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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확인하세요
당진시청
[세종타임즈] 당진시가 경제, 건설, 복지, 자치행정 등 분야별로 2022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 제도와 시책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22년 4월부터 시행되며 육아휴직 급여 지원체계 개편으로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부모 모두 사용 시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인상됐으며 당진시에서 적용되는 생활임금도 2021년 10,200원에서 10,660원으로 인상됐다.
당진시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2021년 15억원에서 2022년 3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났으며 2021년 495억원 규모로 발행됐던 당진사랑상품권도 2022년 8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보다 많은 당진 지역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도시 분야에서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요건이 2년 연장돼 기존 2021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으며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됐다.
2022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실태조사도 의무화 된다.
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도시지역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된다.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기존 평가방식이 폐지되고 아파트 단지별로 5%를 산정해 성능을 측정하고 권고 기준 미달 시 자치단체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분야에서는 2022년부터 교차로에서 차량이 보행 신호 중 우회전할 경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무주택 청년의 경우 1년 동안 20만원의 월세가 지원된다.
또한 영아수당이 신설돼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되며 첫만남 이용권이 새롭게 도입돼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이 지급된다.
농업분야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비 지원 로컬푸드 참여농가 친환경 포장재 제작 지원 로컬푸드 인증 브랜드 상표 승인 농가 포장재 제작 지원 등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신규 시행된다.
또한 청년 창업농 디딜돔 사업이 2022년부터 시행돼 당진지역 거주 청년농업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지원하며 귀농인들을 위한 창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소규모 영농정착 지원사업도 신규 시행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전기차 충전 주차면 5% 의무화 시행으로 신규 건설되는 아파트와 노외주차장은 전기차 충전 주차면적을 5% 이상 할당해야 하며 재활용 쓰레기 배출표기도 변경돼 기존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으로 바뀌고 재활용 불가능 쓰레기 표시도 도입된다.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 발안제가 도입되고 특례시와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외에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이밖에도 시는 통계청 승인을 받아 당진지역 내 만20세 이상 1인가구 중 1000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실태조사를 2022년 첫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2022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과 제도가 많다”며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들이 많은 만큼 많은 2022년 시행되는 제도에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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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굿디자인, 온양5동 취약계층에 후원 물품 전달
중부매일굿디자인, 온양5동 취약계층에 후원 물품 전달
[세종타임즈] 중부매일굿디자인이 지난 29일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라면 46박스 및 생수 20세트 총 130만여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이영순 대표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냈을 취약계층에 작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물품을 후원하게 됐다 앞으로도 변화를 이끄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모완 동장은 “좋은 뜻으로 선뜻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 후원해주신 물품은 관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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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5개월 공직생활’ 윤인섭 아산시 건설교통국장 명예로운 퇴직
‘33년 5개월 공직생활’ 윤인섭 아산시 건설교통국장 명예로운 퇴직
[세종타임즈] 아산시 윤인섭 건설교통국장이 이달 33년 5개월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퇴임한다.
이에 지난 29일 한국국토정보공사장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아산시지회로부터 지적행정 발전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윤 국장은 건설교통국의 전반적인 행정을 총괄하면서 탁월한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아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했으며 매사 최선을 다한 행동으로 후배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되어왔다.
윤 국장은 ＂수많은 동료와 함께 조직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금은 어엿한 아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의 작은 밑거름이 됐음을 평생 무한한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윤 국장은 1988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해 현재 아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의 출발점인 아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를 2003년에 조직한 후 초대 회장을 맡았고 온양5동장, 개발정책과장, 기업경제과장, 토지관리과장, 대중교통과장 등을 거치고 아산시 건설교통국장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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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인금속, 아산시에 취약계층 지원 성금 150만원 기부
아산시청
[세종타임즈] 덕인금속가 지난 28일 아산시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15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아산시 취약계층 복지지원 사업 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흥교 대표는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잊지 않고 따뜻한 나눔을 해주신 덕인금속에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해 주신 성금은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덕인금속는 아산시 음봉면에 소재한 금속 내외장 패널, 내진·내화·에너지 절감 패널, 단열재를 제조하는 기업체로 매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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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서관 코로나19 대응 운영 ‘잘했다’
충남도서관 코로나19 대응 운영 ‘잘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서관은 올 한 해 코로나19에서 안전한 도서관 운영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감염전파 발생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에게 안전한 힐링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요 성과과제 지표 중 하나로 ‘코로나19 감염전파 제로화’를 설정한데 있다.
