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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 이장 직선제, “풀뿌리 민주주의 기여했다” 법원도 인정
태안군의 이장 직선제, “풀뿌리 민주주의 기여했다” 법원도 인정
[세종타임즈] 민선7기 태안군의 대표 시책 중 하나인 ‘이장 직선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고 있다.
태안군은 지난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장 직선제가 전국 최우수 공약으로 선정된 데 이어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도 태안군의 이장 직선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전지방법원은 관내 모 이장이 겸임금지 위반으로 면직된 후 제기한 이장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태안군의 정책적 결정을 존중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태안군은 이장 직선제 실시와 관련해 이장 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도모코자 2019년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을 신설했으며 해당 이장은 어촌계장 겸임을 이유로 같은해 12월 면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처분이유에서 ‘태안군의 겸직금지 조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장직 겸직금지는 태안군이 성공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및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 하에 마련한 다양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은 태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장 직선제의 정당성을 사법기관이 뒷받침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태안군의 이장 직선제는 민선7기 가세로 군수의 공약으로 관내 188개 리 이장을 해당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가 군수는 마을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던 기존 이장 선출 방식이 소수의견 부각 등으로 공정한 마을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이장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힘써왔으며 지난 2018년 역사적인 전국 최초 이장 직선제 시행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주민들의 호응과 함께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고 있는 이장 직선제는 마을 주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투표를 통해 표출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태안군은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군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군의 이장 직선제가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발전에 나설 것”이라며 “군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태안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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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충남형 배달앱 ‘소문난 샵’오픈
보령시, 충남형 배달앱 ‘소문난 샵’오픈
[세종타임즈] 보령시는 18일부터 충남형 배달앱 ‘소문난 샵’의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중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형 배달앱 ‘소문난 샵’을 도입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소문난샵의 중개수수료는 10~18%에 달하는 시중 배달앱에 반해 전국 최저 수준인 1.7%로 별도의 광고비나 입점비 없이 0.9%의 중개 수수료와 0~0.8%의 결제 수수료만 받고 배달 서비스를 중개한다.
특히 소문난 샵은 기존 배달앱과 달리 모바일 보령사랑상품권 결제가 가능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소문난 샵 오픈 이벤트로 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1만5000원 이상 첫 주문 시 5000원 자동 할인과 첫 주문 완료 시 11월 18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 등 최대 1만원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소문난 샵에 등록 신청한 지역 내 가맹점은 200여 개소이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권유를 통해 가맹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선규 지역경제과장은 “모바일 보령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 시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착한 소비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소비자 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좋은 가맹점을 확보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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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민 10명 중 8명 백신 1차 접종 완료…‘부스터샷’도 시작
보령시청
[세종타임즈] 보령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17일까지 전체 대상의 83.5%인 8만3029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고 2차까지 완료한 시민은 7만1458명으로 71.9%가 접종을 마쳤다.
이는 지난 4월부터 보령종합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 설치와 관내 45개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해 왔고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접종 유도 등의 활동을 펼친 성과로 풀이된다.
이로써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접종 완료율 70%는 조기 달성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접종을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25일 65세 이상 고령층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작으로 백신 ‘부스터샷’의 본격적인 접종에 나선다.
부스터샷은 접종완료 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감염’으로 백신효과가 줄어드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접종이다.
부스터샷대상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2차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경과한 요양병원 입원·입소·종사자,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층이 해당되며 접종 완료 후 2개월이 경과된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60세 이상 고령층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는 지난 5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 오는 25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작하고 접종 완료 후 2개월이 경과된 면역저하자는 18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 다음달 1일부터 접종한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입소·종사자는 다음달 10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달 15일부터 별도의 예약없이 접종한다.
사전예약 대상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는 2차 접종완료 후 166일 이후부터 예방접종 누리집, 콜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접종일은 2차 접종 완료 후 180일 지난 시점부터 선택이 가능하다.
김동일 시장은 “시민의 7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최종 접종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접종자도 하루 빨리 일상으로의 회복과 서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신속히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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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공와이파이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서산시, 공공와이파이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가 안전한 공공와이파이 사용을 위해 보안접속을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8일 시에 따르면 보안접속은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피해 등의 방지에 크게 효과적이다.
