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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미국서 ‘역이민 최적지’ 집중 홍보
충남도, 미국서 ‘역이민 최적지’ 집중 홍보
[세종타임즈] 충청남도가 미국 내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역이민 최적지로서 충남의 강점을 적극 홍보하며 재외동포 유치에 나섰다.
충남도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1일 뉴욕, 14일 시카고, 16일 로스앤젤레스에서 각각 재외동포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역이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의 비자 규제 강화와 재외동포들의 고향 정착 수요 증가에 대응해 마련됐으며, 지역별 순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역이민을 고려 중인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내포신도시의 교통·의료·공원·체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와 주거 환경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설명회에서는 내포신도시 홍보 영상 상영과 함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역이민 정착지로서 충남의 경쟁력을 알렸다. 내포신도시의 주요 강점으로는 수도권 수준의 교통 접근성, 지역 거점 의료 기반, 풍부한 도심 공원과 녹지, 골프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충남미술관을 비롯한 문화·예술 인프라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주택, 민간 분양 아파트, 단독주택 단지 등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했다. 그 결과 설명회 참석자 가운데 230여 명이 내포신도시로의 역이민 희망 의사를 밝히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충남도는 앞으로 재외동포들이 이주 과정과 정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미동포 맞춤형 이주·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제공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시와 전원생활의 장점을 함께 갖춘 내포신도시는 재미동포 역이민의 최적지”라며 “재외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촘촘한 정주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설명회와 함께 충청향우회, 현지 언론사 등과 간담회를 열고, 재외동포 유치를 위한 홍보·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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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라오스 출장 마무리…농촌 인력난 해소 ‘물꼬’
김태흠 충남지사, 라오스 출장 마무리…농촌 인력난 해소 ‘물꼬’
[세종타임즈] 김태흠 충남지사가 농촌 인력난 해소와 스마트 농축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4박 6일간의 라오스 출장을 마치고 21일 귀국길에 올랐다.
이번 출장은 ▶라오스 중앙·지방정부 고위 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 ▶우수 계절근로자 대규모 확보 ▶스마트 농축산 분야 교류·협력 확대 모색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지사는 지난 18∼19일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를 비롯해 린캄 두앙사완 농업환경부 장관, 포싸이 사아손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썬타누 탐마봉 보리캄사이주지사를 차례로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손싸이 시판돈 총리와는 당초 일정보다 1시간 이상 늘어난 2시간 25분간 회담을 진행하며, 계절근로자 해외 송출과 연계한 라오스 발전 재원 활용 방안,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도수로·저수지 건설, 농업 기계화와 스마트팜 도입, 관광 개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라오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확대도 약속했다.
계절근로자 확대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 지사는 “도내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높아 농가 만족도가 크다”며 “현재 1,800여 명 수준인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내년에는 2,5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 수입 보장을 위해 주 5∼6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근로 공백이 없도록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지난 2022년 12월 라오스와 교류 활성화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3년부터 3년간 총 2,712명의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유치했다. 포싸이 사아손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 더 우수한 계절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스마트 농축산 분야 교류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19일 비엔티안에서 썬타누 탐마봉 보리캄사이주지사를 만나 스마트 농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농업을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상생 발전의 길을 찾자”고 제안했다.
