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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철도광역교통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트램 재난대책과 관련해 트램노선 중 불티고개, 서대전육교 등 급경사구간에 대해 지하화를 계획하고 있다며 “향후 이상기후 등으로 폭우·폭설로 인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록 꼼꼼한 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램 급전방식을 수소트램으로 확정한 언론브리핑과 관련해 수소 트램의 상용화 사례 및 실증화 미비 등의 문제점, 대전시의 부족한 수소충전 인프라 시설 등을 지적하며 “수소트램의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2028년에는 대전 도심에 트램이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인석 의원은 트램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과 관련해 내년부터 트램 공사가 본격화 된다면 원도심의 동대전로 등 도로가 협소한 지역의 교통체증이 상당할 것을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오랜시간 트램을 운영해온 멜버른에서조차 차량과 트램간 교통사고가 하루 평균 3건이상 발생한다며 “트램 전용노선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차량과 트램의 접촉사고 등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다.
다양한 사고 발생 시나리오에 대비해 효과적인 처리 시스템 등을 구축해 준비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광 의원은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KDI의 수요예측재조사 결과에 대한 질의를 통해 사업진행 과정에 대해 점검하며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사업은 트램과 더불어 대전시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대전시민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들을 좀 더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또한,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 건립과 관련해 대전역 주변은 대규모 공동주택, 도심융합특구개발 등 복합개발사업들이 많이 예정되어 향후에는 유동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 건립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부,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상의해 미래첨단교통도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삼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관련해 트램은 도입 당시부터 교통수단의 역할뿐만아니라 주변상권 활성화, 관광 자원화를 통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트램 건설을 추진했다며 “트램 차량 및 정거장의 디자인, 보행자 전용거리 조성을 통한 주변 상권 연계 등을 고려해 세계 각지에서 대전 트램을 벤치마킹하고자 방문할 수 있는 명품 트램으로 조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송대윤 의원은 현충원역 환승주차장과 관련해 현충원역 환승주차장이 8월부터 유료화로 운영되고 있으나 주차선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시설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며 “열악한 주차장 시설로 인해 시민들이 해당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인근 지역에 주차함으로써 인근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장대교차로 주변의 고질적인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대교차로에서 구암교 네거리 방향의 직진 신호시간을 연장한다며 우회전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되어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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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질타 “현충원역 주차장.주차장인가 쓰레기장인가?”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질타 “현충원역 주차장.주차장인가 쓰레기장인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은 14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충원역 환승주차장 환경 문제와 관련해 대전시의 부족한 행정을 지적하고 질타했다.
송의원은 현충원역 환승주차장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며 “주차장인지 쓰레기장인지 알 수가 없다”며 행정사무감사의 포문을 열었다.
현충원역 주차장은 올해 8월 1일부터 유료화되었으나 주차장은 주차선도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고 시설도 매우 지저분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주차장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음에 따라 이용자들이 주차장 대신 인근 지역에 무단으로 주차 함으로써 인근 주민들도 교통에 불편을 겪고 있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송의원은 “시민들에게 이용료를 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며 “향후 교통공사와 협의해 조속히 환경 개선 사업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송의원은 교통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도안대로 왕복 4차선 임시 개통 계획과 관련해 도안대로는 트램이 지나갈 것으로 확정된 도로인데 트램 운행로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한 지금의 계획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짚었다.
그리고 이어서 장대삼거리 교차로의 고질적인 교통체증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암교에 있는 사거리의 직진 신호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공사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사 지점 인근 마을 진진입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된 시점인데 도로가 통제되어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임시개통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주제로 활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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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2023년 대전 공립유치원 취원율 11.1%로 심각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13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광역시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11.1%로 낮은 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교육청에 요청해 받은 ‘2023년 유치원 원아수 및 취원율’자료에 의하면 2023년 대전 3~5세 유아 수는 총 27,906명으로 이 중 공립유치원에 3,103명, 사립유치원에 15,819명, 기타 8,984명으로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11.1%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이 그동안 작성해 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공립 취원율이 2019년 19.3%, 2020년 19.5%, 2021년 19.1%, 2022년 18.6%로 되어있는데 이는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을 비교한 비율로만 되어있어 전체 유아수 대비 실제 취원율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설령 이 기준에 따르더라도 올해 사립유치원 대비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16.4%이어서 공립 취원율이 현저히 낮음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2022년 대비 2023년 공립유치원 충원율 역시 동부 관내 43개 공립유치원은 55.6%에서 48.9%로 서부 관내 61개 유치원은 69.0%에서 59.3%로 낮아진 점을 지적하면서 지난해 행감에서도 이 사안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주문했는데 달라진게 없다며 질타했다.
이에 동부교육지원청 최재모 교육장은 학부모들이 병설유치원을 선호하지 않는 요인 중 하나는 통합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인데 연령별 별도학급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2024년도에 거점 통합유치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답했다.
