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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관광국, 인재개발원 소관 조례안 10건을 심사·의결했고 보고 4건을 청취했다.
조원휘 위원은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및 ‘재단법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를 청취한 뒤, “각 정관 제25조 의결사항의 신·구조문을 보면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 정관 제16조와 충돌되지 않나”며 지적했고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미처 정비하지 못한 사항으로 실무적인 실수가 있었던 부분, 살피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다음 정관 개정 때 반영해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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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부터 받던 수학여행비, 현장체험학습비 2024년에는‘둘째’부터 받는다.
‘셋째’부터 받던 수학여행비, 현장체험학습비 2024년에는‘둘째’부터 받는다.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 저출산 정책 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금선 의원을 포함해 19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셋째 이후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여행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둘째 이후의 학생도 지원을 받게 됨”을 강조했다.
또한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대전시교육청의 교육복지 정책이 한 단계 더 나아가고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입법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이 다음 달 7일 열리는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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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70회 임시회 일정으로 현장방문 실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70회 임시회 일정으로 현장방문 실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30일 대전교육연수원, 대전특수교육원, 한밭교육박물관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전교육연수원은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지원과 학생의 심신발달과 체험 중심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립 대안교육인 꿈나래교육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따뜻한 돌봄과 치유, 성장의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다.
연수원은 야영장 시설과 주변 산책로 등을 활용해 교육공동체가 편안한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교육공동체 힐링파크를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후화된 야영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대전특수교육원은 지역과 함께하는 진로·직업교육, 현장중심의 특수교육 연수, 장애공감문화 확산 등을 통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가 주인공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특수교육원은 지난 2018년 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합하면서 직원이 증가해 기존 직무실습실, 진단평가실 등을 사무실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실습실 등이 부족해져 장애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가 어려워 공간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밭교육박물관은 1992년 전국 최초의 교육박물관으로 개관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하지만 건물이 노후화되고 전시실, 수장고 및 편의시설 등이 부족해 박물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구)충남과학교육원 전시관으로 이전해 미래형 복합문화시설인 교육전문박물관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박주화 교육위원장 및 교육위원들은 “각 기관들의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지원하겠다” 라며 “학생들이 행복한 대전교육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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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0일 10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시민체육건강국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안’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심사를 실시했다.
황경아 의원은 ‘대전광역시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원폭시 피해증상은 어떤지,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하지만 대전에서도 중복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원폭피해는 유전이 되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자녀 및 가족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주기를 주문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제18조의 조문이 상위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재기하고 있으면서 또 다시 중복해서 규정을 나열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에서 조례를 넘길 때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에서 응급환자가 미수용되어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를 언급하며 대전에서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나서주기를 주문했다.
이금선 의원은 응급의료지원단의 역할과 구성방법 및 향후 운영방안과 예산확보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고 대전시민의 건강을 위해 꼼꼼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은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명절, 공휴일 등 공백이 없도록 대전시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신경써주길 당부했다.
