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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충남도의회, 교권과 학습권 공존 위한 대책 논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교권회복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한일 의원이 좌장을, 전제상 공주교육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천안구성초 이남훈 교장, 공주여고 최선희 교사, 충남학부모회연합회 박병일 회장,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 심상주 교권보호팀장이 지정토론자를 맡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전제상 교수는 ‘충남 교권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방안’을 주제로 교직 특성 교권과 학습권의 충돌과 갈등 교권보호 4법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결국은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해야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남훈 교장은 “교육공동체의 권리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상호권리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으나,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가 법률적으로 성문화되고 확대되는 과정에서 교권을 보호하고 공존하기 위한 발걸음은 더디기만 했다”고 지적하며 학급당 학생수 축소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처벌 수준 상향 교권침해 처분에 대한 절차적 시스템 필요 등을 주장했다.
공주여고 최선희 교사는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곧 학생의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서로 존중되는 문화가 정착돼야 비로소 ‘학교의 봄’을 올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 심상주 팀장은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로부터 교육 당국에 쏟아내는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교육공동체 3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한일 의원은 “최근 서이초 교사가 생을 마감하면서 촉발된 교권에 대한 인식에 대해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으로 빠르게 대처해 가고 있다”며 “무엇보다 더 이상 학생들을 위해 헌신해야 할 우리의 선생님, 교원들이 상처를 입고 교직을 떠나지 않도록 교육공동체의 배려와 양보가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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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성장형 도시 아산, 정책 거버넌스 강화해야”
충남도의회 “성장형 도시 아산, 정책 거버넌스 강화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2022년 기준 출생률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초지자체인 아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11일 온양관광호텔에서 ‘현장 전문가가 제안하는 아산의 과제’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좌장을, 윤평호 대전일보 천안아산취재본부장이 발제를 맡았다.
또한 강신관 한국폴리텍대학 방송영상학과 교수, 박재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김승국 ㈜삼성이엔지 이사, 김진배 아산시청년기업협의회 회장, 송용배 식생활네트워크 아산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안 의원은 “아산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대규모 투자를 비롯해 GTX-C 천안·아산 연장 등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의 방향과 수준이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가 참여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평호 본부장은 올해 보도된 지역 이슈와 관련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아산 소재 충남 공공기관의 외부 이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한계점, 미약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의 지역적 형평성 논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후 토론자들은 교통·복지 정책 시민들의 생애주기별 돌봄 욕구에 대한 방향 주민참여형 공장 지붕 임대 태양광발전사업 청년 기업인의 시야를 통해 살펴본 경제 위기 문화예술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아산시는 2022년 기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지역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충남 발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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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의원, ‘2023 한국을 빛낸 정치·행정 대상’ 수상 영예
윤희신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이 지난 9일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2023년 한국을 빛낸 정치·행정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3년 한국을 빛낸 정치·행정 대상’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정치발전과 행정에 이바지한 정치인을 선정, 수여하는 상이다.
시상은 한국평생학습지원협회와 한국물환경협회, 코리아플러스, 코리아플러스방송, 코리아플러스미디어, 더플러스, 코리아플러스이코노미, 코리아플러스공감, 코리아플러스커뮤니케이션이 주최한다.
윤희신 의원은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추진으로 충남지역의 미디어 정책 향상을 위해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을 받게 됐다.
특히 충남교육청의 학교 내 미디어 교육 확장을 위해 의정토론회와 조례개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충남교육청이 미디어 리터러시 이끎학교를 만들어 온 공을 인정받았다.
또 지역의 미디어 인프라 결핍을 극복하고 충남도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입법정책을 펼쳤다고 평가받았다.
