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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의원,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 등 교육현안 개선 촉구
이한영 의원,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 등 교육현안 개선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20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역차원의 유보통합 대책,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교육활동보호 종합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정부차원의 유보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차원의 대책 마련도 중요함을 지적하며 영유아보육·교육에 민간 비율이 유독 높은 대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거점유치원 활성화 등 공·사립유치원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유보통합을 준비해야 함을 설명하면서 대전시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대전에서 급식종사자 중 4명이 폐암에 확진된 사례를 밝히며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폐암 검진 대상 확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환기시설 시스템을 포함한 급식실 현대화 사업, 조리흄을 낮출 수 있는 조리기구 보급 확대, 오븐요리 확대 등 조리방법 개선, 조리원 배치기준 완화 등 정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실효성 있게 가동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시교육청 내 전담부서를 마련해 부서간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는 영역은 지역서점 도서구매 사업 정도이고 다른 사업에서는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의약품 구매를 지역업체에서 우선구매 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대전시교육청에는 에듀힐링센터가 있지만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종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도입 예정인 학교통합지원센터가 내실있게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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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스마트 제설기 구입 내역 철저한 조사 촉구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스마트 제설기 구입 내역 철저한 조사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은 20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서 ‘구별 스마트제설기 구매 지원금 집행 내역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선광 의원님 민선7기에서부터 지난해까지 각 구의 동별로 보급된 스마트제설기가 구입방식과 운영 그리고 보관·관리에 이르기까지 시의 관계 부서는 물론 각 구별 관리에 이르는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 대전시가 방관에 가까울 정도로 관심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대전시에는 동구 16대, 중구 18대, 서구 50대, 유성구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5대를 포함해 10대, 대덕구 13대로 총 107대의 스마트제설기가 보급되어 각 구별로 관리되고 있고 제설기를 보급하기 위해 동구 6억 8천 8백만원, 중구 7억 3천 5백만원, 서구 10억 8천만원, 유성구 2억 2천 9백만원, 대덕구 5억 9천 4백만원의 시비를 사용했지만, 작년 동절기 스마트제설기 운영 실적을 보면 대전시 5개 구에서 77회 사용했고 중구의 경우는 18대의 스마트제설기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김선광 의원이 각 구별로 확인하 바에 따르면, 스마트제설기가 제조사에따라 작동법이 상이하고 자동차와 달리 농기계로 분류되어 각 동별 담당직원이 사용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일부 제설기는 제동장치가 없어 경사진 골목길에서는 사고 위험이 커 사용할 수 없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구별로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동일 제조사의 동일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구입가격도 차이가 나지만, 제설기능과 작동법에 차이가 없는 모델간의 몇 배 이상의 구매 가격 차이가 나는 것 또한 문제라고하면서 100% 시비로 지원한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김선광 의원은 “각 구별 행정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 결정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고 스마트제설기가 제대로 된 운영은커녕 보관·관리 상태 등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대전시는 제대로 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지역 주민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인지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한 정책결정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책임행정을 주문했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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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하천준설, 마약중독 관리 체계 구축, 엘리트·전문체육 활성화 위한 시정질문 나서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하천준설, 마약중독 관리 체계 구축, 엘리트·전문체육 활성화 위한 시정질문 나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은 20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난대응을 위한 하천 준설 확대와 하중도 제거, 마약중독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엘리트·전문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에 나섰다.
민경배 의원은 첫 번째로 집중호우 대비와 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3대 하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하천 준설의 확대와 하중도 제거에 대해 시장에게 질문했다.
지난 7월에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대참사 사례를 들며 미호강 범람의 배경에는 하천 병목 지점의 배수 능력이 원인이었다며 하천 준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시 원촌교와 만년교 지점에서도 홍수경보와 함께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는 등 대전시 또한 하천 범람의 예외 지역이 아님을 강조했다.
내년에 계획된 3대 하천의 준설사업 관련 대부분의 사업이 갑천과 대전천에 집중되어 있다며 유등천 지역에서도 준설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재난관리기금이라도 예산에 반영해 준설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준설 사업시 관로 내 퇴적토와 상류에서 내려온 쓰레기들로 생성된 하중도 악취와 위생상의 문제를 들어 함께 제거해 주기를 촉구했다.
