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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소상공인 지원 예산 감액 우려
4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어갔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어갔다.
김명숙 위원장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보다는 실제 근무 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의 지원이 소상공인에게 더욱 필요한 부분으로 소상공인에게 더욱 보탬이 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두루누리 사업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의 확장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위원은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던 사업 중 전액 또는 큰 비율로 감액하려는 사업이 산업경제실 소관에 다수 있는데, 해당 예산을 가지고 도민을 위해 다른 사업비로 편성될 수 있는 예산이 이렇게 정리 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석곤 위원은 “대학과 연계한 사업들이 장기 사업인 경우가 많은데, 지방대학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며 “축산 관련 연구처럼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분야의 사업은 빠른 개발을 통해 기업에 접목해 지역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4월에 착공해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인데 동절기 공사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현재 공정표상 4층 바닥공사가 진행 중이며 골조공사가 올해 12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동절기에 옥상 공사가 진행된다면 안전과 방수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당부했다.
안종혁 위원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와 관련해 “기후변화로 재난 예측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해 예방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기존 소상공인들에게 재무적 혜택이 많았는데, 지원 금액이 한 번에 대규모로 줄어드는 부분은 우려스럽다”며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취업률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운 위원은 “화재 알림 서비스는 꼭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업”이라며 “마을회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지윤 위원은 연차별로 추진중인 사업의 예산과 관련해 “각 사업에 위원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부서별로 내년도 예산이 감액된 곳도 있고 증액된 곳도 있고 똑같이 편성된 곳도 있다 미진한 위원회가 있음에도 제대로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위원회 사업비가 올바로 배정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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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 “공공기관유치 위해 광고·홍보 강화해야”
4일 제348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2024년 본예산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4일 제348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2024년 본예산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용국 위원은 “충남 지역에 걸맞은 충남형 홍보전략과 비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매년 비슷한 홍보 정책은 과감히 탈피·개선하고 내년에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홍보전략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김도훈 위원은 “공공기관유치단의 홍보비 산출기초 금액 표시가 맞지 않는다”며 오기 사항을 정정 요구했고 “홍보영상 제작과 관련해 세부적인 광고효과를 다양화·극대화 해주고 산출자료를 세부적으로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은 “공공기관 유치의 홍보·광고효과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정부의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를 거울삼아 충남도 역시 도민이 공감하는 대안과 실효성 있는 홍보 및 유치 전략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신한철 위원은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선 정주 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이에 대한 사업추진을 잘 추진해 달라”며 “충남혁신도시 개발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완식 부위원장은 “현재 내포신도시에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종합병원이 없다”며 “주민 불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종합병원 유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고광철 위원은 “협의체가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특히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으로 차질 없는 건립 정책을 추진해 주고 공공기관 유치 시 지역인재채용을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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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하 충남도의원, “충남쌀값 전국평균보다 낮다”
11월 30일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충남쌀 부가가치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충남쌀 부가가치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주진하 의원은 “예전에는 다수확이나 고품질 쌀 생산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젠 소비자들의 요구에 다가서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며 “RPC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소포장 쌀 개발 등 고급화”를 강조했다.
이어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술원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쌀값 평균은 20만원 대이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22~23만원대로 높은데 비해 우리 충남쌀은 17~18만원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충남쌀의 대표브랜드인 ‘청풍명월’의 전국 시장점유율도 22년 기준 1.4%에 불과하다고”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충남 브랜드쌀 우수성을 널리 알려 농업인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수 방안을 적극 도모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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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위험도평가단 운영으로 지진 방재 체계 마련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4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지진 안전지대로 불리던 한국에서 지진 발생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30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등 시설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진 발생 후 건물 붕괴 등 2차적 피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진·화재대책법에 따라 지진 재해 발생지역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 등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위험도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항이 신설됐다.
지진 피해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과 신체, 교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윤 의원은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올해만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99건 발생했고 충남에서는 4건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 충남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으니 지진 발생 시 시설물 추가 붕괴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듯 지진은 사후 대처도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설물의 상태를 빠르게 평가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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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환경조성 강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4일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2022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사고 접수 건이 2만 1642건으로 조사했다.
