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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중도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지원”
2025-07-10 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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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9대 제4기 예결위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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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정치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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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의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SNS 릴레이 캠페인 동참
송활섭 의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SNS 릴레이 캠페인 동참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26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SNS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대전은 현재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 약 3만 드럼을 보관중으로 원전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원전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전국 23개 시·군·구에 대해 지방교부세 내국세를 증액해 균등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시군구별로 매년 100억원 내외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된다.
송활섭 의원은 "원전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마친 후, 송활섭 의원은 다음 주자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이재경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지목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필요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해 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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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대전시의회의장,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감사'
[세종타임즈] 이상래 의장은 25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6․25전쟁 제7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참전유공자와 보훈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숭고한 희생정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대전시의회도 참전용사와 보훈 가족들에게 예우를 다하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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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전국 최초 양자 산업 육성 조례 발의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전국 최초 양자 산업 육성 조례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발의한‘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전국 최초로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내용으로 발의된 이번 조례는 대전시가 양자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담아 그에 필요한 지원사업과 조직구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전시는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양자기술 관련 전국 최고의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 향후 국가의 양자산업 발전을 이끌 선도도시로서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번 조례 발의의 배경이 됐다.
양자기술은 전체 산업생태계의 판도를 바꿔놓을 이른바 ‘게임체인저’로 평가되고 있는 차세대 혁신기술로서 양자산업은 이러한 양자기술을 응용한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서 등의 기술 산업을 말한다.
김 의원은 “대전은 첨단과학도시로서 국방, 나노·반도체, 우주, 바이오·헬스 등의 핵심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발의한 조례를 발판으로 삼아 대전시가 아직 미지의 영역인 양자산업을 선도적으로 개척해 진정한 과학수도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4월 양자과학기술 발전과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나노종합기술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양자산업 관련 관·학·연 핵심기관과 대덕퀀텀밸리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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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대전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가 23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7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271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한 집행부의 주요현안 사업점검 및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시와 교육청에 대한 결산 심의과정을 통해 정책추진 및 사업 집행에 대한 적정 유무를 검토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5건, 규칙안 1건, 동의안 7건, 건의안 2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결산·추경예산안 10건 등을 처리 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은 각각 6조 8,937억원과 3조 1,144억원이다.
이외에도 본회의에서는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사무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송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의회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해 이용기, 정명국, 김선광, 김영삼, 송대윤, 송인석, 김민숙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들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으며 위원회는 의회 차원의 산업단지 조성방안 검토와 기업유치 전략 및 종합적 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진오, 이용기, 박종선, 황경아, 김선광, 송대윤, 이중호, 김민숙, 정명국 의원 등 총 9명의 위원도 선임했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송활섭 의원이 ‘대덕특구의 도시자산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이한영 의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각각 발언하는 등 시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상래 의장은 “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번 회기 실시된 시정질문과 예산·결산 심사 중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정책에 대해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무더위에 취약한 시민들에 대한 폭염대책 점검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사전 예방활동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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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의원,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안심공제 설치 제안
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23일 열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촉구했다.
대전교사노동조합이 대전 관내 교사 32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학교현장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설문조사’한 결과 총 응답자 중 95%는 아동학대로 신고 당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생활지도를 주저하거나 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94%에 달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적절히 대응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90.6%가 부정적인 답을 했고 실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겠는지에 대해서는 3.5%만이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하겠노라 답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교육청에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사업을 하고 있는 ‘에듀힐링센터’가 있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교육활동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학교안전공제회에 ‘대전교원안심공제’를 설치하는 방안을 설동호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급의 담임교사는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급식지도, 행정지원 등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비해 담임 업무에 따른 지원은 오랫동안 변동이 없어 담임을 기피하는 교사가 늘고 있는 현상을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20여년 동안 10만원 초반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는 담임수당 인상 방안과 교원지위법에 제도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교육연구비용 지원 방안을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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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덕특구 도시자산화를 위한 정책 추진 제언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덕특구 도시자산화를 위한 정책 추진 제언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23일 열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기간 중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덕특구 도시자산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안을 제안했다.
송활섭 의원은 도시자산화의 핵심은 대전시민의 일상 속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누구나, 언제든 쉽게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작하며 도시자산화를 이루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과학문화의 창출을 언급했다.