시는 관내 터미널, 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155개소에 공공와이파이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개방형 와이파이는 클릭 한 번으로 접속할 수 있지만 보안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보안형 와이파이는 최초 1회의 암호화 인증으로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공공와이파이 구간에서 개방형은 ‘Public WiFi Free’, 보안형은 ‘Public WiFi Secure’를 선택하고 접속 시 ID와 비밀번호는 각각 ‘wifi’를 입력하면 된다.
단, 보안형의 경우 안드로이드는 ID, PW 입력 후 EAP방식–PEAP 2단계 인증–설정안함 CA인증서-인증안함을 선택해야 한다.
아이폰은 radius 인증서-신뢰만 선택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산시 정보통신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신 정보통신과장은 “보안접속을 이용하더라도 개인정보 입력이나 금융거래는 피해야한다”며 “시민의 안전한 공공와이파이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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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산자부 장관상
서산시,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산자부 장관상
[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기업환경개선 부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 상이다.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지자체 경쟁력 강화 및 공공행정 선진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부문별 34개 자치단체만 수상했다.
시는 중앙 부처 등과 규제 개선 협의로 특구계획 변경 등을 이루고 국내 최대의 자동차 직선주행시험로 건설 계획 승인을 받아냈다.
부석면 천수만 일원 서산 바이오웰빙 연구특구 내에 국제 기준에 맞는 4.75Km의 직선 주행시험로를 조성 중이며 국내 기업 자동차 수출 환경을 조성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자동차 직선 주행시험로 건설 추진으로 자동차 수출기반을 견고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질없이 추진해 시 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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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황해 ‘평화·번영·공생의 길’ 살핀다
환황해 ‘평화·번영·공생의 길’ 살핀다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오는 26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제7회 환황해 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환황해 포럼은 동아시아 지역 평화와 번영, 공생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 중이다.
도가 주최하고 한반도평화포럼이 주관하는 올해 포럼은 ‘글로벌 위기와 협력 그리고 환황해의 미래’를 주제로 연다.
양승조 지사와 이인영 통일부장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응우옌 부 뚱 주한베트남대사, 디나라 케멜로바 주한키르키스스탄대사,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서형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직접 참석하고 한·중·일 영국 등 국내·외 전문가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포럼은 양 지사의 개회선언과 기조강연에 이어 특별세션, 본세션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 포럼 핵심 키워드인 ‘평화’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하는 특별세션 ‘라운드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 지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라운드테이블은 ‘2021년 한반도 정세 전망 및 지방정부의 대응과 역할’을 주제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쉬부 중국국제문제연구원장, 양명 중국 경제일보 서울지국장, 히라이 히사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오카사카 켄타로 일본 교도통신 서울지국장이 참석해 환황해 평화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한다.
본세션은 번영1 : 사회·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 대응방안 번영2 :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도시 소멸위기 극복방안 공생1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다자협력 방안 공생2 : 수산자원 황폐화 방지 및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 조성을 위한 환황해권 협력 방안 등 4개 주제로 연다.
모든 세션은 환황해 포럼 공식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하며 댓글달기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환황해 포럼은 ‘황해를 아시아의 지중해로’라는 기치로 아시아의 평화, 번영, 공생을 위한 환황해권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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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산물 가격 안정시스템 전격 가동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올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를 통해 시장가격이 낮았던 4품목 606농가에 14억원의 차액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차액지원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봄감자, 적상추, 양배추, 방울토마토로 지난 봄에 주로 출하됐던 품목들이다.
해당 품목들은 기상여건이 좋아 생산량은 증가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가 감소하면서 주출하기에 시장가격이 낮게 형성됐다.
지역별 차액지원 품목은 봄감자 천안·공주·서천·청양·홍성·서산·계룡·예산·태안·부여, 적상추 계룡·당진, 양배추 서산·당진, 방울토마토는 예산군이 지원 대상이다.
서산시 팔봉면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최권묵 이장은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고령화 됐고 일손도 부족해 재배면적이 작아 소득도 높지 않다”며 “차액지원금은 가뭄 속 단비와 같다”고 기뻐했다.
당진시 신평면에서 상추를 재배하고 있는 윤한상 씨도 “가격안정제 덕분에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 마음에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양승조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농산물 지원 대상 품목이 시장가격 기준가격보다 20% 이상 하락할 시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가격안정제는 시·군별 5개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차액을 지원한다.
