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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도안지구에 문화·예술시설 확충해야
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은 7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문화·예술 수요도가 높은 도안지구에 관련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대전은 문화기반시설 수가 17개 시·도 중에 15위로 인구가 비슷한 광주와 비교했을 때도 대전이 63곳, 광주가 74곳으로 대전이 더 적어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 의원은“우리시가 문화를 선도하는 일류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시설 확충과 문화도시로서의 정책성 확립 및 장기적인 로드맵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문화·예술 시설이 건립된다면 수요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관련 시설이 없는 도안지구에 건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 관련 수요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로 90.6%가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했고 비교적 20대 미만부터 40대까지 관람률이 높았다.
이에 이 의원의 대전시 스마트도시과 데이터정책팀에 의뢰한 ‘도안지구 주민의 문화·예술 복지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안지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의 연령대는 20대로 23.3%에 해당하며 비교적 문화·예술의 수요도가 높은 20, 30, 40대 비중도 45.5%로 둔산지구 44.1%, 노은지구 43.6%로 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또한, 도안지구 유동인구 분석 결과 30대 19.4%, 20대 1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창작 예술 여가 관련 서비스업 매출액이 인구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둔산지구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었고 인구가 비슷한 노은지구와 비교했을 때 도안지구는 약 22억, 노은지구가 약 5억으로 매출액이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 의원은 “도안지구는 2~3단계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노은지구를 뛰어넘고 둔산지구와 맞먹는 대전의 핵심 주거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며 “2호선 트램이 관통하고 인근 교촌동 일원에 나노·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인구 유입을 통해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장우 시장은 “앞으로 제2문화예술단지, 원로예술인 특화전시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겠다”며“아울러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추진 시 도안지구 문화·예술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이 의원의 제안을 수용할 의지를 내비쳤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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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반려동물 지원사업 강화 필요
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은 7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반려인구 증가에 따른 내실 있는 반려동물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보고서’와 ‘대전광역시 사회지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전국 606만 가구 중 25.9% 약 155만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고 대전의 경우 2019년 17.8%, 2020년 21.6%, 2021년에는 34.8%까지 증가하며 65만 가구 중 약 23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다.
이 의원은“대전시의 반려인구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반려동물 지원정책 강화와 함께 반려 양육자의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유기 동물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한다”며 “반려동물 고령화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양육가구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의 ‘반려동물보험시장의 현황과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반려인구 82.9%가 동물병원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했지만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8%에 불과했다.
이에 이 의원은“펫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의료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장우 시장은“사회적 약자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에 반려동물보험 지원도 적극 검토 하겠다”며 “앞으로 반려인, 비반려인, 전문가가 모인 시민공론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반려동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해 반려동물 지원사업 활성화에 대해 약속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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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위해 용문초 신설해야
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은 7일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제공을 위해 용문초등학교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전시 내 82개 행정동 중 초등학교가 없는 행정동은 용문동, 중앙동, 홍도동 3곳으로 용문동의 경우 재건축 지역인 1,2,3 구역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탄방초가 1.4㎞ 이상 떨어져 있어 아이들이 보도로 통학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에 이 의원은“상습 정체 구간인 용문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차량 이동량이 많고 탄방초로 가는 해당 통학로가 매년 보행자 사고가 끊이지 않는 ‘보행자 사고 상습 다발 지역’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사상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정부가 발표·시행하고 있음에도 2020년 324명, 2021년 369명, 2022년 389명으로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며 대전에서도 지난 4월 서구 둔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가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아이들의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용문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이원은“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주민복합시설과 함께 용문초등학교를 신설하면‘일석이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며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학습 환경이 제공되고 주민들은 학교시설을 활용 함으로써 더 편리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 지역사회 상생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4월 2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하면서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주민복합시설을 설치하면 초등학교 신설에 가장 난관으로 여겨졌던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되고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만으로도 초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게 되어 이 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이에 설동호 교육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생 수 조사 결과, 인근지역 개발 상황, 조합과 지자체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오늘 제안된 사항을 포함해 용문초등학교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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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교부세 반드시 신설합시다.
