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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책임성 강화에 나선다
박주화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가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박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5일 개최된 대전광역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2021년에 제정된 조례안에 따라 의원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아 입법활동이나 정책개발에 필요한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심의기구가 부재해 연구용역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정책연구용역의 심의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내·외부 의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마련해 정책연구용역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나 부당 사용 에 대한 환수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해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는 일은 물론 부당사용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며 연구활동 최종성과물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규정을 강화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주화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의원 연구활동의 책임성이 강화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보다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대전광역시의회에는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 ‘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 ‘기업 유치 연구회’,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 등 4개의 연구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18일 개최되는 제273회 본회의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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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위원회 회의 발언시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중호 의원 (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이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 간 발언시간의 공평성 보장을 골자로 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통과됐다.
현행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해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발언시간을 두지 않고 제한 없이 발언함에 따라 실제 회의에선 많은 시간이 걸려 비효율적이며 의원 간 발언시간의 차이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회의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원의 위원회 회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위원회 활동은 집행부에 사업 현황과 계획에 대한 방향 및 대안을 시민을 대표해 묻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정활동임에도 의원마다 발언 소요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개정이유를 밝히면서 “앞으로도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원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의회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규칙개정안 등은 18일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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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광 시의원, 대전시의회 교섭단체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서
김선광 시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대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선광 의원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교섭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교섭단체를 둘 수 있고 동법 제63조2 조항을 신설되어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의2를 신설해 교섭단체 구성 근거로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의회의 교섭단체 구성과 기능을 수행에 필요한 지원은 물론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원 근거를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시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는 이해관계자인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신속하게 조율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은 물론 정당 간의 교류 협력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활발한 교섭단체 운영은 물론 지방의회의 민주적인 정책결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윈안가결 되어 오는 18일 본의회에서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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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시의원 동구 교육환경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가져
정명국 시의원 동구 교육환경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가져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14일 동구 동대전중학교, 가양중학교, 성남초등학교 3개교를 방문해 학교 시설 및 운영상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학교 교장 및 교사, 운영위원장 및 학부모들은 학교 운영상의 현안과 개선방안을 건의했으며 대전시 교육청과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건의사항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명국 의원은 “동구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동서간 교육격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으며 “한정된 예산과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그러나 지속적으로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창현 국회의원, 박영순 동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동구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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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의장 “어르신 안락한 공간 마련에 세심한 노력” 당부
14일 용운동에서 개최된 ‘용운동 용방경로당 기공식’에 참석해 윤창현 국회의원, 박희조 동구청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인사를 나눴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4일 용운동에서 개최된 ‘용운동 용방경로당 기공식’에 참석해 윤창현 국회의원, 박희조 동구청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안락한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기를 바란다”며 “공사기간 중 주민불편이 생기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방경로당은 연면적 298.81㎡에 지상 1층 건물로 건축되며 사업비는 1,335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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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하기관 현장방문
14일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금고동 위생매립장 및 동물보호사업소, 대전오월드 등 주요 산하기관을 방문해 각 기관의 운영현황 등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4일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금고동 위생매립장 및 동물보호사업소, 대전오월드 등 주요 산하기관을 방문해 각 기관의 운영현황 등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먼저 금고동 위생매립장을 방문해 매립장 운영 현황, 음식물광역자원화시설, 바이오에너지센터 등 시설을 점검하고 2026년 6월 매립장 운영종료 이후 시설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제2매립장 조성 현장도 방문해 추진사항을 청취하고 안전한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방문한 대전동물보호사업소는 야외동물 놀이터 등 반려동물공원과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등을 운영 중에 있다.
작년 6월 개장이래 지속적으로 방문객이 늘어 인근 세종시의회에서도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 할 정도로 반려인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이곳에서 위원들은 이용시 불편사항 등을 청취하고 시설 보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대전오월드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적자운영 개선방안을 청취했다 오월드는 코로나 펜데믹 이후 방문객 감소로 인한 적자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미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 사업 등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추진중이다.
위원들은 강도 높은 운영 개선방안을 주문하고 안전한 시설운영을 당부했다.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은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정 현장의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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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진오 부의장“정신건강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을”
14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세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진오 부의장은 14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세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대전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권국주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종사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어 축사를 통해 “자살을 막으려는 특단의 대책보다는 정신건강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행사가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시민의식을 환기시키고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념행사가 끝나고 부대행사로 아주대학교 심리학 김경일 교수의 강연과 사인회가 이어졌다.
자살예방의 날은 매년 9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은 매년 10월 10일이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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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어르신 공경의 미덕 널리 선양해야”
14일 충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2회 대전광역시 어르신체육대회’에 참석해 대전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이철연 회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인사를 나눴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4일 충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2회 대전광역시 어르신체육대회’에 참석해 대전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이철연 회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정신적 교훈을 통해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어르신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전시의회는 어르신을 공경하는 미덕이 사회 전반에 걸쳐 널리 선양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날 행사에는 어르신 1,200여명이 모여 고무신던지기, 미니컬링, 노래자랑 등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친목을 다졌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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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3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14일 제273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환경녹지국(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상수도사업본부(조례안 1건) 소관 건을 대상으로 심사·의결하였다. (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4일 제273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환경녹지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건을 대상으로 심사·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심사를 실시했다.
박종선 의원은 환경녹지국에서 대전시민들을 위해 진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음을 언급하고 대동하늘공원의 경우 젊은층이 많이 찾는 명소지만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정상부근의 시설물이 낡고 협소해 정비가 시급함을 지적했다.
또한 더퍼리근린공원조성과 관련해서 등산로의 협소, 화장실 부족, 체육시설 설치 위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시민의 편익과 여가증진에 꼭 필요한 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내의 임금체불문제, 노사갈등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고 총 사업비가 3년간 동결되어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고용승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안됨을 지적하고 예산추가 확보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야생동물구조센터 종사자의 급여 지급 가이드라인의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임금체불등의 문제에 있어 민간위탁을 한 대전시에도 방관하지 말고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겨울철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업무 공백기간에 대해 언급하고 이에 대한 운영방안과 책임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경배 위원장은 보문산 탑골근린공원 토지보상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호동 제2수목원 조성지, 목달동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의 경우 사업이 우선 순위로 추진 중이지만 탑골근린공원의 토지 매입이 55% 완료 후 전혀 진행 상황이 없어 주민들의 걱정이 많음을 지적하고 형평성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제273회 임시회 상임위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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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시의원,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이금선 시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 14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의원은 습지의 보전과 보호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습지 보전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갑천습지는 월평공원의 육상생태계와 함께 하천생태계가 공존하는 전국 유일의 도심 속 습지로 원시성 자연생태계를 이루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육상 및 수생 야생생물의 살아가기에 매우 우수한 자연환경을 이루고 있어 생물종 다양성이 높은 곳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습지 보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습지보전위원회를 설치해 습지 보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습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교육·홍보 등 활동 진흥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시했다.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금선 의원은 “지난 5월 갑천구간이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됨으로써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했다”며 “본 조례를 통해 생태계의 보고이자 거대한 탄소저장고인 갑천습지를 보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