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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3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개회해 시민안전실, 홍보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조례안 및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과 소관 ‘축제 안전관리’ 사업과 관련해, “안전관리 대상인 축제가 몇 개 있나”며 질의했고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0시 축제를 비롯해 그 외 축제 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상 축제로 관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축제마다 필요한 금액이 다를 텐데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없다”며 지적했고 양 실장은 “민간 영역에 개최하는 축제까지 구체적인 집계가 어려워 상세히 산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보담당관 소관 ‘뉴스정보 수신료’ 사업은 “세 군데 매체를 선정해서 정보 모니터링을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발 빠르게 대처가 가능한 건지 의문”이라고 질의했고 이호영 홍보담당관은 “매년 지정해서 운영 중인데 매체가 워낙 많아 과거보다 비중이 줄어든 건 있지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답변했다.
또한,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사업과 관련, “일관성 있게 홍보영상이 제작되려면 홍보담당관에서 주관해서 맡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발언했고 이호영 담당관은 “전 실·국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사전에 충분히 소통해서 세밀하게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지적할 필요가 있고 사업 추진에 있어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상황대응과 소관 ‘영상회의시스템 MCU 장비 교체’ 건과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건, 그리고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 구축’ 건과 관련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정한 경쟁 입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시험문제 위탁출제비’ 건은 ”작년 3,0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을 반납했는데 예산을 1억원 정도만 세워도 되지 않나“라며 질의했고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은 ”예산이 부족할 때 시기가 맞지 않으면 전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국외교육 훈련연수’ 사업은 ”외국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이 작년과 차이가 있다“라며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하는 국외 정책연수와 다른 특색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진오 위원은 재난관리과 소관 ‘정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 ”올해 9월 36억원 국비를 요청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됐나“라며 질의했고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경기 등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국비 요청한 내용이 거의 50% 정도 삭감됐고 정림지구도 조정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그동안 사업이 잘 진행되어 왔는데 국·시·구비 차질 없이 진행 가능한가“라며 질의했고 양 실장은 ”현재 우수관로 사업 공정이 11% 진행 중인데 주민 협의 등 절차가 남아 있다“라며 ”당장 필요한 예산에는 지장이 없고 ’26년까지 진도는 맞출 수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23년 8월 기준 7.3%로 공정이 저조한데 예산도 그렇고 앞으로 좀 더 신경 써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경보통제소 휴게실 트레드밀 구매’ 건은 ”직원 근무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사항이지만 2004년 구입 물품인데 진작 교체했어야 했다“라며 ”차라리 휴게 공간에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는 편이 좋을 것도 같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양 실장은 ”상황실 여건을 보니 공간이 협소해 여러 물건을 놓기는 어렵고 욕실도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만, 예산 여건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홍보담당관 소관 홍보 전반에 대해 ”사업별 주요 내용, 이용 매체 등을 살펴봤는데 같은 맥락에 중복된 업무가 있는 것 같다“라며 운을 띄운 뒤, ”‘영상물 제작’ 건과 ‘온라인 소통 시정 홍보’ 건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다는 점이 유사하고 ‘다중시설 활용 홍보’ 건과 ‘권역 외 시정 홍보’ 건은 유동 인구가 많은 외부 특정 공간을 활용한다는 점이 비슷한데 통합·운영할 수 있지 않나“라며 질의했고 이호영 홍보담당관은 ”사업별 목적이 어느 정도 다른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의했고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은 ”대전시가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 위탁 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용역을 주는 사업“이라며 ”전 17개 시·도에 책정된 93억원 중 인원에 맞게 배분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조원휘 위원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해 ”건립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라며 질의했고 이에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으로 13군데에서 응모했고 광역 1개, 기초 2개 선정할 걸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대전시는 관련 시설이 없기 때문에 선정될 걸로 예상하며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꼭 선정되기를 바라며 선정되는 대로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환경감시센터 예산 관련, ”R＆D 예산 평균 16.7% 삭감하려는 분위기가 있는데 센터에 작년과 올해 3억 2,000만원 지원했으나 내년에 약 5천만원 정도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장비는 설치해 놓았는데 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양 실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분명히 관련 내용은 협의할 것이며 원인자 부담 원칙을 고수해 대응하겠다“라며 ”원자력안전법이 발의되면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수월하게 일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홍보담당관 소관 ‘소셜미디어기자단 운영 및 SNS콘텐츠 공모전 개최’ 건과 관련, ”지난 개정 조례 때 인원 제한을 없앴는데 무분별한 예산 증액은 곤란하다“라며 효율적 사업 운영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전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전TV’ 명칭도 외부인들에게 이목을 끌 수 있게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건은 ”2억원 이상의 예산을 페널티로 부담한다는 건 대전시 인사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라며 ”방침을 제대로 세워서 장애인 공무원도 맡을 수 있는 업무를 충분히 찾아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은 ”내년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용기 위원은 상황대응과 소관 ‘초등학교 카메라 관제 운영비’ 사업과 관련해, ”이 CCTV는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해야 맞지 않나“라며 질의했고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교육청에서 해당 관제 시스템을 갖추려면 