서부교육지원청 박세권 교육장은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돌봄 확대,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 교육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컨설팅 지원 확대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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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 주문”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은 13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동·서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작은학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점검했다.
소규모 농촌학교인 장동초등학교 사례를 통해 학교 운영 현황을 청취했고 전입학생 확보를 위해 공동통학구역 확대, 대전형 통학버스 지원, 특색 교육과정 운영 예산지원, 학교 부지내 미소유 토지 문제, 학교 홍보 등을 제안 받았다.
이효성 의원은 “모든 작은학교는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통학구역 조정 등 추가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재모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특히 장동초의 미소유 토지 문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매입후 형질 변경 등 다양한 문제가 있으나 예산 및 지역사회 연계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효성 의원은 작은학교 문제는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로 지역사회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노력해도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난제이므로 중장기적 계획하에서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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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13일(목) 오전10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오전10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종선 의원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민 세금 3,100억을 투입해서 공원부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묻고 질타했다.
대동하늘공원과 더퍼리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 대동하늘공원의 경우 젊은 층이 많이 찾는 명소지만 공원까지 가는 길이 좁고 가파르며 주차장 예정 부지 역시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등산로가 오래되고 화장실이나 체육시설과 같은 편의시설이 없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더퍼리근린공원 역시 실제 지역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가 협소하고 화장실과 체육시설 등과 같은 편의시설이 부족함을 질타했다.
공원조성사업은 많은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공원계획 수립시 시민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시민의 편익과 여가증진에 꼭 필요한 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경아 의원은 작년 267회 제1차정례회 5분발언에서 언급한 취약계층을 위한 대전형 무장애 친화공원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현재 대전시의 무장애 공원 조성 진행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공원 조성시 경사로 장애인편의시설 등 15개의 장애유형에 따라 욕구가 다름을 언급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이나 교본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전문가 자문시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어 많은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문을 받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이금선 의원은 북대전 악취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북대전 지역 아파트 입주 증가로 지난 연도에 연간 100여건이었지만 올해 334건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유성구·대덕구와 대전시의 악취민원건수 집계도 정확히 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악취가 기준치 이하더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을 다름을 언급하고 악취저감을 위해 감시나 순찰·측정만이 아닌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인과 수치를 밝히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악취문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악취문제를 전담하는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2021년에 대전시에 ‘대전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조례를 발의하고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함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대전시의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유예한 것을 감안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을 공감한다고 지적하고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지 못함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리고 순천향대의 탄소제로캠퍼스, 충남의 푸른약속 식기세척서비스 등을 예로 들고 대전시에서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타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주기를 당부했다.
민경배 위원장은 집중호우와 관련해 대전의 하천준설 사례 및 절차에 대해 질의하고 리비아 대홍수시 댐이 붕괴되어 대재앙이 일어나고 올해 논산, 청양, 청주 등에서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많았음을 언급하고 치수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그리고 기후 온난화, 이상기후로 집중호우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하천 준설과 침수구역 침수 대비 공사 시 지역별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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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의원,‘0시축제’총집행예산 62억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은 13일 10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0시축제 총예산이 29억원뿐 아니라 관련예산 포함 총 62억원 인지에 관해 감사했다.
먼저 조원휘 의원은 0시축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문화관광국장이 “0시축제는 109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고 집행액은 28억8천만원이다”고 설명하자, 조원휘 의원은 축제시기에 맞춰 치러진 연계 행사는 왜 제외하는지 물었고 국장은 “0시축제 연계행사도 축제 시기를 맞춘 것일 뿐 0시축제 예산과는 별도로 17억원이 들어, 그것까지 굳이 합친다면 45억원이 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여주며 0시축제 관련 예산집행 현황은 62억원이라고 강조했다.
0시축제와 관련한 연계행사 예산은 홍보담당관실에서 10억 8천만원,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4천7백만원, 소상공정책과에서 1억6천만원,농생명정책과에서 3천9백만원, 식의약안전과에서 4억원, 대전관광공사에서 5억4천만원 등으로 직접집행액보다 33억이 추가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조원휘 의원은 ‘0시축제’는 시민의 세금으로 치러진 축제인만큼 우리 대전시민께만은 그 결과를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제의 보완사항으로 컨텐츠의 보강과 4대주제인 추억·과학·예술·음식 중 과학과 음식 분야의 보완을 주문했다.
또한 소외된 대덕구를 위해 동춘당, 호연재 고택, 남간정사의 야간문화재 개방과 대전시 10개 전통놀이보존회의 경연과 문화재단의 일부 축제 주관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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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의원, ‘망신의 힘’ 된 오페라 ‘운명의 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은 13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예술의전당 공연취소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오폐라 운명의힘 무대 용역사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무대설치 선정업체는 무대제작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축적된 무대장치 제작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치 못했다.
적격심사 자기평가 심사에서도 통과점수 1점이 부족했는데 특별신인도 +1점으로 턱걸이 통과했으며 기업신용평가 등급도 e-6으로 신용위험 발생가능성 바로 위 단계였다.
