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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 2024년 본예산 27억 5900만원 삭감
7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공공기관 유치단, 균형발전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의 2024년 본예산을 심의하고 과다계상 및 사업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총 20건 27억 5900만 원을 삭감 심의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세밀한 심사를 통해 2024년 본예산 1조 6738억원 중 27억 5900만원을 삭감했다.
건소위는 지난 7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 본예산을 심의하고 과다계상 및 사업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총 20건 27억 5900만원을 삭감 심의했다.
주요 삭감 사업은 균형발전국 소관 3건 건설교통국 소관 9건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5건 소방본부 소관 3건 등이다.
김기서 위원은 “소방공무원의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은 소방공무원의 생명·상해·암·특정질병·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대한 보장성이 좋은 상품으로 세심한 비교·분석을 통해 계약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도훈 위원은 “풍수해 대비 대응장비 구입 시 현장 소방대원들의 안전 장비인 구명조끼 또한 부족하지 않게 살펴달라”며 “특히 SNS 홍보콘텐츠 제작 시 주거지 화재대피방법, 응급처치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홍보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은 “정안119안전센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의 경우 예산삭감 등 사업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충남소방 청렴문화캠프 운영과 관련해 예산이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삭감을 주장했다.
신한철 위원은 “천안동남소방서는 노후화된 청사로 근무대원들의 불편이 가속되고 있다.
충남도는 소방력 추진 5개년 계획에 청사신축을 신속히 포함해야 한다”며 “또한 비상 소화장치 및 호스릴 소화전의 도민참여 예산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완식 부위원장은 “구급차는 응급환자 응급처치 및 이송 업무를 담당하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차”며 “생명차가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소독을 철저히 하고 차량 청결도 항상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광철 위원은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횟수를 늘려야 한다”며 “아울러 개발도상국 소방 차량 등 장비 원조는 지속해서 추진하되, 한국소방의 기술도 함께 전파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용국 위원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현실태 분석 결과 시도별 편차가 매우 크고 충남소방은 가격 대비 보장과 혜택이 매우 저조하다”며 “시급히 개선해 소방공무원들의 각종 상해나 질병 등 더 많은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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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상임위 직원들로부터 상장 받아
방한일 충남도의원, 상임위 직원들로부터 상장 받아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지난 5일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송년회에서 직원들이 수여한 ‘존경의 대賞’을 수상했다.
방 의원은 제12대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상장 수여는 상임위 직원들이 의원들을 대상으로 어울릴만한 상장을 자체 개발해 수여한 것으로 직원들이 주는 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방 의원은 바른 말과 행동으로 직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환한 미소로 의회 분위기를 밝혀주는데 기여해 수상하게 됐다.
평소 방 의원은 아침마다 직원들에게 먼저 밝게 인사하는 것으로 소문이 자자하며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해 모든 의안발의 건수도 상위권에 놓여 있다.
방 의원은 “매일 같이 함께 생활하는 의회 상임위 직원들에게 받은 상이기에 그 어떤 상보다 값지고 귀하다”며 “충남도의회 상임위 직원들의 노고가 있기에 우리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으며 매일 감사하고 고맙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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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2024년 예산안 20건 40억 1000여만원 삭감
행문위, 2024년 예산안 20건 40억 1000여만원 삭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6일 제348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후 이어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에서 사업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고려, 자치안전실 소관 4건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6건에 대해 40억 1000여만원을 삭감했다.
