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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부의장, 찾아가는 의회 교실 위해 한결초등학교 방문
30일과 31일 이틀간 한결초등학교 5학년 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회 교실을 운영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부의장은 지난 30일과 31일 이틀간 한결초등학교 5학년 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회 교실을 운영했다.
찾아가는 의회 교실은 세종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의회 교실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세종시의원이 직접 관내 학교를 방문해 지방의회와 시의원의 역할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질문 ·답변을 통해 친근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의회 교실은 30일 31일 이틀간 각각 두 번씩 총 4회차로 진행됐으며 회차당 참석 학생은 50여명으로 총 210명의 학생이 의회 교실에 참석했다.
한결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박란희 부의장을 만나 시의회와 시청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의원은 어떻게 되는지,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무엇인지와 같은 ‘의회 관련 질문’부터, 오토바이 인도 침범에 따른 보행자 안전 문제, 체험학습 관련 노란 버스 규제 때문에 학생들이 겪는 불편 사항 등 ‘복잡한 사회 현안’까지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는 질문을 이어갔다.
박란희 부의장은 질문에 답하면서도 세종시에서 개선돼야 할 점과 같은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생각을 물어보며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특히 상가 공실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멀리 가지 말고 근처에 있는 상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란희 부의장은 행사를 마치며 “오늘 의회 교실을 통해 지역 현안에 관심을 두는 영민한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비록 선거권은 18세 이상 시민에게 주어지지만, 의견 개진은 연령과 관련 없이 가능하니 의회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언제든 편하게 이야기해달라”고 소감을 전했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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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임채성)’은 27일 오후 4시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차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은 27일 오후 4시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채성·김재형·이현정 의원을 비롯해 아름동 상인회 심순례 회장, 종촌동 상인회 육인규 회장, 고운동 상인회 이철호 회장, 대전세종연구원 김성표 연구원, 시청 관계 공무원 등 15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아름·종촌·고운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 수요 파악과 신규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지난 5월부터 ‘세종특별자치시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대전세종연구원으로부터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중간보고의 주요 내용은 수경시설 등 상징 인프라 구축, 포켓정차존 설치 등 그동안 도출해 온 상가 활성화 방안별 추진체계, 기대효과 등이었다.
11월 중 개최 예정인 최종보고회에서는 각 상가 활성화 방안별 사업 세 부내용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항과 상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이 보완될 예정이다.
더불어 이날 참석자들은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상가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해 온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 및 단속시간 축소의 제도 시행 필요성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눴다.
주·정차 단속이 상권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통의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상가 이용객의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 구간별 주행차량 통행량과 시범적인 단속 유예를 검토하고 상가 매출액 변동 추이 등을 파악해 시범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시청 교통과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완화 시 교통 단속을 요구하는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지역·시간대별 단속 현황 등을 살펴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임채성 대표의원은 “곧 연구모임 활동이 종료되는 만큼, 본 연구모임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모임 회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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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5회 임시회 폐회…63건 안건 처리
27일 열린 제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63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27일 열린 제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63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위해 발언대에 올랐다.
여미전 의원은 ‘시민의 여민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박란희 의원은 ‘한글사랑도시 세종시 공공언어 사용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광운 의원은 ‘인근지자체와 상생협력 강화’를 주제로 김현옥 의원은 ‘AI푸드 스캐너로 급식 잔반 줄이고 친환경 기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4건, ‘2024년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27건,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 합의각서 변경 체결 동의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19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2건,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퍼포먼스를 펼쳤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1월 13일부터 33일간 제86회 정례회 회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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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민 사법접근성 제고 및 세종시 위상확립을 위한 법원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27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7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는 인구 증가로 인한 민간 사법 수요와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한 행정소송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시 내에는 아직도 대전지방법원 관할법원만 있다.
이 때문에 세종시민들은 사소한 소액사건 등을 제외한 사법 사건의 처리를 위해서 대전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제고와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 나아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로 세종시를 관할로 두고 있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접수는 125만여 건으로 전국 평균인 87만여 건보다 약 38만 건이나 많으며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 건수도 지난 10년간 776건에서 1,257건으로 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회가 그간 법원 설치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집행부 등과 연계해 지속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과‘행정소송법’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여미전 의원은 “반곡동 일원에 법원 부지가 준비되어 있고 행복청의 ‘행복도시 특별회계’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만 통과된다면 법원의 신속한 건립이 가능하다”며 법원 설치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지난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시장과 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국회와 정부, 대법원 등 각종 관계기관에 법원 설치를 위한 법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 세종시민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와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법원 설치 방안을 검토, 세종특별자치시가 실질적 행정수도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원 설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비롯해 대법원장, 국무총리, 국민의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의당 당대표, 국회사무총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법원행정처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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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여민전은 계속되어야 한다”활성화 제언 나서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27일 제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사랑상품권 여민전 활성화에 대한 정책 제언에 나섰다.
여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자체 사업이라는 정부의 방침과 돈줄 끊기로 인해 운영 존폐위기에 처해있다”며 20만여명의 시민이 가입한 여민전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언을 했다.
여미전 의원에 따르면, “지역화폐에 대한 폐지 기조를 유지하던 정부의 예산삭감에 더해 올해 초 개정된 지침으로 결제가 제한된 가맹점이 166개소다.