이어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민경배 위원장은 난방비 폭등, 공과금 인상 등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큰 만큼 지난번 임시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이 요금인상에 대해 지적하고 조례개정 시기 조절을 언급했지만 통과됐고 이번 임시회에 다시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향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를 당부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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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반도체 패권을 쟁취해 나갈 대전의 선도적인 역량 기대
대전시의회, 반도체 패권을 쟁취해 나갈 대전의 선도적인 역량 기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30일 9시 30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시대, 대전의 역할’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이상래 의장은 토론회 참석을 뜻깊게 생각하며 자리를 마련하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윤창현 의원과 박영순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의장은 축사에서 “지난 3월 15일 대전이 나노·반도체 사업 중심 국가첨단 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대전이 선도적인 역량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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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 체육복지 증진 기대
대전시의회,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 체육복지 증진 기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9일 오후 2시 동구 의회 박영순 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판암동 일원에 생활체육시설로 조성 중인 축구장 조성현장을 방문해 주차장 등 기반시설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래 의장은“체육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함께 시민 체육복지 구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대전시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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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3월 29일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장애인사회참여증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진오 위원은 “시민안전교실 운영시 장애인 참여실적” 및 “장애인 화장실내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와 관련된 질의를 하며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항상 장애인 입장에서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이어서 송인석 위원은 “저상버스의 휠체어 탑승 가능 댓수와 탑승시 소요시간”에 관련해 질의를 하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이용기 위원은 “대전시에서 민간업체에서 장애인 채용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민간업체의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지적하며 대책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황경아 위원장은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편의시설, 장애인 일자리, 재난안전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나의 꼭지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대전시가 장애인사회참여증진을 위한 가장 모범적인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황경아 의원, 부위원장 이효성 의원, 김진오, 이용기, 송인석 의원 포함 총 5명으로 구성해 2024년 6월 말까지 운영되며 장애인 권리의식에 기반한 다각도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 소관부서뿐만 아니라 기관별·부서별 종합적인 장애인 정책수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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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생규제 해소를 위한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민생규제 해소를 위한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28일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향후 활동계획 채택과 함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송활섭 위원장은 “이번 규제혁신특위 활동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분야별 전문가와의 정책토론회 등 자리를 마련해 적극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한영 위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리모델링, 층고 제한 등과 관련해 대전시에서는 어떠한 검토가 이뤄졌나”며 물었고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 “현재 용역을 발주해 검토 중이며 아직 정부 차원의 상세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바 없어 추이에 맞추어 용역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이 위원은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의문점이 많은 실정이지만 학교용지와 관련해 충돌되는 내용은 없는지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용기 위원은 “그동안 대청호는 상수도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피해 등 불편함이 있어 왔는데 음식점, 민박시설 등 건축물 규제 해제도 중요하지만 재산권 침해와 같은 문제 해결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이번에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선정으로 160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인데 개발제한구역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하며 “중앙부처와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인근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최소화되도록 규제개혁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송인석 위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일반 시민들은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없어 혼란이 있는 것 같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입지로 인해 대전시 전 지역이 비행금지 구역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드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김선광 위원은 “트램 전용차로 규정과 관련해 체코·스위스 등 해외 사례를 보면 트램과 일반 차량 간 사고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안전 문제와 관련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다”며 질의했고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은 “현재 승용차·트램의 도로 혼용을 위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며 외국 사례의 경우 오랜 기간 이와 같은 시스템에 익숙해져 동일한 기준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규제혁신특위에서는 지역 특성과 연계해 다양한 민생규제를 발굴하고 규제혁신 우수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적합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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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가 28일 오전 10시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7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28건, 시장 제출안 38건, 교육감 제출안 7건 등 총 7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다음달 3일 실시되는 2차 본회의를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등 현안 사업을 점검하게 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상해보상금의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은 지방의회의원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과 보상금 지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의회 의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어진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한영 의원은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도입의 필요성’을 민경배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을 송활섭 의원은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박주화 의원은 ‘초등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김영삼 의원은 ‘학생 키 성장 지원 정책’에 대해 각각 발언하는 등 시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상래 의장은 “이번 회기는 제9대 대전시의회 출범 이래 다섯 번째 맞는 회기이니만큼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 비판으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의정역량을 시민 여러분께 보여 드릴 것”이라며 “이러한 의정활동을 통해 대전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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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 촉구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28일 열린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은둔형 외톨이는 고립의 장기화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건강악화, 경제활동 단절로 인한 경제 취약계층으로의 유입 가능성 증가, 1인가구 은둔형 외톨이의 고독사 위험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해도 방법을 몰라서 다시 고립을 선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전시에 있는 은둔형 외톨이 실태를 파악해야 하고 실태파악을 근거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경배의원은 지난 3월 ‘은둔형 외톨이·사회적고립가구 지원방안 의견청취간담회’에서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지원 필요성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례제정,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지원체계 마련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