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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철 의원, 명확한 성과없는 AI 교육 예산 낭비 지적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은 29일 제348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막대한 예산에 비해 성과없는 AI 교육을 지적하고 방과후학교 예산 추가 확보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현재 충남교육청은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앞장서 충남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수업을 진행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예산 현황을 보면 매년 불필요한 연수사업이 반복되고 약 2,000만원의 AI 안내 로봇을 단지 입구 손님맞이용으로 1,000만원을 들여 5개월을 임대하는 등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570억원을 들여 지급한 학생용 스마트기기 또한 낮은 사양과 잦은 고장으로 미래 교육의 발목을 잡는다는 의견도 나온다”며 “실제로 올해 충남 학생들의 고장 난 스마트기기는 566대로 많은 수의 기기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방과후학교 예산지원의 확대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충남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농어촌 지역인 읍면 학생만을 지원하고 있다”며 “원도심과 같은 동지역 학생은 더 열악한 환경임에도 단지 동지역이라는 이유로 방과후학교 수업비를 부담하며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AI 교육사업의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방과후학교에 지원한다면 읍면뿐만이 아닌 동지역까지 수익자 부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방과후학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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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충남도의원, 충남의 주민자치 이정표 그리다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은 29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주민자치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이현숙 의원은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민자치의 목적이 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있음에도, 현재 주민자치에 대한 법적·제도적 한계점들이 주민자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즉, ‘지방분권법’의 제정으로 전국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충남도는 2013년부터 주민 주권 강화를 목표로 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 현재 충남 전체 208개 읍·면·동 중 75%인 156개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이 의원은 시범사업이 이처럼 장기적으로 진행됐음에도 주민자치의 발전적 성과가 부족하고 독립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충남도의 예산만 소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변경된 ‘주민자치 표준 조례안’에서 필수 6시간 사전의무 교육을 각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과 간사 및 사무국의 중간지원조직 근거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충남도 차원에서 시·군 주민자치 표준 조례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주민자치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와 더불어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에 대해서도 “15개 시·군에 1억 30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11개 지역에서는 위탁교육을 운영하고 늘 기본교육만 하고 있어 발전적이지 못하다”며 “교육비를 시·군으로 지원하는 대신 도에서 직접 찾아가는 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의 질과 방향성, 지원금액 향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김태흠 지사의 임기 동안 충남에서 주민자치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비 책정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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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청양 등 저발전지역에 충남형 공공아파트 건립” 제안
김명숙 충남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김명숙 충남도의원은 29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주거정책 시범사업 정책을 제안해 김태흠 도지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리브투게더 등 공동주택 사업에 지난 3년간 6211억5천만원을 투자했는데 15개 시군중 6개 시군에 투자했고 홍성군에는 4242억원이 투자되고 있어 주택정책마저 천안, 아산, 당진 및 도청소재지인 내포신도시에 집중되는 빈익빈부익부 정책”이라며 “공공주택은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꺼리는 인구감소지역에 충남도가 주택균형정책을 위한 시범사업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건립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청양군에 입주조건 대상을 충남도민으로 하는 선임대후분양방식의 공공주택을 짓는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주거의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양군은 지난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청양읍 180세대, 정산면 1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협약하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34억원의 부담금도 지불했으나, LH의 재무개선을 이유로 청양군에 95억원의 부담 증가를 요구해 무산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도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빠른 착공이 가능하며 낮은 지가로 인한 저렴한 임대료 및 분양가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등 다양한 계층에게 장점이 될 것”이라며 “2024년 소방복합시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기후환경연수원 개원으로 수요층이 늘고 도청소재지 30분, 홍성, 공주, 보령 등 인근 시군 출퇴근 20분거리로 교통여건도 좋다”고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김태흠 지사는 “공공주택 문제는 민선 7기의 꿈비채를 이어가는 것으로 ‘농촌형 리브투게더’라는 이름으로 부여를 시작으로 농촌지역에 임기 내 500호 건립이 목표”며 “민간사업자가 하기 어려운 지역에 충남개발공사와 함께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으로 청양군과 협의해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김명숙 의원은 이외에도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청소년 해외연수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참가 학생 선정 비싼 연수비용 어학연수 전문기관이 아닌 대학에 위탁을 준 이유 충남도에 불리한 계약내용 10억원 규모의 사업 위탁 공고를 충남도나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홈페이지만을 통해 선정한 점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불공정 계약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생 숙소 및 식사, 운영기관인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주먹구구식 진행을 질타하며 교육청 등에 사업비를 지원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진행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보고를 들어 인식하고 있다”며 “당장 올해 동계 행사부터 문제점을 파악 후 개선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문에서 김 의원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충남도립대 중장기발전계획의 공고 역시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으며 김태흠 지사는 “도립대의 경우 분명한 문제가 있다며 절차상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있고 감사 처리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립대의 2024~2028년 중장기발전계획 공모에 선정된 업체는 올해 3월에 설립한 후 4월에 2명의 인원을 충원한 총인원 3명의 회사로 5월에 실시된 공모에서 대학이나 교육기관 발전계획, 학교 회계관련 연구에 참여한 경력이 없음에도 선정되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난 9월 5분발언을 통해 제기했던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등 지나치게 어렵고 긴 공공기관명에 대해 거듭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불편함을 공감한다.