여기에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 다수 포함되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읍면지역의 주민과 농민들이 인근 농협 등 경제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여민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촌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전체소상공인 중 가맹점 비율은 약 30%에 그치고 3천억원의 일반발행액 이외에 시에서 지급하는 정책발행액은 단 1.5%에 불과하다”며 “이는 지역화폐 정책발행액이 13.4%인 경기도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여 의원은 여민전 정책발행액 확대, 공동체 순환형 체계 마련, 수요자 맞춤 활성화 시책으로 편의성 제고 민관협력 배달앱 캐시백 확대, 공공부문으로 여민전 사용처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부여 사례처럼 가맹점 간의 순환형 재사용과 추가 예산 부담 없는 정책발행액 확대를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예산이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환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역화폐는 현금 살포성 재정중독 사업이 아닌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상생 사업이다 세종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여민전 사용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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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의 진정성 있는 한글문화 진흥 정책을 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7일 제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무분별한 외국어·외래어 남용을 질타하고 진정성 있는 한글문화 진흥 정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박란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한글날 진행되었던 세종 축제 현장과 공공문서 등에 사용되고 있는 지나친 외국어·외래어 남용을 지적하며 “한글도시 세종의 외형적인 확장에 기뻐할 때 한글에 담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부나 자치단체의 각종 서류나 정책들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달되는 말과 글이 학력, 나이, 지역, 직업과 무관하게 그 뜻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며 세종시의 공공언어 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한글사랑 위원회 등에서 제시한 행정용어 순화어가 세종시청과 산하기관에 체계적으로 전달되고 개선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언어 역량 강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우수 직원이나 조직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포상을 통해 동기부여와 책임감을 높여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국어책임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을 보강하고 외부 전문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일상에서는 영어나 신조어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쉽고 바른 한글이 생명력을 갖고 사용될 수 있도록 언어 개선 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한글사랑 도시의 자긍심은 정부 행사를 치른다거나 수백, 수천억 규모의 한글 문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언어가 살아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공공언어 개선은 정확한 정보 전달, 공적 업무의 투명성 향상, 시민들의 심리적 불편감 저감, 언어 사용의 모범을 제공, 정보습득의 평준화 등의 측면에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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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지능형 신기술과 잔식 기부로 학교 급식 잔반 줄이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지능형 신기술과 잔식 기부로 학교 급식 잔반 줄이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능형 신기술과 잔식 기부를 활용해 학교 급식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이날 열린 제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생 개별 취향과 음식 섭취량 조절 등의 이유로 학교 급식 잔반량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내 학교 급식 잔반 처리 비용만 한 해 5억원에 달하고 있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1천억원 이상 급감한 상황에서 잔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지능형 신기술인 ‘AI 푸드 스캐너’ 시범 도입 학교 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 학생 식문화 개선 캠페인 활동 및 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능형 신기술 도입과 학교 잔식 기부로 실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었고 급식 잔반 처리비도 절감할 수 있었다”며 “세종시교육청에서도 잔식 기부 조례 제정 및 푸드뱅크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급식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교육으로 학교 급식 잔반 줄이기 운동을 통해 미래 세대가 식습관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눔과 연대의 힘을 경험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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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작은 단위 상생협력, 충청권 특자체 추진 동력 될 것”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작은 단위 상생협력, 충청권 특자체 추진 동력 될 것”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광운 의원은 27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광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2019년 이후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돌파했다.
아울러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수도권에 있으며 매년 수만명의 지방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특자체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올해 1월 출범한 특자체 합동추진단이 지난 10개월간 특자체 추진의 기본적인 여건 마련을 위해 많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아직 560만 충청인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역 단위 협력체계 구축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아무래도 진행이 더딘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초광역협력은 그것대로 추진하되 이와 함께 공주·대전·청주·천안 등 인근 지자체들과의 작은 단위 상생협력도 확대·강화한다면 특자체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90개 상생협력 과제에 대한 평가 체계 마련 및 전반적인 점검 및 보완 정기적인 정책간담회 등 인근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소통·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신규 과제 발굴 상생협력 필요성, 목표 등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참여 기회 보장 방안 마련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10월 6일 국회규칙 통과로 역사적인 국회 세종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충청권이 힘을 모아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는 각별한 소명 의식을 갖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할 특자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인근 지자체와의 작은 단위 상생협력을 비롯한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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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유공자 포상
27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및 국회규칙 제정에 기여한 유공자 9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7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및 국회규칙 제정에 기여한 유공자 9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개인 유공자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이춘희 전 세종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시민단체 유공자로는 김준식 상임고문, 성은정 사무처장, 최병조 집행위원장, 최정수 공동대표, 조판기 기획경영본부장, 박정현 자문위원, 채평석 위원장이 선정됐다.
이순열 의장은 “각자 소임을 다해주신 유공자들 덕분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2021년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지난 10월 국회규칙이 제정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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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본회의 통과
주요 현안 및 쟁점 사항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세종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이 27일 의회 본회의를 통과됐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 주요 현안 및 쟁점 사항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세종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이 27일 의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7일 열린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경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세종시의회 차원의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조례안에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의정 성과에 대한 주민 평가 등 여론조사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 조례안 통과로 주민 참정권을 보장하고 숙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행부의 정책방향과 의회의 정책점검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2023-10-27