윤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학생들과 지역에 헌신할 기회를 얻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과분한 상까지 수상하게 돼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매 순간 후회 없이 태안군을 위해 충남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활용, 태안군을 세계적인 해양관광과 치유도시로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찾아오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도전과 혁신으로 도시 태안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를 위해 앞으로도 정책개발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윤 의원은 제12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에 소속돼 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엮임 했고 현재 국방관련기관 이전 국방산단 특별위원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민간위탁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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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우수 자치입법 활동 의회’ 선정
충남도의회 ‘우수 자치입법 활동 의회’ 선정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법제처에서 주관한 ‘2023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의회’로 선정되어 8일 ‘우수상’을 받았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모범이 되는 조례를 선정해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를 통해 전국 광역의회 및 지자체 부분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법제처장 ‘우수상’ 표창을 받았다.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는 학교 내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를 설치해 학생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올해 5월 30일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공포·시행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충남도의회는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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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명품 건강도시 조성 위한 실무지침서 완성
충남도의회, 명품 건강도시 조성 위한 실무지침서 완성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남의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만들기 연구모임’은 지난 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종화 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교수, 전문가 등 10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실무지침서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가 이루어졌다.
실무지침서에는 건강도시의 개념과 특징 건강도시의 역사와 현황 건강도시사업의 추진 모형 내포 명품건강도시 조성의 전략 등이 담겼다.
특히 건강도시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강 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충남 건강도시 만들기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공감과 관심을 엿볼 수 있었으며 충남도가 건강도시로 발전할 자양분을 얻었다”며 “그동안의 소중한 의견은 의정 및 도정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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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책지원관, 논문 공모전서 ‘통계청장상’ 수상
문나래 지원관(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문나래 정책지원관이 8일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한 ‘제7회 KIPA-KAPA 데이터 활용 논문 공모전’에서 통계청장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공모전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생산한 조사통계자료를 실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조사통계의 발전과 조사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연 1회 개최되고 있다.
시상식은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2023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특별 세션에서 진행됐으며 이날 문나래 정책지원관은 수상작인 ‘공직가치, 공공봉사동기, 직무만족 간의 종단적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중심으로’ 논문도 발표했다.
수상 논문은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실태조사 3개년 데이터를 성향점수매칭 기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을 활용·분석했으며 정책적 실효성과 활용 방안을 끌어낸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문 지원관은 “공모전에서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며 “지속적으로 데이터 분석 역량을 발전시켜 의정활동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분석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충남도의회는 총 24명의 정책지원관이 활동하고 있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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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2024년 본예산 80억 5790만원 삭감
6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을 진행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6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을 진행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최종 의결될 경우 2023년도가 1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한 국내여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총 4,800만원을 감액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서는 총 80억 5,790만원을 감액했다.
세부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공공기관 위탁사업의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전 위탁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사전절차를 미리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38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47억원을 감액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수행 기관 선정 등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가 드러난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출연하려는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에 대해 2024년도 예산 요구액 15억원 중 5억원을 감액하는 등 17개 사업에서 총 20억 2,320만원을 감액했다.
산업경제실 소관은 행사운영비를 과다 계상한 과학기술진흥사업 지원에 대해 3,000만원을 감액하고 회의비 등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1,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0개 사업 총 13억 3,470만원을 감액했다.
한편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의 ‘충청남도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의했던 제1차 회의에서 본예산 편성 내역과 사업 내용이 상이해 동의안이 보류된 바 있는데, 이날은 동의안의 수정안을 포함해 재차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투자통상정책관의 불출석으로 상정이 불발됐다.
김 위원장은 투자통상정책관의 불출석과 관련해 “예산안과 동의안이 동시에 올라와 절차를 위반했음에도 수출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 있어 이를 심사해 통과시키고자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출석을 하지 않았다”며 “공직자라면 국외에 가서 투자협약을 받아오기 전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예산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많은 도민에게 어려움이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회가 절차를 위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삭감한 부분이 있다 집행부에서도 사정을 잘 헤아려 대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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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 2024년 본예산 27억 5900만원 삭감
7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공공기관 유치단, 균형발전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의 2024년 본예산을 심의하고 과다계상 및 사업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총 20건 27억 5900만 원을 삭감 심의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세밀한 심사를 통해 2024년 본예산 1조 6738억원 중 27억 5900만원을 삭감했다.
건소위는 지난 7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 본예산을 심의하고 과다계상 및 사업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총 20건 27억 5900만원을 삭감 심의했다.
주요 삭감 사업은 균형발전국 소관 3건 건설교통국 소관 9건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5건 소방본부 소관 3건 등이다.
