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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회의 개회
16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여 대전관광공사,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해 대전관광공사,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대전관광공사 소관 스카이로드 시설 운영과 관련해, “업무의 내용을 보면 시설 전반의 관리·감독 업무에 불과한데 성과급 책정이 894만원, 763만원, 667만원 정도”며 “시에서 1~2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고 윤성국 대전관광공사 사장은 “업무의 경중 등 특성을 고려한 직원 배치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 ‘물 먹는 하마’로 비춰지는 면이 있는데 직원 배치 등 조직 운영에 좀 더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와 관련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 참석했던 행사였는데 대전시를 홍보하는 홍보관 직원의 태도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한편 엑스포과학공원 내 대관과 관련해, “올해 3월 한 업체를 선정했는데 공고에도 없던 낙찰 가격의 기준 때문에 당초 1억 8,600만원에서 20일 뒤에 2023년 공시지가 변경이 반영되어 2억 400만원으로 통보받은 사례가 있다”며 “유선으로 대관 일자와 대관료를 사전에 확인하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런 내용은 공고문에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고 질의했고 윤 사장은 “ 사용자 관점의 입찰 공고는 부적절했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입찰 공고 시점의 공시지가가 미반영된 점은 상식적으로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 부위원장은 올해 9월 있었던 잼버리 짐차 논란과 관련, “본부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시나”며 질의했고 강대훈 소방본부장은 “베트남 잼버리 대원 중 여학생이 300m 정도 거리를 무거운 짐을 들고 이동 중이었고 현장 행정안전부, 소방본부 직원이 옮겨준 상황”이라며 “시민 고발에 따른 경찰 수사가 있었고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상 목적 외 사용을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당장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본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며 “내부 조사나 관련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진오 위원은 스카이로드 시설 운영 관련, “‘스카이로드 발전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광고대행 손익이 마이너스였고 2020년 11만 2,000원, 2021년 72만 3,000원에 불과했다”며 “현재 원도심 지역에 재개발 요인으로 인한 여러 사업이 추진 중인데 스카이로드가 이 지역 재건축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성국 대전관광공사 사장은 “시와 협의해 스카이로드 운영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2023 대전 빵 축제’와 관련, “축제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윤 사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와 다른 지역 관광객 참여가 원활했나를 들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결국 참여 인원의 만족도가 높아야 지속적인 인기를 가질 수 있다”며 “안전 펜스만 설치해 놓고 관리가 미흡해 젊은 사람들은 펜스를 뛰어서 넘어 다녔고 개막 행사 때 연예인 관람 때문에 무대 쪽으로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며 빵이 빠른 시간에 소진되어 외지에서 온 분들이 충분히 즐기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 유의해 개선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소방본부 소관 전기차 화재 대응과 관련해 “전기차 화재가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며 질의했고 강대훈 소방본부장은 “화재 사고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하고 전기차 제작사로부터 효율적인 진압 요령을 배우기 위해 전문가를 모시고 주기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대전시 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대부분 아파트나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데 장비 자체 진입 등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각 상황에 맞는 훈련과 매뉴얼 마련 등 철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 위원은 복수동에 위치한 119시민안전센터와 관련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함을 언급하며 교육을 수강하는 인원이 제대로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여건 조성에 힘써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조원휘 위원은 대전관광공사 소관 교통문화연수원 이관 문제와 관련해, “ 이관 작업이 매끄럽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관할 노동청에 고발까지 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며 질의했고 윤성국 대전관광공사 사장은 “소 취하 등 노조와 대화를 지속한 끝에 잘 마무리했다”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단체협약 제34조에 따르면 조합원 신분 변동이 있을 때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몇 번 했나”며 “추후 협의 거치도록 해놓고 고용 승계를 위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반강제·반협박이 있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설명 요청한다”고 했고 윤 사장은 “이관을 위한 행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양자 간 입장 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달 과정에서 표현상 적절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군화합페스티벌 개최와 관련해, “2019년 당시 5,000만원 예산으로 성공 개최한 사례가 있는데, 예산 증액이 안돼 행사를 취소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1억원 예산을 편성했으면 금액에 맞게 추진하면 되는데 의지가 없었던 것 같다”며 질타했고 윤 사장은 “그때는 연예사병 동원이 가능했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행사의 추진이 가능했는데 올해는 여건 변화가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내년 추경 반영을 통해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용기 위원은 대전관광공사 소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서 “계약 체결 대상이 대전시 외 타 지역업체 비율이 높은데 이유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윤성국 대전관광공사 사장은 “지역업체 계약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에만 한정해 계약을 체결 중이고 취임 후 최대한 지역업체 비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지역업체가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업체를 위주로 업체 물색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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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스마트농업으로의 대전환 준비해야”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16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 농업 기술보급’과 ‘지역 특화 소득작물 육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송활섭 의원은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의 ‘ICT 기반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생산성 향상 관련 내용과 스마트 농업의 노지 작물 저변 확대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송 의원은 “과학도시 대전은 농업도 스마트하게 한다는 이미지가 정착되면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확고한 방향성을 갖고 스마트 농업 대전환을 착실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역특화 소득작물 육성 추진’ 관련, 꿀벌 집단 폐사 현상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 양봉농가의 피해 정도를 물었고 “당장 꿀벌이 사라지면 주변 과수농가뿐 아니라 농업 전반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양봉업 전반에 대한 여파 분석 및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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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지역업체 관급자재 구매 외면 지적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은 16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에 대해 지역업체 수주가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송인석 의원은 최근 관급자재 지역업체 배제로 인한 민원에 대해 언급하고 “시에서는 관급자재 구매시 동일규격이 없다 하더라도 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지역업체의 관급자재를 적극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자재 가격 상승 및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 자재 사용 확대를 주문했다.
