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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시의원, 급식비 지원, 도로 유지·관리, 기업 투자 협약 관련 시정질문 나서
이금선 시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 의원은 12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급식사각지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급식비 지원, 시 관리도로의 유지·관리, SK온 및 머크와의 투자협약 이후 추진상황 점검에 대해 시정질문했다.
먼저, 이 의원은 급식사각지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급식비 지원과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대전시에서는 다양한 주체에 의해 초등방과후돌봄이 제공되고 있는데 돌봄에서 중요한 서비스 중 하나인 급간식 지원에 있어 시설별로 비용부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돌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현재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의 급간식비에 대한 지원을 제안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의 경우 무상급식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학교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우리사회의 일원임에는 변함이 없는데 학교에서 받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교밖청소년이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교육청과 시 모두 학교밖청소년 지원조례가 있는 만큼 조례를 근거로 대안교육기관 등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는 시 관리도로의 유지·관리 관련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 관리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관리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환경관리요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에도 개선되지 않아 다시 한번 개선을 요구했다.
‘도로법’ 제3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관리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인 대전시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 관리도로 청소업무의 부당함을 직설했다.
그럼에도 시에서 구에 청소업무 지원을 계속 요청한다면 안전과 환경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설공단 및 부산시설공단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와 터널 및 지하차도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며 대전시도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4, 5월 SK온, 머크와의 투자 협약 체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이후 투자 진척을 위한 지원과 점검 노력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양 기관과의 협약서에는 구체적인 투자 추진계획이나 세부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협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주지하며 투자 무산 및 철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후 협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충청남도, 창원시 등의 적극적인 협약 이행 점검 및 모니터링 노력을 언급하며 시의 빈틈없는 추진과 관리를 요구했다.
더해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금액이 급증한 데에는 글로벌 기업인 머크와의 협약 체결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 이와 같은 부수적인 지역 투자 효과 증대까지 고려한 시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사항과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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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시의원 시정질문 통해 주요현안 짚어
송활섭 시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신탄진역세권 활성화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활용 방안 및 대전 대표도서관 조성’등 지역 현안을 짚었다.
송활섭 의원은 신탄진역세권이 고속철도가 정차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신탄진역 일대 현안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신탄진역이 개통된 지 118년이 지났지만, 신탄진역 서쪽 지역과 대합실을 연결하는 보행로가 없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을 줄 뿐 아니라 서광장과 신탄진전통시장으로 연계성이 떨어져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서 충청권 철도망의 핵심거점지인 신탄진역을 ‘물류 플랫폼’으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이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등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전략을 주문했다.
이어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몰을 앞둔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시비가 투입된 점을 꼬집으면서 매입한 도시공원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대전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2개를 매입했지만, 현재 대전시 재정상황에서는 도시공원 조성이 불가능하고 매입한 12개 도시공원 중에는 공원으로써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도시공원도 일부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송의원은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또는 중복결정 등을 적극적인 검토해 효율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시 대표도서관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 도서관으로써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표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2026년 이전을 앞둔 오정동 대덕구청사 부지 활용과 함께 공공기관이 빠져나간 원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덕구 오정동에 대전시 대표도서관 건립을 제안했다.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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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시의원 시정질문 통해‘대전시장 공약사업 진행사항’점검
안경자 시의원 (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은 12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장 공약사업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안경자 의원은 첫 번째로 대전시장의 5대 핵심분야 87개의 공약사업 중 산업단지 500만평 조성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민간투자를 받더라도 시에서는 공업용수, 도로 전력, 통신,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 실시설계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아 추후 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으며 기반시설을 설치 시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기반시설을 구축해 입주기업의 RE100 이행 고민을 해결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한민국 문화·예술 도시를 위한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전용공연장 설립을 위해 당위성과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을 언급하며 도시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철도 3·4·5호선과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라는 명성에 걸맞은 제2외곽순환도로의 건설, 도시성장 및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호남고속도로 지선의 확대 및 일부 지하화 사업 등 공약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이행기간 단축의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공약사업의 이행을 위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들이 현재 재정 삭감의 기조 속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삭감될 것을 우려하며 공약사업 중 실현 가능성이 작거나 혹은 지키지 못할 공약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공약을 재정비할 것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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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화 시의원‘청소년 도서구입비’제안, 이장우 시장, 설동호 교육감 화답
박주화 시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12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청소년 도서구입비 정책 도입을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 제안했다.
박 의원은 “9월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독서의 달’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책 한 권 읽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을 피력했다.
이어 “습관적 독서인구가 적고 독서율이 낮은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독서문화 관련 사업을 면밀히 진단해 사업의 효과를 판단하고 자연스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서문화 관련 사업을 면밀히 진단해 사업을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재구조화를 실시할 것”을 양 기관에 촉구했다.
또한 “책을 향유하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늘어나기 위한 일류 독서문화도시 대전만의 정책을 위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협업해 ‘ 청소년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이장우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에 제안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대구광역시 등 타 시·도에서 추진되었던 관련 사업을 벤치마킹해 사업의 틀을 마련하고 사업 초기에는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최소화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장우 시장은 “책을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책은 아이들이 보다 좋은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큰 힘이 된다”고 답변하면서 “지역서점을 보호하고 대전시 청소년의 책 읽는 문화 조성을 위해 대전시교육청과 협의해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청소년기에 만난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학생들의 책 읽는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면서 “청소년 도서구입비 사업 추진시 대전시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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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윤 시의원 시 재정손실 등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 나서
송대윤 시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은 12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시의 재정 손실을 보전할 방안과 교통인프라의 구축 그리고 학생운동선수 지원과 관련해 시정질문에 나섰다.
