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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중도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지원”
2025-07-10 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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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정치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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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 ‘대전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 ‘대전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9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이용에 관해 규정했다.
민 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일상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예우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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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9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전략사업추진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이효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동의안’등 동의안 2건과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고 보고를 청취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대전에 방위사업청을 유치하기위해 ‘대전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중앙정부는 위원회를 통폐합해 정비하는 기조로 대전시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적극적인 통폐합을 통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영삼 의원은‘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대전광역시 미래 성장 동력산업인 양자산업 지원을 통해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양자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기여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제안이유를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양자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5년마다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송대윤 의원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산단 내 도로에 대한 청소는 자치구 고유사무로 예산이 중복으로 투입될 수 있다며 “깨끗한 산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되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대전시가 나서서 환경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가결됐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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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부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10건을 심사하고 보고 5건을 청취했다.
먼저 민경배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조례안’제안 설명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실태를 파악하고 조기 발견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하고 지원 사업 및 지원센터에 관해 규정했다.
박종선 의원은 ‘대전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조례안’과 관련해 “대인 관계 기피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든 은둔형 외톨이들을 사회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나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그들 역시 대전시민으로 혜택이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원을 주문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광역시 청년제대군인·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와 관련해서 “대전광역시 거주 6개월이 안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에 대해 질의하고 군대에서 다친 청년들이 군병원에서 수술이나 입원시 국가의 지원을 받지만 일반 병원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고 언급하며 일반 병원에서 수술이나 입원시에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주문했다.
이어 민경배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청년제대군인·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원 대상에 중·장기 복무 군인만 포함되는지, 타시도의 사례가 있는지 등을 질의하면서 청년제대 군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황경아 의원은 ‘대전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과 관련 현재 ‘고령장애인’에 대한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한 기준 정립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를 당부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와 관련 기관별 통계자료 등이 없어 검토시 불편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자료 제출에 있어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기를 주문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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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조화롭게 아우르는 상호존중의 효문화로 계승 발전시켜야
세대를 조화롭게 아우르는 상호존중의 효문화로 계승 발전시켜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9일 오후 2시 서구 도솔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 ‘효문화 일류도시 선포식’에 참석했다.
이 날 이상래 의장은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이현 회장과 한국효문화진흥원 김기황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축사를 통해 이 의장은 “공동체가 개개인으로 파편화되는 현대사회에서 효문화는 그 중요성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시대변화에 맞게 종래 남성중심에서 탈피해 상호존중의 효문화로 그 가치를 계승 발전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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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필요한 과제 진단을 위한 간담회 개최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필요한 과제 진단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는 9일 오후 1시 30분 시의회 공감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의 주요 쟁점 사항과 향후 과제를 진단하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회 활동을 시작했다.
연구회 회장인 이재경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숙원이던 인사권과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의 독립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지방의회의 실상은 무늬만 자치의회에 지나지 않아 여전히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평가하고 “이에 본 연구회의 회원인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에 필요한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간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재경 의원을 비롯한 간사 이용기 의원과 김선광 의원, 김진오 의원, 정명국 의원 등 5명의 연구회원들은 제271회 제1차 정례회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틈을 내어 자리를 함께하며 2021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쟁점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 지방의회가 예산편성의 독립과 자치조직권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연구회원들은 지방의회의 예산편성 독립 방안으로 예산편성 절차에서 중앙정부의 방식인‘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를 도입하고 인사행정에 의회행정직류나 의정행정직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연구회 구성 의원들이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창출을 위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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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해야
시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해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8일 방사능 방어막 구축에 필요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SNS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지난 5일 조원휘 의원으로부터 지목을 받고 시민 안전 최우선과제를 해결하고자 SNS릴레이 캠페인과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대전에 보관중인 중·저준위 방폐물은 한국원자력연구원 2만여 드럼을 포함해 총 3만 드럼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그런데도 임시보관이라는 등의 이유로 주민 안전을 위한 원자력 방어막 구축 재원은 전무한 상태다.
이상래 의장은“원자력안전교부세는 방사능 누출이라는 사고로부터 국가가 국민에게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안전비용”이라며“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전시민이 안전으로부터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라는 의지도 밝혔다.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마친 후, 이상래 의장은 다음 주자로 대전시의회 송활섭 운영위원장, 박희조 동구청장, 동구의회 박영순 의장을 지목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필요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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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노후산단 활성화 대책과 교육청의 체계적인 인력관리 등 시정질문 통해 주문
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은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노후된 대전 1, 2산업단지 재생과 활성화 대책, 대덕구 시립 공공기관 건립·이전 등을 질문했다.
먼저 이효성 의원은 대전시가 ‘과학과 산업의 도시’로 변화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비전이 필요하다고 운을 뗀 뒤, 5백만평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양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산업현장에선 노후산단의 리노베이션 의지와 투자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며 1, 2산단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사업 진행여부를 물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정부의 산단대개조 사업에 대전시가 선정된 것을 언급하면서 3년간 총액 5천875억원의 대규모 프로젝트의 진행상황과 첨단업종으로 전환 준비중인 1, 2산단의 우리 시 준비상황에 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전시내와 근접해 있는 계족산의 휴양림 조성은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언급하고 대전시의 휴양림 조성 계획 발표 이후 구체적인 움직임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계족산 주변 장동~이현 간 도로개설사업 등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이 의원은 대덕구에 시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꼬집으며 대덕구에 시립복지관 등 공공기관 건립·이전을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학교에 식재된 수목의 고령거목화를 지적하고 교육청의 수목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수목의 데이터베이스화 등이 있는지를 물었다.