충남도서관은 지표달성을 위해 모든 직원의 업무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매일 3명씩 코로나19 비상근무자를 편성했으며 방문자등록, 마스크착용 등 이용자 개인방역수칙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했다.
또 전문방역업체 주 1회 이상 소독, 자체인력으로 일 4회 출입구·화장실 손잡이, 마우스·키보드 알코올 소독, 교육·프로그램 행사장 자체소독 등 방역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었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홍성, 예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도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충남도서관에서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경우나 감염전파가 발생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어린이 체험프로그램과 자료실, 모래놀이터 운영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방문했음에도 안전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시설물도 안전하게 관리했다.
나병준 관장은 “충남도서관의 코로나19 완벽차단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직원의 자발적인 방역업무 참여와 함께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해 주신 이용자 덕분”이라며 “변이발생 등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되겠지만 충남도서관은 방역관리에 소홀함 없이 정상 운영되니 안심하고 방문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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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주민참여예산제, 올해 풍성한 ‘수확’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가 예산편성과정에서 도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의 공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제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31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평가 결과 종합상 분야에서 홍성군 ‘최우수’, 당진·서산시 ‘우수’, 서천군이 ‘특별상’을 수상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체평가,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총 22개의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했으며 도는 4개 시군이 우수단체에 이름을 올리는 등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다.
홍성군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예산학교 시행과 주민현장 방문을 통한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전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범위와 권한 확대 등 개선 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진시는 상향식 플랫폼 구축 및 참여예산 반영을 확대했고 서산시는 주민 제안 건수 대폭 확대 및 다양한 시민 참여를 이끌었다.
서천군은 주민 참여확대 및 ‘서천군 알기 쉬운 예산 백서 제작’ 등 홍보분야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홍성군은 특별교부세 9000만원, 당진시와 서산시는 각각 6000만원, 서천군은 2000만원을 인센티브로 확보하게 됐다.
도는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이후 2017년 도입한 공모 사업 규모를 52억원에서 2022년 15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달 중순에는 도시군 간담회 및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정기총회를 연이어 열고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운영성과를 토대로 도민 참여 확대 및 위원회 기능 강화 등 주민참여예산 내실화를 위한 내년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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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도청사 소유권 문체부로…도유재산 매각 마침표
옛 도청사 소유권 문체부로…도유재산 매각 마침표
[세종타임즈] 대전에 소재한 옛 충남도청사 소유권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전하는 절차가 완료되면서 대전에 남아 있던 주요 도유재산 매각에 마침표가 찍혔다.
31일 도에 따르면 2018년 7월 27일 문체부와 802억원 규모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3년여 만인 지난 28일 옛 도청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쳤다.
옛 도청사는 2014년 12월 도청이전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국가매입 근거를 마련했으며 문체부는 2018년 매매계약 체결 이후 계약금 납부에 이어 2019년 1차 중도금, 2020년 2차 중도금, 29일자로 잔금 71억원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납부했다.
이로써 2019년 옛 관사촌과 노동회관, 2020년 보건환경연구원, 올해 옛 도청사까지 대전 소재 주요 도유재산은 매각이 완료됐다.