조직 안정화에 따라 변경하겠다”고 답했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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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계절도 경제도 겨울, 도민 고통 덜어줘야
안장헌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은 29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민이 직접 실감하는 어려운 경기상황을 지적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충남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문화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경제위기 가능성을 답했다”며 “또한,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면서 필수용품 지출 부담이 늘어났는데,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팍팍해진 살림으로 1인 가구는 옷과 외식, 숙박 등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부터 줄였다”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충청권의 실업자는 증가했고 특히 충남의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으로 2022년 3/4분기 기준 1.9%였던 실업률이 2023년 3/4분기 기준 2.2%로 약 5000명 가량 증가했다”며 “충남의 무역수지는 38억 3천만불로 전년 동월보다 약 17억불 감소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도민들이 체감하는 실물경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추운 겨울이 다가왔지만, 경기 마저 바닥을 찍고 있어 도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실정에 맞는 대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도민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어 “글로컬 대학 30 탈락,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천아평순환철도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지사의 공약과 관련해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립경찰병원 분원 관련해서 ‘국가재정법’에 의한 국무회의 의결 노력을 주문했고 천아평순환철도 사업 전 전동셔틀열차 시범사업 진행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 단순 탄소중립특별도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닌,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에 따라 도민이 참여하고 주체가 되는 탄소중립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정무직공무원의 소통 부재 문제, 신용보증재단의 현장중심의 경영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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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반드시 지속해야”
이연희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2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중단 사유와 대책 마련에 대해 질의했다.
이연희 의원은 “충남 서해안 4개 지역 화력발전소와 송전선로 선하지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역학조사가 당초 2025년까지 계획되었으나, 1차년도 서천지역 조사 이후 중단됐다”며 “도민의 건강 및 안전 우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환경역학조사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연구소의 발암등급 2B로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룹’을 뜻한다”며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1차년도 조사 결과, 발전소와 선하지 주변 자기값이 타 지역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높게 측정됐음에도 사업이 조기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천에서 유의미한 연구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보령, 태안, 당진지역의 연구를 중단하는 것은 도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추기는 것이라며 환경역학조사 지속 추진을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해 “학교밖청소년의 범죄 비율이 일반 학생에 비해 중학생은 37배, 고등학생은 18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전체 학령인구의 2.6%에 불과한 학교밖청소년이 학교폭력 사건 검거자의 35%를 차지하는 등 학교밖청소년 범죄비율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학교밖청소년들이 폭력사건이나 범죄에 관련되었을 때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충남의 지역화 교재에 대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지역화 교재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분권의 한 형태”며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교육청-지자체-전문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연, 인문, 역사 주제를 선정하고 질 높은 교재 제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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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현 도의원, 유아교육 혁신 위한 ‘유보통합’ 추진 강조
홍성현 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은 2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유보통합에 따른 유아교육과 신설’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통한 지역브랜드 향상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아이를 국가의 소중한 재산으로 인식하고 생애 초기부터 고품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분리·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현재 교육부가 지난 1월 ‘유아교육 통합추진 방안’을 발표했다”며 “충남교육청 또한 10월 유보통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유보통합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발표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교육과를 신설해 3팀에 23명의 유아교육인력을 배치했으며 경기도교육청 또한 유아교육과 5팀에 27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반면 충남도교육청은 교육과정과 2팀에 총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에 “2025년 유보통합이 본격화될 경우, 유아교육팀의 업무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며 “도교육청은 조직개편을 통해 유아교육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충하는 등 직원의 행복한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보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양질의 교육을 모든 아이가 보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교육청은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 등 유아교육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의원은 이와 함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통한 지역브랜드 향상이 필요하다”며 “도시의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상징적 건축물과 도시 공간 디자인을 통한 도시 경쟁력 증진”을 제안했다.