큰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안전정책과 소관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운영’ 건은 횟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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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2자녀 가정·한부모가족 보육서비스 혜택 확대 조례개정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23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취지는 인구감소 추세에 다자녀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다자녀 기준을 확대해 실질적인 다자녀 가족 보육지원을 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우선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놀이체험시설 및 대전형 시간제 보육 이용료 감면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금선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실용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다자녀 가정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문턱을 낮추고 취약계층에서 부담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야 말로 실용적인 저출산 대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 제·개정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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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등을 심사하고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등을 심사하고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차세대 바이오 혁신신약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 고도화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신약 개발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해 성공 확률은 매우 낮다며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혁신신약개발에 지원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대전시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망중소기업 대탐방 사업과 관련해 유망기업 성공·위기극복 등 언론집중 홍보를 위해 예산이 지원 되지만 실제 홍보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다며 “배너광고 기획기사, 홍보영상 등을 활용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인석 의원은 지방이전투자보조금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관련해 매년 예산이 편성한 이후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는 비율이 상당하다며 “철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실질적 투자 가능서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선정기준 중 평균 부채비율을 삭제해도 유망중소기업 선정에 무리가 없는지 질의하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선정기준 완화는 동의하지만 부실한 기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꼼꼼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온라인 창업지원 플랫폼 운영,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 운영 등 창업 및 중소기업 관련 홈페이지를 각각 운영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유사한 내용이 상당하다.
통폐합 및 리뉴얼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 뿐만아니라 시민이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삼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과 관련된 질의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유학생이 타 지역으로 가지않고 대전시에 머무를 수 있도록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 교통비 등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학연구 및 기업지원용 클린룸 구축과 관련해 클린룸 구축 위치, 사업규모, 준공 이후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며 “클린룸은 반도체 연구에 필수적인 요소로 관련 기업의 수요가 크다 철저한 준비로 클린룸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대윤 의원은 주민발의 된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주민청구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어 고민이 많았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해당사자와 정책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콜센터 감정노동자들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실질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하소산단 관리동 및 편익시설 건물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관련해 하소산단에 편의시설 조성이 늦어져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산단에도 관리동 및 편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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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3일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심사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3일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심사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414억원 감소한 2조 8,729억원으로 2023년 세수 결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이 3,083억원 감액 교부 되는 등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세입 결손 보전을 위해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 및 기금을 활용해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성 강화를 위해 편성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은 내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소에 대응해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을 감액하는 등 기정계획 대비 2,408억 1,006만원이 감소한 4,923억 7,817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중호 부위원장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시 사업비 감액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교육의 가치와 본질을 지킬 수 있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또한 많은 사업의 예산이 감액된데 비해 홍보비는 조정이 없었던 점은 사실상 증액으로도 볼 수 있다며 홍보비 예산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한영 의원은 학교 스마트단말기가 교육 현장에 잘 활용되고 있는지 묻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정기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측정검사와 관련해 학교 실내의 범위에 급식실이 포함되는지 묻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학교 통폐합 목표 시기 변경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비 감액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교육청에서 로드맵을 마련해 실행나갈 것을 주문하고 추진 계획 자료를 요청했다.
