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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 개최
27일(월) 회의를 열고 도시주택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조례안 5건 및 2024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도시주택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조례안 5건 및 2024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선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의 건 2건, 도시주택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이 심사됐고 의원들은 이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선도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본예산에 시 자체사업은 모두 삭감되고 자치구 지원사업만 편성됐다며 “대전시 범죄예방율은 매우 저조한 편으로 이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범죄예방율을 높임으로써 도시 브랜드 파워를 향상시킬수 있도록 예산을 과감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은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등 피해가 상당하지만 주민지원사업은 도로 개설이나 소규모 공원 조성에 머무르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사전 절차를 미리 이행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인석 의원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 대전시 방치건축물 현황 및 정비계획 수립 방향을 질의하며 “장기간 방치건축물로 인해 도시 미관 저해가 상당하다 방치건축물이 실질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간경관 개선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올해는 실시설계용역을 통합 발주해 예산을 상당히 절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예산절감을 위해 내년도 예산도 통합 발주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관리지역 등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 질의하며 “도시경관을 고려하면 공동주택의 외벽 색채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다.
시 차원의 컨설팅이 사전에 이루어져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삼 의원은 금고동 공공형 친환경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 진행 과정, 민원 사항, 시행 시기 등을 점검하며 “농약 등의 문제로 환경단체의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
반대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 도시미관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려는 입장과 어려운 여건에서 사업체를 홍보하려는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상형 현수막 사례 등을 참고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송대윤 의원은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은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참여 저조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화재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에 건물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간경관 조성사업과 관련해 야간경관 조성사업의 대상지 선정 원칙 및 기준에 대한 질의를 통해 ”대전디자인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특색있는 디자인 선정되고 대전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야간 경관조명이 조성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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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최
27일(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어 환경녹지국 소관 동의안 3건, 2024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7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어 환경녹지국 소관 동의안 3건, 2024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국비 예산 감액으로 23년도 2억원에서 24년도 예산이 8천8백만원으로 감액되어 제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으로 녹색구매지원센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경자 부위원장 역시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민간위탁이 장기화 될수록 인건비 비율이 높아지고 운영비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과 인건비가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대책 등 사업의 효과성 창출을 위한 대안이 없음을 질타했다.
이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대전광역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갑천 물놀이장 조성’과 관련해 걱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경아 의원은 갑천물놀이장 조성시 침수가 유실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작년도 위원회에서 언급했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시민의 여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은 맞지만 하천에 설치되는 만큼 폭우나 홍수로 유실의 위험성과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박종선 의원은 대전 시민의 세금 16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하천에 설치시 홍수발생, 유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소요되는 관리비, 청소비용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 필연적임을 지적하고 하천범람에 영향이 적은 유림공원, 연구개발특구내 체육공원 활용, 편의시설 설계 등 설계용역 단계부터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안경자 부위원장도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연간 1.7회 정도 하천범람의 위험성이 있어 범람시 시설물 이동과 사후 시설 정비로 인한 공백기 발생 등 문제점이 많고 주변지역 주차난 문제 등을 지적하고 뿌리공원 활용 등 다각적인 사업 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
민경배 위원장은 하천변 그늘막 설치 하는 문제도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사례로 들고 대단위 물놀이 시설 설치시 하천 범람, 퇴적물 쌓임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시민의 세금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사업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오후 이어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된 질의에서박종선 의원은 더퍼리근린공원, 대동하늘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이번 행감에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체육시설, 접근도로문제, 화장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금선 의원은 북대전 지역 악취문제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고동위생매립장 주변환경 용역조사와 연계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고 기존의 악취저감 대책 뿐아니라 타지역 벤치마킹과 전담부서 설치 등 근본적으로 악취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 강구를 당부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생태계 교란식물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을 질타하고 사업 추진시 전문교육을 병행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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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한복착용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앞장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이 27일 대전시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한복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은 관내 기관에 한복착용을 권장하고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 주요 행사에 시민들의 한복착용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대전시에서 설치·운영·관리하는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하고 10월 셋째주에 전국 단위 한복 문화 행사로 한복문화주간을 개최하고 있다.