앞서 린캄 두앙사완 농업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라오스 농업·축산 담당 공무원들을 충남으로 초청해 스마트팜, 농업용수 관리, 스마트 양돈·양계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출국 첫날인 지난 17일에는 비엔티안 시코타봉구 앙야이마을을 찾아 현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충남도와 시군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도 관계자는 “충남과 라오스는 계절근로자 유치와 함께 구급차, 순찰차, 컴퓨터 지원 등 실질적인 상생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출장은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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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보호’ 230억 투입
충청남도 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가 전국 제1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대표하는 점박이물범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230억원을 투입한다.이번에 수립한 보호계획은 △촘촘한 모니터링 △서식환경 보호·관리 △교육·홍보 강화 △국내외 협력 등 4대 추진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5개 세부추진사업을 담았다.먼저, 촘촘한 모니터링을 위해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 점박이물범 보전센터를 유치, 구조·치료·방류·관찰·연구·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점박이물범 보호 정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생태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점박이물범 보호를 위해 기관·단체 등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선다.전상욱 도 해양수산 국장은 “점박이물범과 가로림만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이번에 수립한 보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 5대 갯벌이자 전국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하는 국가해양생태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발표했다.도는 이번 지정에 따라 2030년까지 보존과 이용의 균형을 갖춘 1200억원 규모의 해양생태공간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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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 안심지킴이 활동 성과 공유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회의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19일 문예회관 세미나실 107호에서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간사 및 시군 자치경찰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시군 자치경찰 사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우리마을 안심지킴이 간사와 시군 자치경찰 담당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활동 성과 보고, 운영 방향 및 자치경찰 주요 정책 추진 사항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마을 안심지킴이의 주요 활동 성과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처리 △전동킥보드 교통안전 교육 추진 사례 등을 공유했으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활동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또 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치안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제보 방법도 안내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높였다.이와 함께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현행 자치경찰제 운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이원화 추진 방향 △시군 자치경찰 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충남자치경찰 홍보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홍보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행정안전부 및 도 자치경찰위원회 공모사업 △자율방범대 보조사업 등 중점 추진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과 현장 중심의 회의를 통해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김영배 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우리마을 안심지킴이는 지역 공동체 기반의 생활안전 관계망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 정책의 핵심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제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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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2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
충청북도 영동군 군청
[세종타임즈] 충북 영동군이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농촌 인력난 해소 및 지역 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19일 충청북도청에서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활성화 유공자 표창을 위한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영동군은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강성규 부군수가 표창을 받았으며, 도시농부 근로자 2명도 공로 표창을 받았다.이번 우수기관 평가는 예산 집행률, 중개실적, 시군 점유율, 실적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으며, 영동군은 작년 중개실적 12,000여 명에서 올해 27,000여 명으로 약 2.3배 증가하여 청주시, 괴산과 함께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 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영동군 관계자는 “이번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도시농부와 농가, 그리고 일선에서 노력해 주신 관계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며, “내년에도 도시농부와 고용 농가 모두 한층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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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충남공동체플랫폼 아우름’12월23일 개관
성과공유회 포스터 최종