마지막 질문에서 이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 공무원 및 공무직의 이해득실에 따른 갈등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며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 제7조에서 명시된 정원 책정 시 업무량, 재원 확보 검토 등을 예로 들며 교육청이 관련 계획 등을 수립했다면 현장에서 나타나는 갈등이 줄었을 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의 효율적인 인력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계획과 추진내용은 무엇인지 질문하며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무리 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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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대전천 정비 등 시정현안 개선 촉구 시정질문
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7일 열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천 정비사업, 여성가족원 조직진단, 공공도서관 설립을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대전을 대표하는 3대 하천 중 하나인 대전천은 이미 국가하천으로 관리되던 갑천과 유등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하천으로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지난해 연말 3대하천 푸른물길 그랜드플랜의 핵심사업인 ‘대전천 통합하천사업’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명품하천으로 변모될거라는 기대가 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하천시설 정비, 청소관리로 홍수피해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대전천 일부구간이 국가하천으로 조속히 관리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15년 조직개편으로 ‘평생교육문화센터’가 ‘여성가족원’으로 명칭이 바뀐지 8년이 시간이 흘렀는데 당초 계획했던 조직개편 목표는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본질에는 변동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여성’의 이름이 붙은 조직명칭 때문에 사회적 시선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음을 설명하면서 조직진단을 통한 여성가족원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고 명칭 변경을 포함한 조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이장우 시장에게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1989년 대전을 대표하는 한밭도서관이 건립된 이후, 한밭도서관이 있다는 이유로 중구 지역엔 오히려 단 한 곳의 공립도서관이 없는 역설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2024년 동구 가양동에 설립예정인 제2시립도서관 동대전시립도서관은 지난 3월 첫 삽을 뜨고 설립이 추진되고 있고 서구 관저동에도 제3시립도서관 건립 추진 소식이 들리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소외받고 있는 중구 지역에도 복합문화시설로서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할 것을 시장에게 제안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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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안전취약계층과 중도장애인 지원 위한 시정질문 나서
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은 7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대응을 위한 적극적 추진 방안 및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체계 방안 마련을 위해 시정질문에 나섰다.
먼저, 황의원은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대응과 관련해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대전시에서는 2024년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종합계획 수립시 유형별 계층별 수요조사를 통한 계획수립을 위해 용역을 추진중이지만, 계획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업무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서 간 업무 공유 방법 및 협업 실적과 안전취약계층 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 수립 현황에 대해 물었다.
또한 안전취약계층 재난 대응을 위한 안전 유관 단체 등과의 협업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례에 근거한 민관협업 지원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과 안전체계를 구축하기에 현재의 조직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를 제안했다.
이어서 황의원은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체계 구축과 관련해 대전시의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의지를 물었다.
중도장애인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은 초기 적극개입여부가 비용절감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기존에 개발·진행되었던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하거나 새로운 사회복귀지원 체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황의원은 끝으로 “중증장애인에게는 아직도 주변에 넘어야 할 문턱이 너무나 많고 높다 비장애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상황도 중증장애인에게는 가히 재난 상황.”이라며 장애인의 안전과 복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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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도안지구에 문화·예술시설 확충해야
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은 7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문화·예술 수요도가 높은 도안지구에 관련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대전은 문화기반시설 수가 17개 시·도 중에 15위로 인구가 비슷한 광주와 비교했을 때도 대전이 63곳, 광주가 74곳으로 대전이 더 적어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 의원은“우리시가 문화를 선도하는 일류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시설 확충과 문화도시로서의 정책성 확립 및 장기적인 로드맵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문화·예술 시설이 건립된다면 수요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관련 시설이 없는 도안지구에 건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 관련 수요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로 90.6%가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했고 비교적 20대 미만부터 40대까지 관람률이 높았다.
이에 이 의원의 대전시 스마트도시과 데이터정책팀에 의뢰한 ‘도안지구 주민의 문화·예술 복지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안지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의 연령대는 20대로 23.3%에 해당하며 비교적 문화·예술의 수요도가 높은 20, 30, 40대 비중도 45.5%로 둔산지구 44.1%, 노은지구 43.6%로 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또한, 도안지구 유동인구 분석 결과 30대 19.4%, 20대 1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창작 예술 여가 관련 서비스업 매출액이 인구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둔산지구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었고 인구가 비슷한 노은지구와 비교했을 때 도안지구는 약 22억, 노은지구가 약 5억으로 매출액이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 의원은 “도안지구는 2~3단계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노은지구를 뛰어넘고 둔산지구와 맞먹는 대전의 핵심 주거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며 “2호선 트램이 관통하고 인근 교촌동 일원에 나노·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인구 유입을 통해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장우 시장은 “앞으로 제2문화예술단지, 원로예술인 특화전시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겠다”며“아울러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추진 시 도안지구 문화·예술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이 의원의 제안을 수용할 의지를 내비쳤다.
2023-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