이날 안장헌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오늘 회의에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심사되었는데, 이 폐지조례안을 근거로 한 치안협의회 주민안전망 확충 사업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며 “앞으로 예산안 편성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인환 위원은 “총 29억원을 들여 6,200명의 자율방범대원들에게 피복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특정 피복업체 지정 등으로 특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경쟁입찰을 활용하는 등으로 실효성 축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위원은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에서 CCTV 등 시설의 내구연한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며 “내구 연한이 다한 장치, 시설을 제 때에 교체하고 적재적소에 관련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광희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아직도 도민뿐만 아니라 경찰관들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이러한 점을 유념하고 청렴 교육 등도 프로그램에 포함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정수 위원은 “내년 예산안에 풍속업소 단속장비 구입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흡사 경찰청의 장비구입위원회 같아 보인다”며 “소관 사무 범위를 유념한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근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외부전문가 자문료 예산 3000만원이 공동주택 특정감사 시에 집행될 예정인데, 최근 내포에 ‘LH 순살아파트’가 존재해 논란이 있었다”며 “공동주택 특정감사 시 전문가 등을 활용한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기영 위원은 “고질·악질 민원인 특별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안다”며 “강한 법적대응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옥수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내년도 총 예산이 7억 6000여만원으로 다소 적은 예산이지만 꼼꼼하게 예산 편성을 해온 것 같다”며 “편성한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도민을 위한 여러 감사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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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관련 유사 조례 통합추진
김도훈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48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4차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기존 적용 대상과 상위법 등이 동일해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은 안 제7장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급 지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기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현재 충남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조례 정비 추진계획과 관련해 유사 조례의 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조례 통합이 충남도 조례에 대한 도민 신뢰 향상과 규범성 제고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5일에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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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 “책임감 있는 예산편성과 운영” 주문
6일 제348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충남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4년 본예산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관련 조례안 5건을 심의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6일 제348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충남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4년 본예산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관련 조례안 5건을 심의했다.
이완식 부위원장은 “당진 지방도 619호 및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연계 교통망 확충으로 낙후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교통 불편 해소에 힘써달라”고 말하며 “또 교량, 도로 유지 보수 등 겨울철을 앞두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은 “시외버스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서비스 만족도 평가시스템을 투명하게 반영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며 “시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히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고광철 위원은 “운송사업자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운영자의 경영 상태와 서비스 평가로 지원이 달라지는 만큼 용역 추진 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은 물론 객관적이고 적정한 평가·분석을 해달라”며 “또 시내·시외·농촌버스 등의 다각적인 서비스 품질 개선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도훈 위원은 “도민참여 예산사업 중 ‘보행 중 휴대폰 통신 제한’사업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기획 취지가 매우 좋다”며 “대국민 홍보 등을 충분히 펼쳐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신한철 위원은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 사업의 사전 검토와 실효성을 확실히 따져야 한다”고 말한 후 “내포신도시 조형물 설치 예산도 현재 1억원이 편성됐는데 내도신도시 진입로에 조형물을 설치해 과연 이미지 개선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국 위원은 “전자현수막 설치 사업 실시로 충남도의 정책과 비전을 쉽게 알리겠다고 하는데 설치 위치나 구체적 사양, 유지관리 등 세부 계획이 전혀 없다”며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광고성 플래카드의 무분별한 설치도 문제지만 사전에 사업계획검토, 실효성 등을 꼼꼼히 검토해달라”고 꼬집었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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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지원사업 토대 마련
방한일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한 도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사고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급발진 의심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방 의원은 “2010년부터 13년간 760여건의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자동차 급발진’에 대해 충남이 선제적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번 조례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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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경관 조례에 특화거리 지원 근거 담아
고광철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고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변경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마련됐다.
또 ‘충청남도 경관 조례’에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함으로써 유사·중복 조례를 통합,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준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이 추가됐다.
특히 경관 및 경관협정 사업에 특화거리를 포함하고 특화거리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유사·중복 조례를 통합하고 특화거리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추진됐다”며 “충남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경관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해 가길 기대한다”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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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2024년 본예산 14건 31억 5000여만원 삭감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1조 5,41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통해 총 31억 5,800만 원을 삭감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1조 5,415억원 규모의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통해 총 31억 5,800만원을 삭감했다.
농수해위는 그동안 소관 8개 실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의 2024년도 본예산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특히 지난 5일 농수해위는 면밀한 심사를 통해 농림축산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등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 14건 31억 5,800만원을 삭감 조정했다.