이어 “홍도 지하차도 준공이 겨우 2년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지하차도 내부가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에서는 청소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관계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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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6일(목) 회의를 열고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양봉농가 현황 및 피해사례에 대한 질의를 통해 꿀벌은 대표적인 익충이자 가축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이나 지자체의 관심이 적다며 “양봉업이 발달되어 있는 타 지자체 사업을 벤치마킹해 양봉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마트 농업 기술보급과 관련해 스마트 농업기술의 추진현황, 구체적 사례 등을 점검하며 “스마트농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과수, 축산, 화훼 외에 노지 작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니 우수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해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인석 의원은 관급자재 구매에 관련해 최근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를 생산하는 지역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업체가 수주한 사례가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가 이용될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홍도지하차도와 관련해 홍도지하차도가 완공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견되고 있다며 “업체에 맡기지만 말고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하자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김선광 의원은 중앙로 신·구지하상가 연결사업과 관련해 “누수로 인해 전기배전반 상단에서 비가림막을 설치하였지만, 비가림막 설치가 소방시설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누수로 인해 구조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방수로 인한 하자보수 기간과 구조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누수 관련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삼 의원은 시설물 정밀안전점검과 관련해 관내 교량, 옹벽, 지하차도 등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현황을 점검하며 “도심지내 대규모 시설물에 대해 유지관리가 소홀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으니 시설물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홍도 지하차도와 관련해 올해 8월 집중호우 시기에 지켜보니 홍도 지하차도의 누수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며“주요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이와 같이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대윤 의원은 중앙로 신·구 지하상가 연결사업과 관련해 지하상가 연결통로로 내려가는 계단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먹어 안전상 우려가 있고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걸 보니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의뢰를 거쳤는지 의문이 든다며“공사지침대로 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감사가 필요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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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연구모임‘기업유치연구회’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대전시의회 연구모임‘기업유치연구회’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이 회장을 맡은 ‘기업 유치 연구회’가 16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광역시 지방은행 필요성에 관한 연구용역’중간 보고를 청취했다.
‘대전광역시 지방은행 필요성에 관한 연구용역’은 ㈜에스에이컨설팅이 맡아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지방은행 필요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회 회장을 맡은 송인석 의원은 지방은행은 지역 금융기반 강화를 비롯해 자금 공급원, 고융창출, 지역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지역경제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역여건과 대전시의 정책방향 등을 세밀히 파악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더한 연구결과 제출을 주문했다.
한편 ‘기업 유치 연구회’는 올해 3월 발족해 대전 지역 산업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 유치 방안을 찾기 위해 정책간담회, 기업 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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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2023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참석
15일 광주광역시의회 주관으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5일 광주광역시의회 주관으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결과 보고 등 3건의 보고안건과 지방 의료대학 중심 정원 추가 확대 건의안 등 14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이상래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지역 균형발전과 같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향한 공동의제에 관해 이 자리에 모인 의장님들과 뜻을 모아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시대의 조속한 구현과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의회 의장을 회원으로 하는 기관으로 공동이해 관계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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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빈집정비사업 확대, 주택건설사업 심의 간소화 등 지적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은 15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5일차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빈집정비사업의 확대 주택건설사업의 심의 간소화, 전세사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대전시는 빈집정비사업을 2016년부터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정비된 빈집은 70호에 불과해 남아있는 빈집에서 청소년 탈선, 화재, 불법행위 등 우범지대화되는 것을 지적하고 소유자와 협의해 신속하게 철거라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복잡한 심의 절차로 인해 심의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보상 불복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통합심의 추진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주문했다.
또한, 대전시는 다가구주택 비율이 높아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실정으로 최근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건은 486건이나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은 미비한 편으로 이사비지원, 대출지원, 단속 등 실효성 있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각광받고 있는 황토길 맨발걷기 운동을 예로 들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아파트내에 황토둘레길 조성을 원하는 단지가 많으니 공동주택 주민지원사업비로 적용 가능한지 검토를 요구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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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5일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학교 관리자와 교사를 대표해 대전광역시 초등교장회 이순희 회장과 대전교사 노동조합 이윤경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교내 교사 피습 사건, 학교급식 파업, 현장체험학습 어린이 통학버스 등 금년에 발생한 교육계 여러 사건·사고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과 개선요구사항 등을 전했다.