이어 민 의원은 마약 중독자 예방 및 치료·재활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대전광역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최근 대전시에서 치료보호 실적이 증가한 것에 비해 치료보호비 지원이 감소한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치료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 산정을 통한 치료비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치료보호 및 재활 시설 현황에서도 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충분한 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며 시설확충을 요구했고 치료보호 종료 후 사후 연계사업 추진에 대해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대전이 전국에서 10대마약사범 비중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며 대전시와 교육청이 협업해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전시는 마약중독관리부서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공유 및 관리방안마련을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대전시교육청은 학생·교직원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전체에 대한 마약 중독 예방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민 의원은 엘리트·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추진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24년 11개 실업·대학팀 창단 소식은 체육계와 시민들이 고대하던 희소식이며 이를 통해 엘리트체육인 역외 유출 방지와 전문체육인 육성 구조가 조금이나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자치구 재정난을 이유로 실업팀의 연이은 해체 선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문했다.
추가적으로 선수단 계약이 단기 계약으로 이루어졌다.
에 따라 높은 고용불안이 존재하고 연봉과 인센티브에 집중될 수 밖에 없음을 언급하며 용인시·성남시·화성시 등의 사례를 제시하고 선수단의 경기력·지도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 인센티브 제도 등의 도입을 촉구했다.
대전시 체육 발전의 밑거름은 이장우 시장의 추진 의지에 기반한 지속적인 예산의 확보·증액과 체계적인 선수단 육성·지원 계획이다을 명심해 도시 위상에 걸맞는 엘리트·전문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을 강조했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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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의원, 대전예술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하자
조원휘 의원, 대전예술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하자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은 20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대전예술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특목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해 2023년 전학년 일반고 전환이 완료된 대전예술고등학교는 대전 유일 예술계열 학교로 예술심화 교육과정이 있는 일반고등학교이다.
조원휘 의원은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실현된 현재, 대전예고는 강사비를 학부모가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예술고등학교의 특성을 이해못하는 교육청의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전예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대전의 우수학생들이 타지역으로 가지 않고 대전에 머물게 되면서 대학진학률이 현저히 높아졌다면서 무상교육의 완전한 실현으로 인근 지역으로 우수학생들을 보내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렇게 대전예고가 일반고화되면서 명문학교가 되어가는 것은 무상교육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예고 특성상 다양하고 우수한 외부 전문강사의 수업도 충분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지원하는 예고 무상교육 실현을 당부했다.
이러한 조원휘 의원의 제안에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전교생이 주1회 전문강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술인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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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의원, 학교복합시설로 지역민원 해결하자
조원휘 의원, 학교복합시설로 지역민원 해결하자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은 20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학교복합시설로 지역민원을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운동장을 활용해 지하에는 수영장 또는 공영주차장을, 지상에는 도서관 및 다목적체육관을 만들어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운동장 지하공간을 공영주차장 또는 수영장을 설치해 학생·교직원 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조원휘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은 앞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학교가 선도적으로 지역의 발전동력을 만들어가자는 교육부의 핵심사업으로 서울 106곳을 비롯해 전국 226곳이 있으며 서울관악초·서울금호초의 사례와 같이 상가밀집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할 방안이 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신성동 금성초 주변은 주민거주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항상 혼잡한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변지역 주차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금성초 운동장 지하에 공용주차장을 만들 것을 제안하면서 수영장을 함께 설치하면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고 도서관·다목적체육시설 등은 인근 주민들도 사용해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방안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조원휘 의원의 제안에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을 전제로 지역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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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의원,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접수부터 회복까지 개선 촉구
김민숙 의원,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접수부터 회복까지 개선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20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전반에 걸쳐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비율이 21년 1,426건, 22년 1,845건, 23년에는 9월 현재 1,318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처분이 1호에서 3호에 집중된 점에 주목하면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면 학교에서 발생한 일은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어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전문성 부족과 사안조사 보고서 부실 작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학교폭력업무가 기피업무이다 보니, 21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담당자의 82%가 초임·기간제 교사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청 당국이 ‘기피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현실인식을 지적했다.