주요 삭감 사업은 농림축산국 소관 사업 6건 해양수산국 소관 3건 농업기술원 소관 사업 5건 등 총 14건이다.
정광섭 위원장은 “전년 대비 예산이 14.7% 증가한 것은 충남의 농정의지를 잘 보여준 것이다.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사업 추진과 시군 지원사업의 균형 있는 사업비 배정, 중복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또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으로 화훼농가 시름이 깊으니, 화훼농가를 비롯한 시설하우스 농가 에너지 절감 시설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국 세입예산 관련 보조금반환 수입이 153억 계상됐다.
시군에 내려간 도비가 불용 처리돼 반납되는 것은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됐음을 반증한다”며 “꼼꼼한 업무처리 당부와 농업의 효율적인 홍보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복만 위원은 “GAP 농산물은 작업이 힘든 만큼 시장에서 대우받지 못해 안타깝다.
안전성 강화를 위한 농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또 스마트팜 교육장을 하루빨리 완공해, 다른 지역에서 교육받아 충남에 정착하는 교육생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수 위원은 “농어촌진흥기금의 활용에 있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탄력적인 운용으로 청년들이 스마트팜에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들녘경영체는 농가의 집단화를 통해 경영비를 절감하는 데 취지가 있다.
일부지만 농기계 보조만을 위해 편법을 쓰기보다는 환원 사업을 통해 회원들에게 정확한 지원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주장했다.
신영호 위원은 “스마트팜 확대로 노지작물의 가치가 함께 상승하는 만큼, 수요가 많은 ‘중소 원예농가 가족용 스마트팜 지원’ 사업으로 현실적인 스마트팜 전환을 이뤄달라”며 “또 기후변화로 재해가 빈번한 농가 피해 감소를 위해 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보험의 도비 지원율을 높여 농가부담 감소에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오안영 위원은 “충남의 평균 농지 규모는 1.55㏊로 약 2,000만원 소득에 불과하다 농민의 점진적인 소득향상으로 도시민과 청년이 살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어 달라”며 “농업정보지 구독사업은 매년 관례적 예산편성보다 수혜자인 농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성재 위원은 “농촌인력수급 활성화 예산이 감액됐는데 공공형 계절근로자 정책이 성공하려면 농협이 주도해 근로자의 숙소·임금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며 “또 산림자원과는 산불예방을 위해 소나무 단순림보다 활엽수 혼합림과 같은 내화수종으로 식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하 위원은 “도에서 위탁 운영 중인 농특산물 쇼핑몰인 ‘농사랑’은 수익구조 등 문제가 많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또 10년 계획사업인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다 추가재원 확보 등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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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충남도의원, 2023 국회자살예방대상 수상 영예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제5차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 자살예방 지방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영애를 안았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미옥 의원이 12월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제5차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 자살예방 지방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영애를 안았다.
국회자살예방대상은 2020년 9월 만든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국회자살예방포럼에서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자살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유공자를 국회 차원에서 포상하고 우수한 공적을 대내외에 알리는 시상식이다.
박 의원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으로서 학생들의 고립·우울감,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위기 학생과 학생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한편 ‘심리적 위기학생 자살예방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의정활동이 높이 평가받았다.
박 의원은 “심리적 위기 학생에 대한 대응이 너무 일시적이고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도입과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심을 기울여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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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확대한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존에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던 생리용품을 9세 이상 24세 이상으로 확대해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그간 충남도는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지원과 함께 도내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료자판기 및 생리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대상연령을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한 9세~24세와는 달리 11세~18세로 한정해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보건위생물품’과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생리용품’이 서로 달라 용어 일치를 통한 법규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여성의 생리문제는 여성의 생명권, 노동권, 행복권과 직결되며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 건강권과 학습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청소년의 초경 연령이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기에 빨라진 초경연령을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2023-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