이어 “내포신도시로 도청 이전 완료 후 10년이 지나감에 따라 처음 시작과 비교해 큰 성장을 이뤘으나 지역 특색이나 상징성 없이 획일적인 건축물만 존재한다”며 “아름다운 건축물과 도시공간 조성으로 내포신도시의 질적·문화적 성장을 촉진해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외에도 충남도청·교육청 5급 이상 남·여 공무원 승진을 통해 차별을 없애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농어촌 읍면지역 소규모학교의 효과적인 통폐 촉진에 대해서 언급했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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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의원 ‘충남과학고 이전 강력 반대’ 입장 표명
박미옥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은 28일 제34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교육 행정질문을 통해 ‘충남과학고 미래형 과학고 재구조화’에 대한 이전 강력 반대 입장을 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도내 유일의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특수목적고인 ‘충남과학고 재구조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논란이 뜨겁다”며 “충남 전체로 여론을 수렴해 부지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 선정에 유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과학고 교육가족 대상 설문조사에서 과학고 이전 지역 1순위가 천안·아산으로 제시됐다”며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천안·아산 거주자였고 공주 거주자는 6%에 불과했으니, 당연한 결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한 “현재 구성원 중 6%만이 공주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31%가 공주시 내 재구조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이전 부지를 공주시로 해야 한다는 뜻으로 여겨지는 데, 현 위치에 대한 재구조화 노력은 해봤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충남과학고는 30여 년간 교육도시 공주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며 “외진 곳에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주변에 첨단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전 이유로 제시하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주시는 세종시 건설로 인해 6000여명의 인구, 2348만 평의 땅, 20개 기관과 기업을 내어 준 바 있다”며 “이러한 큰 희생의 공이 결국 지난 10년간 국가 균형발전 흐름에서 소외되어 온 결과밖에 안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1년에 학교가 몇 개씩 신설되는 지역에서 10년 넘도록 신설 학교 하나 없는 교육도시 공주의 상징인 충남과학고를 이전으로 빼앗고자 한다면 국가균형발전을 왜곡하고 공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라며 “다른 지역 이전 논의가 계속된다면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공주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과 연대해 끝까지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충남도 라이즈 체계와 센터’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진행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충남도는 시범지역이 아님에도 시범지역보다 먼저 라이즈 센터를 선도적으로 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충남 라이즈 사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 유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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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지방소멸 대응 홍성·예산 통합, 충남도가 마중물 놔야”
이상근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지방소멸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홍성과 예산의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2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 ‘부울경’을 메가시티로 육성하기 위해 2023년 7월 12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출범했고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을 시작으로 서울 메가시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충청권도 2020년 11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메가시티 추진에 합의하며 행정수도 완성 등 광역정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충청권 메가시티 성공을 위해 충청권 내 산업과 고용, 도시개발, 광역교통, 광역환경시설의 입지와 비용 부담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강력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광역거버넌스 논의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홍성과 예산의 통합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홍성군의 전체 인구는 2020년 10월 말 기준 99,844명에서 2023년 97,345명으로 2.5% 감소했고 예산군 인구는 같은 기간 78,286명에서 78,529명으로 0.3%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며 “같은 기간 서산과 당진의 경우 각각 1000여명, 4000여명 증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생아 출생 현황을 보면 홍성은 2020년 560명이었던 신생아 수가 매년 줄어 2023년 10월 314명에 불과했고 예산의 경우 같은 기간 247명에서 243명으로 현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포신도시가 있는 홍북읍의 올해 신생아 출생 현황은 180명으로 홍성 전체 신생아의 57%를 차지하며 삽교읍의 경우 