가격안정제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시·군 및 도청 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종호 도 식량원예과장은 “올해로 3년째인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가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농업인을 위한 경영안정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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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충남 논산 유치 준비 박차
육사 충남 논산 유치 준비 박차
[세종타임즈] 충남도가 220만 도민의 염원인 육군사관학교 논산 유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토론회 개최 등 유치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다음달 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육사 충남 논산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방개혁 완수를 위한 장교 양성체계 혁신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충남육사유치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도와 논산시가 공동 주관한다.
정책토론회는 양승조 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도와 논산시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이관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미래 전장에 대비한 육사 교육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발제한다.
도는 전문성과 여론 형성력을 갖춘 인사를 활용해 육사 논산 이전의 당위성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양 지사는 “논산은 3군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등 군 관련시설이 집결해 있어 최고 간부 교육훈련 기능의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다음달 열리는 정책토론회를 발판 삼아 육사 논산 유치를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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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빠르미, ‘벼 3모작 시대’ 열었다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가 국내 쌀 품종 중 재배 기간이 가장 짧은 ‘충남 빠르미’를 활용해 대한민국 최초 ‘벼 3모작 시대’를 개막했다.
18일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부여 한 시설하우스 농가가 기술원의 빠르미 시험재배 후 식재한 오이를 최근 수확하고 있다.
이 농가는 지난 5월까지 토마토를 재배한 뒤, 같은 달 25일 빠르미를 이앙해 84일 만인 8월 17일 수확을 마쳤다.
올 한 해 동안 토마토와 벼에 이어 오이까지 수확하며 ‘시설하우스 벼 3모작’을 완성한 것이다.
부여 시설하우스는 대체로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토마토를 키운 후 6∼9월 멜론을 재배하거나, 1∼5월 수박, 6∼9월 멜론, 10∼12월 오이를 키우며 2∼3모작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시설작물 3모작은 토양 내 비료·농약 등 염류 집적을 유발, 연작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 부여 시설하우스 농가도 지난해 토마토 후 곧바로 멜론을 재배했지만, 염류 집적에 따른 피해로 작물 대부분을 수확하지 못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았다.
지속적인 비료·농약 사용은 토양에 염류를 집적시켜 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키고 상품성을 떨어뜨려 농가 소득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토양 내 염류 집적 해결 방안으로는 담수 제염과 객토, 벼 등 흡비작물 재배, 표토 제거, 미생물제제 처리 등이 있다.
이 중 벼 재배를 통한 염류 제거는 효과가 85% 가량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반 벼 재배는 휴경 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설농가에서는 벼를 재배하지 않고 물만 채워 놓거나, 벼를 심더라도 후속 작물 재배를 앞두고 대부분 갈아엎는다.
빠르미는 70일 안팎이면 수확이 가능한 만큼, 짧은 휴경 기간을 활용해 염류 집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벼 수확까지 가능하다.
빠르미를 개발한 도 농업기술원 윤여태 박사는 “시설하우스 염류 집적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작물들 사이 벼 재배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긴 생육 기간 때문에 벼 대신 작물을 연속 재배하며 땅을 혹사시키고 있다”며 “이는 수량과 상품성을 떨어뜨리며 동일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도 소득이 줄어드는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박사는 이어 “부여 시설하우스에서 현재 수확 중인 오이는 수량이 좋고 상품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농가 만족도도 매우 높다”며 “시설작물 사이 빠르미 재배가 토양 염류 집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빠르미는 도 농업기술원이 지난 2009년부터 국내외 조생종 품종을 교배해 개발한 극조생종 품종으로 2기작·노지 2모작·시설하우스 3모작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노동력·농자재·수자원 절감 기후변화 시대 식량 위기 대응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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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풍란 체험키트 보급 비대면 원예 프로그램 추진
당진시, 풍란 체험키트 보급 비대면 원예 프로그램 추진
[세종타임즈]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프로그램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비대면 원예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사전 신청 접수를 받아 풍란 화분만들기 키트를 보급하고 정해진 일시에 키트를 드라이브스루로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가정에서 유튜브 영상 강의를 보며 체험학습을 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거리두기 문화 확산으로 원예활동 등의 자연 체험 기회가 줄어든 어린이들을 위해 기획됐으며 이번 달 18일부터 당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돼있는 온라인 링크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선착순을 250명을 선정하며 단 많은 시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휴대전화 회선 당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올 초에 같은 방식으로 추진됐던 ‘베란다 텃밭, 도시에서 키우는 산나물’ 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2021-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