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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홍원표 의원,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예산군의회 홍원표 의원,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세종타임즈] 예산군의회가 26일 제31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원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 채택 배경은 우리 고유문화유산인 태권도의 정체성이 세계인에게 잘못 알려질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지난해 3월, 단독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완료했으나 우리 정부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등재 신청 마무리되지 않은 실정이다.
태권도는 195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 확산을 시작으로 현재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자리 잡으며 214개 국가에서 약 2억 명이 수련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홍 의원은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평화와 인류애를 지향하는 정신문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그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권도의 뿌리와 철학을 보존하고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계승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에는 △ 태권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관련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조속히 추진할 것, △ 2026년 3월 이전에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을 이끄는 최재춘 단장도 “이번 예산군의회의 건의안은 중요한 시점에 채택됐다”며 “정부 관계 기관에서는 국민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대한민국 국회와 외교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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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임종용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
예산군의회 임종용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예산군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예산군의회는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종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의 증가로 인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대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 조속 도입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수사권 부여 △불법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강화 △단속 체계 구축과 공단 전문성 활용 등을 골자로 한 4개 항의 조치를 촉구했다.
임종용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곧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며 “현재 단속 업무는 복지부와 일부 지자체 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부여된 특사경 권한에 의존하고 있으나, 수사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에 달하고 있다”고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대안으로 건보공단에 직접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전담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건의안의 핵심 내용이다”고 말했다.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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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임종용 의원,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채택
예산군의회 임종용 의원,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채택
[세종타임즈] 예산군이 노후 농업기계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에 본격 대응한다.
예산군의회는 26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농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상 기계 △지원 대상자 △보조금 △보조금 제한 △폐기 관리체계 △사후관리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종용 의원은 “낡은 농기계는 농업인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농촌 대기질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위한 예산군의 선제적 조치”고 말했다.
이어 “2026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후속 집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군민의 참여를 독려해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농업기계 도입과 연계한 통합 지원 정책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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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이길원 부의장, 지역 의료공백 해소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예산군의회 이길원 부의장, 지역 의료공백 해소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세종타임즈]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이 26일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예산군 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대행 의료인의 모집 및 계약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군민의 보건복지 서비스의 증진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대행자의 선정 △계약의 체결 및 해지 △경비의 지급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길원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 내 보건의료의 공백을 줄이고 군민이 일상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군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관련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예산군은 연간 약 2억 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명의 의사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 후, 각종 진료 및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계획 중에 있다.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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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이길원 부의장, 장수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물품 지급 근거 마련
예산군의회 이길원 부의장, 장수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물품 지급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 26일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예산군에 거주하는 95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예산군에 1년 이상 연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사회보장적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 및 내용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 △지급대상의 관리 등이다.
이길원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수 어르신들을 예우하고 지역사회에 경로효친의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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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심완예 의원,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예산군의회 심완예 의원,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세종타임즈] 예산군의회 심완예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26일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예산군 생태관광지역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예산군에는 2023년 10월부터 예산 황새공원이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으로 이번 조례의 통과로 황새공원을 비롯한 추후 예산군 생태관광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으며 지역 생태자원의 보존은 물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완예 의원은 “생태관광은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지역사회 발전까지 함께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아름다운 생태자원을 보전하면서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정책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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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김태금 의원,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통과
예산군의회 김태금 의원,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통과
[세종타임즈]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했던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막이 본격 가동된다.
예산군의회는 26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김태금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13일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심사를 거쳐 이날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정의 규정 △군수의 책무 명시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지원사업 유형의 구체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 조항도 명시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함께 도모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서 돌봄의 책임을 떠안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군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실태조사, 전문기관 연계, 상담 및 생활비 지원 등 단계적 이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며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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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제31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예산군의회, 제31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세종타임즈] 예산군의회가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313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포함해 △예·결산안 3건, △제·개정 조례안 26건, △동의안 3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의안 2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특히 9일간 펼쳐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주요 정책과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장순관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한 뜻깊은 회기였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제안한 사항이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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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충남공공노동조합, 2025년 임금협약 조인식 개최
예산군·충남공공노동조합, 2025년 임금협약 조인식 개최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충남공공노동조합과 함께 지난 2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인식은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예산군 교섭위원과 충남공공노동조합 위원장 등 총 11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섭 경과 보고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됐다.
이번 임금협약은 3월 19일 예비교섭을 시작으로 총 4차례에 걸친 교섭을 통해 기본급 및 호봉급 간 인상, 특수업무 수당 신설, 호봉체계 개선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충남공공노동조합 위원장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도내에서 가장 빠르게 임금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 있을 단체협약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공무직 근로자들은 군정 운영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현장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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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7월 4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GAP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신청한 농업경영체를 우선 지원하며 인삼 재배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철재 또는 재생플라스틱 구조의 해가림 시설 △인삼 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무인방제시설과 점적관수시설 △ICT 기반 관수 시스템과 방풍망 시설 △야생동물 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등 재배기계류 등이다.
지원 기준은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이며 군은 해당 기간 내 접수를 완료한 뒤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구 군수는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을 크게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