김기서 위원은 “소방공무원의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은 소방공무원의 생명·상해·암·특정질병·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대한 보장성이 좋은 상품으로 세심한 비교·분석을 통해 계약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도훈 위원은 “풍수해 대비 대응장비 구입 시 현장 소방대원들의 안전 장비인 구명조끼 또한 부족하지 않게 살펴달라”며 “특히 SNS 홍보콘텐츠 제작 시 주거지 화재대피방법, 응급처치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홍보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은 “정안119안전센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의 경우 예산삭감 등 사업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충남소방 청렴문화캠프 운영과 관련해 예산이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삭감을 주장했다.
신한철 위원은 “천안동남소방서는 노후화된 청사로 근무대원들의 불편이 가속되고 있다.
충남도는 소방력 추진 5개년 계획에 청사신축을 신속히 포함해야 한다”며 “또한 비상 소화장치 및 호스릴 소화전의 도민참여 예산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완식 부위원장은 “구급차는 응급환자 응급처치 및 이송 업무를 담당하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차”며 “생명차가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소독을 철저히 하고 차량 청결도 항상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광철 위원은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횟수를 늘려야 한다”며 “아울러 개발도상국 소방 차량 등 장비 원조는 지속해서 추진하되, 한국소방의 기술도 함께 전파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용국 위원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현실태 분석 결과 시도별 편차가 매우 크고 충남소방은 가격 대비 보장과 혜택이 매우 저조하다”며 “시급히 개선해 소방공무원들의 각종 상해나 질병 등 더 많은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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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상임위 직원들로부터 상장 받아
방한일 충남도의원, 상임위 직원들로부터 상장 받아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지난 5일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송년회에서 직원들이 수여한 ‘존경의 대賞’을 수상했다.
방 의원은 제12대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상장 수여는 상임위 직원들이 의원들을 대상으로 어울릴만한 상장을 자체 개발해 수여한 것으로 직원들이 주는 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방 의원은 바른 말과 행동으로 직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환한 미소로 의회 분위기를 밝혀주는데 기여해 수상하게 됐다.
평소 방 의원은 아침마다 직원들에게 먼저 밝게 인사하는 것으로 소문이 자자하며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해 모든 의안발의 건수도 상위권에 놓여 있다.
방 의원은 “매일 같이 함께 생활하는 의회 상임위 직원들에게 받은 상이기에 그 어떤 상보다 값지고 귀하다”며 “충남도의회 상임위 직원들의 노고가 있기에 우리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으며 매일 감사하고 고맙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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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2024년 예산안 20건 40억 1000여만원 삭감
행문위, 2024년 예산안 20건 40억 1000여만원 삭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6일 제348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후 이어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에서 사업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고려, 자치안전실 소관 4건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6건에 대해 40억 1000여만원을 삭감했다.
이날 안장헌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오늘 회의에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심사되었는데, 이 폐지조례안을 근거로 한 치안협의회 주민안전망 확충 사업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며 “앞으로 예산안 편성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인환 위원은 “총 29억원을 들여 6,200명의 자율방범대원들에게 피복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특정 피복업체 지정 등으로 특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경쟁입찰을 활용하는 등으로 실효성 축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위원은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에서 CCTV 등 시설의 내구연한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며 “내구 연한이 다한 장치, 시설을 제 때에 교체하고 적재적소에 관련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광희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아직도 도민뿐만 아니라 경찰관들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이러한 점을 유념하고 청렴 교육 등도 프로그램에 포함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정수 위원은 “내년 예산안에 풍속업소 단속장비 구입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흡사 경찰청의 장비구입위원회 같아 보인다”며 “소관 사무 범위를 유념한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근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외부전문가 자문료 예산 3000만원이 공동주택 특정감사 시에 집행될 예정인데, 최근 내포에 ‘LH 순살아파트’가 존재해 논란이 있었다”며 “공동주택 특정감사 시 전문가 등을 활용한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기영 위원은 “고질·악질 민원인 특별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안다”며 “강한 법적대응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옥수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내년도 총 예산이 7억 6000여만원으로 다소 적은 예산이지만 꼼꼼하게 예산 편성을 해온 것 같다”며 “편성한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도민을 위한 여러 감사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