이중호 의원대전교사 노동조합 이윤경 위원장에게 유치원, 특수학교 교사에 대한 보다 세밀한 교권 보호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면서 교원 단체에서도 소수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대전광역시 초등교장회 이순희 회장에게 관리자로서 일선 교사와 교육청에 바라는 점이 있는지 묻고 학교급식 파업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급식실 필수사업장 지정에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하고 당부해 온 원칙에 입각한 행정,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실질적인 학교 업무경감 지원, 일선학교의 행정기관 관련 업무 교육청 지원, 학교 급식 파업 이후 추진 내용 학부모 안내, 대전지역 학생의 대전체육중고등학교 기숙사 이용, 대전예술고등학교 강사비 지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면밀히 검토해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한영 의원대전교사 노동조합 이윤경 위원장에게 교권 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교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의견을 묻고 교권 보호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며 교사들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의회 및 교육청과 함께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교육은 교육으로 풀어가야 하며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니다라는 대전광역시 초등교장회 이순희 회장의 의견에 공감하며 학교 경영과 예산 집행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물었다.
최근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와 금품수수 사안에 대해 질의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빠른 대처와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현황조사 용역 관련해 관계 부서간 사전 협의 여부 및 용역 실시 적정성에 대해 재차 묻고 부서간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하며 앞으로는 관계 부서간 과업내용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용역 결과가 부실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내일 치뤄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에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수험생들이 불편없이 시험을 잘 마칠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효성 의원대전교사 노동조합 이윤경 위원장에게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묻고 대전광역시 초등교장회 이순희 회장에게 장기간 학교급식 파업으로 인한 애로사항 및 학교 현장과 교육청의 소통에 대해 질문했다.
김민숙 의원교사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야 한다며 대전교사 노동조합 이윤경 위원장에게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대전시교육청의 대응, 대전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 종합 대책, 학교통합지원센터 설치, 학교생활지도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대전광역시 초등교장회 이순희 회장에게 9·4 공교육 멈춤의 날과 현장체험학습 어린이통학버스 이슈와 관련한 학교 현장의 상황과 교육청의 대응, 학교 경영의 어려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학교 관리자와 교사의 목소리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묻고 문제의 해답이 현장에 있음을 공감하면서도 사건·사고 교육 현장 방문은 극히 저조했다고 지적하며 학교 현장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학교, 학생, 교직원수 및 예산 규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서부교육지원청 직원수가 동일한 점을 언급하며 업무 종류는 비슷하더라도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업무량에 따라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화 위원장관리자와 교사를 대표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전광역시 초등교장회 이순희 회장과 대전교사 노동조합 이윤경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학교 현장과 교육청, 의회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학생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학교 관리자와 교사 두분을 모시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서로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예지중·고등학교 파산신청 소송과 관련해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은 면밀히 검토해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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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전국 유일 경관상세계획 문제점 개선 요구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은 15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도시계획통합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전시 경관상세계획제도는 2009년 보문산과 월평공원의 고도제한 해제를 추진하면서 대전시 전역의 산지와 수변의 합리적인 경관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금강환경유역청과 협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및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스카이라인 및 경관 등을 운영하고자 도입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전에만 있는 제도이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시 중구와 동구, 대덕구 등 원도심은 서구, 유성구와는 달리 저층주거지가 많고 노후화되어 다양한 도심정비 및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대전시에만 있는 경관상세계획제도로 인해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오래전부터 민원제기를 통해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지만, 대전시는 어떠한 제도 개선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선광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관상세계획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개선은커녕 2022년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상 조치계획도 달라져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전국에서 대전에만 있는 경관상세심의는 어떠한 상위 법령에 의한 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뿐만 아니라 경관상세계획제도의 경우 기존 경관심의와 차별성이 없고 비슷한 내용을 중복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심의과정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기간 지연은 물론 계획수립 비용이 발생되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저해요소가 되고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을 비롯해 타 지자체에서는 자체 조례에 근거해 통합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교하면 대전시의 소극적인 행정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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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주민 이주와 재정착 대책 철저히 준비해야”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15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장기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이날 송활섭 의원은 지난 2021년 1월, 대전역 쪽방촌이 포함된 ‘대전역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고시 당시 주거시설의 입주가 2025년 말이 목표였는데, 아직 공사 착수를 못한 이유를 묻고 “약 6.6㎡의 좁은 방 여러 개가 모인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을 조속히 진행해 쪽방촌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대전역 쪽방촌 일부 지역에서 철거가 착수됐지만, “공공주택사업 완료 예정이 2027년이면, 당초 완료 시점인 2025년에서 이미 2년을 손해 봤다”며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한 대전의 동서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의 시너지 효과까지 넓은 시각에서 지혜를 발휘해줄 것”과 “사업 과정에서 세입자 등 주민의 내몰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이주와 재정착에 대한 대책도 꼼꼼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전시의‘장기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재정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관련 특별법을 고려해, 대전의 백년지 대계를 완성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2023-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