력 양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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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방특위,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29일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이전과 국방산단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윤기형, 이하 국방특위)’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지난 29일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이전과 국방산단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방특위는 충남 논산에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산단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9월 출범됐다.
방위산업 육성 및 국방산단 조성으로 대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충남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고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힘써왔다.
이날 특위는 지난 1년간 집행부로부터 국방이전 및 조성에 대한 주요 업무와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 주요 활동사진과 언론보도 내용 등 운영 성과를 정리한 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윤기형 위원장은 “지난 1년간 특위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위원과 충남도민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며 “특위 활동은 마무리하지만, 앞으로도 국방기관이전과 산단 조성을 위해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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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민 안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확대
신한철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30일 신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에 주로 자동심장충격기가 관리사무소에 1개씩만 비치돼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이 우려됨에 따라 공동주택 출입구나 승강기별 자동심장충격기를 1개씩 설치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시 출입구 또는 승강기별 1개씩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있음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충분히 비치돼 있지 않아 염려스럽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는 생명의 기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욱 신속한 골든타임 확보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공동주택에 사는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12월 15일에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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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중증장애인생산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을 법정비율에 맞게 100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매하고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방 의원은 “법정비율로 정해져있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에 있어 충남도 전체비율은 1.43%로 1%를 넘고 있지만, 본청의 경우 2022년 기준 0.3%, 4개 의료원은 평균 0.16%에 그쳐, 목표구매율을 한참 밑돌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매목표 비율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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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
이철수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아동학대 예방 강화와 피해아동의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30일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아동학대의 경우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다양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기관 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축 및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처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피해아동 발굴 시스템을 보완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이철수 의원은 “충남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17개 시도 중 6위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와 정서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아동학대 예방과 적극적인 피해 아동 보호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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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충남도의원, 도립요양원 등 민간위탁 철저한 지도·점검 주문
김선태 충남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29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립요양원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학대 사건에 대해 지적하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충남도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촉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립요양원에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입소자 간 성추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이후 종사자에 의한 입소자 학대 사건까지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업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진다.
김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입소자 간 성추행 사건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충남도가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을 게을리해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고 입소자들을 방치·유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체적·정신적 보살핌을 받아야 할 입소자들이 종사자인 요양보호사들에 의해 신체적·성적 학대를 받은 사건에 대해 충남도의 초동대처 미흡으로 20명 이상의 입소자들이 요양원을 떠났다”며 “도립요양원의 기존 및 새 수탁기관 간에 원화한 업무인수인계를 통해 요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적극 개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한 충남도가 총 2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49건의 민간위탁사업사무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도는 위탁자로서 수탁기관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운영상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가 제출한 민간위탁사무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협약서의 체계와 통일성 부족 및 업무 미이행, 감사계획 수립 후 미실시, 성과평가 보완사항 미적용, 성과평가의 객관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도가 도립요양원 사건을 계기로 도내 민간위탁사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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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의원 ‘지방교육 소멸’ 대비 맞춤형 교육정책 당부
오인환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은 29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남부권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지방교육 소멸시대에 대비한 맞춤형 교육정책’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에서 “올해 충남 도내 초등학교 427개교 중 45%인 194개교의 신입생이 10명 미만이었으며 이 중 96개교는 5명 미만, 8개교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다”며 소규모 학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남교육청이 지난 9월 발표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구축 계획’의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오 의원은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를 위해 무엇보다 학부모,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중요하다”며 “학교 이전 및 재배치, 신설 수요 관리 등을 통한 적정규모의 학교 육성이 중요하며 교육을 매개로 사회문제 해결에 다가가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또한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남부권의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천안권, 공주권, 서산권, 홍성권, 논산권 등 5개로 분류된 충남의 중진료권중 논산, 서천, 부여, 금산이 포함된 논산권에만 공공의료원이 없다”며 “의료서비스 혜택에 있어 지역 편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 남부권 도민들이 공공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도에서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도민 모두가 어디에서든 동등하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촉구했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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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실효성 의문 지적
전익현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29일 열린 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익현 의원은 “도는 교통 사망사고 지표가 전국 최하위권인 지역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다”며 “그런데도 현재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 위치 선정, 성능 개선, 유지 보수 등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 의원은 “충남은 작년 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32명으로 전국 4위, 도로 연장 1㎞당 사망자 수는 전국 3위를 차지하는 등 불명예스러운 통계지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충남도에 1,771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돼 있음에도 카메라설치 위치 선정이 자의적”이라며 “스쿨존과 고속도로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 884대 중에서 지근거리에 있는 카메라만 128대인데, 오히려 운전자의 시야를 흩트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카메라 성능도 노후화해 정확한 속도 측정이 어렵고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장 발생률도 높다”며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무척 중요한 장비한 만큼, 시급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 의원은 도내 아동돌봄 정책과 스마트폰 과몰입으로 인한 학습 부진에 대해 질의했다.
전 의원은 “도교육청은 아동돌봄 정책 일환으로 충남도와 연계해 ‘온종일 마을 방과후 돌봄’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시간과 관리 등 돌봄 전담사의 처우에 대한 불만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며 “특히 5시간 근무와 방학 중 수입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인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스마트폰 사용 과몰입은 학습 부진, 학교 부적응, 비행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핸드폰 사용 과몰입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불어 교사들의 핸드폰 사용 과몰입에 대한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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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3년 의정모니터 결산 간담회 개최
충남도의회 2023년 의정모니터 결산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9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2023년 제2차 의정모니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5월 새롭게 위촉한 3기 의정모니터의 2023년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역할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간담회에 앞서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방청했다.
의정모니터는 임기 2년 동안 도의회에 필요한 각종 제안 및 의견 제시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도민 불편사항 건의 및 의정활동 홍보 등의 의정제안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의정모니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정제안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의정 제안이 반영된 의정모니터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이은형 홍보담당관은 “도의회가 도정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도민의 뜻을 대변해 나가는데 모니터 여러분의 제안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삶의 현장 속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며 적극적 활동을 당부했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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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대책 마련 촉구
방한일 충남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지난 28일 제348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사고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도지사에게 질의했다.
방 의원은 “1인용 전동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8년 공유교통서비스 출시로 시작되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가 매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5690건이 발생해 67명 사망, 6281명이 부상당했다”며 “충남의 경우 2020년 사고건수 17건, 부상자 20명이었던 것이 2022년 사고 70건, 부상자 78명으로 4배 정도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 의원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나, 공유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 없이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초·중·고 학생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안전에 무감각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로 사물과 부딪쳐 사고가 났을 경우 치사율이 차량과 부딪쳤을 경우보다 4.7배 높으며 그 충격은 자전거보다 두 배 이상 큰 것으로 연구·발표됐다”며 “속도를 20㎞로 낮추면 정지거리는 26%, 사고시 충격흡수량은 36%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충남도 자체의 안전대책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특히 야간시간대,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 구역 등에서 제한속도를 15㎞까지 낮출 것 등을 주장했다.
방 의원은 김태흠 지사에게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충남도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도지사는 “현재 관련법이 국회 계류 중으로 법이 통과되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며 “도민 안전과 개인형 이동수단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2023-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