따라서 변호사 등 전문가 직접 학폭 관련 사안조사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서 지난 10월 발생한 학폭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2차 피해 문제로 인해 피해자이면서도 전학을 요구하거나 처분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 및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학부모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연수와 매뉴얼 강화를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찰이나 현직 교원의 수당 수령 문제, 사건내용 및 신상정보 등 정보보안 문제, 학교생활지원센터 인력부족 문제 등에 추가로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학교폭력이 학교 안에서 해결이 되도록 갈등을 조정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매뉴얼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의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의 예방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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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방문
17일 대전사회서비스원을 시작으로 30일까지 15개 대전시 산하 공사, 출연기관 등을 방문한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7일 대전사회서비스원을 시작으로 30일까지 15개 대전시 산하 공사, 출연기관 등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제9대 대전시의회 2년차를 맞아 의회와 공공기관 간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관 혁신을 위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방문은 일방적 업무보고와 불필요한 격식을 일체 배제하고 방문 기관의 현황과 기관 건의사항에 대해 격의 없는 토론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대상은 17일 대전사회서비스원, 대전테크노파크, 대전문화재단, 21일 대전관광공사, 대전디자인진흥원, 28일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시립미술관,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대전한밭수목원, 30일 대전교육정보원,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한밭교육박물관, 대전특수교육원이다.
이 의장은 “대전 시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파트너인 공공기관과의 활발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며 “이번 공공기관 방문을 통해 대전시의 비전과 핵심사업을 공유하고 시민을 위해 함께 뛰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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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공무직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공무직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7일 한밭체육관에서 개최된 ‘대전광역시·구 공무직노동조합 창립 제23주년 기념식 및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김이규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축사에서 이상래 의장은“시민을 위해 시정과 구정에서 맡은 바 역할을 묵묵히 다해주고 있는데 대해 감사드린다”며“오늘 행사에서 더욱 화합하는 가운데 새로운 힘을 충전해 시민들에게 봉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시와 5개구 공무직 800여명이 참석해 업무를 공유하고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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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오전11시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종선 의원은 직원의 근무태만, 음주, 예산 오남용사례 등으로 복무 위반건이 다수 있음을 지적하고 직원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사례교육을 철저히 해 향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장사시설이나 하수처리장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나 지원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이나 사기진작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금선 의원은 장묘업을 수행할 수 없는 영농법인에서 추모 공원을 14년간 불법 위탁 운영을 한 것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은 영농법인이 장묘사업을 할 수 없는지도 몰랐다면서 질타하고 이에 대해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에서도 1차 책임이 있지만 위탁을 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챙기지 못함을 지적했다.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감사를 진행 중인 만큼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경아 의원은 장애인체육센터에서 주말에 장애인선수들이 관리인원이 없어 훈련을 못하는 것에 대해 질의하고 이번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전이 9위를 달성한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들이 만들어는 성과이자 대전시의 위상을 높인 것임을 언급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체육센터 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에서 훈련중인 장애인선수들의 훈련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보고서상에서 젊은 직원들의 퇴사율도 높고 직원만족도도 65.1%로 낮은 수준인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갑질 문제, 성희롱·성폭력등 4대폭력 방지를 위한 시설관리공단만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시설관리공단만의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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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추모공원 불법위탁 질책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자격 법인에 대전추모공원을 불법 위탁한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전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대전추모공원의 불법위탁과 관련해 대전시와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장사시설인 정수원과 추모공원에 대해 2001년부터 위·수탁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이었는데 왜 2006년부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영농법인에 위탁을 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매점 운영에 더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안치용역에 대해 약 4억원을 해당 업체에 지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농업법인이 어떻게 장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냐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발점이 대전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2006년에 발송된 노인장애인복지과 공문을 제시했다.
공문에는 공설묘지내 매점운영 관련 방침으로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계약하도록 하였지만, 여기서 문제는 공동협의체 계약체결시 법인을 구성하도록 했으며 그 예로 영농법인을 제시한 것이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것 아니냐며 지적했다.
불법위탁 혐의를 받고 있는 영농법인은 ‘대전광역시 장시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9조의2 주변지역 주민지원 일환으로 거주주민들이 공동협의체를 만들고 시에서 제시한 법인을 만들었을 뿐이라고 대전시와 대전시설관리공단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대전시와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영농조합법인 해산 후 지역주민들이 합법적인 조합을 설립해서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취해 주기를 당부했다.
2023-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