120명으로 예산 전체 신생아의 49%를 차지하는데, 내포신도시가 없었다면 홍성·예산의 지방소멸위험은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8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검토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카드 작성 외 현재까지 특별한 추진내역이 없다는 것을 볼 때,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니며 홍성·예산은 내포신도시라는 공통분모가 있는 만큼 차근차근 통합을 준비해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근 의원은 내포신도시의 경관 조명과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관조명이 없어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이 내포신도시인지도 모르는 만큼, 수많은 아파트들의 스카이라인과 어우러진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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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소득역외유출률 1위 충남, 대책 강구해야”
방한일 의원 “소득역외유출률 1위 충남, 대책 강구해야”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28일 제34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의 소득역외유출률 전국 1위에 대해 지적하고 소득역외유출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김태흠 지사에게 질의했다.
방 의원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충남도는 소득역외유출률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지역내 총생산에서 역외로의 소득 유출은 지역내에 분배될 수 있는 소득의 크기를 감소시켜 ‘생산→분배→지출→생산’의 지역경제 선순환 구축을 저해하기 때문에 소득역외유출이 많을수록 지역경제에는 악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외로 소득이 유출되는 지역은 그만큼 성장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한 채, 지역내 총생산을 위한 역내의 혼잡비용, 환경문제와 같은 외부불경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비율이 높은 충남의 2021년도 잠정 소득역외유출액은 대략 25조원으로 역외유출률 20.4%에 달하는 등 거의 매년 소득역외유출률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충남은 2016년부터 많게는 30조원, 적게는 23조원에 달하는 소득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
또한 방 의원은 “충남 근로소득 순유출 비중을 보더라도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역외근로소득 유출률이 역외근로소득 유입률보다 높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며 “충남도민이 성장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지사에게 “최근 5년간 소득역외유출률을 낮추기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했고 그에 따른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우리 충남은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인접하고 기업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한 공장이 많아 소득역외유출률이 높다”며 “앞으로도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여건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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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의원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 교육 본질 검토돼야”
유성재 의원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 교육 본질 검토돼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은 2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문제점’과 ‘농촌 계절근로자 인력공급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교육 행정질문에서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올해 8년 차임에도 놀이문화와 보여주기식 교육활동 등 프로그램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프로그램 선정은 물론 마을교사 자격기준·선발방법 등 검증이 잘 안되고 있다. 교육의 본질적 관점에서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도교육청·지자체·지역교육지원청에서 프로그램, 마을교사 선정, 마을학교 등에 있어 방향성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정질문에서 유 의원은 또한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충남도의 경우 인력부족 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 ‘라오스와 계절근로자 도입협약’을 체결, 계절근로자 수급에 나서 농가의 숨통이 트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시군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에 의하면 수요에 비해 실제 고용률은 30%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촌현장에 원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공급하고 홍보 강화, 추가적인 숙소 문제 등을 해결해 농민들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품목별 계절근로자를 시기에 맞게 고용할 수 있도록, 경험이 축적된 계절근로자 이용 제도가 필요하다”며 “공공형 계절근로자 정책을 농민·외국인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성공적 모델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외에도 도내 입국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근로자 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 학교폭력 심각성에 따른 근본적 해결 방안 시급 등에 대해 언급했다.
2023-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