한복문화주간에는 국립민속박물관 등 전국 주요 거점에서 패션쇼, 축하공연,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한복 문화 프로그램을 구성해 일상 속 한복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시행을 통해 관련 시책의 개발·추진과 시민들의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한복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통생활관습이며 2022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소중한 문화 유산임에도 시민들의 관심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최근에는 한복을 자국 문화로 주장하는 문화공정 사건 등 한복의 정체성을 흔드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월 15일 대전광역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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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대규모 산업시설기반 조성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리 대규모 개발사업지 및 인접한 비시가화지역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같은 법률 제139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운영을 위해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된 일부를 개정해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시민에게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성장관리계획이란 계획관리지역 중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지역특성과 개발여건 등을 고려한 계획적인 개발·관리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 2024년부터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만 공장 및 제조업소 등 입지 지정이 가능해진다.
김선광 의원은 “민선 8기에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조성과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대전시만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물론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류경제도시 대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각종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관련 산업분야는 물론 대전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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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진오 부의장 ‘제28회 대전광역시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참석
대전시의회 김진오 부의장 ‘제28회 대전광역시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참석(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제28회 대전광역시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25일 한밭체육관에서 선수 및 관계자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전시의회 김진오 부의장은 유선종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참가선수들을 격려했다.
축사에서 김진오 부의장은“배드민턴은 이미 우리 일상 속의 대표적인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되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스포츠가 되었다”며,“오늘 배드민턴 대회를 통해 평소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충전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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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회
24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맞아 행정자치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맞아 행정자치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 소관 ‘직원 근무복 디자인 개발’ 사업과 관련, “이번 정리 추경 때도 비슷한 예산의 감액 사유에 MZ 세대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사업 취지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질의했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의 근무복을 제작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감액 원인을 분석해서 젊은 층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기성복을 활용하는 등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사업은 “1인당 지급 금액을 줄여서라도 1년에 한번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 건은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 반영한 건 의지 부족인 것 같다”며 지적했고 이 국장은 “실제 제도를 시행하고 난 뒤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감안했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과감하게 목표를 세워 내년부터는 적극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무인단속장비 구매’ 건은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장비의 구매 대수를 줄이더라도 후면다기능단속장비를 좀 더 구매해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오 위원은 운영지원과 소관 ‘공무원 국외정책연수’ 사업과 관련, “시민 대표로서 심사하기에 자료가 빈약해 제대로 검토하기가 어렵다”며 자료 작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이에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자료 작성에 좀 더 신경 쓰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은 “동호회가 제대로 운영되는 지를 살펴서 더 잘 운영되는 곳에 지원이 더 가야 한다”며 “새내기 공무원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원금 외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전시소 행사운영비’ 건은 ‘토론의제선정단 워크숍’ 비용이 총액은 똑같은데 세부 산출 근거가 다름을 언급하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협업치안인프라강화’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이 40% 이상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강영욱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 수요가 많은 데 비해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어디가 취약한 지역인지 시민·경찰·방범대가 모두 협력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우수 자율방범대원 표창 부상품’ 명목도 늘었는데 어떤 이유인가”며 물었고 강 위원장은 “일선 방범대원 사기 진작을 위한 요청이 있어 표창 수가 좀 더 늘었다”고 설명했다.
