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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폐회
대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폐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가 18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68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27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한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업 점검 및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32건,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등 동의안 32건,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규칙안 1건,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2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등 모두 6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명국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민경배 의원은 ‘산성전통시장 인근 방치 부지의 개발 촉구’를 안경자 의원은 ‘위기임산부 지원 방안 제안’을 박종선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정쟁 중단 및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을 이한영 의원은 ‘교원의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김민숙 의원은 ‘전세사기 대책 촉구’등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이상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원들의 열띤 논의와 다양한 정책 제안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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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시의원 다가구주택 전수조사 및 전·월세안심지원센터 설치 제안
김민숙 시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18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대책 강화 방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전 전세사기 사례를 들면서 대전에 전세사기가 많은 원인 중 하나로 전세사기에 취약한 다가구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33.5%임을 피력했다.
다가구빌라의 경우 다세대와 달리 경매시 건물이 하나로 묶여 거래되는데, 계약일자에 따라 세입자간 입장이 달라지기에 거주주택 경·공매 유예 및 정지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주요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전광역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두 가지 사항을 이장우 시장에게 제안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자체의 주기적인 ‘다가구주택 전수조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전세가율 등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수조사 결과를 건축허가 자료 등과 연계해 ‘전세사기 의심 경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창구 기능을 확대해 ‘전·월세안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대전광역시에서 인증하는 ‘안심중개소’사업으로 시민이 부동산 거래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시장에게 제안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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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시의원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대책 절실”
이한영 시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28일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한영 의원은 “최근 대전에서 선생님의 극단적인 선택과 피습 사건 등 안타까운 일이 잇따라 일어났다”며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강구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교육청의 실질적인 제도와 규정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한영 의원은 자료를 제시하며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상담 건수 8월 기준 벌써 264건으로 2019년 대비 두배 이상 상승했다고 말하면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악성민원과 허위 아동학대 신고 등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과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영 의원은 구체적인 교사의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1교 1변호사 제도 확립,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촘촘한 강화, 교육활동 집중을 돕는 환경조성을 각각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이한영 의원은 “교권 침해의 피해는 교사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 학생과 학부모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교육청이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교권을 수호하고 모두가 행복한 대전교육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교육청의 보다 실질적인 제도와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 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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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 시의원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박종선 시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박종선의원은 18일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시의회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관련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앞장서 주기를 촉구했다.
박종선의원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처리수 방류로 다수의 시민이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소금을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에 우리 시 수산업 종사자들이 심히 걱정되는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주 원자력 분야 기관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정용훈 교수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방류수 1리터를 마실 때 피폭량이 바나나 여덟 개를 먹는 것과 같다고 했다며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오염처리수 방류에 따른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본의 계획 이행을 상시점검하고 있으며 대통령실과 중앙행정기관에서 침체된 수산 업계를 돕고자 우리 수산물 소비촉진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환경 오염물질 분석 능력을 갖춘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대전시의회 차원에서 수산물 소비를 장려하는 챌린지를 진행하는 등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적극 앞장서서 수산업계 불안감 해소를 위한 노력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하다며 의원들의 참여를 요구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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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태어난 아이 대전에서 책임지고 키워야
안경자 시의원 (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은 18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위기임산부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지난 6월 발생한 수원 영아살해사건을 계기로 미신고출생아동 및 위기임산부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에 나섰다.
안 의원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쏟아져나오는 가운데 출산을 고민하고 낳아서도 유기라는 범죄를 선택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으로 위기임산부 맞춤형 상담 지원 시스템 마련, 지역 이동이나 까다로운 절차 없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원스톱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대전에서 태어난 아이는 대전에서 책임지고 키워야 한다며 위기임산부가 현실적인 한계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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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배 시의원 대전 중구 원도심 개발 추진 촉구
민경배 시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18일에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중구 산성동 장기 방치 부지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중구는 전체 건축물 중에서 30년이 지난 노후 건출물 비율이 41.4%로 자치구 중 가장 높고 화재발생 시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소방관서도 서구 7곳, 유성구 6곳, 동구와 대덕구 각각 5곳과 비교해 4곳으로 가장 열악하다.
특히 산성동은 중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땅을 가진 지역임에도 고령인구 비율이 매우 높고 산성동 중앙에 위치한 산성전통시장 대부분의 상인들도 나이가 많아 다른 전통시장과 경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인구·사회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지역의 발전은 더딘 형편인데, 산성동 중심지에 장기 방치 부지가 있어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약 1,000평에 달하는 부지는 근 20여 년 간 잡초와 쓰레기더미로 덮인 채로 누구의 관리도 없이 방치되어 왔다.
가장 큰 문제는 산성동 마을 중심부에 위치해 산성전통시장 및 인근 주택들과 접해 있어 화재나 침수가 발생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에 민 의원은 낙후되고 고령화되어 있는 중구 산성동 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복합시설을 조성해 지역사회가 발전하는데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구 원도심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중구는 오래된 지역, 낙후 지역이라는 인식을 탈피해 지역 활력과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 관심과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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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시의원,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정책 촉구
정명국 시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18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밀한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1에서 84사이에 해당하고 인지·정서·사회 적응 능력이 낮은 사람을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지능지수 정규분포도에 따라 전체 인구의 약 13.6%가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약 699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판정기준’에 명시된 지적장애 기준보다 지능지수가 높아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학습, 대인관계,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치료, 상담, 교육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오롯이 개인과 가족이 짊어지고 있다.
성폭행 등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보고된 바 있다.
정명국 의원은 “대전시에도 약 19만 7천여명의 시민이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관내 등록 지적장애인 7,082명의 수십배”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장애 아닌 장애와 사회의 편견 및 차별을 마주한 채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존엄과 자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들에 대한 실태 파악,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 생애주기에 따른 보육 및 돌봄 서비스 공급 방안 및 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향후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밀한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 설 계획이다을 밝혔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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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생활체육으로 다진 체력 긍정적 삶 선사”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2023 대전시민생활체육대축전’ 참석(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9월 16일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열린 ‘2023 대전시민생활체육 대축전’ 개회식에 참석해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대전광역시체육회 이승찬 회장과 5개구 체육회 회장 및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의장은 축사에서 “생활체육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생활체육 대축전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며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 대전시민생활체육대축전은 17일까지 개최되며, 시민들과 생활체육 동호인등이 모여 39개 종목의 경기를 펼친다.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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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보육교사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보육교사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9월 16일 한밭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전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보육인대회’에 참석해 어린이들의 성장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보육교사 및 보육교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의장은 축사를 통해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게 자란다”며 “아이와 보육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대전시의회에서는‘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해 보육교직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 날 행사에선 대전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박영란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보육교사와 교직원들의 체육대회가 이어졌다. 대전의 보육교사는 총 8,931명이다.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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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시의원, 인사청문회 조례안 발의
송활섭 시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15일 운영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인사청문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 14개 시·도가 조례안을 마련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대전시의회는 인사청문 관련한 상위법이 없어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에 근거해 ‘지방공기업법’제58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공단의 사장 및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 집행부와 협의해 인사청문을 실시해 왔다.
금번 조례안에 따르면 인사청문대상자를 시 산하 공사·공단 사장 및 이사장 후보자 외에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1,000억원 이상 규모에 상당하는 출자·출연기관장으로 확대했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첨부서류 제출 및 의원의 질의,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에 대한 세부 운영 절차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다 내실있는 인사청문제도 운영이 기대된다.
한편 조례를 발의한 송활섭 의원은 “대전시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사청문 대상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그간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안은 대전시 산하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대전시의회에서는 집행부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내실있는 인사청문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