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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없는 시민공원 매입에 열 올린 대전시 3년간 시민세금 3100억 투입
박종선 시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2023년도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박종선 의원은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민세금 3,100억원을 투입해서 공원부지를 매입한 부분에 있어 그 적절성 여부를 따지고 책임소재를 추궁했다.
대전시가 공원부지를 매입한 재원은 기금 1,710억원과 지방채 발행 1,390억원을 투입해 매입했다.
대전시민들이 빛을 얻어서 공원부지 땅을 매입한 꼴이 된 것이다.
이에 박종선의원은 대전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라도 공원부지 매입은 매입위주보다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신중하게 활용하였더라면 대전시민들이 빛을 얻어서 사는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을것이라고 추궁했다.
박종선의원에 의하면 대전시가 시민공원으로 공원부지 땅을 매입한 근거는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장기간 묶여 있었던 공원부지를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래되어 매입한 것이다.
3년간 대전시는 행평공원을 비롯해 12개 공원 2.857㎡를 매입했다.
12개 공원가운데 길치공원, 사정공원, 월평공원, 세천공원, 행평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공원은 시민들의 발길이 뜸한 시민공원 고유의 역할을 그다지 충족하지 못한 공원이라는 평가가 있다.
박종선의원은 당초 도시공원지정이 허술하게 예측됐다고 한다.
아울러 대전시는 향후에도 매봉공원을 비롯한 8개 공원만 개발계획이 있을 뿐 나머지 4개 공원은 전혀 개발 계획이 없다.
대전시는 장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는 법 테두리 안에서 매입을 했다 하지만 시민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박종선의원에 의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더라도, 시민세금을 투입하지 않고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이와 같은 행정집행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종선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일몰제로 인해 도시공원 해제 단계에서 민간개발을 유도하였더라면 빛을 얻어서 매입하는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집행시설에 대한 개발방식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적극 시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용지 중 30%를 공동주택 등 수익성 모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개발해 대전시에 기부 채납하는 사업이다.
대전시에서 매입한 도시공원가운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면 시민 세금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공원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에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박종선의원은 또한, 도시공원 개발 방식에 있어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 일몰제 시점 당시 법적으로 매입해야 할 공원 부지를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합법적, 제도적 장치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를 전환했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했더라면 막대한 시민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도시공원으로 유지시킬 수 있었던 방안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박종선의원은 향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것임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 시점 도래시 반드시 다양한 정책을 대입해 시민세금 투입을 최소화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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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의원, 대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 질타
김민숙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11월 10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로 감사중단 위기가 발생했다.
김민숙 의원이 대전시교육청 직속기관인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의 감사자료를 살펴보다 관련 예산을 확인하기 위해 전년도 감사자료를 함께 비교해보니, 2022년도 대전과학체험관 운영 현황과 초등학교 장학자료 보급 자료 실적 중 내용이 다른 곳이 여러군데 발견됐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의 부실을 방지하며 행정 활동을 견제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연일 자료부실로 제대로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너무 안타깝다”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감사자료 제출 시 명확한 기준과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 달라”고 대전시교육청에 촉구했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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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 “특수교사 교권 보호 방안 마련 촉구”
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은 11월 10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교사 교권 보호에 관해 언급하며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 때 직접 청취한 특수교사들의 고충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배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특수교육원 전서경 원장은 특수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생활지도나 민원 등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특수교육원에서는 마음챙김 연수 등을 통한 정서적 부분을 지원하고 학부모 코칭을 통한 가정과 학교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특수교사들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의 특수성에 초점을 두다 보니 교권 관련 이슈에서 소외되기 쉬운 상황이다”며 “사안이 마무리되었을 때 어떻게 특수교사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지에도 관심을 두고 선생님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교권 문제에서 배제되지 않고 충분히 배려받을 수 있도록 좀 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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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사립유치원 상생방안 모색 당부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11월 10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4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립유치원의 상생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한 공립 병설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구조화 방안 정책연구와 관련해 현재 공립 병설 유치원의 원아 수가 부족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연구결과와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학부모들이 병설유치원을 선호하지 않아 원아모집이 어려워 소규모로 병설유치원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거점 병설유치원을 운영하며 점차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이한영 의원은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과 유아들의 원활한 사회성 교육 등을 위해 거점 등 단설유치원 확대방안 모색을 제안했다.
또한 원아 감소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으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 학생·학부모들을 위해 공·사립유치원이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은 저출산으로 인해 공·사립유치원 모두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담당부서과 면밀히 협의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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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과학교육 교재교구 업그레이드 주문”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은 11월 10일에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교육청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과학교육 교재교구 실태를 점검했다.
이효성 의원은 “과학교육에서 활용되는 드론, 천체망원경 등 과학교육과정에 활용되는 교재교구의 수준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교재교구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주문했다.
이에 고덕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은 ‘드론 장비는 기초 체험과정에 운영되는 관계로 일반적인 모델을 교육과정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천체 망원경의 경우 2023년부터 이동식 돔을 구입해 찾아가는 교실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효성 의원은 대전이 일류경제도시, 과학도시의 위상에 맞게 우리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재교구, 강사풀을 활용해 만족도 높은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주문했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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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대전시‘시내버스 서비스평가’관리·감독 부실 질타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은 10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시내버스 업체의 비리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대전시 버스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송인석 의원은 최근 제기된 시내버스 업체 비리 관련, 대전 일부 시내버스 회사가 시의 서비스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 건수를 줄인 의혹에 대해 따져 물었다.