도 관계자는 “등기 이전까지 완료된 만큼 진짜 정든 집을 떠나 보내게 돼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크다”며 “앞으로 새로운 주인이 더 가치 있게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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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이 행복한 충남’ 위해 헌신한 농어업인 한 자리에
‘농어촌이 행복한 충남’ 위해 헌신한 농어업인 한 자리에
[세종타임즈] ‘농어업·농어촌이 행복한 충남’을 위해 올 한 해 헌신적으로 기여해 온 농어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충남도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지사를 비롯해 시군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9회 농어촌발전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작목·시책·지원기관·관련단체·특별상 분야에서 추천을 통해 심사에 오른 19명 가운데, 농어촌발전 대상 수상자인 조상진 씨와 각 부문별로 1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 씨는 한우사 5동에 600여 마리의 한우를 사육하면서 사양, 환경, 경영 삼박자를 두루 갖춰 가축의 혈통과 성적관리 등 선도적인 한우개량사업을 추진해 농가소득 증대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 씨의 한우사는 한우대학 마이스터, 충남대, 전남대 및 한우개량 동우회 등의 견학 1번지로서 한우개량 기술의 전국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또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관리하는 암소 894마리 중 충남 최대인 9마리를 보유하고 있어 도내 한우산업을 이끄는 초석이 되고 있다.
특별상은 코로나19로 침체된 화훼시장 활성화를 위해 판로확대에 기여한 이수정 씨가 선정됐다.
2008년 결혼과 동시에 베트남에서 귀화한 이 씨는 7년 간 화훼재배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당진시 화훼연구회 총무로 활동하면서 교육, 홍보, 로컬판매 활성화에 노력했다.
이 씨는 국화, 프리지어 위주의 화훼 생산을 탈피해 다품목 소량생산으로 농가경쟁력 향상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소비자가 선호하는 화훼품종인 리시안셔스, 해바라기, 스토크 등을 실증재배 함으로써 소득 다변화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작목 부문에서는 식량작물 부여군 남궁 성 원예특작 공주시 오석주, 청양군 최병균 임업 청양군 정의용 축산 태안군 김영선 수산 보령시 박상우 씨가 수상했다.
시책 부문은 여성농업인 서산시 기양순 산지유통 논산시 임권영, 청양군 안종직 씨가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원기관에서는 예산축산업협동조합, 관련단체는 부여군농업회의소가 선정됐다.
농어촌발전상은 농어업인 사기와 자긍심 제고를 위해 도입한 도내 농어업 분야 최고 영예의 상으로 도는 1994년부터 올해까지 총 630명의 우수 농어업인과 기관·단체를 선정해 시상했다.
양승조 지사는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을 이뤄온 농업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되며 농어업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는 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며 “농어업인들이 더 신바람나게 땀 흘리고 그 정직한 땀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수확을 이룰 수 있도록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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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한국토지주택공사, 싸전지역 행복주택건설사업 순항
아산시청
[세종타임즈] 아산시가 오래된 싸전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아산온천지구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첫걸음으로 12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매각계약을 체결했다.
아산 싸전지역 행복주택에는 아산시가 매각하는 주상 복합용지에 LH가 전용면적 25㎡ 51가구 26㎡ 170가구 36㎡ 63가구 44㎡ 66가구 총 350가구의 주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업무용지에는 행정복지센터, 상생협력상가, 창업지원센터로 구성된 어울림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생활 대책 및 이주대책 일원으로 싸전지역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은 원주민 중 입주를 희망하는 19세대에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는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이 입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온양2촉진구역 도시개발사업과 장미마을 청년특화거리 조성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행복주택 사업은 이와 연계해 기존 거주자들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청년을 유입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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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금산군수,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 면담
문정우 금산군수,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 면담
[세종타임즈] 문정우 금산군수는 지난 29일 김종민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정치개역특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과 만나 충남도의원 정수 확대와 금산군 광역의원 2명 유지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도의 인구는 211만명으로 지역구 도의원은 38명인데 반해 전남도의 인구는 179만명에 도의원이 52명으로 도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 편차가 크다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지역 예산 확대에 따른 도의원 정수 증원이 필요하며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지역의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 획정을 요청하는 건의문과 금산군민 2만7470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충남도의 선거구 1인당 인구는 5만5722명으로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인구 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8만3583명, 하한은 2만7861명이다.
현재 금산군의 광역의원 선거구 현황은 1선거구의 인구가 2만9976명이나 2선거구의 인구가 2만850명으로 하한 인구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도의원 정수가 줄어들면 예산확보 및 발언권 부재로 농촌 소외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농촌지역 대표성 약화와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산군 광역의원 정수 2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번 정개특위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2021-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