먼저, 송의원은 대전 도시철도의 누적적자가 지난 20년 간 6,700여억원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적자해소를 위한 대전시의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적자해소의 방안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 연령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향후 단계적으로 70세 이상으로 상향을 검토해 볼 것을 시에 제안했다.
이 제안은 적자해소의 방안으로써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무임수송이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간 무료환승까지 연계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복지의 제공’의 차원에서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송의원은 동서대로 연결사업 및 현충원 IC 설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질문에 나섰다.
최근 현충원 IC를 포함한 동서대로 연결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사정이 변경된 상황에서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 교육감을 대상으로 학생 조정선수단의 훈련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물었다.
송의원은 먼저 대전시의 효자 종목인 조정선수들이 훈련하는 방동저수지가 훈련에 필요한 직선거리 1Km를 확보하지 못해 힘들고 비효율적으로훈련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이어서 훈련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관리자인 농어촌공사와 협의하면 충분히 해결책을 찾을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대전시 교육청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물으며 질문을 마쳤다.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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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명국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3·8민주의거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대전 지역 학생들이 3·8민주의거의 역사와 정신을 바로 알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은 마약류 등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역사회 우수인재 양성과 단위학교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출연금 3억원을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안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교육을 운영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업중단 예방을 실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가칭)용산2초등학교 외 2교 신설, 한밭교육박물관 이전, 가칭)대전외국어교육원 신축, 대전체육중고등학교 복합체육관 건립, 대전선화초등학교 교실·체육관·급식실 증축, 대전삼성초등학교 교실·급식실 증축, 대전버드내중학교 실내야구연습장 증축 등 9건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대전광역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박주화 위원장이 지난 8월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면서 제273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무리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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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차 회의 개최(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제27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과학국, 철도광역교통본부,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4건에 대해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또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펫푸드·펫헬스케어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대책을 언급하며 대전의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반려동물의 사회화와 행동지도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전시가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트램 정거장 추가로 인해 교통 체증이 예상되는데 정시성, 정속성 확보 대안이 있는지” 질의했다.
그리고 트램 도입으로 인한 시민의 혼란과 불편이 우려되므로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달라 당부했다.
김영삼 의원은 경제과학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 소요예산 중 인건비 항목에 대해 “각 수탁기관의 조직 인력 규모는 비슷한데 인건비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의 차이가 있더라도, 위탁사무 간 인건비가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예산·인력 운영을 당부했다.
송대윤 의원은 대전 드림타운 ‘다가온’행복주택 홍보관 활성화 업무협약 추진 실적과 관련해 청년 프로그램 진행 횟수에 비해 참여 인원이 적은 것을 지적하며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한 만큼 협약기관의 홍보비 집행 내역을 꼼꼼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분양공고 등 홍보를 널리 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4건은 원안 가결됐다.
이날 회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오는 14일에는 관내 주요 기관 및 시설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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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심사를 실시했다.
박종선 의원은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처럼 공사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고 그린벨트 해제 및 주민 토지보상 문제 등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의 걱정이 큰 만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민경배 위원장도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 얼마전 개최되었던 새만금 잼버리대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요 체육시설의 차질없는 완공과 함께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황경아 의원은 베이스볼드림파크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 시 장애인 주차장을 법적 주차대수보다 충분히 확보해 장애인들도 걱정없이 야구장을 찾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대전의료원설립 추진과 관련해 소아과나 필수의료인력 수급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릴게 아니라 지역 소아과 및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원인을 파악해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저출산을 재난상황으로 인식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확대 및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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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3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3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회(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행정자치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을 심의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 소관 시청사 내 지하 부설주차장 건물취득에 대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관련해, “주차장 증축 공사가 시작되면 의회 앞 지하 주차장으로 진·출입로가 막히고 지상 주차 면은 사용할 수 없게 될 텐데 별도의 대책은 마련되었나”며 질의했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주차요금 인상 등 철저한 효과 분석을 통해 착공 때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 부위원장은 “사업 예산을 300억원 미만으로 책정한 것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충분히 사업추진이 가능한가”며 질의했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자재 단가 인상 등 요인은 있지만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진오 위원은 행정자치국 소관 시청사 내 지하 부설주차장 건물취득에 대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관련, “주차장 증축과 같이 물리적인 공간을 늘리는 것 외에 시민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촉구했다.
조원휘 위원은 행정자치국 소관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대전여성상’의 의미와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안건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발언 취지는 일부 공감하나 의미를 ‘대전여성상’ 명칭 내 포괄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 답변했다.
이용기 위원은 행정자치국 소관 시청사 내 지하 부설주차장 건물취득에 대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관련해, “최근 친환경 전기차 보급이 늘고 있는데 내연기관 차보다 무게가 있어 지하 주차장 설계 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행정자치국 소관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원휘 위원의 지적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검토한 내용을 반영해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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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시의원, 마약청정지대 대전 만들기에 팔 걷고 나서
김민숙 시의원, 마약청정지대 대전 만들기에 팔 걷고 나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제273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각각 원안으로 통과했다.
이 날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한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을 위해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예방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은 마약류 등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김민숙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마약류 범죄로 검거된 마약사범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시민과 학생의 삶 가까이에 이미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관련 대책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전광역시 조례 개정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조례 제정으로 양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시책이 보다 강화될 것이고 특히 대상별 맞춤 교육프로그램 도입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급에 맞는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는 입법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3-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