이효성 의원은 학교생활기록부 연수 사업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학교생활기록부가 상급학교 진학에 매우 중요한데 비해 부실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있다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대입 진학시 전국 학생들과 경쟁하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역량을 충분히 나타낼수 있도록 기록되어야 하며 생활기록부 기재역량 제고를 위한 교사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숙 의원은 유치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감소로 인한 연수 경비 감액과 관련해 대상자 예측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의 2023년 체험시설개선사업 계약 방법 변경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사립유치원에서 온종일 돌봄사업을 진행하는데, 공립유치원에도 같은 사업이 추진되는지 질의하고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대상 원아수는 증가하는데 공립유치원은 감소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실효성 있는 공립유치원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공부하는 운동선수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 묻고 사업명에서 운동선수는 공부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최초 시행된 2007년 이후 교육환경 변화와 대전교육청의 특색을 반영한 사업명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규정 위반 학원 수 증가에 따른 과태료 수입 증액과 관련해 학원 점검 결과 및 위반사항, 부과금액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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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2024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2024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심사를 실시했다.
제안설명에서 인구감소 추세에 다자녀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의 놀이체험시설 및 대전형 시간제 보육 이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예산관련 질의에 앞서 위원들은 대전시민의 복리증진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업이 많지만 세수나 재정문제로 감액되거나 일몰이 된 사업이 많음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박종선 의원은 생활영어학습관 지원 사업과 관련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어 뿐만 아닌 다른 과목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어서 쪽방촌 등 사각지대에 있어 에너지바우처 등 냉·난방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업무 소관은 다르지만 복지국에서 세심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평송청소년문화센터와 대전어린이회관 위탁운영과 관련해 지원되는 예산 중 인건비의 비율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전체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만큼 위탁시설들이 효율적으로 실효성있게 운영되는지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황경아 의원은 점자도서관 운영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노후된 점자프린터 교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을 질타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에 있어서 점자를 보는 것은 기본권에 해당됨을 지적하고 예산이나 세수의 부족함이 있지만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을 따져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지급기준이 모호해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많음을 지적하고 보조금 지급기준을 정밀하게 다듬고 현장을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금선 의원은 청년유공자등 진로탐색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 질의하고 국가보훈에 합당한 예우와 청년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해당 청년들이 이 사업에 대해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그리고 청소년근로권익보호사업 예산이 국비편성이 되지 않아 24년도에 일몰된 점을 지적하고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근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기성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 처음부터 정확한 근거에 따른 예산편성이 안되고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책정되어 본예산을 제출하고 추경에 감액하는게 지속되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 제출을 요청했다.
이어서 기성종합복지관 이용자 수는 많은데 아직 제대로 된 예약시스템 조차 없음을 지적하고 복지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당부했다.
그리고 통합이 가능함에도 분리되어 유사하게 지원되는 사업이 많음을 지적하고 복지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어렵더라도 유사 사업에 대한 정비를 주문했다.
민경배 위원장은 조례안 개정이나 예산안 심의를 위해 복지국에서 많은 준비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사전설명이나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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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개회해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 소관 ‘브라운 백 미팅 운영’ 사업과 관련,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 동안 운영하면 점심시간이 겹치는 문제가 있고 나중에 인원이 부족할 때 할당할 수도 있고 1회 예산이 300만원이면 충분치도 않다”며 “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 5회를 꼭 채운다기보다 상·하반기 2회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정 부위원장은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제작’ 사업과 관련, “작년 본예산 때 반영한 예산인데 현재, 1개 제작했고 다른 1개는 아직 제작 중이다”며 “상·하반기에 1개씩 제작하든지 한 개 영상이 제작 중이라면 실제 홍보는 내년에 이뤄질 텐데 예산 집행이 비효율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고 박 실장은 “ 잘 만들기 위해 늦어졌는데 조속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홍보담당관에서도 영상 제작과 관련 6천만원 요구한 내용이 있는데, 나눠 집행하는 건 비효율적이니 제작 시기, 영상 콘셉트 등을 충분히 고려해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보화담당관 소관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건축물 부분방수’ 사업와 관련, “요즘 계약과 관련해 문제가 많다”며 운을 띄운 후 “3자 단가 계약은 수의계약이나 다름이 없는데 여러 업체가 참여해 최적의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계약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 위원회 참석 수당이 타 위원회에 비해 높은데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관련 자료 요청과 함께 내용을 점검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사업과 ‘인터넷 전화요금 정산 서버 교체 구매’ 사업은 실제 예산을 집행할 만큼 필요성이 있는지 꼼꼼히 내용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김진오 위원은 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관련,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기금 조성액의 85% 범위에서 전입이 이뤄져야 하는데 자료에는 마치 97%로 확정된 듯 기술되어 있다”며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는데 조례와 예산이 동일 회기에 상정되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세심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이전기관 이주직원 정착비용 지원’ 사업과 관련, “가구별 지원 금액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1인당 600,000원 반영한 안이 내년도 예산에 세워져서 다행이다”며 “조사한 내용을 보면 1인 가구가 많은데 가족 동반 이주했을 때 따로 혜택이 있나”고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가족 단위 이주가 가능토록 장학금 지급, 문화·공공시설 이용 감면 등 혜택이 있는데 좀 더 고민하고 발굴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가족이 모두 이주해서 아이를 키우고 정착할 수 있게끔 대전시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챙겨 봐달라”고 강조했다.