이는 전체 안전사고 건수의 27.5%에 해당하는 수치로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36.4%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개정안은 어린이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원인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점검으로 보고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점검과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조항이 중복으로 규정됨에 따라 유사·중복 조례를 통합,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편 의원은 “최근 교통사고 추락, 화재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어린아이들에게는 지역사회의 미래를 끌어나갈 중요한 역할이 있다”며 “우리 어른들은 이런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원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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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민관협동으로 공공기관 유치 지원 박차
충남도의회는 고광철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성공적인 공공기관 유치 및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고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유치 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치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공기관 유치자문위원회’는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계획 유치관련 업무 주요사항 협의·조정 혁신도시 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한다.
또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계획 수립 및 지원 시책의 현황 점검 등을 자문하는 민간차원의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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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명품 내포신도시 건설 위한 지원 사항 확대
김기서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4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기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포신도시를 완성하고 도청이전 도시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원화돼 있는 조례 통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도청이전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조항 신설로 도청이전 사업 관련 주민 보상 및 이주 사항 등을 원활하게 협의·조정·심의 하도록 명시했다.
김기서 의원은 “충남내포혁신도시 인구가 지난 ‘12년에는 500여명이었는데 현재 3만 5000여명으로 많이 증가했다”며 “도청이전 사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과 소통하고 협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 보상 및 이주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도가 중점 추진 중인 종합병원 조기 개원과 공공기관 유치 등을 본의원도 적극 도움으로써 완성된 명품 내포신도시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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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내수면어업인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 이바지
충남도의회는 오안영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오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수산자원 감소로 소비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또 수산물 생산에서 양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내수면 양식업을 육성해 가기 위해 준비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내수면 양식업 육성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의 정의에 ‘양식산업발전법’을 추가했으며 내수면어업의 사업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했다.
또 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 명칭을 실무에 맞게 변경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도모했다.
오안영 의원은 “최근 수산자원이 감소하면서 내수면 어로·어업이 점차 위축됨은 물론 한정된 소비시장으로 내수면 어가들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내수면 수산물 상품화와 기술지원으로 내수면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5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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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움아트홀, 독립운동가 캘리그라피 공모전 수상작 전시
12월 4일부터 29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제2회 독립운동가 캘리그라피 및 그림대전 공모전’의 수상작을 전시한다.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2월 4일부터 29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제2회 독립운동가 캘리그라피 및 그림대전 공모전’의 수상작을 전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충남캘리그라피협회가 독립운동가들의 어록을 찾아 표현함으로써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재조명하기 위해 진행했다.
전시는 ‘캘리그라피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곽은정 작가의 ‘송병희 어록’과 ‘그림 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내포초등학교 이윤채 학생의 ‘유관순’ 작품 등 수상 작품 38점을 모두 선보인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 수상작품 전시를 통해 우리지역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정신을 배우고 기리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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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별 적기 집행 당부
1일 충남도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 충남도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박미옥 위원은 “경기 침체로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향후 예산확보 방안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며 “한 번 편성이 되면 다년간 예산 투입을 요하는 계속비 사업은 특히 꼼꼼히 살펴 그 필요성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순옥 의원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목숨을 잃는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예방교육 예산이 감액 편성돼 우려스럽다”며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사전 방지를 강화해야 할 시기에 예산 부족으로 교육이 소홀해지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특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윤희신 위원은 “교육지원청의 위원회 운영예산 편성에 있어 일부 지역에 특정 세목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를 질의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갖출 부분은 반영해 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익현 위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적기 시행하지 못하고 추경 예산을 통해 감액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고민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감액으로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적기 시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정서행동위기 학생에 대한 검사를 더 철저히 시행할 뿐만 아니라 고위기 학생에 대한 정서·심리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며 “또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Wee클래스와 Wee센터 상담교사·상담사의 근무 여건 개선과 고충 해소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은 “행정감사에서 여러 회차 강조했던 교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설치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번에 설치하는 회차로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갖고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성현 위원은 “수혜성 예산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비슷한 사업의 경우 1인당 단가 산정 기준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삼범 위원장은 “세수가 부족한 어려운 시기에도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두를 응원한다”며 “한정된 자원에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