‘선제적 자살 예방 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해 김 위원은 “‘안전 시설물 점검, 보완’ 내용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강 위원장은 “자살 예방 홍보물이 의외로 효과가 있는데 전년도 특·광역시 1위, 전국 4위에서 6위, 전국 15위로 개선된 점이 분명히 있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효과가 분명히 있다면 예산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여러 다른 곳에 곳곳이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원휘 위원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제16조를 신설한 배경이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맞추어 반영하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조 위원은 운영지원과 소관 ‘시청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간호사 배치는 100명 이상일 때 가능한데 현원 50명으로 기준 미달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배치 이유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이 국장은 “그동안 100명을 넘었던 적은 없지만 영·유아가 있어 돌발상황에 대비해 배치 중이다”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하지만 시민의 세금인 만큼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기금에 대해서도 기금심의위원으로서 기금 목적에 맞게 신중한 사용을 당부했고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과 관련해 위원 참석 수당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 과도한 점을 지적하며 안건 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모색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용기 위원은 소통정책과 소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5개 자치구마다 사업에 대한 노력의 정도가 다른데 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 어떠할지 제안드린다”고 질의했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마을 기업 공동체 활성화에 적극적인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지만 개량적인 판단이 쉽지 않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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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아동의 건전한 성장은 우리 사회의 책무”
대전시의회 민경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아동의 건전한 성장은 우리 사회의 책무”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민경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3년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및 신고의무자 교육’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축사에서 민경배 위원장은“우리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무”며 “특히 중요한 것은 학대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해 희망찬 미래를 꿈꾸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1부 기념식, 2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순으로 진행됐으며 3층 로비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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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 한밭수목원 현장방문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 한밭수목원 현장방문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은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24일 한밭수목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수목원 동원과 서원의 수목환경, 장애인화장실 현황, 데크길, 어린이 놀이터, 쉼터 등을 둘러보며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다.
황경아 의원은 도심 속 허파로 불리는 한밭수목원은 많은 대전시민들이 찾는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일반인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도 많이 찾는 곳이라 언급하고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길 조성, 쉼터 확충 등을 통해 수목원 명품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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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
24일(금) 회의를 열고 교통건설국 및 철도광역교통본부 소관 조례안 3건 및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교통건설국 및 철도광역교통본부 소관 조례안 3건 및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녹색어머니회 안전교육 강사수당이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편성됐지만 이미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강사수당이라는 유사한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되고 있었다며 “유사한 사업은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내버스 디지털 노선안내도 도입사업에 많은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설치 이후 부주의로 인한 파손, 노후화 등으로 유지관리 비용도 상당할 것 같다며 “모든 버스에 대해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 필요한 버스에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인석 의원은 타슈 운영관리에 대해 얼마 전 뉴스에서 타슈를 꽁꽁 숨겨 놓고 혼자 타거나, 일부러 고장내고 제멋대로 색칠까지 하는 등 타슈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 보도한 사례를 가지고 “지난 1년간 타슈 유지관리에 대해 시스템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지만 개선된 점이 별로 없다.
타슈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 대전 문정네거리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곳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노면 표시, 단속카메라 설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삼 의원은 생활권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비 산정기준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현장을 고려해 사업비를 산정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단방치 PM 견인 지원 경상보조 예산과 관련해 견인시간, 견인대상 등 사업 추진 개요에 대해 질의하며 “견인시간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나와 있는데,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는 출퇴근시간이나 주말에 더 많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대윤 의원은 다자녀가정은 지하철 무료 승차가 되지만 시내버스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무료승차 혜택이 없고 시내버스에서 지하철 간 환승하는 경우에도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며 “다자녀가정 지하철 무료승차 혜택은 지하철 주변에 사는 시민만 혜택을 받으니, 무료 승차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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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업활동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미래 성장 동력인 ‘탄소중립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산업 육성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기본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국제 협력 등의 전략을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전시는 5대 광역자치단체 중 산업단지 내 기업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로 높은 자치단체로 온실가스 저감 및 감축을 위한 대전시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인석 의원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가 본격 시행되고 해외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 확대 등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은 물론 구체적인 실행안을 내놓고 있다”며 “대전시가 세계적인 일류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기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패러다임에 걸맞은 ‘탄소중립산업’활성화에 중요한 정책추진 기반으로써 본 조례안 제정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2023-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