시는 13개 시내버스 회사를 상대로 서비스평가를 하는데, 평가항목 중 ‘교통안전도 평가 점수’ 책정시 버스공제조합에서 조회되는 보험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교통사고율을 평가한다.
하지만, 시내버스공제조합 조회 과정에서 사고 담당 버스 기사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자 최근 몇 년 전부터 정보 보호 차원에서 버스회사 측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발생 건수만을 대전시에 보고하게 됐다.
이에 일부 시내버스 회사가 자료가 아닌 사고 건수만 보고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서류를 축소 보고한 최근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대전시가 사고 건수를 조작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시민 세금으로 매년 준공영제 시내버스에 연 1,000억원이 넘는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버스회사에 제대로 된 자료 요구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막대한 세금이 버스업체에 지급되는 만큼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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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천변고속화도로 방만운영 등 지적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은 10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3일차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실태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천변고속화도로 운영사 방만경영에 대해 집중질의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대전시 관내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약 9,200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무단방치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아파트내에서 어린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무단방치로 인한 범칙금 부과는 단 2건밖에 없는 실정으로 대전시의 안일한 관리실태를 질타하고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확산과 위법행위에 대한 확실한 단속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지난 4월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한 시의 대응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시에서는 사고 후 64개소를 선정해 안전방호울타리 설치사업을 진행중이나,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어린이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전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아울러 천변고속화도로 운영과 관련해 대전시의 채무 지급보증에 대한 운영사의 채무 상환계획을 점검하고 앞으로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의 고속도로 운영을 예로 들며 운영사의 방만경영을 질타하고 강도 높은 운영 혁신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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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교통 현안 짚어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10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교통건설국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과 ‘버스 야간운행’, ‘카카오택시 수수료’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활섭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시민의 버스 이용률 저하로 인해 늘어난 시내버스 업체 재정 지원금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약 1천억원 규모인 점을 지적하며 “코로나19가 종식된 만큼 재정 지원금도 예전 수준으로 돌아와야 된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1,000억원 미만으로 재정 지원금을 줄일 것을 요청했다.
또한, 버스 야간 운행에 대해 “서울에서는 올빼미 버스를 별도 노선으로 해서 14개 노선에 걸쳐 운영하고 있고 부산, 광주는 기존 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각각 오후 11시 50분과 새벽 1시까지 운행 시간을 연장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심야 시간, 시민들의 이동 수단에 대한 대전시의 고민과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일부 노선에 한해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한편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된 바 있는 카카오택시와 관련해서는, “시에서는 택시업계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대기업의 횡포로 지역 택시업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문제의식을 갖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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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애물단지 전락한 스마트제설기 강하게 질책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은 10일 제274회 정례회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제설기 운영과 유지관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대전시는 22년도에 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 구 동별로 스마트제설기 102대를 보급했다.
그런데 작년 동절기 스마트제설기 운영 실적을 보면 대전시 5개 구에서 77회 사용했고 중구의 경우는 18대의 스마트제설기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제설기는 겨울철 대형제설기 투입이 어려운 작은 골목길이나 보도 등에 투입해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난 민선7기에 대전시 전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급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농기계로 분류되는 제설기는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사전에 반드시 사용법은 물론 안전교육을 거쳐야 하지만, 자치구별로 100대가 넘는 제설기 관련 교육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작 10회만 진행됐다.
특히 김선광 의원은 각 동별로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사용범과 안전교육을 실시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제설기는 실제 눈이 오는 날에는 고지대 골목길에서 등에서는 위험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좁은 행정복지센터에 방치되어 유지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자율제설단’이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세금으로 구입한 공공재산을 일반주민들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용 중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소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대전시에 사업신청 및 보조금 신청을 통해 배정된 예산으로 각 구별로 입찰에 의해 스마트제설기를 구입했다고 하지만, 5개 구에 보급된 제설기가 모두 같은 모델이고 일부 모델의 경우 구입가격에서도 차이가 커 구입 방식과 절차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선광 의원은 “스마트제설기가 어떤 과정에서 보급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정책추진에 앞서 각 구별 특성을 분석해 보급 필요성 등이 면밀하게 점검되었어야 한다”며 “지난 민선7기에 무리하게 편성한 예산으로 보급된 스마트제설기는 각 구별 제정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매년 유지관리비 약 1억원을 추경으로 확보해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만든 행정이 참으로 무책임하다”며 대전시는 스마트제설기 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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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의원, 대전시‘사회적자본’이 무너진다
조원휘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은 10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사업 종료를 결정한 대전시의 정책’에 관해 감사했다.
조원휘 의원은 대전시가 2013년 제정된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배경과 이유를 따져 물었다.
사회적자본은 신뢰, 이해, 배려, 소통, 협력, 사회적규범인 규칙과 가치,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적 가치들, 즉 우리사회를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와 같은 것으로 10년 동안의 노력 끝에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적자본의 가치’를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집행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며 대전시가 이처럼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폐지하려는 것은 10년 공들인 탑을 무너트리리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물었다.
조원휘 의원은 대전시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제9조제5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 지원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고 센터 폐지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수탁자도 자격없는 자가 선정된 것에 대한 문제점, 센터 직원들의 실직 등의 문제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고민은 했는지 물으며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폐지하려는 진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사회적자본’은 최근 발생하는 ‘묻지마 폭행, 이상동기 범죄행위, 은둔형외톨이, 그리고 극단적 선택 자살 문제’ 등 현재 그리고 미래에 점점 더 단절되어 가는 사회관계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중요한 해결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센터 폐지의 부당함을 질타했다.
이에 담당 국장은 답변을 통해 일부 의견에 공감은 하지만, 폐지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답변했다.
2023-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