조원휘 위원은 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관련, “이전 회기에 개정 조례안이 상정됐어야 맞다, 각종 예산 편성에 그대로 반영됐을 텐데 실에서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조례도 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졌는데 한 마디 사전 설명도 없이 하는 건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었고 9월 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10월 중 검토를 마치고 진행하다 보니 늦어졌다”며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기 위원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과 관련해, “작년과 비교할 때 예산 2억 5천만원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며 물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 세출구조 조정이 반영된 사항이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5개 자치구에 동일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지역 불균형 상황을 고려해서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지원’은 “동구, 중구, 대덕구에 기금이 지원됐는데 집행률이 지난 6월 기준 1%로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박 실장은 “복지센터, 어울림센터 등 건물 짓는 사업이 많다 보니 사전 절차가 이행 중이며 각 구청에 독려해 진행 중이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사람책 도서관 참여자 지원’ 사업 관련, “공주시에서도 사람책 도서관 사업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잘 진행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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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대전시 로컬푸드 공동브랜드 운영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대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과 식품에 대해 대전시가 ‘공동브랜드’를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해 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관련해 로컬푸드 공동브랜드 운영과 관리, 유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
대전시는 학교 등 공공급식에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단계부터 농업기술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식품의약안전처 고시 기준을 통과한 지역 농산물에 대해‘한밭가득’이라는 공동브랜드를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했지만, ‘로컬푸드 인증제도’와 ‘한밭가득’ 사용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혼선은 물론 시장경쟁력과 차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조례안은 대전시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던 ‘로컬푸드 인증시스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그동안 ‘로컬푸드 인증제도’와 ‘공동브랜드’ 사용 상의 혼선을 줄여 대전시를 대표하는 로컬푸드의 생산과 유통 등의 전문성은 물론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선광 의원은 “그동안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로컬푸드 인증제도가 지역 농가는 물론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국가수준의 안전성 검사체계와 동일한 인증제도가 오히려 로컬푸드 생산자들에게 혼선을 줬다”며 “대전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공동브랜드를 로컬푸드 생산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해 상품의 판로확대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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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세종타임즈]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경제과학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5건 및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하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선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에 대해 심사했고 경제과학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수소충전소 운영현황과 인력상황 등을 점검하고 수소충전소 운영비용과 수소 판매대금 수입을 비교하며 “수소충전소 운영은 적자인 상황으로 적자 운용하지 않도록 수소 공동구매, 자체 수소 생산 시설 구비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은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청년도전 지원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서 주니어 닥터 사업은 예산이 증액됐다며 “지속적으로 운영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는지 알고 싶다 아울러 예산을 편성한 만큼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삼 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밀집지역 문화공연사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지원사업은 사업 성격이 유사한 것 같으니 통폐합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통시장 상점가 밀집지역 문화공연에 대한 전통시장의 관심이 매우 큰 것으로 안다 시장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확대 운영하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대윤 의원은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과 관련해 전통시장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며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내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라 수산점포의 어려움이 상당하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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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2일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조례안 2건은 각각 수정가결 및 보류했다.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 주체 간 상호존중하는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교권과 학습권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검토해 수정가결했다.