또한 2023년도 영업실적은 전무했으며 2년 연속 10억원대 손실업체로서 무대장치 임대, 행사기획 및 시스템일체 임대서비스업을 하는 업체로 밝혀졌다.
조원휘 의원은 “오페라 ‘운명의힘’은 대전예술의전당 20주년 행사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공연이었다 그러나 공연취소라는 초유의 사태로 대전예술의전당의 신뢰를 한순간에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우를 범했을 뿐 아니라 6억5천만원의 세금 낭비를 가져왔다”며 이번 사태의 심각함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행정의 잘못으로 향후 공연이 재개되면 또 6억5천만원의 예산이 추가 집행될 것이라며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아주 나쁜 사례”고 질타하며 책임을 추궁했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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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악취전담기구 설치 촉구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대전지역 급증하는 악취민원 문제 지적과 악취 민원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의원은 악취관련 민원이 매년 급증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시민제보 접수도 많은 것는 것은 북대전지역의 악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발생 된 예견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간 예산을 투입하고 T/F팀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악취 민원이 더 심해지고 있다며 주요 악취 배출원인 자원순환단지와 대덕산업단지 내 악취발생시설의 노후화로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닌지 지적하며 노후시설의 보수 및 시설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북대전 악취영향지역 환경개선 민관협의체 운영에 대해 형식적인 회의실적만 있고 올해도 11월이 되었는데도 1회만 개최됐다고 악취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지적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시가 지역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불편사항과 고충을 청취하고 불편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감시, 순찰 그리고 측정 위조로 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확한 원인과 수치를 밝혀 해당시설에 대한 단속과 같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대전시의 모든 혐오시설이 구즉동으로 모여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대전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고충을 경청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악취 대응 전담 기구를 조속히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한 대책을 취해 주기를 당부했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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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없는 시민공원 매입에 열 올린 대전시 3년간 시민세금 3100억 투입
박종선 시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2023년도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박종선 의원은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민세금 3,100억원을 투입해서 공원부지를 매입한 부분에 있어 그 적절성 여부를 따지고 책임소재를 추궁했다.
대전시가 공원부지를 매입한 재원은 기금 1,710억원과 지방채 발행 1,390억원을 투입해 매입했다.
대전시민들이 빛을 얻어서 공원부지 땅을 매입한 꼴이 된 것이다.
이에 박종선의원은 대전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라도 공원부지 매입은 매입위주보다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신중하게 활용하였더라면 대전시민들이 빛을 얻어서 사는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을것이라고 추궁했다.
박종선의원에 의하면 대전시가 시민공원으로 공원부지 땅을 매입한 근거는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장기간 묶여 있었던 공원부지를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래되어 매입한 것이다.
3년간 대전시는 행평공원을 비롯해 12개 공원 2.857㎡를 매입했다.
12개 공원가운데 길치공원, 사정공원, 월평공원, 세천공원, 행평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공원은 시민들의 발길이 뜸한 시민공원 고유의 역할을 그다지 충족하지 못한 공원이라는 평가가 있다.
박종선의원은 당초 도시공원지정이 허술하게 예측됐다고 한다.
아울러 대전시는 향후에도 매봉공원을 비롯한 8개 공원만 개발계획이 있을 뿐 나머지 4개 공원은 전혀 개발 계획이 없다.
대전시는 장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는 법 테두리 안에서 매입을 했다 하지만 시민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박종선의원에 의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더라도, 시민세금을 투입하지 않고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이와 같은 행정집행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종선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일몰제로 인해 도시공원 해제 단계에서 민간개발을 유도하였더라면 빛을 얻어서 매입하는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집행시설에 대한 개발방식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적극 시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용지 중 30%를 공동주택 등 수익성 모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개발해 대전시에 기부 채납하는 사업이다.
대전시에서 매입한 도시공원가운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면 시민 세금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공원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에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박종선의원은 또한, 도시공원 개발 방식에 있어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 일몰제 시점 당시 법적으로 매입해야 할 공원 부지를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합법적, 제도적 장치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를 전환했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했더라면 막대한 시민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도시공원으로 유지시킬 수 있었던 방안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박종선의원은 향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것임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 시점 도래시 반드시 다양한 정책을 대입해 시민세금 투입을 최소화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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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의원, 대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 질타
김민숙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11월 10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로 감사중단 위기가 발생했다.
김민숙 의원이 대전시교육청 직속기관인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의 감사자료를 살펴보다 관련 예산을 확인하기 위해 전년도 감사자료를 함께 비교해보니, 2022년도 대전과학체험관 운영 현황과 초등학교 장학자료 보급 자료 실적 중 내용이 다른 곳이 여러군데 발견됐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의 부실을 방지하며 행정 활동을 견제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연일 자료부실로 제대로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너무 안타깝다”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감사자료 제출 시 명확한 기준과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 달라”고 대전시교육청에 촉구했다.
2023-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