[세종타임즈] 충청남도는 오는 12월 23일 아산시 온양온천역사 2층에 조성된 충남공동체플랫폼 ‘아우름’의 공식 개관식을 개최한다. 이번 개관식과 연계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통협력 증진을 추진해온 충남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의 2025 성과보고회도 같은 자리에서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아우름은 행정안전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추진된 광역 단위의 공공 협력 플랫폼으로, 온양온천역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마련됐다. 약 3,924㎡ 규모의 공간에는 중앙홀, 회의실, 메이커실, 공유주방, 워케이션 공간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시설이 조성됐으며, ‘독립서점’ 콘셉트를 기반으로 도민이 일상적으로 연결·교류·협력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우름의 실질 운영은 충남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가 맡는다.개관식은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영상, 자치안전실장 기념사·내빈 축사, 기념 세리머니와 공간 라운딩 등이 이어진다. 충남도는 이번 개관식이 아우름의 기능과 운영 방향을 도민에게 처음 소개하는 자리인 만큼,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 주도 혁신을 위한 상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같은 날 개최되는 충남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성과보고회는 올해 충남 곳곳에서 수행된 공동체 활동과 생활실험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공유하는 행사다. 성과보고회는 공동체별 전시와 발표, 참여형 맵핑 프로그램, 영상 시청, 공연, 네트워킹 등으로 구성되며, 올해 발굴된 공동체 25팀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센터는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연간 공동체 활동을 종합적으로 아카이브하고, 도·시군·대학·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 협력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충남도 새마을공동체과 관계자는 “아산 원도심에 조성되는 충남공동체플랫폼은 다양한 로컬커뮤니티가 어울리고 협력하는 제3의 장소이자 주민주도 생활실험의 활동거점으로 아산과 충남 그리고 전국의 생활인구가 모이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생활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도민의 참여가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만큼, 아우름이 이러한 실천의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충남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관계자는 “2025년 동안 이어진 다양한 실험과 활동을 공식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를 새롭게 문을 여는 아우름에서 개최하는 만큼 뜻깊은 자리에 지역공동체 관계자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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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대전’ 국가도로망 정식 노선 반영 파란불
충청남도 도청
[세종타임즈] 충남 보령과 대전을 연결하는 동서축 고속도로의 국가도로망 반영에 청신호가 켜졌다.기존 선언적 검토 노선에 머물렀던 보령부여축이 이번 제2차도로망종합계획 수정 과정에서 구체화되면서, 향후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충남도는 18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정계획’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로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된다.현행 제2차 계획에서는 보령～부여～대전 노선이 향후 교통수요 변화에 따라 검토하는 방사축 형태의 장래검토 노선으로만 반영되어 있었다.그러나 이번 수정계획에서는 보령～대전 축을 국가간선망으로 구체화하는 방향이 제시되면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국가간선망 반영 시 후속 실행계획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될 가능성도 커진다.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균형발전과 ‘5극 3특 초광역권’ 실현을 위해 신규 고속도로 사업의 지방권 비중을 9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점도 긍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인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보령～대전 고속도로가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보령～대전 고속도로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하고, 국회와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국가계획 반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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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미래사업 기초연구 결과 공유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18일 도청에서 ‘2025년 미래사업 기초연구 결과보고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5개 미래사업 과제 기초연구 성과와 앞으로의 사업화 방향을 공유했다.이승열 도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도와 서산시 관계 공무원, 미래사업 발굴 협의회 연구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미래사업 발표,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선 △탄소중립경제 구현을 위한 폐기물 재활용 소재 개발 및 소·부·장 산업 육성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및 로봇 기반 통합 모빌리티 시범도시 구축 △대산항 국제 여객·물류 거점화 △해양폐기물 연료화 신기술·기업 연계 실증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 재생 등 총 5건의 미래사업 기초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각 과제는 전문가와 관계부서가 참여해 3개월간 기초 타당성 및 정책성 검토 등을 수행했다.먼저 최창규 충남연구원 정책기획부장은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고부가가치 재생 원료로 전환해 탄소중립과 지역 산업 성장을 연계하는 전략을 발표했으며, 해양·육상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 소재 공급 체계를 통해 주력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제시했다.이어 장기태 카이스트 교수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활용한 통합 모빌리티 시범도시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장 교수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을 자율주행차와 배송 로봇 등에 적용해 도민 이동 편의와 생활 안전을 높이는 도시 운영 모형을 구체화했다.세 번째 과제로는 정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대산항을 국제 여객·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설명했다.정 연구위원은 항만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여객·물류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중장기 항만 활성화 전략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을 정리했다.이주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은 해양폐기물을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는 신기술을 지역 기업과 연계해 실증하는 방안을 발표했다.이 책임연구원은 해양폐기물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자립형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접근 방향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김곡미 충남콘텐츠진흥원장은 폐산업시설과 유휴공간을 지역 문화공간으로 재생하는 구상을 밝혔다.산업시설 유휴공간을 문화·창의 공간으로 전환해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가는 전략이다.도는 이번 결과보고회를 바탕으로 각 과제의 실행 가능성을 살피고 앞으로 국비 공모, 국가·도정 계획 반영, 심화 연구 추진 등 사업화 단계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이 기획관은 “기초연구는 도정의 미래 전략을 구체화하는 첫 단계로, 이번 연구 결과는 충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를 연계해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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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문화관광재단, ‘문화CF 후원의 날’성료