또한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학교 조리실에 시범 설치된 유해인자 모니터링 시스템과 관련해 교육청에 요청한 자료를 확인·검토 한 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보류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당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주화 위원장은 학교 조리실에 시범 설치된 유해인자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업체 현황 자료 요청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 및 후속 조치들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기 바란다”며 “교육 현장이 안정화 되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학생, 교원, 학부모 간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교육공동체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현장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양 지원청에 설치하는 만큼, 학교 구성원이 업무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학교 개별 수행이 비효율적인 업무, 교직원 간 역할 갈등 유발 업무, 외부 기관과 연계된 업무 등 센터 이관 업무를 추가 발굴해 타시·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촌고 교사 피습 이후 실시 한 학교안전 특별점검 실시 결과 건물 내 출입 차단 시스템 설치 요구를 반영해 예비비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 “일회성 지원으로 그치지 말고 설치 현황을 살피고 홍보해 학교 방문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교육 현장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학교 개방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중호 부위원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못한 채 모니터링 시스템을 일부 학교 조리실에 시범 설치한 점을 지적하며 시범도입 시 운영 기간 및 효과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음을 질책했다.
또한, 예산 편성시 계획했던 사업인지 묻고 예산 심의 시 유해인자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 사업에 대한 내용은 살펴 볼 수 없었다며 필요성·기능·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추진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추가 설치 중단 후 기존에 설치된 모니터링 시스템의 성능 및 효과를 확인한 후 향후 추가 설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한다고 힘주어 당부했다.
이한영 의원은 일부 학교 조리실에 시범 설치된 유해인자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원하였는지 묻고 모니터링 기간, 측정값, 결과 확인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며 급식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환기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효성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독서체험 기회 확대 시행 계획에 대해 묻고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일부 학교 조리실에 시범 설치된 유해인자 모니터링 시스템과 관련해 설치 학교, 제품 사양, 가격, 모니터링 결과 등 자료를 요청했다.
김민숙 의원은 유해인자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못한채 측정 모니터링 시스템을 일부 학교 조리실에 설치한 점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채 시스템이 도입되어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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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 개최
22일(수)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고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2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고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자문위원회 인원이 9명에서 11명을 증가된 것과 자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고 이·미용 분야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릴 들을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구성에 신경써 주기를 당부했다.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주차관제설비 설치와 관련해 시민의 부담이 들어가는 만큼 행정규칙이 아닌 조례로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이 축구경기관람이나 수영장 이용객 뿐만 아니라 유성IC 만남의 광장 역할로 많은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해왔던 만큼 유료화 추진에 있어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요금체계 구성이나 대시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은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 각 구별 체육시설의 수와 면적에 대해 질의하고 축구장 입지 선정시 시민들의 오해와 의혹이 없도록 최적의 입지 선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자치구 소속 운동부 육성 예산 관련 질의를 통해 엘리트체육은 대전이 가지고 있는 위상과 힘을 표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예산이 23년보다 크게 증액된 만큼 5개구 엘리트 체육선수 육성 및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황경아 의원은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 장애인체육단체나 장애인의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대관료 감면혜택은 받지만 냉·온풍기 전기사용료나 수도요금의 경우 감면혜택을 받지 못함을 지적하고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외식업종 취업지원센터 운영 예산과 관련해 외식업종 구인·구직시 취업소개지 등 다른 수단을 통한 구인·구직이 월등히 높음을 언급하고 외식업종 취업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외식업협회 회원가입 여·부에 따른 취업지원도 차별이 있어 민원이 발생한 점도 질타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만큼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과연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사업인지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 여부를 따져볼 것을 지적했다.
민경배 위원장은 전국체전 등 각종대회 예산이 작년대비 감액된 것과 관련해 동계체전 참가 종목이 늘어 운영비는 증가됐지만 전국체전 시상금이 감액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전시 위상을 올릴 수 있는 엘리트 체육인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월드컵 경기장 위·수탁과 관련해 월드컵 볼링장 등 수익시설이 있음에도 현재 3년째 폐업상태로 적자부분을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보존하는 것을 강하게 질타하고 대전시와 하나시티즌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2023-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