이에 휴식과 과학을 모두 향유할 수 있는 과학문화 공간의 창출을 당부하며 시민들이 특별한 행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대덕특구를 찾아 손쉽게 과학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대덕특구 내 자율주행차량 운행 기반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을 통해 시민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어낸다면 편리한 교통망 형성과 함께 과학문화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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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의원,‘공공기관 사무환경’개선 촉구
안경자 의원,‘공공기관 사무환경’개선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사무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달라진 기후 환경과 건강을 고려해 비능률적 근무환경을 야기하는 공공기관의 사무실 실내온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안경자 의원은 “43년 전에 만들어졌던 공공기관 실내온도 기준인 난방시 18℃ 냉방시 28℃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여름철 평균온도는 계속 오르고 아열대 기후화로 습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실내온도 28℃는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며 이는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시민들의 업무처리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시민들도 불편과 민원을 초래하게 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안경자 의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통계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에너지의 소비 비율은 전체 사용량의 2%대에 불과하며 에너지 절약대책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정부의 공공기관 실내온도 제한 조치는 에너지 소비를 감축시키는 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달라진 기후 환경과 건강을 고려해 비능률적 근무환경을 야기하는 공공기관의 사무실 실내온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 건의했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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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의원, 둔산지구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이한영 의원, 둔산지구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이 확보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을 국회 등에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2월 초,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발표해 국민의 기대감은 높아졌는데, 국민의 열망과는 달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기 신도시로 분류되는 대전광역시 둔산지구의 경우 시민과 학생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포함해 노후 주거시설을 개선하면서 지구 전체의 주거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도 정부차원의 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전반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이 확보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위해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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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23년도 제2회 교육청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3년도 제2회 교육청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2일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인 408억 945만 1,000원 증액된 3조 1,143억 7,457만 4,000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3건, 5억 8,461만 8,000원을 감액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
이번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김선광 의원은 배움터지킴이 연수사업은 학교폭력 예방과 배움터지킴이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세부적인 프로그램 운영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세부적인 사업계획 자료를 요구했다.
아울러 몽골과의 교육 교류활동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을 재점검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명국 의원은 PC 유지보수와 관련한 요구자료를 살펴본 결과 47건 모두 한 개 업체가 유지보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수리비, 출장비 등이 과도하게 집행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사업에 대한 질의에서는 센터의 지정·운영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직속기관 시설관리, 과학과 실험 및 연수지원 사업 등은 지난해 충분히 예측 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향후에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은 일반 선생님도 영어회화를 잘 가르치기도 하지만, 영어회화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초등학교 분야에 더 확대 실시해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장학금을 지급해 학교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조원휘 의원은 장애인교원 고용부담금 패널티로 시민의 세금이 매년 10억원에 이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중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사업이 종료되면 앞으로 영어회화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식실 종사자 폐암검진 사업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며 나아가 조리실 환경 개선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금선 의원은 고교학점제운영에 대해, 자주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기를 당부했으며 시범 운영하고 있는 늘봄학교의 인력수급 문제, 운영시간, 프로그램 등에 대해 질의하면서 늘봄학교 운영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교직원 잠복결핵 검진 지원, 성인지 감수성 측정검사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교직원 및 학생들의 건강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라나는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평등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기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예산에 대해 질의하면서 학교폭력은 전국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하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엄정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청이 신규사업,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 고정비용 항목 증가 등 세출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이전수입 규모는 경기변동 등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크므로 조성된 기금을 포함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며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늘봄학교 운영, 미래교육직업센터 구축 등 주요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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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대전시의회의장, “판암골의 어깨춤이 시민 모두의 흥겨움으로”
이상래 대전시의회의장, “판암골의 어깨춤이 시민 모두의 흥겨움으로”
[세종타임즈] 이상래 의장은 22일 동구 판암동 쌍청당 특별무대에서 개최된 ‘제19회 판암골 단오한마당’행사에 참석해 판암골단오한마당 추진위원회 권경식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판암동은 쌍청당제실 등 전통문화 콘텐츠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며 “판암골 단오한마당이 대전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전통문화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성원했다.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