원자력안전교부세 반드시 신설합시다.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SNS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조 의원은 유성구 정용래 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5일 SNS 릴레이캠페인과 100만 주민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이 서명운동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자체 중 국가의 예산 지원에서 제외된 지자체들이 ‘지방교부세법’ 개정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 원전동맹’ 회장인 김영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시작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22년 7월, 제9대 의회 개원 직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고 이번 6월 정례회 개회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보호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이 없다는 것은 법 제정 미비를 핑계로 전국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국가가 방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대전시장에게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해 원자력 안전에 대한 대책 수립과 정부에 더 강력한 대책 촉구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조 의원은 SNS 릴레이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마친 후 다음 주자로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이금선 의원, 김민숙 의원을 지목하고 “대전시민의 안전할 권리를 위해 보다 많은 분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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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되살리는 일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동참해 나가야
환경을 되살리는 일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동참해 나가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5일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8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날 이상래 의장은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경 유공 표창의 영예를 얻은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축사를 통해 이 의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이제 개개인의 먹거리와 경제문제에까지 직면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누구도 예외됨이 없이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실천에 조속히 동참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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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대책 촉구
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대책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1일 열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4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스쿨존 내 음주운전 사고로 9살 초등학생이 세상을 떠나는 참변이 발생한 지 두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결의안은 지난 4월 세상을 떠난 한 명의 아이와 여전히 병원에 있는 또 한 명의 아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자 진혼곡”이라 밝히면서 “현행법 체계상 과실범이어서 처벌이 약할 수 밖에 없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안통과된 결의안에는 “정부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전국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유효보도폭을 확보할 것”,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행정을 실현할 것”, “음주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형사적·행정적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할 것” 등 세 가지 사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검찰청, 대전경찰청,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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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대표발의,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 촉구 결의안’채택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대표발의,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 촉구 결의안’채택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1일 김선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선광 의원은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세대는 물론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국가의 책무”며 정치적인 이해를 떠나 함께해야 하고 또 빠르게 성과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3대 분야에 대한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조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 개혁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교육 개혁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한편 이날 채택된 ‘노동·연금·교육 3대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및 정부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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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대전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가 1일 오전 10시 제271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번달 23일까지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제271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25건, 시장 제출안 51건, 교육감 제출안 5건 등 총 8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집행부의 현안 사업을 점검하게 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기관 등 소속 직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 중립의무를 규정하는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김선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이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김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해 김진오, 이용기, 박종선, 이병철, 송인석, 김선광, 박주화, 이중호 등 총 8명의 의원들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으며 위원회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를 위한 행정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이어진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용기 의원은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이한영 의원은 ‘초등 늘봄 학교 개선 방안’을 박주화 의원은 ‘문창시장 활성화 방안’을 민경배 의원은 ‘보문산 관광벨트 활성화 방안’을 송대윤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전선 정비’를 이금선 의원은 ‘도로 청소관리업무 근로환경 개선’을 조원휘 의원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송활섭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해 각각 발언하는 등 시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상래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편성에 있어 시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세심하게 심의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는 방향으로 의정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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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둔산지구 재정비 본격화 해야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둔산지구 재정비 본격화 해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이한영 의원 주재로 31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둔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둔산지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계사업,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한 종합적인 재정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한동훈 교수는 ‘변화하는 사회와 환경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미래 둔산의 구성’을 주제로 교통·주택·인프라·경제 4대 분야의 종합적인 도시계획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미래건설연구원 김만구 원장, 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유병로 교수, 대전시의회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 대전시의회 김영삼의원, 대전시 김종명 도시계획과장, 대전시 정신영 주택정책과장 등 전문가와 지구단위계획 관계자 등이 참여해 둔산지구 재정비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한영 의원은 “둔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논의가 나온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난만큼, 이제는 큰 틀 차원의 재정비 기본계획이 마련돼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정책을 바탕으로 용적률, 층수제한 완화, 리모델링 사업 등 둔산지구의 재개편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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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이 31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목원대학교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이재우 교수가 주제발제를 맡았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 신탄진동 주민자치회 구자성 회장, 대화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박종선 센터장, 대덕구 도시건설국 지인권 국장, 대전시 도시재생과 최영준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우 교수는 기존의 정부 주도의 사업은 주민이 단순 이용자로 역할이 제한됐다면,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중요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역할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주민주도 기반 구축은 물론 역량강화 등을 통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들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대전시와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대전시만의 운영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선광 의원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전문성이 부족해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오히려 주민의 불신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 추진이라는 국토교통부 정책 기조에 따라 각 사업지별 면밀한 현황 진단을 통한 공동의 대응전략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주민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또한, 구자성 회장은 2018년부터 신탄진동 도시재생사업주민협의체로 참여하고 있지만, 그 동안 주민협의체로서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고 한계가 많았다고 회상하면서 사업 준비단계에서 체계적인 주민 교육이 실시되어야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생력을 갖춘 마을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종선 센터장은 활성화지역의 현황에 맞지 않는 도시재생사업과 짧은 사업기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주민이 공동체 주역으로 성장하기까지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실제 도시재생사업 추진 기간과의 간극이 크다면서 체계적인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인권 국장은 대전시의 각 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대전광역시의 도시재생사업 지방비 매칭비율이 차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규사업 공모시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국비지원이 불가능해져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커진 점을 강조하면서 대전시의 정책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최영준 과장은 과거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착오를 거쳐 사업을 고도화하는 과정이고 대전시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목적에 맞게 지역성을 유지하면서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고민중에 있고 대전시의 특성을 반영된 신모델개발에 정책적 아이디어를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송활섭 의원은 “정책사업에 주민의 참여가 인색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정책의 지속성이 담보된다”며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주민의 행복한 삶 증진에 있다면 주민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한다”며 대전시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대전시만의 사업모델 구상에 대전시의회도 적극 힘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23-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