충남문화관광재단, ‘문화CF 후원의 날’성료 (충청남도 제공)
[세종타임즈] 충남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2월 15일, 예산 리솜스파캐슬 세미나실에서 ‘2025 문화CF 후원의 날 – 세상을 바꾸는 예술, 예술을 가꾸는 기부’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충남의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후원자와 예술인, 충청남도 조일교 문화체육관광국장·충남도의회 박기영 행정문화위원장, 이현숙 부위원장, 김옥수 위원, 윤기형 위원·지역 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 해 문화예술후원 성과를 공유하고 예술후원문화 확산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행사는 △문화CF 후원 성과 발표 △기부예술상 ‘문화CF스타상’시상 △문화CF 크라우드펀딩 사례 발표 △아트리워드 사례 소개 △문화예술후원기업 인증 시상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우수 재단 선정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획득, 역대 최대 기부금 유치 등 문화예술 기부 분야의 획기적인 성과가 집중 조명되었다.이날 행사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기부 리워드 ‘문화CF 아트링·아트팔찌’의 소개였다.김진영 금속공예가가 직접 참석해 재단과 협업하여 제작한 작품을 설명했으며 해당 리워드는 단순한 굿즈를 넘어, “예술을 위한 약속”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예술작품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이기진 대표이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문화CF는 후원이 곧 예술이 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도민과 기업, 예술인이 함께 만든 이 성과를 바탕으로 충남형 문화예술 후원 생태계를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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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발달장애인 인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충청남도 제공
[세종타임즈] 충남도 인권센터는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남도 발달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과 돌봄 실태, 인권침해 경험 및 정책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발달장애인 당사자 179명, 보호자 101명, 종사자 62명 등 34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연구용역을 맡은 인천대 산학협력단은 이 기간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으로 나눠 9월부터 11월까지 발달장애인 당사자, 보호자, 종사자 3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함께 심층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먼저,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일상생활 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물어본 결과 74%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자립생활 지원체계 확충의 필요성이 확인됐다.취업을 한 발달장애인은 27.6%로 여전히 낮았고,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는 22%로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중 1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사람은 72%로, 취업자의 다수가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차별경험은 카페나 영화관, 음식점 이용 등 일상생활 15.2%, 대중교통 이용 시 9.4%, 의료기관 이용 시 8.2% 순이었다.차별 받았을 때 대응방법은 가족이나 선생님 등 친한사람에게 도움 요청 38.6%, 아무것도 하지 않음 28.1%였다.최근 1년간 학대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정서적 학대 10%, 신체적 학대 5.1% 순으로 나타났다.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장애유형으로는 자폐 보다는 지적이 높았다.설문조사에 응답한 발달장애인 여성 71명 중 4명은 성적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장애유형은 지적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 및 지적장애인이 보다 높은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주로 학대를 하는 사람은 이웃 20%, 가족 16.7%, 친구나 연인16.7% 등으로 조사됐으며, 학대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할지몰라 그냥있었다’27.8%, ‘하지말라고 이야기 했다’27.8%,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다’22.2% 순으로 답했다.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은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 법률지원 확대, 국민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장애인 당사자에게 학대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당사자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인권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소득보장, 주거보장, 고용보장, 안전한 생활보장 순으로 응답했다.심층인터뷰 조사 결과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24시간 상시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장애인을 위한 여러 제도들이 있으나 최중증에 필요한 1대 1 지원 인력과 이용 가능한 기관은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며, 사실상 낮 시간 갈 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설문조사를 진행한 전용호 인천대 교수는 “현행 행정 기준과 서비스체계는 여전히 신체장애 경증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개별화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개선방안으로는 △최중증 중심 맞춤형 서비스 확대 △절차의 간소화 △생활·인권 중심 실무 강화 △지역사회 여가 △교육 △취업 △일상생활 지원 공간 확충이 제시했다.이와 함께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나 방임, 금전 착취에 대한 보호 조사체계 강화와 기관과 지자체 중앙정부 간 책임있는 지도와 감독, 종사자 처우 개선, 전문성 보장 및 보호자 쉼터와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윤담 도 인권센터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모델적 관점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서비스 제공 및 편의제공 등 인권증진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정책 수립과 시책추진 방안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